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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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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심화되는 수저계급론… 청년들 "현실적으로 수저 색깔 바뀔 것이라 기대안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의 재력의 성공의 조건이라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성인남녀 133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9명(90.3%)가 '씁쓸하지만 수저계급론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답했다. 반면 '수저계급론은 만들어낸 말일 뿐'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9.4%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동일한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4.9%가 '현실'이라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5.4%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 대부분은 자신을 흙수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63.5%)가 '나는 흙수저에 가깝다'고 답한 반면, '금수저에 가깝다'고 대답한 이는 1.2%에 불과했다. 나머지 33.6%는 금수저와 흙수저 사이, 은수저 정도라고 답했다. '수저계급론'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우리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란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제적 뒷받침 및 부모의 재력(37.1%)을 꼽았고, 이는 두번째로 많은 대답이었던 개인의 역량(18.1%)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았다. 그 외에도 △인맥 및 대인관계 능력(11.5%) △본인의 성실성(10.4%) △학벌 및 출신학교(8.3%) 등이 꼽혔다. 하지만 수저계급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낙관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흙수저라도 개인의 노력을 통해 금수저를 능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란 질문에 어렵겠지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라 답변한 사람이 6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응답도 10.0%로 10명 중 7명은 수저계급 전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27.4%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대담] 잔소리·사치·스트레스… 청년세대가 말하는 명절의 의미

집안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나 저희 친구들의 경우엔 대부분 명절 때가 되면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명절 때 집에 가면 어른들이 여러 훈수를 두시는데 그렇게 되면 제 삶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로 치부돼서 여러 간섭이 들어오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꺼려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올해로 31살이 된 김민석(남직장인)씨는 명절이 다가오면 집에 가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라고 밝혔다. 본인이 선택한 직장에 다니고,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지만 명절 때 집에 가면 어른들이 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지 않느냐, 결혼은 언제 할거냐, 아이는 언제 낳을거냐 등 여러 간섭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미 20~30대에 해당하는 젊은 부부들의 명절은 달라지는 추세다. 1983~1992년생에 해당하는 이들은 한국의 저출산 1세대로 불린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출산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이미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율인 2.1명 이하인 2.06명으로 떨어졌다. 1983년부터 하락한 출산율은 2017년 1.05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대가족의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한 세대라 할 수 있다. 명절만 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명절 갈등이 언급될 뿐만 아니라 고부간 갈등, 명절 이혼, 명절 스트레스 등 명절 기간 동안 유독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다. 이런 명절 갈등 속에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이 바로 청년층이다. 청년층은 명절이 될 때마다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주제가 집으로 가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한다. 기성세대와 달라진 가치관과 더 이상 대가족 시스템이 아닌 환경에서 자란 세대의 차이가 그 답답함을 키운다고 답한다. 이처럼 잔소리가 싫은 청년들은 명절 때 오히려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0대 후반의 이소영(여직장인)씨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어 명절 때마다 여행을 계획한다고 말했다. 집에 가봤자 취업은 언제 할거냐, 결혼은 언제 할거냐 같은 잔소리만 들을 텐데 그럴 바엔 다른 곳에 가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들은 서운해 하시지만 명절 때 말고도 집에는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기간을 저를 위해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반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갈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한탄하는 청년도 있었다. 이동민(26남취준생)씨는 아직 취업을 못해서 집에 갈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부모님은 취업에 성공해 돌아오는 자식의 모습을 원하실 텐데 아직 취업을 못해서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다른 친구 자식들은 취업해서 부모님께 자랑도 하고 그럴 텐데 저는 아직 취업을 못했으니 부모님이 친구분들을 만나도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거잖아요. 지금 가봤자 불효자식밖에 더 되겠어요? 김하영(25여취준생)씨도 비슷한 경우다. 취준생에게 명절에 집에 가는 것은 사치라고 느껴질 뿐만 아니라 집에 가도 가시방석 같아서 작년에는 갔지만 올해는 안 갔다는 김씨는 실제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죄 진 듯한 상황으로 만드는 현실이 너무 싫다고 밝혔다. 사실 저는 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절 볼 때마다 취업은 언제 하냐고 물으셔요. 취업에 뜻이 없다고 말해도 제 말을 들어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도 부모님, 친척들 질문에 가시방석 같았는데 올해도 가려니까 도무지 발걸음이 안내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여가 활동을 즐겼어요. 부모님은 취업을 하지 않는 절 볼 때마다 혀를 차시는데 제가 무슨 죄를 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들 자체가 너무 싫어요. 왜 취업을 해야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박찬섭(35남직장인)씨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데 부모님이 자꾸 강요를 해서 명절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현실적 조건이 받쳐주지 않고 있는데 부모님이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집에 갈 때마다 손주는 언제 보는 거냐며 자꾸 재촉을 하셔요. 저희가 지금 맞벌이 부부인데 애를 낳아도 키워줄 사람이 없는데 부모님이 자꾸 손주 얘기를 하시니 답답하죠. 시댁도 지방이고 저희 부모님도 지방에 계신데 와이프가 애를 낳으면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답답하죠. 정부에서 육아휴직이다 뭐다 많은 정책을 내놓지만 공무원이 아닌 이상에야 현실적으로 그걸 다 활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모를 고용하는 건 저희 수입으로는 부담스럽고요.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적도 있어요. 둘 다 출산 계획은 없는데 왜 싸워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폭발했던 것 같아요. 명절이 명절다워야 하는데 가족 간에 분란만 생기는 시기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명절이 반갑지가 않네요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 대부분은 부모님, 친척들과 가치관 충돌도 힘들고 이런 저희를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는 것에도 많이 지친다며 기성세대가 우리 청년들을 좀 더 존중해줬으면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2030세대, 서울 아파트 사려면…"한푼도 안쓰고 15년 모아야"

사회 초년생신혼부부가 많은 2030대는 돈 한 푼 안 쓰고 15년 이상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명목)은 361만5000원이었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세금, 사회보험금, 이자 등을 빼고 가계가 실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중위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6월 기준으로 6억6403만4000원이었는데, 산술적으로 2030 청년 가구는 15.3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 채 값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2030 청년 가구가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으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다. 2014년 1분기엔 10년 걸렸으나 2015년 4분기엔 12.3년으로 연장됐고 작년 4분기에는 13.7년으로 길어졌다. 설상가상 경제 성장률이 서서히 둔화해가고 고용시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얼어붙으며 청년층 소득 증가 부진까지 맞물리면서 2030가구의 소득 증가세는 집값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30 청년가구가 서울에서 집사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된 모양새다. 서울지역 집값상승이 청년 세대에 유달리 고달픈 이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투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층"이라며 (청년들을 위해)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청년 배당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청년 대담] "돈 줄테니 아이 낳으라고요? 청년의 현실을 모르시네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년 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지급해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응해 꺼내든 '출산주도성장론'이다. 쉽게 말해 지원금 지급을 통해 출산을 유도해 인구를 늘려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인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저출산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 '돈을 주면 애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발상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또는 '낳을 생각 조차 못하는' 청년들의 고민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박근혜 정부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고 오는 2020년까지 197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장담하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작금의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게 대부분 사회적 구성원의 공통된 인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전국 503명을 대상으로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여론조사(응답률 7.6%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출산주도성장론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1.1%(매우 반대 35.6%, 반대하는 편 25.5%)에 달했다. 반면 찬성하는 의견은 29.3%(매우 찬성 12.9% 찬성하는 편 16.4%)에 그쳤다. 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말고 결혼과 출산육아와 가장 밀접한 계층인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혼 이후부터 계속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다는 최승호(33제조업체 직장인) 씨는 출산 거부가 꼭 금전적 문제만은 아니며 출산을 기반으로 한 성장 정책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결혼한 지 이미 3년이 지났는데 주변에서 왜 아직 아이가 없냐고들 하지요. 그런데 우린 아직 출산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아내와 제가 번 돈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내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육아를 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죠.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은 아이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지만, 더 큰 우려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아내 또는 자신이 일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성인 아내에게 희생이 강요되는 부분도 못마땅하다. 학창시절 배운 윤리와 실제로 사회에서 느껴야 하는 괴리감인 셈이다. 중고등학교 때 남녀는 평등하고 하나의 인격체라고 배웠는데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문제로 치부되는 사회적 인식에 거부감이 들어요. 아내도 똑같이 사회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데 아내만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 싫더라고요. 비슷한 문제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출산에 대해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출산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아직 미혼인 청년들은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 취직하고 연애 중이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고민 중이라는 김지희(27전문직) 씨는 '먹고사니즘'이 우선인 청년들에게 김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정책은 헛된 유인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들 취업에 목을 매고 있는데 결혼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취업하면 결혼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결혼자금 모은다고 몇 년을 허비하고, 결혼을 앞두면 집을 구해야 한다고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져야 하는데 그 사이에 출산과 육아가 들어올 틈이 어디 있겠어요. 출산을 통한 성장을 위해 금전적 유인책을 고민할 게 아니라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가능한 얘기죠" 김 씨의 회사 동료인 이아름(26전문직) 씨는 정치인들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나무랐다. '돈만 주면 애를 낳을 것'이라는 2차원적인 생각에 머물고 있는 그들이 너무 실망스럽다. 아이를 낳아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고민이라도 해볼 텐데, 각종 사회문제가 터지는 상황에서 돈만 준다고 누가 생각을 바꾸겠어요. 탁상행정으로 유치원은 무너지고, 학교폭력, 성차별, 성폭력 등등 기반조건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출산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출산주도성장론'은 여성을 아이낳는 도구로 생각하는 성차별적 인식의 발로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금전적인 측면이나 수치만 보고 내놓은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분면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 시스템과 인식 모두가 발전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은혜(33공무원) 씨는 이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보다 폭 넓은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바랬다. 사회문제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출산을 꺼려하는 여성들을 보면 금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안전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이유로 들잖아요. 무엇보다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출산을 하기엔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도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이를 낳는 도구로 생각하는 정책들을 볼 때면 화가 나요. 아직도 그런 인식을 지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더욱 반감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사회의 시선도 결국 사회문화적 요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금전적 지원이 저출산 문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지원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면 경제정책의 변화도 환영한다는 것이다. 김수형(35대기업 직장인) 씨는 수입에 비해 출산과 육아에 드는 돈이 많아 부담스러운데 국가가 나서 보다 더 지원을 해준다면 둘째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제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아내를 설득해 첫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육아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국가에서 누리과정이나 육아지원금 같은 게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지원금이 나온다면 둘째를 고민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의 생각과 '구닥다리' 사회인식의 괴리감이 결혼 기피로 이어진다"

전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무수한 선택 중의 하나일 뿐인 거죠 비혼주의자이지만 5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 이승현(31남제조업체 직장인) 씨는 결혼이란 두 사람이 결혼에 뜻을 같이하고 주변 환경들도 우호적일 때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이러한 청년들의 인식이 확산된 탓일까. 이미 한국사회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점점 현실과 먼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13만2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건 이상 줄었다. 197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뒤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최저치를 기록한 1974년 당시 한국 인구가 3400만 명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치라 할 수 있다. 낮은 혼인 건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박승현(35남제조업체 직장인) 씨는 남성중심적 문화가 되려 남성들에게 결혼을 꺼리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다분히 남성 중심적이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남성중심적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성이 책임져야 할 게 많잖아요. 전 책임이 부담스러워서 이기적이지만 비혼주의를 고수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혼을 꺼리는 분위기는 청년들의 결혼관도 바꾸고 있다. 김소영(27여광고업체 직장인) 씨는 주변 지인들과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는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하니까 주변에 결혼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결혼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요즘은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는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다가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간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부터는 결혼에 대해 거부감이 더 커졌어요 결혼이 둘 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한 부담감에 결혼을 포기하기도 한다. 김소영 씨의 회사동료 조희영(29여광고업체 직장인) 씨는 최근 이런 경우를 직접 경험했다. 한 때 제가 스몰웨딩을 꿈꿔서 부모님과 이것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동안 낸 축의금은 생각 안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댁은 생각 안하냐고 하시는데, 그 때 결혼이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맺는 약속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 더 큰 의미를 지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청년들은 단순히 한 측면에서 결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한 끝에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혼주의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소영(29여방송작가) 씨는 오랜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고려 중이지만 결혼은 여전히 하나의 장벽으로 인식한다. 연애를 길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생각은 하게 됐어요.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기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죠 이소영 씨의 남자친구 최은석(34남) 씨는 청년의 인식을 따라오진 못하는 '구닥다리' 사회인식이 이같은 '결혼기피' 현상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언론에서는 마치 청년들이 돈이 부족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처럼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청년들의 인식은 저만치 앞서 나갔는데 사회와 문화가 아직 못 쫓아오니까 결혼에 대해 망설이게 되는 거죠. 부모님은 아직 가족중심적이거나 가부장적으로 생각하시고, 사회도 여전히 남성중심적인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한 것과 현실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쉽사리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을 서로가 원한다면 결혼 전에 많은 대화를 통해 미리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청년수당을 통해 드러난 기성세대의 비뚤어진 시선… "포퓰리즘? 흥청망청?

지금의 청년들은 학생에서 바로 사회인이 되기도 쉽지 않고 그 사이에 뜬 시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취업준비생이라는 새로운 단계가 생긴거죠 얼마 전 힘겹게 취업에 성공한 김세형(34남) 씨의 말이다. 청년들에게는 이미 직업인이 되기 전 단계로 취업준비생이란 지위가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이들을 의미하는 '백수'와는 달리 취업을 위해 영어 등 외국어 공부를 해야 하고, '신입 사원'이 되기 위한 '경력'도 쌓아야 하는 계층이다. 이제는 학교를 졸업했다고 곧바로 직업인이 되는 수순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생긴 것이다. 정부도 이렇게 생겨난 신계층인 '취준생'을 정책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양한 취업 창업 지원 정책이 그렇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 시설도 만든다. 그 중 '청년수당'은 취준생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청년들은 말한다. 포퓰리즘, 바이러스, 아편 이런 단어들은 한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을 두고 나온 표현들이다. 청년들에게 돈을 주면 모텔가고 술 마시는데 흥청망청 쓸 것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인 청년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듯하다. 여태까지 청년들에게는 노력만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사회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영(25여) 씨는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국가가 나서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긍정적이라 말했다. 이미영 씨의 기숙사 룸메이트인 조윤희(23여) 씨는 이미영 씨 보다 현실적인 측면을 얘기했다. 저는 아직 청년수당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청년수당을 받게 되면 지금처럼 아르바이트를 길게 안 해도 돼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부모님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청년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부모님이 포퓰리즘 정책이라 말씀하시는 것에 화가 나서 언쟁이 벌였어요. 부모님이나 사회가 아무도 나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취업 전에 아르바이트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게 되는데 취업할 시기가 다가와도 준비된 게 부족하니 취업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청년수당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다. 특히나 청년수당의 경우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목적과 달리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소영(29여) 씨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만약 당신이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발하는 심사위원이라면, 청년수당의 본래 취지는 일자리나 진로탐색에 있어 고민이 있거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논리대로라면 스펙도 없고 힘들어서 의욕도 없는 청년들이 대상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스펙이 없지만 의욕은 있는 청년이 있다면 어떤 청년을 뽑으실 건가요? 가장 준비가 안 된 청년을 뽑으실 건가요? 의욕이 있는 청년을 뽑으면 가장 힘든 청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전 청년수당은 선별적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어 가령, 집이 잘 사는 친구라 하더라도 청년수당을 흥청망청 쓸 거란 생각은 너무 단순한 판단이에요. 집이 잘 살든 못 살든 취업 준비생은 다 진로고민을 하고 취업의 압박을 받아요. 잘 사는 집 청년들도 선택할 직업이 내게 맞는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 필요해요 박소영 씨 옆에 있던 회사 동료 김가을(29여) 씨가 한마디 덧붙였다. 입퇴양난이란 말이 있어요. 취업을 20대는 들어가려고 난리, 30대는 탈출하려고 난리란 말이죠. 30대가 탈출하려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취업에 급급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청년수당을 받고 취업 준비에 집중하거나 자기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진로 고민 끝에 선택한 직장은 지금 사회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근속기간이 길지 않겠어요?

2030세대 39.5%, 저축 비중 월 수입 10% 미만

2030세대의 39.5%는 현재 월 수입의 10%미만 수준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오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미혼남녀 397명(남 205명, 여 192명)을 대상으로 '결혼 전 저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54.7%는 현재 자산 관리를 하고 있었다. 자산 관리 형태로는 적금(33.5%)이 가장 많았으며(복수 응답) 이어 예금(28.1%), 펀드(14.6%), 개인연금(12%) 순의 답변이 뒤따랐다. 저축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9%였다. 월 수입 중 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39.5%)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뒤로는 '30% 이상~50% 미만'(32.5%), '50% 이상~70% 미만'(11.6%)이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저축의 목적으로는 내 집 마련과 집, 학비 등 대출금 상환(각각 17.1%)이 가장 컸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돈을 모으는 이유는 서로 달랐다. 남성은 노후 자금(22.9%)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어지는 답변은 내 집 마련(21%), 집, 학비 등 대출금 상환(13.2%), 결혼 자금(12.7%) 순이었다. 여성은 집, 학비 등 대출금 상환(21.4%)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상금(13.5%)은 2위에 올랐고 그 다음은 내 집 마련(13%)이었다. 저축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남성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58%)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했다. 반면 여성은 '취업 후'(59.9%)를 최적으로 여겼다. 듀오의 한 관계자는 "듀오웨드가 발표한 '2018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결혼비용 중 신혼 주택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이라며 "저축의 이유로 내 집 마련과 집, 학비 등 각종 대출금 상환이 공동 1위에 오른 것은 미혼남녀의 퍽퍽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청춘들의 '비싼' 서울생활의 주거대안 '셰어하우스'… "누구와 사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목돈이 어디 있겠어요, 대학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으면 되지만 보증금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서울의 한 셰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이미소(26여) 씨의 말이다.이 씨의 룸메이트인 김지영(27여) 씨도 수입에 비해 높은 고정지출비가 자취가 아닌 다른 주거 형태를 찾게됐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방을 얻으려면 보증금과 월세가 필요한데 보증금은 적은 곳이 500, 많은 곳은 3000까지도 필요해요, 월세는 보통 40~50정도 필요하고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한다고 치면 월세, 공과금, 교통비 같은 고정 지출비가 너무 높아서 매달 돈 낼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서울에서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가장 관건은 주거비용이다. 비싼 물가는 아끼고 또 아껴서 어떻게 버텨보겠지만 하늘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월세와 전세값은 아무리해도 답이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셰어하우스'가 인기다. 방 3~4개와 거실이 있는 집을 빌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은 함께 사용하고 각자의 방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주거 방식이다. 좋은 집을 3~4명의 입주자들이 각자 나눠서 내는만큼 월세 부담이 적으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지난 2016년 JTBC에서 '벨 에포크'라는 셰어하우스에 모인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청춘시대'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 1인 가구는 1년 전보다 6만2000 가구, 11%나 늘어났다. 셰어하우스 플랫폼인 컴앤스테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셰어하우스는 2013년 19개(베드 124개)에서 2017년 189개(베드 3561개)로 매년 2배 이상 성장했다. 시장규모로는 약 100억원 대이다. 셰어하우스의 경쟁력은 원룸에 비해 보증금 부담이 적고 고시원 보다는 거실, 화장실, 주방을 갖춰 쾌적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셰어하우스에 거주 중인 직장인 박지영(32여) 씨는 여유가 없는 서울 생활에서 셰어하우스만이 해답이었다고 말한다. 셰어하우스 입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보증금은 부족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는 싶고, 직장은 서울인 상황에서 고시원에 갈 생각이 아니면 셰어하우스뿐이었죠"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니 만큼 단점도 상존한다. 박씨는 셰어하우스는 누구와 룸메이트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셰어하우스에 산다는 게 장단점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거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월세에 비해 저렴한 비용 같은 건 장점이고요, 단점은 룸메이트가 누가 될지 모르니 저랑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제 사적인 공간이 1인실일 경우 방이라는 공간이 생기지만 2,3인실일 경우엔 그조차 없게 되죠 박지영 씨의 룸메이트인 김수정(30여)씨도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저도 처음에 언니와 크고 작은 트러블이 많았어요. 생활패턴이 안 맞거나 청소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설거지거리가 나오면 항상 제가 다 하는 거 같아서 불만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해서 차근차근 풀었더니 지금은 저희 친언니보다 더 친한 거 같아요 셰어하우스는 주인 또는 주도하는 입주자의 관리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김씨는 덧붙였다. "지난번 셰어하우스는 집주인이 건물 관리도 안하고 룸메이트들이 공용장소 관리도 안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셰어하우스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려서 화가 나 옮겼지요" 셰어하우스는 원룸 생활에 비해 거주자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일종의 규율이 형성된다. 서울에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박준영(33남) 씨의 가장 큰 고민도 이때문이다. 셰어하우스는 보기보다 자잘한 규칙들이 많아 룸메이트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각자 1인실에서 생활하면 좀 괜찮은 편이지만 2,3인실의 경우 실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셰어하우스 관리자들의 인식도 중요해요. 관리자들이 내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결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셰어하우스 입주자들에게 모든 걸 맡겨놓으면 엉망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사실 셰어하우스를 운영 중이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서울의 삶이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니 그 부담에 원룸을 안구하고 셰어하우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최근 셰어하우스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 셰어하우스가 주거비 절감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취미나 직업,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형태의 셰어하우스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위한 셰어하우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들을 위한 셰어하우스, 예술이란 공통 분모로 모인 셰어하우스 등 단순한 주거 공간 공유에서 취미, 직업, 취향을 공유하는 공동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군 장교에 몰리는 젊은이들… 사관학교 경쟁률 '역대 최고'

내년도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생도 모집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었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의 내년 입학할 205명 생도 모집에 8469명이 지원해 41.3대 1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185명을 모집하는 남자는 3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20명을 모집하는 여자는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해 무려 101.7대 1에 달했다. 육군사관학교도 내년에 입학할 육사 생도 330명 모집에 1만1281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인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수는 지난해보다 1122명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1만 명이 넘었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쟁률은 2014년 18.6대 1, 2015년 22대 1, 2016년 31.2대 1, 2017년 32.8대 1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해군사관학교는 170명 모집에 6537명이 지원해 3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39.0대 1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2017학년도 경쟁률 29.4대 1보다는 대폭 상승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쟁률은 90명 모집에 4292명이 지원해 47.7대 1로 4개 사관학교 가운데 제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9명을 선발하는 남자생도의 경우 559명이 지원하며 62.1대 1로 험난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들 4개 사관학교는 7일 1차 시험 합격자를 각 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군사관학교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조별 신체검사, 역사안보관 논술, 체력검정, 면접 과정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육군사관학교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8일 사이에 1박2일 일정으로 개인별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10월 26일에는 우선선발과 특별전형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정시선발은 12월 14일 발표한다. 해군사관학교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조별로 면접, 신체검사 및 체력테스트를 치른다. 2차 시험 합격자 중 전체 모집인원의 70%를 우선 선발 후, 30%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합산해 12월 14일 최종 발표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개인별로 신체검사와 체력검정,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된다. 2차 시험 합격자는 10월 12일 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 비상...지난 3년간 18세 이하 진료인원 5천여 명 증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18세 이하 정신질환 환자가 지난 3년 동안 2015년 15만5,318명에서 2017년 16만 544명으로 꾸준히 증가(3.4%)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료비도 2017년 한 해 동안 984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은 물론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의 전체 진료 인원은 2015년 15만5,318명, 2016년 15만7,954명, 2017년 16만544명으로 최근 3년 사이 3.4%(5,226명)가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지출도 2015년 892억 원, 2016년 945억 원, 2017년 984억 원으로 10.4%(9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총 31만3,175명으로 여성 16만 641명보다 1.9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증가율은 여성 환자 증가율이 7.7%로, 남성 환자 증가율인 1.2%보다 6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각 연도별 성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2015년 10만3,586명, 2016년 10만4,760명, 2017년 10만4,829명으로 3년 사이 1,243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5만1,732명, 2016년 5만3,194명, 2017년 5만5,715명으로 3년 사이 3,983명이 증가했다. 연령별로(2017년 160,544명 기준)는 18세가 16,603명으로 가장 심각했고, 17세 15,819명, 16세 13,123명, 10세 10,285명, 15세 10,241, 7세 10,129명 등의 순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2,3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2,095명, 제주 2,027명, 대전 1,935명, 인천 1,849명, 경기 1,833명, 대구 1,765명 등의 순이었다. 정신질환 분류별로는 운동과다장애 4만7,448명, 우울에피소드 1만9,813명, 틱장애 1만3,138명, 전반발달장애 1만2,824명, 기타불안장애 1만2,007명,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1만1,271명,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1만1,109명,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7,806명,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6,289명, 경도정신지체 5,360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조현병 1,272명, 조현정동장애 151명, 조현형장애 43명 등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별 진료비 지출액은 운동과다장애가 35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에피소드 117억 원, 전반발달장애 82억 원, 틱장애 71억 원, 기타불안장애 34억 원,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4억 원,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19억 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평균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9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0만 명당 2.2명으로 여성 1.6명보다 1.4배 높았다. 연령별 평균으로는 18세가 가장 높은 8.3명이었으며 17세 6.6명, 16세 5.2명 등이었다. 최근 3년간 자살 시도자 수는 총 5,377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8세가 1,408명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1,316명, 16세 1,098명, 15세 678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10세 이상 20세 이하의 주요 자살 원인으로는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443명)가 가장 많았다. 정신적, 정신과적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6년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129명)에 비해 49명(38%) 증가했다. 2016년 한 해 동안의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로 자살한 10세 이상 20세 이하 사망자 수는 178명(51.4%)으로 두 번째로 높은 원인인 가정문제 44명(12.7%)보다 4배 많았다. 인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의 미래는 물론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과 관리, 치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안한 청년들 "미래 위한 저축·보험 절대 포기못해"

월 소득이 180만 원 이하인 워킹푸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교육과 저축, 보험료로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설립된 청년유니온 10일 발표한 청년 워킹푸어 가계부조사에 따르면 청년 워킹푸어의 월평균 생활비는 136만원으로 이중 평균 식비는 월 평균 27만원으로 하루 평균 9000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교통, 통신, 생활용품 등 항목에서 최대한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었다. 청년들이 금전적 이유로 포기한 항목으로는 옷, 화장품, 기호품 포기가 62.8%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생활 36.0%, 친목 관련 지출 20.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미래를 위한 투자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와 저축 등에는 최대한 많은 생활비를 쓰고 있었다. 교육비는 평균 6만 원을 지출했고, 응답자의 17.5%는 월 평균 1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저축이나 보험료로 쓰는 지출도 평균 23만원에 달했는데, 식비의 지출 수준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태에 가까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저축과 교육을 포기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다. 한편, 청년들의 평균 생활비 136만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른 34세 이하 비혼 단신 근로자 평균 실태생활비 165만원의 82% 수준에 그쳤으며, 자취나 하숙 등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의 경우 143만 원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들의 평균 월 소득은 136만원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2개월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 19.5%가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청년도 같이 살아요"...청년임대주택 무산위기에 호우 속 '외침'

아! 청년들도 집에서 살고 싶어요. 같이 살아요. 17일 오전 10시 하늘에서 비가 쏟아 내리다 말다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각자 챙겨놓은 우비를 입고 청년임대주택을 지키겠다고 서울시청 앞에 모였다.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 때문이었을까? 청년들은 10미터가 넘는 거대한 플랜카드를 몇 번씩이나 흔들며 현재 건립중인 청년임대주택을 지키기 위해 목청을 높였다. 이날 청년들이 궂은 날씨에도 시청 앞을 찾은 이유는 최근 서울 곳곳에서 청년임대주택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 속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시청 반대편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성내동 주민들의 시위도 진행되고 있었다.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해 떨어지는 집값과 △생활문제(불안한 노후) △청년범죄(혐오시설) △민간업자 특혜 문제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청년임대주택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청년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박향진씨는 이날 주민들의 임대주택 반대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청년들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되고 인식되는 것이 안탑깝다며 설득에 나섰다. 박 씨는 대학에 와서 월세의 고민을 떨쳐 본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인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불안한 삶이나 안정된 노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으로서 공감이 되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불안한 마음으로 저희의 삶도 같이 봐주면 좋겠다며 (청년들이)월급을 얼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는 50만~60만원이 넘는다. 그렇다고 좋은 집도 아니고 고시원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도 이정도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에게 대안이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사실 저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이후 다음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며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서울에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어디? 우인철 청년정당 우리미래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청년임대주택 무산을 막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우 예비후보는 서울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와 집들이 있어도 어디에도 내 집은 없다며 월 150만원을 벌어 50만원을 월세로 부담하고 명목도 불확실한 관리비에 10만원을 더 부담하고 나면 남은 건 불안한 미래다.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노동의 최전선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청년주거문제점을 짚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청년범죄에 대해서 청년들이 들어오면 우범지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이는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청년들은 예비범죄자도 아니고 빈민도 아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다고 항변했다. 그는 청년임대주택은 반드시 지어져야 한다며 일부 주민의 반대와 현수막에 무산되거나 연기된다는 비겁한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어디에도 짓기 어려워지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일이 몇몇 반대논리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청광장에는 청년임대주택을 사수하자는 청년들과 철회하자는 주민들 간의 집회가 동시에 진행됐지만 충돌 없이 마무리 됐다.

20대 국회 청년관련법 처리 '0'...고통받는 '청년들'

국회의원들이 환승되지 않는 지하철 정기권으로 아침이면 마을버스를 타지 못하고 역까지 뛰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6000원이 없어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 김밥을 먹는 현실을 안다면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인철 우리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드루킹 특검 등으로 40일 넘도록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이같이 성토하며 국회가 청년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가 청년들의 삶, 일자리 등이 심각하다고 말만 할 뿐 청년관련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킨 것이 없기 때문이다. 10일 아시아타임즈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20대 국회가 들어선 지난 2016년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발의된 청년관련 법안은 51개에 불과 했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3049개의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문제는 그나마 발의된 51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단 2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과된 법안 2개도 국회운영위원장 권한으로 통과시킨 것이어서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특히 지난 2016년 5월 30일에 발의된 청년기본법은 2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청년들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만명의 청년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관심은 그 때일 뿐 언제나 다른 법안의 우선순위에 밀렸다. 국회가 청년문제를 거의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10%가 넘는 청년실업률로 인해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청년일자리 추경도 한 달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추경은 시기가 중요한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의 드루킹 특검싸움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인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금 청년들은 어느 때 보다 높은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직접적 예산 지원등의 인공호흡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선거승리, 자리보전에만 몰두해 청년들의 현실은 뒤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국회 파행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봤다. 우 후보는 국회무용론 책임을 묻는 질문에 무엇보다 국회의 의정활동을 미뤄둔 채 정쟁을 일삼고 있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있다며 청년들의 일자리와 민생을 무참히 내 팽개치는 시대착오적인 후진적 선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기지 말고 조속히 추경안 통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강경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의 감정의 곬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특검,추경 동시처리 제안을 거절한 이상 협상이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조건없이 특검에 동의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눈물 호소' 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 약속해주세요"

"한 달을 농성해도, 몇 십년을 주장해도, 국회의원들이 미루려고만 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19일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한 달간 국회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김정민 양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김 양은 이날 "의원들이 4월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법을) 통과시키겠다. 선거연령 하향을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장서겠다.'고 약속해달라"며 " 농성을 시작한 것은 저희지만 끝내는 것은 의원님들 몫"이라며 선거연령하향 통과를 호소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달 22일부터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하며 국회 밖에서 농성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05년 선거연령이 현행 19세로 확정된 이후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20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규탄하고 18세 청소년의 6월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됐다. 자유한국당은 조건부로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고는 있지만 4월 국회 19일 동안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는 댓글공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밖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국회 업무를 보지 않고 있어 4월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인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한국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청소년의 정치적 미성숙함' 등을 이유로 여전히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대한민국은 연령에 따른 참정권이 제한이 가장 심한 나라다.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의 선거연령이 18세다"며 "역사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의 청소년들과 비교해도 자랑스러울 만큼 정치적 식견을 보여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며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눈물의 삭발식… 청소년들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기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헌법에는 선거연령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데, 개헌 헌법에서는 이를 만 18세로 명시해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게 문 대통령의 의도다. 문 대통령의 개헌이 통과되면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일부 선거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데 따라 더 낮은 연령의 청소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한안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여학생 3명이 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통과와 6.13 지방선거 청소년 투표를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새 헌법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도 좋지만 국회 논의와 국민투표 등 절차를 감안하면 아직 먼 얘기인 만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을 즉각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참석해 3명의 여학생이 삭발하는 현장을 지켜봤다. ◆ 개헌안에도 청년들이 길거리로 나온 이유는 청년들은 새 헌법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못 박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 해도 5년, 10년 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가 포함된 지방선거의 경우 16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정하고 있는 외국사례가 많다며 헌법에 18세로 선거 연령이 명시되면 지금은 선거법 개정 싸움이지만 다음은 헌법 개정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오는 26일 발의되더라도 원활하게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우선 국회에서 '갑론을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첨삭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개헌이 완료된다. 그러나 청년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지방선거라는 게 교육감선거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에게 직결된 문제다. 청소년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만들어진 정부가 세워진 후 첫 선거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월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8세 청소년들은 오는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4월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 청와대 국회가 결정하면 교육감선거는 16세까지도 가능 청와대는 개헌안에 명시되는 '만 18세'의 선거연령을 확정적인 숫자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새 헌법은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선거의 성격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선거 연령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정부 개헌안을 설명하는 춘추관 브리핑에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도 교육의 한 주체여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며 "선거연령을 높이는 것은 안 되지만 선거연령을 선거에 따라 낮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게 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다고 본다. 국회가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면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헌법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명시하게 되면 교육감선거를 16세까지 허용해야 된다는 논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청소년들의 걱정에 청와대가 명확한 답변을 준 것이다. ◆ 청년들 "18세 선거연령 하향 좋아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민섭(24남대학생)씨는 만 18세는 대학생일 수도 있는 시기이다. 학교에서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해서 소신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한다며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배지원(24여대학생)씨도 일단 선거연령이 낮아지면, 젊은 층이 정치에 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에 따른 교육도 동반될 것 같다며 사실 투표시작 나이가 높을수록 20대 초반의견을 반영하는 게 어려운거 같다고 말했다. 또한 배씨는 실제로 대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큰 선거에 참여한 게 만 19살이 아니라 22살, 23살 이었다라며 연령이 한 살 어려진다고 해도 당장 만 18세에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은 20%~25%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세리(23여대학생)씨는 철도 안 들고 사회 물도 안 먹은 애들이 뭘 알겠냐는 식이라며 관련된 수업이 이뤄진다거나 공부가 부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나이 많은 분들이 관행적으로 투표하고 어떤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것과 애들이 정치에 처음 관심 갖고 조금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의견 표현해보는 것 둘 중 뭐가 낫냐고 묻는다면 딱히 전자라 말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 선거연령하향, 4월 국회통과 가능성 있나 선거연령 하향 논의는 1980년 시작돼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개헌을 앞두고 다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이 선거연령 하한에 대해 동의하는 분위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린 세 학생이 머리를 깎겠다고 나서는데 국회가 아직도 통과시키지 못해 부끄럽다"며 "단 10초면 통과할 수 있는 이 안건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 대표도 찬성의사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만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청년대담] 페미니즘의 방황… 시대적 변화 vs 남녀갈등

최근 '미투(Me Too)운동'이 정치문화연예계 등으로 확산되면서 여권신장을 통한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페미니즘이 힘을 얻고 있다. '미투 운동'이 과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 여성들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고, 가해자인 남성에게는 사회적 단죄를 내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이 운동을 발판 삼아 여권신장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의 페미니즘이 여성우월주의를 목표로 하는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레디컬(급진적) 페미니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시각은 반 페미니즘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스스로를 안티페미니스트라고 칭한다. 이러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갈등은 지난 19일 가수 아이린이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사실에 대한 너무나 다른 반응로 확인된다. 단지 책을 읽었다는 흔한 이야기 하나만으로 '페미니즘이냐' '여성우월주의자냐' 등의 일방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일부 팬들은 아이린의 사진을 자르거나 태우는 모습 등을 인증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반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그녀의 '인증'을 환영하는 글을 올리며 비난하는 측을 조롱하기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서로의 생각과 주장을 어떠한 억압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다.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많은 여성단체와 개인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논의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긴 역사 동안 억압받았던 여성들의 권리를 되찾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남녀평등을 달성하자는 페미니즘은 마땅히 지지받고 실천되어야 할 운동이라는게 보편타당한 인식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은 '혐오'와 '남녀 갈등'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 페미니즘과 래디컬 페미니즘 문제는 래디컬 페미니즘을 여권신장운동으로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과격한 페미니즘은 오히려 페미니즘의 순수성을 오염시키고, 페미니즘이 지향해야 할 성평등은 물론 여권신장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래디컬 페미니스트, 워마드, 여성우월주의 등 근래 한국 페미니즘에서 보이는 일부 경향성을 부르는 말은 많지만, 저는 이 경향성이 배제와 혐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성차별을 타파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또 다른 차별받는 당사자들이 여전히 존재할 테니까요. 게다가 다른 약자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운동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어요 <조소연(23여대학생)> 페미니즘은 일종의 사회운동이고 이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공감을 얻어야 힘을 얻는다. 그런데 래디컬 페미니즘의 일부는 극단적인 남성혐오 또는 여성혐오로 이어져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페미니즘자체의 취지는 좋은데 본질을 벗어나서 별로 좋게는 안 봐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극단적인 여혐, 남혐으로 몰고 가니 보기도 안 좋고요 <윤기석(가명32남직장인)> 원래 취지에서 맞지 않는 페미니즘이 더 많아서 페미가 싫어요. 미투는 확실히 좋은 취지이지만 최근의 운동들은 여성우월주위를 외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이동명(가명31남직장인)> 반면 래디컬 페미니즘의 '과격성'을 부인하는 목소리도 있다. 남성 우월주의가 만연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충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페미니즘과 래디컬 페미니즘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페미니즘은 뭐고 나쁜 페미니즘은 뭔가요. 현상을 가리려는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나 남자한테 염산을 부었나요, 외국처럼 단체파업을 했나요, 광장에서 속옷 태웠나요? 누가 더 극단인데 지금...흑인이나 장애인들이 시위할 때 폭력적이다, 불법시위다 라고 규정하는 거랑 뭐가다른지 모르겠어요.<남경숙(가명24여직장인)> 저는 과격한 페미니즘이 여성우월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말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일단 과격한 페미니즘이 있지도 않았어요.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묻지마 폭행이나 연쇄 살인 같은 남혐 범죄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페미니즘은 인터넷에서 과격한 워딩을 사용한게 전분데 그걸 과격한 페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흑인이 실제로 과격한 인권운동을 했다 해서 흑인 우월주의였던 게 아니잖아요. 설령 여성 우월주의로 가더라도 좀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남성우월주의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겨우 몇 명이 여성우월주의로 가봤자 인거니까요. <유현승(24여직장인)> ◆ 미투 운동과 펜스룰 이러한 페미니즘의 변화는 '미투 운동'의 영향력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여성들의 솔직하고 용감한 고백에 절대적인 지지에서 '부분별한 폭로'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투운동은 지지하는 편이에요. 부당한 성폭행, 추행을 당한 이들이 용기내서 목소리를 낸다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케어도 필요하죠. 하지만 앞에 말한 것처럼 페미니즘을 정치세력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가짜들이 이걸 이용해 먹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김길동(가명27남직장인)> 일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펜스룰을 하자고 하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니 아이러니 한 거죠. 남자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만 여자를 잠재적 신고자로 취급하는 건 못 참는 거로 보여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남녀를 평등하게 맞춰가기 위해서 하는 페미운동은 지지해요<윤기석(가명32남직장인)>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문제가 될 여지를 아예 만들지 말자'는 취지의 펜스룰로 발전하고 있다. 펜스룰이 여성차별의 또다른 방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지만 과격한 페미니즘의 '소나기'를 피하는데는 펜스룰이 '우산'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미투에 대해서는 익명대신 이름을 밝히면 여러모로 이 운동의 취지에도 맞고 더 설득력 있겠지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말하는 거 자체가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이라는 집단 모두가 펜스룰을 그딴식으로 이용해서 들먹이고 있고 모두가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건 변질됐어! 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성에 대한 일반화는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김동민(가명24남대학생)> 펜스룰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국내에서는 회식자리에서도 여성을 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끼리 대화를 하다보면 여자들이 듣기 불편한 내용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다보니 그걸 괜히 성추행이다 희롱이다 이럴까봐 무서워요<이동명(가명31남직장인)> "미투 운동이라는게 피권력자가 권력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밝히는건데 그런다고 여성이 갑자기 권력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대응책이라고 펜스룰이 나온거 부터 너무 우숩게 여겨져요. 만약 회사에 여성 고위직 관리자가 많았다면 펜스룰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한국 조직 사회는 남자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다를 증명한 것으로만 보여요. 여태까지 얼마나 여성인권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밑바닥이였으면 이런 주장이 나올까요. 지금 이 시점에도 익명으로 밖에 못나서고 있는데 그 것 마저도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라고 질타받고 있잖아요" <유현승(24여직장인)>

'군복무 단축'과 '군가산점'… 20대 남성들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군복무 기간 단축'이 화두다. 국방부가 14일 공식 SNS를 통해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해 대통령 임기 내에 시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군 복무기간의 단축이 군의 전투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면서 군 복무기간 단축보다는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군 복무자의 사기 진작에도 더욱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아시아타임즈는 군 복무를 앞두고 있거나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2개월 차인 홍모씨(24남일산)는 군가산점 보다는 군 복무 단축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공익은 출퇴근도 되고 월급도 높지만 병사들은 그렇지 못하니 단축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군 복무 때문에 남자의 20대는 8년뿐이다라는 말도 있다. 특히 가장 왕성하게 공부해야 할 시기에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에 취업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취업준비중인 정모씨(남26전주)도 실질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기간단축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산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단축을 하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0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연구결과 2009년 국가공무원 응시생 71,056명중 군 가산점제로 혜택을 받는 공무원은 0.16%만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예전에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봤던 것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지금와도 달라질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산점이 더 낫다는 청년도 있었다. 군복무 중인 박모씨(남22서울)는 오히려 가산점을 중요시 생각했다. 박씨는 "아무래도 전역을 하고 취업을 하는데 가산점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역을 몇 개월 앞든 사병들 사이에서 전문군인을 신청한 다음 군 관련업체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가산점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둘 다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직업군인인 김모씨(남31하사관)는 "범용성을 생각하면 둘 다 반대"라며 "단축을 하면 국방력이 약화되고 가산점은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이 말한다] “'미투'해도 그때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동아리 뒤풀이 자리에서 자신을 17년 선배라고 소개한 아저씨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더니 지금 입고 있는 속옷 색이 뭐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 테이블에 있던 이들은 다들 못들은 척하더라. 내 대학생활이 엉망이 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 집에 왔다. 최근 미투가 활발하지만 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선배는 유명 연예인도, 정치인도 아니기에 난 더 두렵다. 온 국민이 내 편에 서서 날 지켜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다 <대학생 박지민(가명23여)씨> "20살 봄, 상경한지 얼마 안됐을 때 지하철 안에서 처음 성추행을 당했다. 끈적하고 기분 나쁜 손에 겁에 질려 소리 한 번 질러보지도 못하고 도망쳤다. '미투(Me Too) 운동'은 매일 경험하는 두려움에 대해 말하기 위해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시작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야 겨우 소리치려 하지만 소리친다고 해서 그때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학생 신민지(22여)씨>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적인 이슈다. 문화계는 물론 연예계, 정치계로 확산되고 있는 권력자들의 성추행 소식에 청년들은 몸서리를 치고 있다.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채모(24남)씨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성폭력성추행 사건이 밝혀질 때마다 충격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배움의 전당인 대학 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외모에 대한 성적 언급,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부터 화장실 몰래카메라, 성기노출 등의 육체적 성희롱에 쉽게 노출돼 피해학생이 상당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5년 9월 전국 대학생 5555명을 대상으로 학내 성희롱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483명(26.7%)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점과 졸업 그리고 취업을 앞에 둔 대학생들은 성추행을 당해도 이를 털어놓기란 사실 쉽지가 않다. 가해자가 선배 또는 스승이기 때문에, 또 자신은 힘이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고민을 털어놓을 곳도, 도움을 줄 곳도 마땅치 않아 속앓이만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투 운동'은 대학 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희대학교 여성주의 웹진 '순(SOON)'은 지난 8일 마녀와 광인들의 밤 행사를 열었다. 행사를 기획한 김민주(가명35여경희대대학원)씨는 (지금은) 미투라고 불리지만 예전부터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인권단체와 개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미투 논쟁은 성폭력 가해자의 가학성, 변태성과 이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끊어낼 것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의 포르노적 소비에서 깊은 고민 없이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성폭력이 재생산되는 문화와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대화가 더 활발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에서 여성혐오, 성폭력 피해자 신상털이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공론화하는 페이지도 생겼다. 지난달 24일 개설한 연세대 남자들의 사상과 가치관 페이스북 페이지는 현재 기준 개설 17일 만에 2875명의 팔로워를 기록했다. 이 페이지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알라'다. 이 페이지가 개설된 이유가 "자기가 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만한 내용이란 걸 느끼면 좀 절제하지 않을까"라는게 운영자의 설명이다. 그는 학생사회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미투가 더 확산돼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투 운동이 아직 '유명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채 씨는 미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의 범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투 운동이 유명인에게만 스포트라이트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가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죗값을 치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 등록금, 왜 비싼지 알고싶다"···예대생들 비싼 등록금에 불만 폭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학생들이 26일 오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대학등록금 계열별 산정근거 공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립대학교 한 해 평균 등록금이 810만원에 달한다"며 "비싼 등록금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이미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린 주범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대학은 등록금을 '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높게 책정했는지 그 실태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며 "특히 예술계열 학생들은 인문,사회겨열 학생들보다 평균 1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더 내고 있다. 하지만 왜 매년 100만원을 더 내야 하는지 누구도 그 이유를 설명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대학생들도 비싼 등록금과 차등등록금에 대한 산정기준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우 예술대 대책위 공동대표는 "예술 계열 대학생들은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며 "대학들은 '예술계열의 특수성'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 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고 공동대표는 "그러나 정작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의거한 교원 수 확보, 실습실 마련과 실습을 위한 실험실습비 배정, 졸업관련 행사에 대한 예산 배정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많은 예술계열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기에 앞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불합리와 과도한 비용의 부담으로 고민과 좌절을 먼저 경험한다"고 토로했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 신민준 학생은"대학들이 차등 등록금을 받았음에도 정작 실습에 적절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대학은 소수"라며 "계열별 기자재는 구입한지 오래돼 노후화 됐고, 교원은 법정기준에 훨씬 미미하여 오히려 다른 계열 보다 전임교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교육부와 대학들이 계열별로 등록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실제 학교 예산 작성에 있어 계열별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 국회의원, 시급으로 따져보니…"너희도 7530원 받아라" 네티즌 분노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자) 최저시급 인상은 반대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은 채 따박따박 세비만 받아 챙기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단면이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최저시급 7530원을 적용하자는 해프닝성 청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26만4558건을 넘어섰고 청원글도 한 달 사이에 150건을 기록했다. 청원이 20만건을 넘게되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답변하게 된다. 이는 자유한국당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의원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분석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이 공식적 논평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한 건수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에 달한다. 자유한국당이 7건, 국민의당이 6건, 바른정당이 1건이다. 그렇다면 정작 국회의원들은 얼마 정도의 시급을 적용받는 것일까.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시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세비를 시급으로 단순 계산해 볼 필요는 있다. 아시아타임즈가 국회사무처의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를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이 월평균 받는 세비(월급)는 1149만6820원이다. 여기에는 기본금 646만4000원을 제외하고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차량유지비 등 503만2820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이를 한 달 최저시급 책정 기준 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보면 이들 국회의원이 받는 하루 일당은 약 44만원, 시급으로 계산하면 5만5008원꼴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올해 16.4% 급격하게 인상됐다고 하는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7.3배나 높은 수준이다. 국회의원들은 아르바이트생이 또 최저시급 대상자가 하루 8시간 일해서 버는 돈 6만240원 보다 37만9000원을 더 벌고 있으면서 최저시급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여야의 대치로 인해 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분노는 댓글로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nwep***를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은 경험만한 학습은 없다. 국민의 삶을 경험해야 저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을까 싶다며 비판했고, dong***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국회의원 처우가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다. 개선할 점이 많은데 이 기회에 검토하자, ekyu***를 쓰는 네티즌은 국회의원 급여를 국회서 정하는 것 자체가 웃긴다고 비판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