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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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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화 칼럼] “까짓것 해보지 뭐”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가진 것을 모두 잃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왜’ 라고 묻는다. 대부분 왜 라는 질문에는 답도 없다. 또 정작 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유능한 사람들은 대신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진다.”이런 경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일을 통해 내 배울 점은 무엇일까?'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삶이 공평한가? 따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뿐이다. ‘ 앤드류 매튜스 '지금 행복 하라'에서 일러준다. 우리는 가끔 꿈이 무너지는 모든 고난이 오히려 꿈을 이루는 수레로 변하는 것을 믿고 보게 된다. 따라서 꿈이 있는 자는 고난의 고통을 견디고 나면 오히려 복의 씨앗을 싣고 오는 복의 수레 인 것이다. 고난을 당 할 때는 앞이 안보이며 어둔 터널 속에서 왜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나 원망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딘 후에는 반듯이 찬란한 해살이 비추는 터널을 지나 희망찬 행복을 체험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수시로 역경과 실패를 만나고 또 역경과 고난은 용기를 북돋아주며 더욱 강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독수리의 인생도 인간의 인생과 비슷하다. 독수리도 일생을 통해 두 번 변혁과 도전을 한다. 두 가지의 선택 밖에 없다.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혁신의 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첫 번째는 독수리가 자기 알을 60일간 품고 새끼가 단 한 마리 부화 되면 어린새끼를 등에 올려놓고 높이 하늘을 치솟아 오른다. 그리고 이내 온 몸을 뒤집으며 땅으로 새끼를 내동댕이쳐 자력으로 날게 하려는 의지와 투혼을 스스로 심어준다. 두 번째는 30년 정도 되면 주둥이가 구부러지고, 발톱이 뭉그러져 도저히 사냥감을 잡을 수도 먹을 수도 없이 변한다. 이런 시기에 독수리는 또 다시 변화한다. 어느 날 전속력으로 바위를 향해 정면으로 부디 치고 부리는 망그러진다. 그 부러진 부리로 발톱을 일일이 뽑아 새 발톱이 생겨난다. 낡은 털은 뽑아내고 새 깃털이 거듭난다. 그리고 부리도 새부리로 더욱 강하게 거듭난다. 긴 150일 동안 산꼭대기 절벽 끝에 둥지에서 나와 반평생을 용맹스럽게 산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중반쯤 하던 일을 잠시 접고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순간을 맞게 된다. 우리인생에도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 인생은 고난의 여정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 AQ역경지수(Adversity Quotient)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인생의 승자들은 AQ지수가 높은 사람들이다. AQ가 높은 사람은 자기의 역경이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공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많은 좌절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처를 이겨 낼 수 있을 정도로 강 했으며, 과감하게 목표를 향해 몸을 던질 수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노력하여 스스로 성공을 쟁취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목표를 확고하게 정하고 그런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방관자가 되지 말며 내 운명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AQ 도전 정신으로 자신을 변모시키고 큰 성공을 이루어 낸 것이다. 그렇다. 최근 한국 배우 최초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의 55년 연기 인생도 그랬다. 지금까지 그녀는 38편의 영화를 찍었다. 어떤 역할이든지 선택한 이유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표현하지 않고 ‘까짓것 해보지 뭐’라고 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 어려운 역할에 용기를 내는 분이였다는 평이다. 그녀는 오스카상을 타기 전부터 성실한배우,충실한배우,연기잘하는배우,매력있는 배우로 칭찬받아온 배우였다. 처음엔 미나리가 독립영화라 고생할 걸아니까 망 서리기도 했지만 ‘까짓것 해보지 뭐’로 멋진 행보를 했다.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에 간 한국인을 토대로 만들어진 실화 영화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닮았다. 어디서든지 뿌리내리고 강인하게 잘살 수 있는 한국가족의 이야기이며 우리네 삶의 스토리였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오늘은 내가 운이 좋았을 뿐“<오스카상 윤여정 수상소감 중에서>

[김남엽 칼럼] 척추 건강은 골반이 결정한다.

임상에서 척추를 해머로 두드려서 이상 배열을 정상화 시켜 척추디스크, 협착증 등의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소위 ‘닥터 해머’다.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를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지향한다.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정체(整體)관념이다. 사람은 각각의 조직이 하나의 유기적이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완전한 통일체로 구성된다는 이론이다. 인체 각 부의 조직 구성이나 생리 활동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상호 연계되고 영향을 주며, 병리적으로도 상호 관련되고 영향을 준다. 척추도 마찬가지다. 척추질환을 볼 때 척추를 받치고 있는 고관절과 골반의 각도나 기울기를 관찰해야 척추가 바로 서 있는지 진단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골반이 반듯해야 척추가 건강하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 증가 등으로 척추질환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다. 가정에서는 바르지 못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장시간 주시하고 있어서 목,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척추 환자들의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나 목통증으로 내원하였을 때 대부분이 골반이 틀어져 있는 특징들이 있어서 골반을 바르게 만들어주면 목통증, 허리 통증은 비교적 쉽게 치료가 되기도 한다. 척추는 해부학적으로 경추(목뼈) 7개, 흉추(등뼈) 12개, 요추(허리뼈) 5개로 총 24개의 뼈로 이루어져있다. 24개의 척추는 골반 위에 탑을 쌓듯이 요추-흉추-경추-머리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데 골반은 위로는 척추, 아래로는 고관절과 하체가 결합되는 인체 상하균형의 중심축으로 인체 골격의 근간이 된다. 골반의 틀어짐은 곧바로 척추의 틀어짐으로 연결된다. 골반의 중심이 뒤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후방경사된 골반이라 하는데 허리의 중심이 뒤로 향하고 있어 허리 주변 근육들은 과도한 후방압력을 받게 되어 요통이 생기고 심할 경우 디스크나 협착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골반의 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져있는 전방 경사된 골반의 경우 배가 나와 보이는 체형이 되고 척추 주변 근육은 짧아지면서 요통이 발생하고 심하면 후천적인 척추분리증, 전방전위증 같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골반이 좌-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척추는 허리뼈부터 시작해 등뼈-목뼈까지 골반이 낮아진 방향으로 같이 기울어지면서 틀어지게 변형되고, 이러한 척추의 변형은 주변의 근육, 혈관, 신경을 압박한다. 틀어진 척추가 혈관이나 근육을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고, 신경을 누르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골반 틀어짐은 단순요통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 방치하면 척추측만증, 척추디스크, 협착증 등의 다양한 척추질환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방치료에서는 막힌 경락과 경혈을 뚫어주는 침법과 염증으로 손상된 근육조직, 인대조직의 재생을 돕는 한약요법과 약침, 섬유화되어 석회화된 조직을 제거하는 도침 등의 기본적 침법들을 활용한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인 물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나요법, 공간척추교정법, 골타요법 등의 교정치료 기법들을 병행하여 골반 틀어짐을 바로잡아 척추 불균형을 해소하고 치료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치료에 초점을 둔다. 골반을 반듯하게 만들려면 평상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습관과 함께 헬스, 필라테스, 요가나 스트레칭 운동도 필요하다. 이러한 운동과 스트레칭은 긴장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척추와 몸의 밸런스를 조정하고 틀어짐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뼈와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히고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척추불균형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장점이 있다. 장기간 통증이 동반되거나 골반 불균형이 심할 경우에는 골반-고관절에 대한 치료가 병행된다. 한의학의 정체(整體)관념을 바탕으로 보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기 위한 골반-고관절의 각도는 Q-각도와 PT-각도가 있다.

[박상덕 칼럼] 감히 공개토론에 못 나오는 탈원전 주창 교수

지난 3월, 모 대학교 A 교수와 SNS에서 만났다. 문재인 정부 전기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탈원전을 중심 논리로 움직이는 에너지전환 포럼 대표로 있다. 문재인 정권에 탈원전에 대한 기술적 논리를 제공하는 주축 인물 중 한 명으로 보인다. 논리 제공 자체에는 문제없다. 전문가의 의무 중 하나가 정부를 도와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또는 왜곡된 정보가 섞여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 A 교수와 대화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화 중에 공개토론을 여러 번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다. 결국에 A 교수는 대화를 차단하고 떠나 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A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공급하는 탈원전 논리로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 전반의 난맥상을 불러왔다. 기술자립을 이룩한 원자력 산업의 붕괴가 가장 뼈아픈 일이지만 중국산 패널의 수입으로 국내 태양광산업도 무너지고 있다. 간헐에너지의 과다공급으로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발전제약이 걸리는 상황까지 왔다. 직접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지만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잘못된 논리를 공급해온 사람들의 책임도 막중하다. 다시금 A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토론을 제의하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원자력 산업과 원자력 전문가에 대한 시각이 삐뚤어져 있었다. A 교수는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어디서나 주장하기에 참고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원자력 전문가는 1차 계통 전문가이지 2차 계통 전문가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A 교수의 주장을 따르면 A 교수는 스스로 전력계통 전문가라고 하니 본인의 주장을 다른 분야 사람들이 참고하면 안 된다는 모순에 도달한다. 또한 원전은 종합과학이기에 설계, 건설, 운전 단계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일하는 것도 모른다는 말로 들린다. 실제로 원전에 종사하는 기술자 중 원자력 전공은 10% 이내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전기, 기계, 화학, 토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간헐성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위해 이를 지원해주는 부하추종 운전이나 주파수 제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A 교수는 원자력발전소가 부하추종 및 주파수 제어를 감당할 수 없는 발전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일인데 우리나라처럼 기저부하로 운전하는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면서 본인의 생각을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기저부하로 운전해온 이유는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한다면 준비기간을 거쳐 간헐성 에너지를 보조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고려도 없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A 교수와 그 입력을 받아 움직이는 문재인 정권이 과연 진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셋째, 탄소중립과 관련한 토론도 있었다. A 교수는 간헐성 에너지를 이용한 탄소중립을 언급했는데 비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학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태양광 이용률은 15%이다. 이 말의 의미는 전력을 끊김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나머지 85%를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거나 별도의 에너지 저장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LNG로 대체하면 LNG에서 발생하는 탄소로 탄소중립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LNG 수급 불안에 따른 안보 위협과 수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까지 불 보듯 뻔하다.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하는 방법도 긴 장마 등 우리나라 기후 여건과 세계 6위의 전력 소비량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4년 동안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자력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탈원전 공론화를 기피 해왔다. 기술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탈원전 논리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 교수가 공개토론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A 교수처럼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발언해 주는 날을 기대해본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하나 칼럼] 예술의 권위

‘예술은 죽었다?’ 고대 그리스 예술을 시작으로 로마네스크를 거쳐 고딕 예술과 르네상스까지 예술이 추구하는 것은 ‘완벽한 아름다움’이었다. 미의 기준이야 다르지만, 당시 기준으로 ‘완벽미’란 화폭에 얼마나 실제와 똑같이 사물을 표현하느냐에 의해 판가름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 원근법은 피렌체 학파를 중심으로 소수 엘리트만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었으니 당시 객관적 묘사를 제대로 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완벽미의 기준들은 16세기의 로코코 화가들에 의해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17세기 계몽주의가 주장했던 주관적 사상과 인간의 평등, 개성이 인정받는 변화가 예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어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은 결국 고전미술을 붕괴시켰다. 사실 그 어떤 화가가 카메라의 완벽미를 구사할 수 있겠는가. 결국 예술은 숭배의 대상이었던 신과 왕족, 귀족을 화폭에서 밀어내고 대신 대중과 자연 등의 소재를 담기 시작했다. 사실상 이때부터 예술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닌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화가들은 더욱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인상주의 이후, 큐비즘, 포비즘, 모더니즘을 거쳐 팝 아트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모습은 고전미술의 객관적 묘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관적인 것에 의의를 두었으며, 내적인 표현과 창조에 중심을 두었다. 20세기에 들어와 2차 대전 이후에 니힐리즘에 빠진 예술가들은 예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넘어서서 인간의 이성을 회의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급기야 뒤샹은 변기를 전시장에 들였고, 백남준은 피아노를 부셨다. 또 앤디워홀은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고 팩토리의 100명의 어시스트들이 실크스크린 작업을 통해 그림을 복제하듯 찍어냈다. 그들은 예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 주었으며, 결국 고귀한 숭배의 대상이었던 고전예술을 난폭하게 끌어내렸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미술사의 과정은 ‘예술의 대중화’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대중은 예술을 범할 수 있으며, 계층적 소통 대신 대중의 직접 참여가 트랜드가 되었음은 물론 AI는 딥 러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고흐같은 대가들의 화풍을 원화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작품을 구현해 낸다. 이런면에서 볼 때, 예술의 입지는 좁아졌으며, 예술가들은 그들의 자리에 위협감을 느낀다. 또, 현 시대에서 예술은 대중에게 그 중심가치인 ‘신비성’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다고 보고, 이제 예술은 몰락했다고 보는 비평가의 관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을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예술이 신비성과 우상성, 진리성을 상실하면서 대중은 예술을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술에서도 진리가 사라져야 주관이 인정되고, 우상성이 사라져야 더욱 넓고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하다. 신비성의 몰락은 대중을 예술에 끌어들이며 예술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만든다. 이런 면에서 동시대 미술은 기존 미술에서 진화되어 정답이 없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예술에서 절대 진리는 소멸되었지만, 권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중에게 있어 예술은 절대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한 방법이며, 여전히 숭배의 대상이다. 예술은 진화했을 뿐, 여전히 예술은 여전히 우리를 감동시키며 감각을 깨우고, 예술이 지향해야 바를 지향한다. 따라서 권위에 대한 불안감은 기우이며, 오히려 예술이 좀 더 예술다워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균화 칼럼] ‘인생 순례’

“때때로 삶에는 예기치 않은 순간, 인생을 바꿀 순간이 찾아온다. 평생 회사와 집을 오가며 쌀쌀맞은 가족의 시선을 감내하며 살다 은퇴한 외로운 남자 ‘해럴드’에게도, 언젠가부터 꼬여 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는 순간이 찾아온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세계 여행이나 우연히 만나 황혼의 사랑을 나누게 된 사람이 가져다준 순간이 아니다. 이 평범한 사람의 뒤늦은 오디세이는 사소한 편지 한 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어긋나 버린 인생이라도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 옛 직장 동료에게 편지 한 장을 받은 소심한 성격의 60대 은퇴자가 동화 같은 순례를 떠나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그려냈다. 잊고 있었던 인생의 수많은 추억을 되찾는 동시에 자신을 괴롭혔던 힘든 과거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해럴드 프라이의 놀라운 순례, 著者 레이철 조이스』 소설에서 만난다. 영업 사원으로 성실히 일하다 정년퇴직한 해럴드 프라이에게 20년 전 친구 퀴니의 편지가 도착한다. 오래전 그녀에게 큰 도움을 얻고는 감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해럴드는 그녀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에 급히 답장을 써서 부치러 나가지만, 황망히 걷다 보니 우체통을 지나쳐 그대로 걸어 나가게 된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영국 남부 ‘킹스브리지’에서 북부 ‘버윅어폰트위드’까지 1000킬로미터를 걷게 된 그가 과연 퀴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그는 자신의 걷기에는 아무런 규칙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한두 번 규칙을 파악했다고 믿은 적도 있었으나, 결국 그런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쩌면 순례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어쩌면 이들이 여행의 다음 단계 아닐까?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진실이고, 알지 못하는 것과 계속 함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순례와 걷기 열풍에 이 소설은 몇 가지 생각할 점을 던진다. 해럴드 프라이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순례는 걷겠다고 미리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발이 먼저 길 앞으로 나아간 다음에야 스스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행위라는 것을, 또한 순례에는 나침반도, 전문가용 등산화도, 계획적인 루트와 일정 관리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무엇보다 순례는 땅의 울림과 바람의 노랫소리를 느끼며, 무엇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자연스레 돌아보는 행위라는 것을.... 흙수저 소년을 20대 백만장자에 오르게 하고 두 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국가대표 선수를 절망으로부터 구해냈으며 자기 욕망은 거세한 채 헛 똑똑 이로 살던 이를 깨우치게 만든 결정적 계기들을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著者 잭 켄필드,게이 핸드릭스’에서 들려준다. 25여 명의 사업가, 비즈니스 컨설턴트,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집에 초대해 점심식사를 가졌다. 모여앉아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던 중에 책 얘기가 나왔다. 해마다 수천 권씩 쏟아져 나오는 책 가운데 정말 읽을 만한 것을 골라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다 이런 생각에 이르렀다. ‘이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을 모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날 이후 게이 헨드릭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책은 무엇입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앞서가는 사람,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 그로 인해 조직을 성장시키고 일하는 동료들을 웃게 하는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점이다. 삶이 정체되고 있을 때, 일상에서 문득 무엇인가 빠져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우리는 이를 해결해줄 무언가를 찾게 된다. 책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응축되어 있는 삶과 깨달음의 산물이다.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책에 기대어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은 자기 성공의 많은 부분이 책에 빚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털어놓는 이야기와도 같았다.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에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삶의 힘든 고비들을 견딜 수 있는 위안을 건 낸다. 그렇다.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 책을 쓴다는 것 ,그리고 일기 쓰듯 글을 쓴다는 것은 좋은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요. 좋은 습관은 행동이 되고 인생성공의 원동력이 된다. “인생에 뜻을 세우는데 있어 늦은 때라곤 없다.”<볼드윈>

[김명용 칼럼] 미 중의 노골적인 반도체 투자 압박에 우리 기업들 등 터질라

미 중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새우 등터지는 상황이 됐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며칠 전 백악관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집어 들며 ‘이게 바로 인프라’라고 선언하며 한국 기업에 투자를 압박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굴기 선언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미중의 반도체 전쟁은 며칠 사이 확 불붙은 상황이다. 이 틈새에 있는 한국과 대만은 미 중으로부터 자국 투자 압박을 요구받고 대책 마련에 혈안이다. 그동안 뒷짐 지고 있던 문대통령은 이제 서야 정신이 나는 듯 부랴부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청와대로 불러 확대 경제 장관을 개최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우리나라 반도체를 세계 최강국으로 이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놔둔 채 열어 진정성이 퇴색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적법 절차에 따라 수감중에 있다. 그러나 반도체에 관한한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많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의 사면을 정식 요구하고 나섰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계 점유율은 메모리 부문은 70%에 달할 만큼 강국ㅋ이다. 그러나 비메모리 분야는 10년째 고작 3% 수준으로 매우 빈약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세계 1위를 지키 나가자고 말했으나 그에 앞서 이 부회장 처리부터 해야 순서였다. 그래야 회의가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채 반도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 하겠다고 말하는 것 등은 수사에 불과 할지 모른다. 문대통령은 ‘미 중이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원론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ㅁ고 했지만 이 역시 두고 볼일이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가 걸린 핵심 국가 전략 산업의 하나다. 때문에 거센 파고를 이겨 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눈앞에 펼쳐진 반도체 전쟁이 가시화 하자 호들갑을 떤 측면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비판을 쏟아 냈다. 그는 수년전에 재계가 이런 상황을 예측 하고 정부에 건의 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제 와서 바쁜 글로벌 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반도체 강국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정책 부재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업체에 각종 지원 대책을 쏟아 냈으나 경쟁국에 비교 하면 너무 허술한 것 같다며 말만의 사탕발림이 아닐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정부 지원 부재 속에 독자적으로 세계 시장에 뛰어 들어 고군분투 해 오늘의 위업을 달성 했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 주도권을 뺏겠다고 속내를 드러내면서 삼성 전자에 미국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도록 요구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강대국들도 한국 대만 등의 반도체 주도권을 뺏기 위해 혈안이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과 함께 2024년 까지 반도체 설비 투자에 최대 40% 세금을 공제 하는 대책도 내 놓았다. 유럽연합(EU)은 2030년 까지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지금의 2배인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중국 역시 2025년 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를 확대 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가. 이제야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한발 늦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중의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속에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 등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미 중의 투자 압박 속에 어느 쪽도 자극하지 않는 정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 문 대통령은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생색내기나 보여주기 식 이어서는 미 중의 고래 같은 손아귀에서 헤어 날수 없다. 지원 방침이 실질적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제 40% 파격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반도체 설비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시한 상태나 미국 보다 세제가 더 파격적일지는 지켜 볼 일이다. 문제인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이 모두를 달성할는지는 현재로 써는 시계 제로다.

[이상원 칼럼] 허리디스크 ‘비수술 치료’ 원리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다보면, 허리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때 치료를 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치료에 대한 부담, 즉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나 치료 기간 등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척추질환은 초기에는 불편하지만 거동은 가능한 정도인 경우가 많아 치료를 미루기 쉽지만, 오래 방치할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치료도 어려워지며 치료 효과도 떨어진다. 치료가 부담되어 미루다간 더 큰 부담이 되는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는 셈이다. 허리디스크 같은 척추질환은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질환 대부분은 약물치료, 운동치료, 주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된다. 보존적 치료 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라도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 원인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허리디스크는 발병 원인에 따라 크게 급성 파열성 디스크와 만성 퇴행성 디스크로 나눌 수 있다. 급성 파열성 디스크는 넘어짐, 부딪힘 등 외상, 무거운 것을 들 때나 일상생활 중 동작에서 충격으로 인해 디스크가 터지며 빠져나와 신경을 자극하는 질환이다.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나 다리 저림 같은 신경증상이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만성 퇴행성 디스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디스크도 약해지면서 서서히 진행되며 증상 역시 조금씩 악화된다. 허리디스크의 비수술 치료 방법은 증상이나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급성 파열성 디스크는 과거에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수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직접 병변을 보며 치료하는 경막외 내시경 시술로 수술 없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특수 카테터를 꼬리뼈를 통해 디스크가 파열된 부위까지 넣은 뒤 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하며 치료한다. 경우에 따라 레이저를 이용한 추가적인 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만성 퇴행성 디스크는 고주파 수핵감압술이 효과적이다. 가느다란 주사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 전극을 이용, 디스크를 수축시켜 신경압박을 없애고 통증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시술 과정에서 디스크 벽을 이루는 콜라겐 섬유를 수축시키고 굵게 하는 등 디스크 탈출증의 진행과 재발 가능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디스크가 파열되었거나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허리디스크와는 다르지만, 노년층을 괴롭히는 대표 허리질환인 척추관협착증도 비수술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좁아진 신경통로인 척추관을 넓혀주는 풍선확장술이라는 방법이다. 풍선이 달린 특수 카테터를 척추관 내에 삽입한 후 풍선을 확대시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치료법이다. 척추관협착증뿐만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의 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비수술 치료방법은 물리치료나 신경차단주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 고려해볼 수 있다. 척추와 주변 조직 손상이나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이며, 전신마취나 절개 등 치료에 대한 부담도 적다. 고령 환자나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척추질환자가 비수술치료 대상은 아니다. 심한 디스크 손상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다리 마비, 대소변 장애가 있다면 수술치료가 불가피하다. 수술치료인 경우에도 과거처럼 큰 절개와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최소절개 수술법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임규관 칼럼] ‘날 잊지 말아요’ 부르기

아시아 아프리카 IT 담당 공무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석사 과정을 마치고 향후 인적관계를 맺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강의를 맡았다. 학기가 끝나는 종강에서 헤어지는 아쉬움에 ‘Non ti scor dar di me, 날 잊지 말아요’ 라는 이태리 가곡을 불렀다. 곡의 내용을 소개하고 한 학기 동안에 만들어졌던 일들을 생각하며 들으라 했더니 모두들 추억을 소환하는 듯한 자세로 경청하며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했다. 각 나라로 돌아가서 이 노래를 들을 때 한국이 생각나고 교수를 추억하겠지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진다. 'Non ti scor dar di me, 논 띠 스꼬르 다르 디메 (날 잊지 말아요)‘ 로 알려진 이태리 칸초네는 명테너 뻬루치오 딸리아비니(Ferruccio tagliavini)가 영화 “물망초”에서 주연을 맏고 이 노래를 불러 더 유명해진 우리가 잘 아는 ’돌라오라 쏘렌토로, Torna a surriento‘ 의 작곡가인 데꾸루티스(De Curtis)의 곡이다. 한국에서는 물망초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개봉되어 이 노래가 물망초라고 알려져 있다. 쓰리 테너의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떠난 후 남은 두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가 그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불렀던 공연이 눈에 선하다. 사단조 4분의 3박자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헤어지는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한 감정을 장착하며 준비한다. ‘파-르티로노레 론-디니 달 미오 빠에제 프렛도 에 센차 쏠에, Partirono le londini dal mio paese freddo a senza sole (해 없는 차가운 이 땅에 제비는 떠나갔네)' 로 시작되는 첫 소절을 집중한다. 첫 음 ’파‘와 ’론‘을 약간 길게 발음해주며 짧은 숨 쉬고 ’은달미오‘를 연결한다. ’라미아 삣 꼴라론 디네 빠르티, la mia piccola ron di ne parti' 에서는 ‘론’ 음에 집중하고 ‘빠르’를 한음에 짧게 끊어준다. ‘쎈차라 샤르미운 바쵸 센차 운 앗띠오 빠르띠, senza lasciarmi un bacio senza un addio parti (내게 작별의 입맞춤도 없이 떠나갔네)'에서는 ’운 앗띠오‘의 ’앗‘ 발음을 강하게 한다. 사장조로 조가 바뀐다. 나를 떠나가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마음으로 장조로 불러준다. ‘논 띠 스꼬르 다르 디메 라 뷔따 미아 레 가따에 떼, non ti scor da di me, la vita mia legata e ate (내 삶은 당신과 연결되어 있으니 날 잊지 말아요)’ 에서는 애절하게 부르며 ‘scor, 스꼬르’와 ‘dar, 다르’의 ‘r’발음 그리고 '라 뷔따, la viat'의 ‘v' 발음을 정확히 내준다. 이어지는 똑 같은 내용의 소절은 더 애절하게 불러준다. '체 쎔프레 운 니 도 넬 미오 꼬르뻬르떼, c'e sempre un ni do nel mio cor per te' 에서는 클라이맥스인 ’니, ni' 음을 슬프게 올려준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디 메, di me'를 부를땐 숨을 충분히 쉬어주고 음을 올리며 마무리 한다.

[정순채 칼럼] 언택트(Untact) 사회와 진화하는 피싱 사기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장기화 되면서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쇼핑이 일상화되었다. 이와 함께 중고물품 거래도 활성화되면서 이를 노린 피싱 사기도 진화해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중개수수료 없이 중고물품을 사고 팔수 있는 중고 플랫폼을 이용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고물품 거래 시 돈만 받고 해당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하는 인터넷사기 범죄피해는 매우 높다. 중고거래 등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는 경찰 사이버범죄 사건의 약 70%이상을 차지해 경찰수사에도 과부하를 주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사기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대금결제 방식인 에스크로(Escrow)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은행이나 카드사 등 제3자가 물품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를 하는 매매보호서비스가 에스크로이다. 그러나 중고거래 시장에서 에스크로 결제 방식의 허점을 노린 가짜안전결제(링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기범들이 카카오톡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외부채널을 통해 가짜안전결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신종 피싱수법이다. 최근 인터넷 사기신고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의하면 금년 1월 기준 중고거래 사기신고 건수는 중고나라 9,551건, 번개장터 2,834건, 당근마켓 1,002건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맘카페, 중고카페까지 포함하면 월평균 사기신고 건수는 수만 건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는 피해금 회수도 어려워 염려스럽다. 가짜안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서버는 해외에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다. 안전거래를 빙자한 사기범들은 허위 물건을 올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를 유인한 수법이 대표적이다. 그 후 피해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안전거래 사이트’ 링크 주소를 전송한다.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내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짜안전결제 사이트(피싱) 링크를 보내면 필터링(filtering. 걸러)이 된다. 때문에 사기범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외부채널로 소통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카카오톡 등 프로필에 타인의 가족사진이나 아기사진, 웨딩사진을 도용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거래를 유도한다. 물품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 후에 최종 구매결정을 해야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안전한 에스크로 결제 방식을 이용한 사기행위이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에스크로 사이트로 믿고서 구매대금을 입금했으나 해당 물건을 받을 수가 없다. 사기범들은 실제 안전결제 사이트와 똑같은 가짜사이트를 만들어 구매자들을 속이기 때문이다. 에스크로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는 계좌이체를 통한 직거래 과정에서 발행되는 사기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방식이다. 이 안전거래 사이트는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앱 내부에서는 가짜사이트를 걸러 내는 등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카카오톡 등 외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이 같은 가짜사이트 사기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넘어 맘카페, 중고카페 등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구매자를 현혹하기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귀찮은 물건인 듯 내 놓으면 구매자는 먼저 구매를 하고자 황급하게 연락하게 된다. 안전결제를 빙자한 사기는 구매자의 성급한 심리를 이용해 진행이 된다. 가짜 에스크로라는 떡밥을 물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를 당함과 동시에 소중한 계정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중고나라 플랫폼 앱 안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피싱 링크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들어오면 인공지능(AI) 엔진이 자동 검출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때문에 거래는 안전한 중고나라 플랫폼 내에서 해야 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안전결제를 빙자한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결제시스템 도입’, ‘직거래 전면폐지’, ‘대면거래 고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벗어난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외부채널에서의 거래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 등 사회관계망을 이용한 외부 메신저에서 수신한 거래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성급한 마음에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기기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

[정균화 칼럼 ] 사람을 얻는 지혜

“친구, 가족, 지인들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서로의 단점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따라서 못생긴 얼굴에 익숙해지듯이 요령껏 이들의 고약한 성질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처음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점도 익숙해지면 점차 불쾌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위선과 탐욕이 난무하고 이기심이 판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지혜의 대가[사람을 얻는 지혜, 著者 발타자르 그라시안] 가 통찰과 조언을 제시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여러 가지 미덕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상대의 속셈을 간파하고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상대를 적절히 이용하는 생활의 지혜도 알려준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여러 가지 미덕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상대의 속셈을 간파하고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상대를 적절히 이용하는 생활의 지혜도 알려준다. “때로는 뱀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행동함으로써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조언한 것이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가장 우수한 창도 창날을 잡으면 손을 베이지만, 자루를 잡으면 뛰어난 무기가 된다.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많은 일도 그것의 장점만 생각하면 오히려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에나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불리한 점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물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사물이나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성품을 알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한다.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천박한 미움의 감정으로 인해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화살을 겨누기도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손해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지혜라는 것이 생기면 타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관점이 성숙해지고 깊어져 당장에 손해 보는 일도 초연하고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경험으로 침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려운 일도 극복해 나가는 여유를 갖는다. 지혜란 모든 지식을 통찰하고,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들며, 구애받지 않는 뛰어난 의미로서의 감각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말할 때 ’제갈공명‘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중국 삼국 시대의 지략가로서, 앞일을 정확히 내다보았으며 천기를 읽고 바람의 방향까지 바꾸었다.’유비‘는 덕이 있어 백성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지만 지혜가 부족했기에 오랜 세월 확실한 기반을 잡지 못했다. 지략가를 물색하던 유비는 마침내 제갈공명을 만나 그의 지혜를 따른 결과, 전쟁마다 승리하고 때를 따라 적과 화친하여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다.’제갈공명‘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 神을 인정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유악을 구하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의를 위해 재능을 사용하니 명철의 길도 훤히 보였다. 사람들은 태어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속해있는 곳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항상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행복하고 잘살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만 한다. 존경을 얻으려면 남을 존경하고 존중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연습하자. 지혜를 아는 데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생명이 넘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잠언 3장 18절>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자신이 속한 모든 분야에서 풍성한 열매를 내며 그 지혜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준다. 그렇다. 지금 코로나시기에 이겨낼 온 국민이 지혜와 용기가 절실할 때이다."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생텍쥐페리>

[김용훈 칼럼] 주52시간제 한국경제를 잡는다

빠르고 일 잘하는 우리나라에 지난 2018년 7월부터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준수하게 되었다. 작년 1월부터는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시행되고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오는 7월이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주52시간 근로제를 의무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근로시간이 길기로 2위에 랭킹 되었고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 한다며 근로시간의 단축을 단행했다.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작년 1월부터 이를 준수해야 하나 갑작스럽게 근로시간 조정이 힘들다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주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셈이다. 법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전격 바뀌게 된 근로시간제에 갑자기 발발한 코로나 사태로 사업장마다 상당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지수가 예년보다 낮고 판매 및 유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존 기업경영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중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7월부터 준수해야하는 근로시간에 고민이 많다. 제도의 변화는 인지하고 있지만 막상 실시하려니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소수의 정예인원으로 활동하는데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려니 감당하는 업무능력에 변화가 오고 납기일을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근로자의 추가 고용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기존 인력만큼의 숙련자를 대타로 고용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단축된 시간은 근로자의 임금이 기존보다 낮게 조정되어 숙련자의 이탈이 일어나고 이탈된 숙련자를 대체할 근로자 및 시간외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기존 사업의 운영보다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비용으로 단가조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바로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이를 지키는 것도 어기는 것도 중소기업에게 짐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다.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볼 때 중소기업이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폐업으로 연결되면 수많은 실업자가 나올 것이다. 또한 주52시간의 준수로 특근이나 야근이 사라져 예상되는 납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작업시간 단축으로 또 숙련 근로자의 연속성의 문제로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납기에 차질을 가져오고 이는 계약과 판매에 영향을 미쳐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변화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전 산업과 경제 생태를 바꾸는 일이다. 생산에 차질은 유통과 소비에 차질을 만들기 때문이다. 건설의 예를 들어 보면 과거 1년 걸리는 프로젝트가 시멘트, 벽돌, 빔 등의 자재 확보에 시간을 지체하고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체되고 건축과정에서 지체되어 전 과정의 지체를 피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기업은 물론 일반 생활생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는 기간을 단축하는 빨리빨리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특수 업종에 고려 없이 전 업종에 무조건의 주52시간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1년의 계도기간으로도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기업이 태반인데 5인 이상의 소기업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져올 혼란은 안 봐도 뻔할 것이다. 300인 이상, 50인 이상의 사업장처럼 중소기업은 혼란을 감당하기 어렵다. 법이 추구하려는 목적을 구현하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산업 전반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니 만큼 단순히 계도기간의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나와 줘야 한다. 떨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역량의 문제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이다.

[김종호 칼럼] 시대를 뛰어넘는 ‘희극 오페라’

오페라는 비극 오페라(Opera seria)와 희극 오페라(Opera buffa)로 나뉘는데 `조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Gioacchino Antonio Rossini)`가 작곡한 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는 희극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프랑스의 극작가 보마르셰의 3부작 가운데 1부를 로시니가 단 13일 만에 작곡한 작품이 `세비아의 이발사`이며 2부는 모차르트가 작곡한 `피가로의 결혼`이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1786년에 작곡되었고 로시니의 `세비아의 이발사`는 1816년에 작곡되었으니까 원작의 순서로는 뒤바뀌었지만 사실 `세비아의 이발사`는 로시니 이전에도 여러 작곡자가 작품을 남겼다. 특히 1782년에 발표한 조반니 파이지엘로의 작품은 30년이 넘게 인기를 얻고 있었고 당대의 대가인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과 관객들은 이제 24살의 로시니가 같은 희곡의 오페라를 발표하는 것이 못마땅하였다. 드레스덴에서는 또 다른 작곡가의 `세비아의 이발사`가 공연되고 있었으니 로시니가 동명의 작품을 발표하기에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로시니는 오페라의 제목을 `알마비바 혹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바꾸었지만 파이지엘로의 추종자들은 이 공연이 잘 이뤄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 올려 진 첫 공연은 실수의 연속이었다. 서곡의 악보를 분실하여 다른 오페라에 사용했던 곡들 중에서 임기웅변으로 서곡을 만들어 연주하였고, 1막 처음에 알마비바 백작이 기타를 치며 부르는 세레나데는 기타 줄이 끊어져 피가로가 새로운 기타를 들고 뛰어 들어오며 관객들의 비웃음을 사고, 음악 선생 역의 바질리오는 무대에서 넘어져 코피를 흘리는 바람에 중요한 아리아인 `험담은 산들바람같이`를 망치고, 2막에서는 파이지엘로의 추종자들이 풀어놓은 고양이가 무대 위를 뛰어다니는 바람에 피가로가 고양이를 쫓아내려 무대 위는 야단법석이고, 객석은 폭소가 터지고 하는 아수라장이 벌어지면서 개막 공연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두 번째 공연부터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소란은 일지 않았는데 로시니는 그래도 관객들의 행패가 두려워 꾀병을 핑계로 숨어있었다니 당시 관객들의 열기가 지금 유럽의 축구 경기장에서 느끼는 열기를 생각해보면 이해될 듯하다. 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에 나오는 인물들은 마치 우리의 춘향전과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있다. 사랑에 눈이 멀어 마드리드에서 세비아까지 쫓아온 알마비바 백작은 이 도령, 고아로 나이 많은 후견인에게 갇혀있지만 자기의 사랑을 찾기 위해 당차게 행동하는 로지나는 춘향, 나이를 잊고 돈과 젊은 여자를 차지하려 욕심내는 바르톨로는 변 사또와 인물의 성격이나 역할이 너무나도 비슷한 면을 갖고 있다. 알마비바 백작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첫눈에 반한 로지나에게 접근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후견인인 나이 많은 의사 바르톨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바르톨로는 상속받아 큰돈이 있는 로지나와 결혼하여 그녀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그녀를 집에 가두다시피 한다. 알마비바는 재치 있고 꾀가 많은 피가로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결혼에 성공하고 바르톨로는 로지나의 재산을 차지함으로써 모두에게 흡족한 결말로 끝을 맺는다. 이 오페라에는 아름다운 아리아와 중창들이 많이 나온다. 대표적인 아리아로는 얼마 전에 방영된 TV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오윤희가 막 뒤에서 부르고 천서진이 립싱크했던 로지나의 아리아 `방금 들린 그대 음성`과 지금의 랩과 같이 가사를 속사포로 구사해야 하는 피가로의 아리아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를 꼽을 수 있다. 1막과 2막 Finale에 독창으로 시작하여 이중창, 사중창, 육중창으로 확대되어 합창으로 끝을 맺는 이 오페라는 로시니 음악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아주 유쾌한 작품이다.

[권강주 칼럼] 돌 틈 사이 돌나물은 귀한 ‘항암 약초’

이른 봄부터 차례차례 선보이며 입맛을 돋우고 면역을 올려주던 장터의 봄나물들도 이제는 거의 마지막 단맛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다. 이 글을 연재하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깊숙한 눈길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땅과 생명과 생명력에 대한 감동은 더해진 듯하다. 지난겨울, 특별한 추위를 겪어야 했던 많은 식물 중에서도 특히 작고 가냘픈 식물의 마른 줄기에서 움이 트고 꽃이 피는 광경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진한 감동이다. 차갑고 마른 바닥에 버려진 듯 방치되어있던 작은 화분에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생명, 맨바닥을 기는 마른 줄기에서 깨어나는 초록빛 이파리는 어느 날 내게 “안녕?^”하며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안녕, 꼬마야^ 추운 겨울을 나느라 고생했다. 다시 만나게 되어 고맙고도 고맙다!” 이것은 돌나물과 나와 나눈 대화의 한 토막이다. 돌나물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돌나물과의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연꽃을 닮은 듯한 잎의 생김새나 생태적 특징으로 인하여 석련화(石蓮花), 석상채(石上菜), 수분초(垂盆草), 불갑초(佛甲草), 와경천초(臥景天草), 돈나물 등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잎이 두꺼운 다육식물로서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지만 마사토같은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견디고, 잘린 잎줄기로도 잘 번식되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식물이다. 화분이나 돌 위에 심어서 바위솔이나 기타 다육식물처럼 관상용으로 가꿔도 매력이 있는 식물인데, 오뉴월이 되면 작고 귀여운 별 모양의 꽃이 노랗게, 노랗게 핀다. 섬유질이 적고 비타민 C와 인산이 풍부하며 새콤한 신맛도 있어서 식욕을 촉진하는 돌나물은 무침이나 물김치,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법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식재료이다. 사르멘토신, 세도헵툴로우스, 메칠이소펠레티린 등의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글루탐산, 메치오닌, 이소류신, 류신, 페닐알라닌, 리신, 히스티딘, 알라닌 등 다양한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아연, 셀레늄, 구리, 게르마늄, 마그네슘 등의 함량이 일반 채소나 과일에 비하여 3~10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돌나물은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으며,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살균, 소염, 소종, 이뇨, 해열, 해독 등의 작용이 있어서 급만성 간염이나 간경화, 황달, 종기나 부스럼, 요로감염, 대상포진, 습진, 급성기관지염, 인후염, 볼거리 등 각종 염증성 질환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 담즙분비 작용이 있어서 담석증이나 담낭염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며, 타박상, 뱀, 독충에 물린 데에는 돌나물을 달여 마시고, 생잎을 찧어 환부에 직접 발라두면 도움이 된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골격 내 콜라겐 감소를 지연시켜서 폐경기 증상의 위험도 감소에도 효과가 있으며, 최근에는 항암작용이 있다고 알려져서 간암, 폐암, 대장암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유용한 약용식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순한 맛과 상큼한 식감이 일품인 식재료로서 보다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설사가 잦은 사람이나 속이 냉한 사람은 과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언 땅을 점점이 녹여가며 팬데믹 시대의 냉혹한 겨울을 녹여내던 봄바람과 봄꽃들과 그리운 사람들을 마스크 없이, 주먹 인사가 아닌 활짝 핀 미소로서 부둥켜안고 반길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 것인가. 며칠 전 문상 중에 만난 오랜 벗들과도 따로 차 한 잔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는 세상의 4월은 아직도 잔인하다. 외신을 통해 듣는 총소리는 언제쯤 평화의 깃발 아래 잠재워질 것인지 미얀마의 4월은 더욱더 잔인하다. 남의 일 같지 않은 이런저런 소식에 치켜보는 밤하늘, 어둠 속에 달은 반달, 하늘에 별들은 총총해도 마음은 아프다. 그러는 사이에도 초록은 어느새 대지를 반쯤은 덮은 것 같다. 머지않아 충분하고 완전하게 덮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겨울은 완전한 봄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유연미 칼럼] 불소지신(不召之臣)과 정치팬덤

그렇다. 삼 박자의 요소가 필요하다 신하, 군주, 그리고 국민. 절대적이다. 소신 있는 신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말이다. 이 주인공은 바로 ‘불소지신(不召之臣)’, 이는 감히 군주가 함부로 오라 가라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동안 필자는 이 불소지신의 존재가 아랫사람, 즉 신하의 됨됨이만 필요한 줄 알았다. 상사나 군주를 향해 직간(直諫)할 수 있는 성품을 지닌 사람 말이다(2016, 10. 30, 2018, 09, 28 컬럼). 착각이었다. 그리고 후에 깨달았다. 군주의 마음가짐도 필요하다는 것을. 직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자세 말이다(2017, 07, 11 컬럼). 이 두 요소가 소신 있는 사람을 만들기에 충분요건이라 생각했다. 이 또한 착각이었다.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간과했다. 바로 국민의 역할이다. 그렇다. 냉철한 국민이 필수요건임을 깨달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알아차린 대목이다. 이제 불소지신을 만나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여당에서다.(물론 여야가 바뀌었을 경우 지금의 야당도 해당된다). 그 중심에는 ‘정치팬덤’이 자리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산물이다. 여기에서의 ‘팬덤’은 일반적으로 ‘특정인물’에 ‘몰입한 사람’을 뜻한다. 주로 ‘대중문화’에서 표출된 ‘현상’이다. ‘대중음악’이 대표적이다. 현 방탄소년단의 아미(ARMY)가 좋은 예다. 이 그룹의 성공동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의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현상이 정치권으로 이동한다. 정치팬덤이다. 단초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있다. 현재의 핵심은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문빠(파)’다. 소위 문대통령의 ‘호위무사’로 강성지지자들이다. 문빠, 문대통령에 대한 그들의 지지강도는 토네이도 급이다. 아름드리나무가 뿌리 채 뽑히는 위력이다. 평화스런 한 마을이 초토화가 되는 강도다. 그런 회오리바람이다. 그러기에 한 번 문대통령에 거슬리는 언행이 이루어지면 그 개인의 영혼은 넝마가 된다. 옳고 그름과 관계없다. 진영논리와도 상관없다. 가차 없이 ‘응징’한다. ‘좌표’와 ‘적폐’로 몰아버린다. 기준의 핵심이 문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이다. 여기에 그들의 현실적 영향력, 지지강도만큼이나 크다. ‘지도부와 공천의 향배를 좌우할 정도’다. 그러니 문빠에 밉보이면 정치인으로서의 ‘생존자체’가 불투명하다. 소신발언이 어렵다는 의미다. 몇몇 예들이 말해주고 있다. 금태섭 전의원, 대표적인 예다. 그는 지난 소신 있는 언행들로 문빠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결국 그는 공천에 실패했다. 당의 징계도 받았다. 급기야 당을 탈당해야만 했다. 또한 현재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상황,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번 4·7 재보선 실패 후의 일이다. “배신자”, “떠나라”, 이는 문빠가 민주당 초선 다섯 명의 의원들에게 보낸 폭탄 문자다. 그들을 ‘5적’으로 단정했다. 무참히 공격했다. 이번 재보선 실패의 한 원인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신뢰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어떻게 감히 얘기 하냐는 것이다. 일종의 ‘동조편향’(2019, 12, 24컬럼)이다 오죽하면 같은 당의 한 의원이 이 의원들을 보호해 달라고 중진의원들에게 호소를 했을까. 문빠, 자신들이 지지한 지도자가 진정 성공하길 바라는가(물론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그렇다면 ‘과유불급’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함이다. 지나침으로 대통령의 눈을 가려서는 안된다. 생각을 가리워서도 안된다. 더욱이 자신들에 의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불소지신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이 또한 우리 모두의 몫이다). 그렇다. 소신 있는 고언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게 해야 한다. 용비어천가만이 능사는 아니다. 쓴 소리를 받아 들여야 한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빠는 다음의 내용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진보 성향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학회에 기고한 내용의 일부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다.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異見)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한다.’

[정균화 칼럼] ‘충신’의 참모습

NYT는 지난 4월 7일 우리나라의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런 의혹들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권 없는 세상`과 배치된 것이고 유권자들은 이를 위선적이라고 느꼈다"고 분석했다. 한국유권자들이 문 대통령의 측근들의 행태에 대해 느끼는 반감을 설명하며 `내로남불`(Naeronambul)이란 유행어를 언급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표현이 된 것이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멈추면,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져서 전진할 수가 없다. ‘180석이나 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의 자성의 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윤호중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 역시 이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대표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일성은 협치와 개혁을 선택하라면 개혁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법을 맘대로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아직도 그는 민심을 파악하지 못 하는 듯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은 바다와 같아서 정권이라는 배를 띄워주기도 하지만 산산조각 내 침몰시키기도 한다는 준엄한 심판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이렇듯 오늘날 양극화된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진영 논리와 패거리 문화로 인해 우리는 점점 내부적인양극화집단에 매몰되고 있다. 그로 인해 정의가 무엇인가?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음모론에 휩쓸려 타인을 이해하는 법까지 잊어버리고 있다. 심리학자이며 정서 조절 전문가인 ‘세라 로즈 캐버너’는 ‘패거리심리학’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패거리 문화의 심리 저변을 파헤친 바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는 선진국수준인데 유독 가장 뒤지고 공존이 이뤄 지지 않는 분야가 정치 분야일 것이다. 지금 온 국민은 어느 진영이 권좌에 오르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공존의 가치를 지켜주길 바란다. 백신도입만 해도 어떠한 변명을 하든 전형적인 돌려막기 후진국수준(2.65%)을 벗어나지 못했다. 역시 강국미국은 화이자 백신을 기존 ‘2회’가 아니라 ‘3회’까지 맞히겠다는 ‘부스터 샷(booster shot·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접종)’ 9억 명분의 계획을 세웠다. 백신도입의 시기를 놓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궁색한 변명만 계속할 것인가? 새삼 국민을 지키는 이시대의 충신을 떠 올리게 한다. 고대의 역사로 볼 때 리더의 옆에는 올바르게 민의를 파악하고 바른 정책을 펼쳐갈 유능한 책사[策士]충신들이 있었다. 주(周) 문왕의 스승인 태공망과 한의 유방을 보필한 장량, 유비의 제갈량 등 모두가 충신들이다. 우리도 조선 태조 이성계를 도운 정도전, 태종이방원의 하륜, 세조의 한명회, 백이와 숙제, 정몽주. 계백, 이순신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충신 중에 본받을 사람은 풍도(馮道)의 처세라고 본다. 당나라 멸망 후 송나라 건국까지 약 70년 동안을 일컫는 5대 10국시기는 중국의 최대 난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 충신이다. 그는“하늘에 순응하고, 시기에 따르고, 사람을 봐야 한다[順天, 應時, 因人]”는 것이다. 냉엄한 시기에 관리로 발탁되어 30여 년을 고위관리로, 그중 20여 년을 재상으로 지낸 ‘풍도’이다. 단지 세력가의 꾀주머니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세력으로 평가하는 시각이다. 이제 우리는 내년 대선을 앞서 인물난이 중요한 시점이다. ‘별의 순간’을 맞으려면 대통령도 중요하겠지만 그 인물 옆에 풍도 같은 충신(책사)들이 있어야한다. 충신(忠臣)은 임금이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할 때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며 나라 일에만 매달리는 신하일 것이다. 자고로 심판받는 정권은 ‘내로남불’의 오만·독선도 문제이지만 충신들의 국정철학의 정교한 비전과 민심의 부응하는 정책수립의 충언을 하는 충신이 부족했다. 지금이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황제에게 직언하던 충신의 참모습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 그렇다. 이제야말로 국민들에게 내로남불이 아닌 충신의 참모습을 보여 줄 때이다. “나는 대대로 나라에서 녹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편히 지냈으며 벼슬도 높고 천자께서 총애하심이 크다. 오늘날 나라가 위태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몸을 아껴 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형세가 점점 위태로워지는데도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짐승이나 도적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니 사람이 되어 어찌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선시대 대하소설, 장두>

[이상원 칼럼] ‘바른 자세로 걷기’ 허리 건강 특효약

봄은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다. 평소 허리 건강이 좋지 않다면 밖으로 나가 걷기 운동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걷기는 가장 쉽고 간편한 운동으로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척추의 긴장이 풀리고 전신운동이 된다. 체중조절과 심폐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요즘처럼 햇살이 좋을 때는 비타민D 생성도 잘 되어 뼈 건강, 골다공증 관리에도 좋다. 장비와 시간, 장소의 구애를 받지도 않고 노약자나 임산부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다만, 무턱대고 무리하게 걷기만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걸을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걷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걷기 자세는 무릎과 고관절, 허리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바른 걷기 자세는 가슴, 등, 어깨를 곧게 펴 몸과 바닥이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 시선은 턱을 당기는 느낌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땅을 보고 걸으면 목,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무게중심은 발뒤꿈치에서 발바닥, 엄지발가락 순으로 이동시켜야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제대로 수축, 이완한다. 자신의 신체 능력과 몸 상태를 고려해서 걷는 것도 중요하다. 처음에는 가볍게 30분 정도 걷고 이후부터 매일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다. 걸을 때는 반드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한다. 아픈 것을 참고 걷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교적 젊고 척추관절이 튼튼한 40대라면 경사가 있는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를 느끼며 걸을 수 있다. 오르막을 걸을 땐 뒷다리와 상체를 일직선으로 유지한다. 척추관절 노화가 진행되는 50대라면 평지 걷기가 좋다. 평지만 제대로 걸어도 운동효과를 볼 수 있다. 평지에선 무릎 뒤쪽을 완전히 쭉 펴면서 뒤로 미는 힘을 이용해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이 좋다. 양발 끝은 평행을 이루며 걷도록 한다.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흔한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경우 걷기 자체를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지 않을 때까지 걷다가 쉬기를 반복하며 걷는 시간을 늘려나가면 신경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운동능력과 근력, 근육량이 많이 감소한 상태다. 무리한 걷기 운동은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활동량이 많은 60대라면 하루 6500~7000보, 분당 120보 이상 빠른 걸음이 좋으나 체력에 따라 운동량이 달라지니 주의한다. 척추 관절 등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속 걷기를 해볼 수 있다. 물의 부력으로 체중 부담이 줄어 일반적인 걷기에 비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덜하다. 일주일에 3회, 1회당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걷기 외에도 평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척추는 습관적으로 형성된 잘못된 자세가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척추 주변 좌우 근육에 힘이 다르게 작용해 척추가 휠 가능성도 높고 이로 인해 통증 질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서 있을 때는 머리-가슴-엉덩이가 일직선을 이루어 몸의 중심이 기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시간 서 있어야 할 경우 30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꿔 주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현대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취하는 자세가 바로 앉아있는 자세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 때 흔히 취하는 자세, 머리가 과하게 앞으로 숙여지거나 등이 구부정한 자세는 척추에 부담이 가기 쉽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도 골반과 요추를 무리하게 회전시켜 척추에 부담을 준다. 가급적 등받인가 있는 의자를 선택하여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등받이에 붙도록 앉아야 한다. 책상에서 작업할 때는 의자를 바싹 당겨 배가 책상에 붙도록 하는 것이 좋다.

[김명용 칼럼] LH직원 땅투기와 김상조 부도덕, 레임덕 가속화

톨스토이의 단편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 한가”라는 소설이 있다. 이 소설은 필요 이상의 땅을 가지려는 욕심의 최후 비참상을 보여 주고 있다. 소작농인 주인공 ‘바훔’은 조금씩 땅을 확보하는 기쁨으로 사는 땅에 굶주린 사람이다. 그런 바훔에 1000루불만 내면 온종일 밟는 땅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땅 주인에 돈을 준뒤 해가 저무는 지도 모르고 온종일 뛰다 시피 하며 달렸다. ‘해지기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주인의 말도 잊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욕심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뒤늦게야 시간이 너무 늦은 것을 안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숨을 헐떡이며 돌아 왔지만 그는 도착하자 곧 탈진해 죽었다. 요즘 LH 땅 투기를 보면서 투기자들의 최후의 결론이 ‘바훔’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훔처럼 죽지는 않겠으나 무거운 형사적 처벌과 함께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보훔의 죽음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보훔’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미리 상상 했다면 어리석게 달려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LH등 땅투기자들도 현재에 만족하며 담담하게 살았다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즙 문제가 되고 있는 땅 투기는 더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 됐다는 점에서 이 단편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촉발로 전국은 온통 땅투기 후폭풍으로 어수선 하다. 땅투기 건으로 예기치 않은 레임덕이 몰아쳐 문 정권을 곤혹 스럽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레임덕이 되면서 정권 관료들이 몸 가짐도 한층 달라 졌다. 청와대행을 꺼리거나 지명 차출을 받아도 할수 없이 끌려 가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레임덕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된 배경에는 부동산 세금의 대폭 인상도 빼 놓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종합부동산세 도입등 부동산 정책이 실패 하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고 심각한 레임덕에 빠진 사례가 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그때와 전혀 다름이 없다는 분석이다. 원내 의석 다수로 민주당의 임대차 3법등의 강행 통과 등도 레임덕의 한 축이란 견해도 나온다. 문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새로히 변창흠 전 LG 전 사장이 장관에 임명 됐으나 그가 내놓은 2.4 공공 개발 정책도 신통력을 발휘 하지 못한 채 오히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 엊그제 발표한 서울시내 21곳의 후보지 발표도 2.4 대책처럼 허무 맹량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민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LH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LH를 믿고 땅을 내 놓겠느냐고 반발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LH로 인한 말썽이 나자 공직자들의 땅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경원시 하던 검찰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애 나섰으나 진짜 의혹을 밝혀 낼 지는 두고 볼일이다. 이런 판국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부도덕한 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기는 가속 페달 역할을 했다. 어떻게 자신이 기획하고 입안한 전월세 상한선 5%를 스스로 어기가며 14.1%의 전세금을 올려 받는 다는 말인가. 속담에 ‘나는 바담 풍 해도 너희는 바람 풍 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사이코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폈다가 수많은 소상공인을 영세 업자로 전락 시키고 젊은 청년들을 길거리로 내 몬 당사자도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현 중국 대사)이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개헌만 제외 하고 뭐든지 할수 있는 180석을 확보한 범 여권의 오만 방자한 입법 독주도 레임덕을 불러 들인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 된다 그들은 원내 다수를 무기로 상법개정등 기업활동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거리낌 없이 무더기 통과 시켰다. 이처럼 정부 부처 곳곳에서 레임덕이 고개를 처들면서 올초 까지만 해도 고위 관료들의 적국적인 태도도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산업통산 자원부에 신설될 에너지 전담 차관직을 두고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기피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문건 삭제로 담당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을 본 관료들의 몸 사리기도 역력하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간부는 최근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을 직접 만나 경제 분야에 식견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친문 경제통으로 불리는 한 공공기관장과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장들도 이재명 지사의 싱크탱크에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캠프에 합류 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중요한 것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표가 언제 수리 되느냐다. 사표가 수리돼 후임 장관이 오면 그가 변장관이 기획한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을지도 의문이다. 수정없이 그대로 이어 받는 다면 그는 변장관의 카케무샤에 불과 할 것이다. 자기 주장이 없는 허수 아비 장관이란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예측은 어려우나 임기 1년도 안 되는 자리에 누가 선 듯 부담을 안고 올지도 의문이다. 이 참에 문 대통령이 스스로도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 한바 있으니 국토부장관직을 겸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 된다. 재고 했으면 한다.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현상으로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한국판 뉴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에 대한 국정 동력도 급격히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순채 칼럼] 표준화 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인공지능 윤리문제

오늘날 인공지능(AI)의 진화는 우리에게 미래사회가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는 숙제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의 편익을 증대시키면서 그에 비해 위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현재 정책 및 규제방식으로 해당 기술 관련 위험에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정책의 접근법이 요구된다. 2017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Global Risk Report)에 따르면 12개의 유망기술 중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편익과 위험에서 모두 1위로 보고되었다. 12개 유망기술은 1위 인공지능 및 보로틱스, 2위 바이오 기술 등을 포함한 12위 3D 프린팅 기술이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이 정부 정책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유망기술로 선정된 것이다.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위험 가능성에는 편견과 차별, 개인의 자율성과 의지, 권리 보장에 대한 부정 또는 불투명과 불명확, 혹은 정당하지 않은 결과 초래이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관계의 고립과 붕괴, 또한 신뢰할 수 없거나 위험, 혹은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결과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위험사례는 아마존의 채용시스템에서 나타났다.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활용하다가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에 해당시스템을 폐기했다. 또한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범 위험예측 알고리즘인 COMPAS는 흑인과 백인 간의 재범 예측률에 있어서 흑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에는 아마존에서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이 미국 국회의원 28명을 범죄자로 잘못 인식한 사례도 있었다. 위와 같은 위험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가 문제이다. 인공지능 자체 아니면 인공지능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정립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행위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중요하다. 때문에 현재의 기술단계에서 인공지능과 인간관계에 관한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행위에 대하여 이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책임문제의 검토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온 인공지능 영역의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저작권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다양한 지식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인공지능 윤리 헌장은 2007. 3.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롯윤리헌장’을 비롯해 2019. 12.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등 민관 포함 7종이다. 로봇윤리헌장은 인간과 로봇이 상호간에 생명을 존중하고, 정해진 권리와 정보윤리 등의 공동원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헌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용기술에 따라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윤리기준이 필요하다. 과학자, 윤리학자, 법조인, 의사, 종교학자, 심리학자, 교육자 등 관련분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윤리규정이어야 한다.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후에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수이다. 때문에 해당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목적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지 등 예측 못한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인공지능이 활용목적에 맞는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윤리교육도 필요하다.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책임 강화와 인공지능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도 등도 긴요하다. 현재 법률이나 제도 등은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에 중점이고,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려면 인공지능의 편견과 남용 등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긴요하다.

[정균화 칼럼] '민심의 봄'

“사람은 있는 그대로일 때 가장 솔직하지 못하다. 가면을 건네주면 그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격언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두 얼굴을 하고 있다. ‘가면이 천리라’는 말이다. 탈을 쓰고 얼굴을 가리면 가까이 있어도 서로의 사이가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으로, 직접 얼굴을 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면 낯간지러운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국민들은 여권 위정자들의 가면을 벗겨보고 싶었다. 그래서 마침내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올바른 정의 실천의 답이 표심으로 나왔다. 야당(국민의 힘)의 승리는 마치 M방송의 ‘복면가왕’처럼 여권 위정자들의 가면을 벗겼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저희들이 부족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국민의 삶의 고통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패배 후 토로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눈물로 지는 것이 어디 목련뿐이랴!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큰소리로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호통 치던 전임 법무장관들, 국회의원, 청와대정책실장등은 분명 남이 모를 것이라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니 ‘내로남불’의 진짜모습을 국민들은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지난 3월 말 칸타코리아 조사에서 서울의 경우 중도 층은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는 의견이 67.5%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27.5%)를 두 배 이상 차이로 압도했다. 그 민심의 흐름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되었다. 거대야당(174석의 의원)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올바른 정책을 야당과 합치시켜야했다. 영원한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입법 독주, 내로남불 식 행태 등에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심판했다. 결국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피로감을 쌓게 했으며 국민의 준엄한 정권 심판을 받은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깊어지고 개인 노력만으로 집 한 채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성공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많아졌다. 이처럼 양극화 계층구조에서 젊은 세대는 물론 기성세대까지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총체적 불만이 한국 사회를 분노이상의 위험수위사회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이 정권은 ‘소득주도’와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다. 4월7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발표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4%포인트(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증가 상승폭이다. 국가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국가의 비전은 정치, 경제의 안정과 위정자의 정직성에 달려있다. 낮은 위치에 있 때 겸손한 모습이 된다는 것은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칭송을 받고 승승장구하며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진실한 겸손이란 특별히 모든 일이 잘 풀려 높은 자리에 앉아 승승장구하는 때에도 낮아진 모습으로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국민 앞에 나서는 정치인은 매사 겸손해야한다. 검찰개혁만이 화두가 되어 민심에 벗어난 정권투쟁과 무능한 코로나백신의 확보 등 국민 모두에게 독선과오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라도 국론에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다시금 묻는다. 결국 거기서 만난 건 '국가'존재가치이다. 이제라도 국민의 민심을 읽고 정치의 협치를 이룰 때 국가안정과 번영의 토대가 된다. 국민의 총체적 통합과 정치지도자의 반성, 경제의 안정, 국가실리의 외교정책으로 국민의 신뢰가 높은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기적이 된다. 온 국민이 하나 되여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이겨내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 때이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서로 각자 위치에서 가용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해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때이다. 그렇다. 이제야 비로소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진실의 순간 ‘민심의 봄’이 온 것이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 당하는 것이다.”<플라톤>

[김용훈 칼럼] 미국이 쏘아올린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춰라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고 법인세의 최저세율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주장 했다. 미국만 법인세를 올리면 주요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탈하니 세계가 법인세율의 하한을 만들어 더 이상 법인세 인하경쟁을 하지 말고 공정하게 경쟁 하자는 이야기다. 기업들은 저마다 유리한 입지를 찾아 국내외의 정착하고 사업을 운영한다. 유리한 입지 조건 중 하나가 세제이다. 법인세율의 인하와 인력사용의 용이함은 꽤 매력적인 조건으로 여타의 국가들이 국제기업유치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를 합의한 세율로 고정하자는 말은 여타의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미 넘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을 보유한 나라에게는 더 이상 기업유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어막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옐런 재무장관의 주장은 많은 국가들의 합의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는 미국경제의 활성을 위해 연방법인세율을 36%에서 21%로 파격적으로 낮추고 세계의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현 대통령인 바이든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된 경제를 회복하고자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며 연방 법인세율을 28%로 높이고자 한다.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높아지는 법인세율에 이탈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나 정부의 대책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세계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타격을 받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야 할 주체가 기업이다. 기업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여야 가계들이 힘을 받고 나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율의 인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려 안간힘을 쓰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는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책을 사용하며 세제를 높여 재원조달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부유세 등의 도입으로 대규모 증세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율이 과거 36%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 기업의 입장은 그렇지 못하다. 7%의 인상은 약 9%의 EPS(주당 순이익)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당시 법인세 인하로 기업 이익이 늘어나 주가가 상승했지만 법인세 인상은 그 반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시장의 사인은 코로나사태의 저점을 지나 상승세로 전환했다. IMF는 지난 6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했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6.4%로 상향 조정했다. 예상외로 높은 경제성장률의 수치를 전망할 수 있는 근거는 대대적인 재정투입의 힘이다. 우선은 수치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희망의 사인으로 비칠 수 있지만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은 녹녹치 않다. 침체된 경기 속에 소득의 불평등의 편차가 커졌고 경제활동인구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재정투입의 거품이 빠지고 정상화까지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 모를 일이고 넘치는 유동성으로 성패가 갈리는 기업과 나라가 넘칠 것이다. 옐런의 주장은 현 정부의 세제의 상향으로 만들어질 위험을 헷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제인상으로 생산시설들의 국외이전의 시도를 막고자 글로벌 법인세율의 하한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옐런은 전방위에 나서서 세제의 조정으로 인한 혼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산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주변국과의 연합전략으로 미국우선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