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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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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후보 추천 인선 마무리

[아시아타임즈=김종홍 기자] 제주도는 지난 5일 원희룡 지사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하면서 총 7명의 위원회 후보 추천 인선이 마무리 됐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전체 국가경찰 인력 11만 76여명의 약 36%인 4만 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폭력 청소년 폭력 교통 등의 관련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초동조치권도 부여돼 민생 치안과 관련된 사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다만 마약범죄 강·폭력범죄 과학·첨단수사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수사 업무는 국가경찰이 수행한다. 자치경찰 컨트롤타워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경찰청창 지휘감독권을 비롯해 담당공무원 임용권, 사무 목표 수립,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자치경찰사무 규칙 제정·개정·폐지권, 국가·자치경찰사무와 지방·치안 행정에 대한 협의·조정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권 등을 가져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정부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자격 조건을 국가 및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의거해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변호사로 국가 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 등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 경력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규정했다.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협의 권한도 부여돼 상당한 영향력을 보장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해 도지사 지명 1명 도의회 추천 2명 교육감 추천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등 5명 이외에 별도의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추가해 총 7명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자치경찰단 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준비단을 설치하고 각 기관에서 추천된 인사 7명에 대한 후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자격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위원 추천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추천권 행사가 공정했는지 추천된 후보가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졌는지 검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추천된 후보 중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접적인 경찰 행정 경험이 없고 일부 시민단체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천 인사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추천된 인사가 경찰 행정학이나 일반 행정학이 아닌 공과 대학을 나왔고 법조계 공직자 부인이 추천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파행될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의 결정도 관심사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자체 검증과 더불어 법제처와 행안부 등에 추천된 인사의 자격 등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자치경찰위원회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이 미달될 경우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지사의 임명을 받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제주경찰청장 직급(치안감)의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이 된다. 위원장은 1명의 상임위원 겸 경찰위원회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지명하고 사무국장은 3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 업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4‧3의 아픔은 현재진행형⋯ 평화로 연대해야"

[아시아타임즈=김종홍 기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2일 제73주년 4‧3추념사를 내고,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는 미래 세대를 실현하기 위해 ‘4‧3의 내면화, 4‧3의 전국화, 4‧3의 세계화’를 충실히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올해는 21년 만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기념비적인 해”라며 “제주의 봄은 더욱 따스해졌고, 동백꽃은 더 큰 희망으로 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새봄은 제주만의 봄이 아닌, 모두의 봄이 돼야 한다”며 “동백꽃 물결은 제주를 넘어 한반도와 아시아에 넘실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아직도 “4‧3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라며 “조작 간첩의 아픔에서 4・3의 아픔을 본다. 미얀마에서 73년 전 제주를 떠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새봄의 희망을 안고, 평화로 연대해야 한다”며 “광주5‧18, 경남3‧15, 여순10‧19와 굳건히 연대하며, 평화인권교육을 전국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을 하다 조작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과 유족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계 차원의 협력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제주도, 전국 최초로 ‘제주 복지이음마루’ 설립

[아시아타임즈=김종홍 기자] 제주도는 2일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제주 복지이음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 복지이음마루는 지상 4층 규모로 복지문화카페, 대강당, 중·소강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도민 복지상담 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교육, 힐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개관식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좌남수 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등 사회복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좌석간 거리 간격두기, 발열체크, 제주안심코드 설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원희룡 지사는 “복지관련 종사자 모든 분들이 먼저 행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력과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복지수혜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을 수 있다”며 “오늘 개관한 제주이음마루는 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3가지 정책목표를 밝혔다. 원 지사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아플 때 건강하게 회복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대체인력과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유급 병가제도를 도입하겠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복지 현장에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인권 침해, 차별 등을 겪었을 때 위로와 치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익옹호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께 호평을 받고 있는 제주의 단일임금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행복한 복지제주로 가는 길에 더 힘을 내어달라”면서 “많은 복지 종사자와 복지 관련 도민 모두를 품어 안는 열리고 차별 없는 공간으로 제주 복지이음마루가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도, ‘탐나는전’ 부정유통 적발

[아시아타임즈=김종홍 기자] 제주도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제단속으로 제주도는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환전 내역을 분석해 가맹점의 물품가액 대비 과다한 금액이 환전됐거나 동일인이 구매한 탐나는전이 지속적으로 환전된 사례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대상 15건 중 4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과태료 부과 검토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재래시장 근처 소재한 가맹점주가 지인의 요구 하에 환전해주고 차익을 나눠 가졌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은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직적인 위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며 “현금 깡으로 할인혜택을 악용하는 행위는 도민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사랑을 담다! 천지연폭포’ 사진전 개최

[아시아타임즈=김종홍 기자] 서귀포시는 추억의 신혼여행을 테마로 한 ‘사랑을 담다! 천지연 폭포’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1970~80년대 국내 대표 허니문 관광지인 천지연 폭포를 배경으로 각양각색의 신랑신부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로 구성되었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옛 추억을 되살리고 잊지 못할 천지연 폭포의 기억을 선물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관람객의 흥미유발을 위해 신혼여행 테마에 맞는 셀프웨딩 포토존을 설치하고 부케, 화관, 가랜드 등 웨딩소품들도 비치하여 관람객들 누구나 추억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하다. 올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천지연 폭포는 단순 자연관광지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이 접목된 관광지로서 재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야외 전시회, 공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그 첫 번째 단추로 “추억의 천지연 폭포 신혼여행”사진 전시를 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6일(금) 오후 2시에는 도립서귀포관악단의 ‘팝송과 영화주제곡’을 색소폰 4중주와 금관앙상블로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속 철저한 방역과 함께하는 이번 사진전시회 및 도립서귀포관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자연관광지에 적합한 테마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추진해 다시 찾고 싶은 공영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등불축제 성료⋯ 농수산물 판매 성과

[아시아타임즈=김종홍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난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021 들불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드라이브인(Drive-in)방식을 도입해 입장 차량을 400대로 제한하고, 현장에서 직접 축제를 참관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다. 사전예약으로 축제현장을 찾은 참가자들은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실히 이행하고, 차량 밖으로 휴지나 담배 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를 삼가함으로써 쓰레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쓰레기 제로 축제가 됐다는 평가다. 또한 제주시는 행사기간 동안 제주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들불축제를 통해 잠재고객 확보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들불축제 내내 안동우 제주시장을 비롯해 애월·조천농협과 한림수협 조합장은 온라인 생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제주 농·수산물의 판촉 활동을 펼쳤다. 시는 이 같은 판촉 활동으로 전국에서 총 25,745명의 시민들이 제주 농·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11번가와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했으며, 천혜향 등 감귤류, 세척 당근, 무 등 농산물 9080건·2억1300만원과 은갈치, 제주굴비, 광어어묵 등 수산물 165건·5백만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제주4.3희생자유족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아시아타임즈=김종홍 기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제주 4.3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로 17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평화재단으로부터 ‘4.3해결의 은인’이란 문구가 새겨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4.3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4.3희생자유족회 오임종 회장‧김창범 상임부회장‧김정훈 사업부회장‧백태보 제주시지부 회장‧김광호 행불인유족협의회장, 4.3연구소 고희범 전 이사장‧허영선 소장 등 4.3단체 전‧현직 임직원들이 참석해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의 길을 여는데 이바지한 추 전 장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 1월 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의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공판 이어 지난 17일에는 국방경비법 위반 및 내란 등의 혐의로 수감되어 실종된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신공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추 전 장관은 “너무 영광되고 기쁘지만 4.3해결이 여기까지 이른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상인데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패 증정식에 앞서 추 전 장관은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의 안내로 4.3평화공원 위령제단을 참배하며 4.3영령들을 추모했다. 추 전 장관은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드디어 영령들께 자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인내와 연대의 힘으로 진실, 평화, 상생을 열었습니다”라고 남겼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제2공항 백지화 삼보일배 돌입

[아시아타임즈=정동호 기자]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시행되는 제주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해 제주제2공항 건설 반대를 위한 삼보일배에 들어갔다. 4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되는 삼보일배는 신천리에서 출발해 시흥리까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을 종주한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삼보일배에 앞서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공항의 혼잡과 불편은 현 공항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제주도민과 성산 읍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혼잡과 불편의 핵심은 40년 전 연간 이용객 2백만 시절에 지어진 터미널에 있다"며 "관제시설을 첨단화하고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삼보 일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제2공항이 들어서면 잃어버릴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이자 성산과 제주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몸짓"이라면서 "추운 겨울 차디찬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주를 지킬 시간"이라며 "15일부터 17일까지는 모르는 전화도 꼭 받아주시고 제2공항 여론조사에 '반대한다!'라고 대답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들은 "지금 누가 무어라 하든 제2공항이 지어지면 공군기지로 전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제주가 평화의 섬이 아닌 분쟁의 섬으로 전락하고 특히 우리 성산을 비롯한 동부지역은 소음으로 일상생활과 관광조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개발의 거짓 환상에 속아 후대에 재앙을 물려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우리 성산 주민들의 손으로 제2공항 갈등을 끝내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마을은 달라도 함께 정겹게 어울려 사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는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 주관으로 도민 2000명과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5∼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18일 발표되며 국토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주형 전자출입 명부 안심코드 실효성 논란⋯ "확진자 동선 파악 사례 없어"

[아시아타임즈=정동호 기자] 제주형 전자출입 명부 안심코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안심 코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앱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해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인식되는 전자 출입 명부다. 제주도는 지난달 21일 N차 감염자 분류 등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스타트업 민간업체와 함께 제주형 전자출입 명부 안심코드를 개발∙보급했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에는 도 본청과 1·2청사 출입 공무원 1272명을 대상으로 ‘제주 안심 코드'를 활용한 모의 방역 훈련을 실시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가상한 대응 훈련도 실시했다. 제주 코로나 방역 대응 추진단을 비롯해 재난부서와 특별 자치행정국 총무과 등 관련 부서들이 안심코드의 효과, 보완 사항 발굴, 자가격리, 진단 검사 등 도정 업무 수행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안심 코드가 지난달 28일 현재 도내 총 1만 3696곳에서 신청해 9680개소에서 활용되고 있고, 15만8126명이 앱을 다운로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후 올해에는 QR코드발급 비용과 서버 유지비 행정비 등 3억3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도내 중점 관리 시설과 고위험 시설을 포함한 소상공인 매장은 약 6만 개소로 앱 출시 개발을 본격화한 지난 8월 이후 가맹점이 1월 말 현재 6분의 1 수준이다. 또, 안심 코드 앱 이용자도 도내 방문자와 도민 등 월평균 약 100만 명 가량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더해,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가 가맹점이 아닌 다른 곳에 부착돼 사용해도 기존 가맹점 출입자로 인식돼 출입자 파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6일 0시 기준 모두 80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주 비티제이(BTJ)열방센터와 관련해 제주 안심 코드가 방역 당국의 동선 파악에 혼선을 주기 위해 악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모처의 카페 주인은 "안심 QR 코드를 출입구에 부착해도 방문자가 실제로 찍었는지 확인이 안된다. 실효성이 없는 전시 행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식당 주인은 "점심시간에 방문객이 휴대폰으로 안심 QR 코드를 찍으려면 주변 눈치가 보여 그냥 수기로 출입자 명부에 직접 적고 들어간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활용되는 터치 방식인 NFC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안심 코드가 실제 확진자 동선 파악에 활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제주 방역 당국 관계자는 "제주 안심 코드가 설치돼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라 1월 말 현재 제주 안심 코드를 활용해 확진자 동선 파악을 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동선 파악을 위해 제주 안심 코드 가맹점 확대와 방문객 입도 시 앱 다운로드 의무화 등도 고려해 볼 문제"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안심 코드 관계자는 "QR코드에 GPS 기능을 보강하고 QR코드를 찍었을 때 인증 음성이 나오는 기능을 추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서 2주 연속 열리는 KLPGA 대회… 방역의식은 천양지차

제주도에서 2주 연속 프로골프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철저한 방역대책을 지키며 치러졌던 지난주에 열렸던 대회와 비교하면 12일 개최되는 두번째 대회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방역의식이 논란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주 롯데 칸타타대회에 이어 KLPGA 시즌 5번째대회인 제14회 에쓰오일 챔피언십이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 위치한 엘리시안 제주컨트리클럽에서 대회가 열린다.지난주에 열린 롯데 칸타타대회는 제주에서 개최된 올해 첫 프로골프대회로 제주도청 체육진흥과의 주도로 방역과 동선, 개인행동요령들이 잘 지켜졌다. 골프장 내에 마스크 미착용 관계자를 찾아볼수 없었고 특히 연습그린에서 선수들 또한 한명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모범적인 첫 대회를 마쳤다.그러나 성공적인 대회로 다소 나태해진걸까. 두번째 열리는 에쓰오일 챔피언십의 연습라운드와 포토콜 행사가 있는 11일 참가선수와 캐디 중 10명 중 3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그나마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도 5명 중에 1명은 턱에 걸치는 정도였다. 심지어 안내를 하는 관계자조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취재진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지난 대회에서는 선수들의 식사자리도 1인 테이블을 준비해 2미터 거리두기를 실천했지만, 이번 대회는 4인 식탁에 두명씩 식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체육진흥과장은 "지난주 대회가 잘 마무리된 만큼 이번 대회도 잘 치러질 거라는 마음에 현장확인을 안했다"며 "늦게라도 현장에 가서 방역대책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제주도서 개최되는 첫 프로 골프대회 방역준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골프대회의 방역상태는 어떨까?지난달 말 코로나 확진자가 포함된 군포단체관광객이 제주도를 다녀간 이후 외지인에 대한 방역에 관심이 더욱 높아진 터라 서귀포 소재 롯데스카이힐 제주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KLPGA 제10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의 방역준비에도 큰 관심이 쏠렸다.기자가 대회준비 상태와 방역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컨트리클럽 곳곳을 취재한 결과 과도할 정도의 방역 준비와 확실한 동선 통제가 이뤄지고 있었다.우선 이번 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무관중'으로 개최되며, 대회 코스에는 선수와 캐디 외에는 출입이 완전 통제된다.대회장 실내외 전체 시설에 매일 2회 이상 방역이 실시된다.또한 롯데스카이힐 제주컨트리클럽은 대회 중에 외부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대회 관계자와 일반 내장객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했다. 취재진과의 접촉도 믹스드존에서만 가능토록 했고, 출입할 때마다 발열체크를 실시했다.선수들의 방역의식도 상당했다. 한명도 빠짐없이 연습그린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했고, 식사도 1인 1테이블에 앉아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했다.해외에서도 열리지 못하는 프로리그가 국내에서만 개최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대회장을 방문한 한 관람객은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없어 아쉽지만 안전한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에 오히려 믿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제주도 최대 골프동호회 수사 두고 골프인·여행사·골프장의 엇갈린 시선

제주도 내 최대규모의 골프동호회가 골프라운딩 무허가 알선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지역에서는 골프동호회의 라운딩 알선을 두고 골프인과 여행사, 골프장 간의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문제가 된 것은 골프조인밴드다. 인터넷상에서 비슷한 골프실력과 여유 시간을 가진 사람을 모아 팀을 구성해 라운딩을 나갈 수 있도록 매칭해주는 시스템이다.제주도에는 이러한 골프조인밴드 동호회가 수십개가 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A동호회는 2018년에 개설돼 현재는 회원이 1만7000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A동호회는 회원들에게 골프장과 렌트카, 숙박을 알선했다.문제는 A동호회가 여행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행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골프장 등을 알선하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도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A동호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원들에게 어떠한 회비를 받은 적이 없고, 골프장에서 할당받은 티를 가지고 신청자를 모아 하루 평균 80여개 팀을 만드는 등 사실상의 무상서비스를 했다는게 A동호회의 주장이다.그러면서 골프장에서 3~10개팀의 단체팀 내장시 주는 무료 초대권 1매를 두고 경찰이 '수익 창출'을 했다고 의심하는데, 과도한 수사라며 억울해 하고 있다.A동호회 운영자 H씨는 "팀을 구하지 못해 골프장을 가지 못하는 제주도민과 이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해 사비를 털어가며 동호회를 운영했다"며 "동호회를 도와준 골프장 관계자와 렌트카업체, 숙박업체 운영자까지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니 무척 억울하다"고 말했다.이 사건을 바라보는 골프인과 여행사, 그리고 골프장은 다소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다.골프인들은 A동호회가 지역 골프인들의 니즈를 잘 반영해 쉽고 싸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골프장 예약실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도 부킹과 조인이 가능토록 도움을 주는 등 제주도 골프관광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실제로 A동호회의 게시판을 통해 지난 17개월 기록을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는 1만1256팀을 구성해 4만5000명을,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8498팀 3만3992명을 골프장에 보냈다.이는 지난해 제주도민 내장객의 4.5%를, 올해 1분기 8.7%의 비중에 달한다.반면 여행사들은 A동호회가 더 싼 가격으로 골프여행업 시장을 잠식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한다.한 골프장 관계자는 A동호회가 단체팀을 보내줄 수 있는 구매력을 이용해 지나치게 싼 가격을 요구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A동호회가 골프인의 편의와 지역 골프관광에는 어느정도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행사와 골프장과는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셈이다.골프전문가 P씨는 "A동호회 사건은 골프산업에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해 소비자의 호흥을 얻었지만 급성장한 뒷면에 실정법 준비를 못한 측면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다만 전국에 수천개의 유사한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 여행사업자 없이 운영을 하고 있어 이번 수사가 향후 어떠한 파장을 끼칠지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한라산 정상서도 '공공 와이파이' 팡팡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중 한라산 정상과 윗세오름 휴게소, 성판악 진달래 휴게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은 사계절 내내 도민과 관광객 들이 많이 찾는 제주도의 상징적인 관광명소이지만, 통신기반 시설이 없는 등 다양한 문제로 와이파이 구축에 어려움이 많았다. 제주도는 통신사와의 협력으로 통신기반시설 인프라를 정비하고 공공 와이파이존을 구축함으로써 한라산을 찾는 등반객들에게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예기치 못한 돌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으로 제주도는 한라산 정상부터 유.도항선, 버스, 해안도로, 도서지역(우도, 추자), 버스, 정류소, 관광명소 등 도내 전 지역을 아우르는 공공와이파이존이 확대되어,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됐다.또한, 제주 대표적인 관광지인 성산일출봉에 최신 와이파이 기술인 WiFi6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성산일출봉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와이파이6(IEEE 802.11ax)는 저전력, 저지연, 초고속통신으로 안정성이 높고, 다양한 IOT 서비스 융합에 강한 차세대 기술 표준으로 최근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다.제주공공와이파이 사업은 2024년까지 6,000개 지점에 설치를 목표로 주요 관광지, 공원 등 도내 전지역에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ICT기술을 융합한 제주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수칙 홍보 활동 등 공공와이파이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 '코로나19 직격탄' 관광업계 되살리기 '총력'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업계를 되살리기 위해 국내 관광객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바이럴 마케팅에 나선다.도는 지난13일부터 국내선 항공 예약 상황이 전주 대비 높아지며,내국인 관광객 입도 감소 추세가 점차 회복될 조짐을 보인다고 밝혔다.코로나19발생과 무사증 일시 중지에 따라 입도관광객은1월20일(코로나19감염병 위기경보‘주의’)이후 총80만2263명(16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24.7%급감했다.하지만 내국인 관광객 수가13일 2만4409명(전년동일대비 –29.4%), 14일 2만5936명( -26.1%), 15일 2만7679명(”-22.1%),16일 2만6120명( -27.2%)으로점차 감소세가 줄며 평균-45%대를보이던 증감률이 –20%대를기록하고 있다.실제2월 둘째 주말에는 평균56.0%를 기록했던 탑승률이 지난 주말83.8%까지 올랐다.이에 도는 ‘감염병 청정 제주’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국내 관광객 중점 유치를 위한 온라인 홍보에 돌입해 관광 시장 조기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아울러 유명 인플루언서 초청 ‘감염병 청정 제주’ 투어를 통해 내국인 관광객의 위축된 여행 심리를 ‘안전 관광 제주’로 전환해 위축된 제주 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도외 다중집합장소(공항5,지하철45,영화관26등)에서도 ‘당신이 몰랐던 제주이야기 이미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이를 위한예산 규모는 총128.4억 원이다.내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56.2억 원,동남아권 등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38억 원,직항노선·국내외 홍보사무소 접근성 확충에34.2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또한 예산 조정을 통해 제주 관광시장 최단기 회복을 위한 ‘제주관광 온라인 빅 할인 이벤트’등을 추진하고,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업계 인센티브 지원 강화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현재 도는 코로나19로 묶여있던 마케팅 예산을 단계별로 집행하기 위해 관광공사·관광협회와 함께 국내외 마케팅,접근성 확충 방안들을 논의하고 단계별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특히 마케팅 초기단계에서는도·공사·협회의SNS공식채널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과 함께,대국민 온라인 홍보와 주요 포털 사이트 광고,항공사 등 유관기관 공동 프로모션에 돌입해 안전 관광과 감염증 청정 제주 등 클린 제주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이어 관광업체별 온라인 홍보 지원을 강화하고 △언론.대형 여행사 제주초청 팸투어 △대국민 제주여행 포스팅 공모전 △ 관광업계 공동 ‘탐나오 기획전’ 빅 할인 이벤트 △에코파티,로캉스 지역관광상품 출시 △전국 주요도시 현장 로드홍보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도 병행한다.회복 후 단계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시행하고,기업체·학교·동호회 등 관련 업계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또한국내외 직항 노선 증편 등 접근성 확충을 코로나19발생 이전으로 회복함과 동시에 해외 현지 여행사와 제주상품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등 관광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현재 제주도는 무사증 중단이 ‘안전한 관광 제주 ’를 지켜내기 위한 조치였음을 도 해외홍보사무소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해 동남아 등 기존 무비자 대상 국가에 홍보하고 있다.향후 도는 코로나19사태 해제 시를 대비해 민관 공동 마케팅 추진단을 결성해 일본 및 동남아 주요 도시 제주관광설명회와 세일즈 콜을 실시하는 한편,국가별 주력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세계적인 관광목적지로서의 제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주도, 신종 바이러스 유입차단 위한 최상위단계 비상체제 돌입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최상위 단계의 비상체제 운영에 돌입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27일 제주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는 도지사가 직접 본부장으로 최상의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세계인들이 왕래하는 국제관광도시인 만큼, 만약을 대비한 예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대응방안과는 별도로 현재의 상황을 심각 이상의 단계로 간주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주의(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경계(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심각(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는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을 비롯한 전문가 및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국립제주검역소, 도내 실국장 등이 참석해 철저한 대응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며, 발열호흡기 증상 발생 시엔 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제주도는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및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연락 정보(질병관리본부 1339, 제주도 콜센터 120)를 담은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리플릿(36000부)을 배부하는 등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카드뉴스, 배너)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 중이다.

제주도,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발빠른 주민불편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 한다.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과 귀성객들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도객과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종합상황실이 운영되고, 7개 반 1,227명이 비상 근무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설 연휴 종합상황실은 공항, 항만 등에서 여객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관광지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휴기간 동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 쓰레기 수거⋅처리에 나선다. 아울러 하수관련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 대기반을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다. 24시간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19구조⋅구급대 긴급 대응체제를 유지한다.7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도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생활불편과 안전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도객과 관광객은 추석 연휴 불편사항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도청 종합상황실 또는 제주 120 만덕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 "4차산업혁명, 희망 못지않은 불안과 빈부격차 심화 우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다가올 4차산업혁명시대와 관련해 “우리 시대가 마주한 변화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구분할 정도로 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는 희망도 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불안이 되어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변화를 외면하거나 뒤쳐질 수 없다는 것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함께하고 있는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시대적 변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혁신가들이 마음껏 세계시장을 무대로 도전하고, 한국이 미래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틀에서 우선 자유로워져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원 지사는 “과거에는 노동을 시간의 양으로만 측정하던 것을 이제는 창조와 자유의 질로서 평가되어 ‘일’이 생존의 수단만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도구로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가능성”이라며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룰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서로 다른 입장과 접근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접점을 찾아봄으로써 우리 미래에 대한 준비를 공통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원 지사는 14일 ‘보수와 진보, 기본소득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포럼(대표 서상목) 주관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사회안전망 4.0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과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국가 경제 발전과 함께 소득과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출범했다. 14일 행사는 포럼 출범 후 첫 토론회로 사회안전망 4.0포럼 주관, 제주연구원 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후원으로 ‘보수와 진보가 함께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성찰해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대한민국의 제도약과 불안정한 노동, 빈부격차에 따른 극한적 갈등에 대한 실질적 해소 방안’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연구원이 주최하고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서상목 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김운식 건국대 교수, 석은재 한림대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참여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2427억원, 보건·건강증진 분야에 256억원 등 총 2,6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두를 배려하는 지역중심의 희망복지 제주 구현’을 정책목표로 복지분야 5대 전략과제를 세우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도민 건강수준 향상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관협업중심·지역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하여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기초생활급여의 보장성이 강화와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