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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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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아시아타임즈=이장학 기자] 경상북도는 7일 도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총 8건의 집단 식중독 중 6건(75.0%)이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식중독 7건 중 1건(14.3%)이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에 비해 급증했다. 올해 도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요 발생지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군부대 등 집단 급식시설이다. 특히, 어린이집을 비롯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집단 발병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환자로부터 2차 감염 등이 주요 원인이고, 감염력이 강해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설사 등 증상이 있고 그 외 복통·오한·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2주 가량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배설물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은 식중독 등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의료기관과 연계해 매주 설사, 구토 등 장염 증세로 방문한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 원인병원체를 분석하고, 질병관리청과 함께 감염병 발생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도내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백하주 보건환경 연구원장은 “연구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 및 원인 식품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원인병원체를 규명해 식중독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코로나 피해 저소득가구 한시생계 지원

[아시아타임즈=황경천 기자 ] 영천시는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 3월1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기준으로 2019~2020년 대비 2021년 1월~5월에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3억5천만 원 이하이다. 지급액은 가구별 현금 50만 원이며,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 대상자는 현금 20만 원을 지원한다. 온라인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에 한해 복지로, 모바일에서 홀짝제로 신청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접수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지원 생계지원 가구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신청 제외된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6월 25일경 지급할 예정이다.

울진교육지원청, 학부모회장협의회 개최

[아시아타임즈=박종권 기자] 울진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대회의실에서 울진 관내 초·중·고 학부모회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학년도 경상북도울진군학부모회장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협의회의 역할과 활동 설명,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임원 선출 후 신임 회장의 진행을 통한 회칙 비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경상북도울진군학부모회장협의회 회장으로는 평해중학교 오소라 학부모회장이, 부회장은 울진남부초등학교 윤경화 학부모회장이 연임됐고, 사무국장으로는 평해정보고등학교 손지민 학부모회장이 선출됐다. 학부모회장협의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등 학교 교육 행사 참여 및 가정∙학교 간 소통역할을 하며, 정례회 개최하여 울진군 학부모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권오진 교육장은 “학부모가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만큼 학부모회장협의회가 앞으로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와 학교 교육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정과 학교 간의 소통역할을 하여 미래 혁신역량을 기르는 행북 울진교육 실현을 위해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천시, 내년 국비 4000억원 확보에 박차

[아시아타임즈=최영민 기자] 김천시는 코로나 19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 투자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8일 김충섭 시장 주재로 국·소장 및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3층 강당에서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보고회' 를 가졌다. 보고회는 기획예산실장의 전년도 국비확보 실적과 내년도 주요 건의사업 총괄보고에 이어 부서별로 내년도 국비 건의사업 54건 총사업비 10조 3143억원(‘22년도 건의액 3954억원)에 대해 국비확보 추진사항 및 대응 전략 등을 보고하고 확보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사업 중 내년도 새로이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19건, 건의액은 343억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양천~대항)건설사업 △반다비 어울림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며, 주요 계속사업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국도59호선(김천~구미) 확장사업 △맘지원센터 건립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지역거점 드론실기 시험장 구축사업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 사업 △아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35개 사업으로 건의액은 3611억원이다. 시는 국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별 국비확보 추진전략을 수립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특히 4~6월은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반영단계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가예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송언석 국회의원과 협력해 부처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내년도 계획된 신규사업 채택과 계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에 그간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과 김천~문경선 연결사업 등 철도건설사업 4개 사업이 전부 반영되는 쾌거로 철도교통의 허브도시로 발전이 현실화 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 “올해 예산 1조 1200억원 달성에는 전년대비 국·도비 확보액이 22.4%나 증가했기에 가능했으며 시 재정 확충에는 국비 확보가 절대적이니만큼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형 SOC사업에 편중된 것을 탈피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분야 신규사업 발굴에도 힘써 달라며”당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예방 업무협약

[아시아타임즈=최영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0일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컨퍼런스룸에서 도로교통공단과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의 안전성 확보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과 어린이 통학버스,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식 검사소를 활용해 정기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 데이터, △교통안전 교육·연구자료,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분석자료,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콘텐츠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몽골,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 교통사고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분야 해외 사업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이제까지 등록번호판이 없는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의 정기적 검사를 위해 매번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경제적·시간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에도 공항 이동지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항 내 차량, 운전자, 도로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 바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과 도로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교통사고 감소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적극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대응'

[아시아타임즈=최영민 기자] 김천시는 최근 공공기관, 스포츠시설 등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7일 '코로나19 긴급대책 회의 및 호소문' 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에는 이창재 김천부시장이 직접 관내 탁구장, 볼링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과 pc방을 방문해 시설 대표자 면담 및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시에서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식품 공중위생업소,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 학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유흥업소 등 코로나 위험지역에 전행정력을 동원해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김천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업소 및 마스크 미착용자,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창재 김천부시장은“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시민들께서 많이 힘드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타지역 방문과 모임 및 행사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