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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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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비대면 중고거래 사기 예방은?

중고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기거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한 사기거래도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인터넷 사기 방지 민간 플랫폼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피해건수는 총 245,206건이 등록되어 2019년 232,031건보다 5.7% 증가했다. 피해금액도 작년에만 1,877억원이며, 올해 1월은 434억원으로 월간 피해금액으로는 최고이다. 이는 지난해 1월 피해금액 247억원 대비 75.7% 늘어난 규모다. 피해 품목은 수요가 많으면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것들이다. 스마트 폰 등 휴대전화와 주변기기가 최다이며, 공연 티켓과 상품권, 게임아이템 순이다. 사기 수법도 다양하다. 택배거래를 유도한 후에 입금을 받고서 벽돌이나 종이 등을 넣어 발송하는 수법은 이미 알려진 수법이다. 최근에는 판매자 계정에 온라인 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면서 임금을 받은 뒤 계정을 삭제하기도 한다. 또한 주식 등 재테크 관련 카카오톡 등 모바일을 이용한 상담을 빙자해 돈을 편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로 인해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경찰서의 수사 업무에도 과부화가 걸렸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약 70% 이상이 인터넷 사기라는 통계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환경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도 높아지게 한다. 비대면의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사기 예방 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연구나 실행은 더디다. 소액 사기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피해를 접수해도 단기간에 범인 검거가 쉽지 않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범죄계좌로 등록하는데도 일정 기일이 소요된다. 때문에 동일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죄 피해는 계속된다. 현행법상 중고거래로 사기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금융관련법에 따라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피해유형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한정되어 있다. 100만원 이상 송금 시에는 CD나 ATM 등 자동화 기기에서 30분 이내 출금할 수 없는 지연인출제도도 중고거래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중고거래 특성상 100만원 이상 금액은 많지 않으며, 피해사실 확인까지는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예방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중고거래는 계좌송금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지기에 입금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서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한다’라는 내용의 법률 삭제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중고거래금액 입금 시 별도 지연인출 코드를 마련해 2∼3일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해외의 대응 시스템 사례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에 설치된 인터넷 범죄 고소·고발 센터에 피해금액회수센터(RAT)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회수하고, 환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 영국은 금융행위 조사국에서 계좌 지급정지와 관련 규칙을 시행중이다. 피해금 회수를 위한 금융 옴브즈만 기관을 통해 사기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기거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범죄자가 수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구제가 안되면 재범이나 모방범죄도 양산될 수 있다. 더치트 등 민과 경찰 등 관에서 취합한 사기 관련 정보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즉시 반영되는 예방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용자가 사기정보 검색사이트를 몰라도 거래 플랫폼에서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부분 피해 예방도 기대된다. 비대면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개인간 거래는 조심해야 한다. 입금 받는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는 ‘사이버캅(Cyber Cop)’이나 ‘더치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상대방 신용도 등 등급이 높아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소액이라도 또 다른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신고 등을 이용한 신고도 필요하다.

[권강주 칼럼] 고기 버리고 나물만 먹었다는 전설의 ‘미나리 요리’

1924년에 출간된 세상에 둘도 없는 신식요리책이라는 제목의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다음과 같은 요리법이 소개되어 있다. “번철(燔鐵)에 기름을 많이 붓고, 우둔(牛臀)을 두껍고 넓게 저민다. 미나리를 속고갱이만 잘라 내어 한 치 길이씩 썰어 씻는다. 기름을 한 사발 붓고 고기를 펴서 끓는 기름 위에다 놓고 그 위에서 미나리를 볶은 다음 고기는 버리고 양념하여 먹으면 맛있다.” 과연 이러한 요리 행위가 실제로 있었을까? 믿어지지 않는다. 현대말로 하면 프라이팬에 기름을 흠뻑 두르고 고기를 굽는, 소위 지글지글 기름이 끓고 있는 소고기 위에서 미나리 줄기를 볶은 후에, 소고기는 버리고 미나리만 먹었다는 것인데, 글쎄 이것은 마치 영국의 코미디언이자 배우로서 바보를 연기하는 천재라고 불리는, 우리에겐 ’미스터 빈‘으로서 더 잘 알려진 로완 앳킨슨(Rowan Atkinson)이 연기하는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는 스테이크 요리, 그리고는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고깃덩어리, 눈 부라리는 그 특유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미나리나물을 먹고 있는 미스터 빈이 그려진다. 요즘 세상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행해졌다면 그것이 비록 코미디 프로의 한 장면이었다 해도 셀 수 없는 악플들이 줄줄이 달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이용기는 다음과 같이 감정 섞인 댓글을 달고 있다. ‘낭비가 많고 상서롭지 못하고 복 받기 어려운 음식이다. 이 나물을 한 대접쯤 하려면 우둔이 한두 개 있어야 하고, 기름이 엿 되 들고, 미나리는 고갱이만 빼내면 한 짐이 있어야 하니 맛도 그다지 좋지 않고 집안에 기구만 부리는 것이다. 대개 음식은 담박해도 깨끗하면 먹는 것이요, 결단코 사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치성하여 먹던 집이 오늘날 재물도 없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 집터도 어디인지 모르겠다’라고 탄식하며 지나친 음식 사치를 경계하였다. 시경(詩經)이나 여씨춘추(呂氏春秋) 등 중국의 고서에도 채소 중에 가장 맛 좋은 것이 미나리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매우 귀하게 이용한 식재료인 것은 분명하다. 중국에는 미나리를 포함한 일곱가지 채소를 넣고 국을 끓여 먹으면 악귀를 물리치고 일 년 동안 무병하다고 믿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채소국이 칠종채(七種菜)이다. 일본에서는 정월 7일에 미나리, 냉이, 질경이, 떡쑥, 떡갈나물, 무, 별꽃의 7가지 채소를 넣고 죽을 끓여 먹으면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무병한다 하였으며 이 죽을 칠채죽(七菜粥)이라 했다. 유럽에는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 때 사도들의 발을 씻어 준 것을 기념하는 세족(洗足)의 목요일, '푸른 목요일'에 들에 나가 새로 돋아나는 들풀의 싹을 뜯는 풍습이 있다. 양미나리, 싱아, 민들레, 쐐기풀, 괭이밥, 씀바귀, 쑥부쟁이, 달래, 부추, 시금치 등으로 수프를 만들어 먹는데 그 종류가 7종 또는 9종이라고 한다. 중국의 칠종채(七種菜)나 일본의 칠채죽(七菜粥)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근저(芹菹)라고 하는 미나리 김치가 종묘 제사에 진설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제민요술(齊民要術)이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등에도 매우 비중 있는 식재료로 언급되고 있다. 3월의 시식(時食)으로 탕평채(蕩平菜)를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녹두로 만든 청포묵에다 미나리와 돼지고기, 김을 초간장에 무쳐 먹는다. 이것은 조선조 때 영조(英祖) 임금이 당쟁을 피하고 탕평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탕평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전승되어 오는 민속 음식의 하나이다. 살펴본 것처럼 굽이마다 고개마다 미나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인체에 대한 미나리의 효능이나 기능적인 면이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유의 향긋함과 아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식재료로서 비타민 A와 B, C, 칼슘과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고지방 식단으로 인해 산성으로 변한 체질을 중화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해독작용이 뛰어나 체내 중금속이나 나트륨 등의 해로운 성분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나리의 정유 성분인 이소람네틴과 페르시카린은 염증을 억제하고 알코올을 분해하여 숙취 해소에 효능이 있다. 복어의 독인 테트로도톡신 (tetrodotoxin)을 중화시키는 미나리의 해독작용은 복어요리에 미나리를 빠뜨릴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아삭한 식감과 푸른 색상이 주는 심미적인 어울림도 탕이나 전골 등 생선요리뿐만 아니라 다른 육류요리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미나리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다. 청열해독과 이수, 지혈의 효능이 있어서 염증이나 열이 많은 사람에게 특히 좋은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고지혈증, 종기 등의 피부병, 소변불리나 혈뇨, 혈변, 치질, 코피, 월경과다, 구취나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섭취를 권장한다. 지금이 제철, 봄미나리가 최고다.

[임규관 칼럼] ‘돌아오라 쏘렌토로’ 부르기

몇 년 전 단체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저녁 만찬에서 노래 부르라는 요청을 받고 오후 내내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지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 여행의 즐거움과 술 한 잔으로 들떠있는 분위기에 맞추려면 조용한 한국 가곡보다 유쾌한 이태리 가곡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 쏠레미오>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멜로디가 익숙하면서도 여행에 관련 될듯 한 노래인 ‘돌아오라 쏘렌토로’를 열창했고 좋은 선택이었다. 이태리 출장 갔을 때 잠깐 시간을 내어 나폴리와 폼페이 그리고 쏘렌토를 여행한 적이 있어 추억을 그리며 가끔 부르곤 한다. <오. 쏠레미오, O sole mio>를 나폴레타나, 즉 나폴리 가곡의 왕이라고 하면 <돌아오라 쏘렌토로, Torna a Surriento>는 필경 여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902년, 형제인 다비데 쿠르티스(D. Curtis)가 작사하고 에르네스토 데 쿠르티스(E. De Curtis)가 작곡하여 피에디그로타 가요제에서 발표된 명곡이다. 소렌토는 나폴리어로 수리엔토라고 하며, 만을 사이에 두고 나폴리의 대안에 있는 쏘렌토 반도의 어항이다. 경치 좋은 피서, 피한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사라져 가는 연인에게 호소하는 노래이다. 이태리 가사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 혼동되지만 ‘비데오 마레 꽌떼 벨로, Video mare quante bello'로 시작 되는 나폴리 버전이 표준어 버전보다 더 일반적이다. 2절을 한국어로 부르는데 의역된 가사가 더 가슴에 와 닿는다. 전주는 4분의 3박자, 다 장조로 시작 하지만 노래 시작 두 마디 앞서 단조로 바뀌면서 옛사랑이여 제발 아름다운 이곳, 쏘렌토로 돌라오라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노래를 시작한다. 첫 발음이 중요하다. ‘뷔데오 마레 Video mare’의 'V'를 ‘비’가 아닌 ‘뷔’로 혀끝을 입술에 붙였다 떼면서 시작한다. 세 번째 소절 ‘꼼메 뚜-아끼 띠에네 멘떼, comme tu achi tiene memte'에서 ‘뚜’를 페르마타 (잠시 멈춤) 해주는데 보통 한배만 약간 끌어준다. 이어서 ‘카쉐따또 화예순나, ca scetato'o faje sunna'에서는 점점 느리게 (Rallentando) 그리고 부드럽게 마무리 한다. 이 아름다운 곳을 어찌 잊을소냐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열정적으로 (con passione) 비슷한 멜로디를 조금 빠르게 부른다. 다시 본디 빠르기로 전환하여 클라이맥스로 이어진다. ‘다스따 테라 델라 모레, Dasta terra del l'ammore)에서는 ’테‘를 페르마타로 끌어 힘차게 질러주며 ’모레‘를 ’모오레‘로 꾸밈음처럼 꾸며준다.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 ’마눈메 랏싸, Ma nun me lassa' 를 나를 혼자 내버려주지 마세요 라는 안타까운 감정을 숨을 죽이며 표현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인 ‘또르나 수리엔또 팜메 깜파, Torna a Surriento famme campa'를 돌아와요 쏘렌토로 제발이라는 심정으로 ’수리엔또‘에서 ’엔‘을 확실히 고음으로 불러주고 두 번째 부르는 ’깜파‘를 ’깜 파아아‘로 토해내며 격정적으로 마무리한다.

[박창진 칼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을 요구한다

2018년 11월과 12월 국회에 계류 중이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위해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던 것이 엊그제 같다. 몇 차례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고 항공산업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주제로 직접 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은 통과 되었으나 아직 그 갈 길은 멀고도 먼듯하다. 땅콩갑질 사건 혹은 땅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정정 되어야 할 희대의 갑질사건이 발생한지도 6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당시 갑질문화에 대한 사회적 개선을 강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듯 했지만 6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는 개선의 기미가 요원해 보인다. 많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갑질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네 가지 말이 있다. 첫째, 이 문제에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잘못된 사회 문화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일부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외면의 현실이라는 말이다. 둘째, 누구도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은 아직 갑질과 괴롭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조직 내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조직 내 외톨이로 남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망의 말이다. 셋째 고통의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나 사회 구조 내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구제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을 보여주는 포기의 말이다. 넷째 죽고 싶다.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한다.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故최숙현씨의 체육계 폭력 사건인한 극단적 선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 내 다양한 갑을 관계 속에서 발생한 괴롭힘은 신체적 피해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피해자들에게 깊이 남긴다. 결국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임계장은 고다자라는 말이 생각난다. 임시 계약직 노인장은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라는 말이다. 더 이상 자발적 양심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명확해 졌다. 우리 사회가 인간을 쉬운 생산재 혹은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지 않도록 이제 전환의 계기를 구체화된 법체계 속에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 국회는 징벌적 요소가 조금 더 강화 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이제 나서야 한다. <박창진 칼럼니스트> ※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균화 칼럼] '세포시계'의 역할

“텔로미어(말단소립, telomere)는 세포시계의 역할을 담당하는 DNA의 조각들이다. 최근 연구진은 소규모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할 기회를 얻었다. 연구진은 새끼들을 무작위로 나누어 생후 7개월 동안 한쪽 집단은 어미가 키우도록 하고, 다른 한쪽 집단은 보육 실에서 키웠다. 4년 뒤 양쪽의 텔로미어 길이를 재보니, 어미가 키운 원숭이가 보육 실에서 자란 원숭이보다 텔로미어가 훨씬 더 길었다. 염기쌍이 약 2,000개 더 많았다. 태어날 때부터 텔로미어가 더 짧은 이들도 있지만, 이 원숭이들은 태어난 직후에 무작위로 나누었으므로, 그들의 텔로미어 길이 차이는 전적으로 어릴 때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행히도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등 나중에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는 환경을 경험한 원숭이들에게서는 부모 없이 자랐을 때의 문제 중 일부가 복구될 수 있었다.”당신의 세포는 당신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있다. 노화 연구의 혁명기를 불러온 2009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세계적인 건강심리학자 엘리사 에펠이 직접 밝히는, 더 젊게 오래 사는 텔로미어 효과 『늙지 않는 비밀』에서 알려준다. 텔로미어는 세포 속 염색체의 양 끝단 구조를 말한다. 이는 염색체의 손상을 막아주는 덮개 역할을 하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면서 일정 길이 이상 줄어들게 되면 세포가 분열을 멈추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우리 몸은 노화가 진행되어 죽는다. 즉, 텔로미어의 마모가 우리의 노화와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하는 것이다. 텔로미어를 연구하면서 밝혀낸 사실을 일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해 보여주면서 인류의 오랜 열망인 불로장생의 열쇠가 엄청난 특약이나 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운동, 수면, 사고 습관 등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길 바란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이 긴 삶을 원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몸속 노화시계 ‘텔로미어’에 있다. 따라서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것이 항노화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일주일에 3번, 45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잠을 충분히 자면 배가 덜 고프고, 감정 기복이 덜하며, 텔로미어 염기쌍도 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텔로미어 보호를 위해 적어도 7시간 잘 것을 권하며, 식단과 운동처럼 질 좋은 수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상의 지침들을 알려준다. 美의 임상 유전자요법 전문기업 바이오비바(BioViva)社는 유전자요법으로 노화억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임상시험 결과를 과학전문지 ‘사이언티스트’와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보도했다. 연구진은 이들 6500명을 筋力운동이 포함된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는 그룹 간단한 걷기 운동을 하는 그룹 자전거 타기나 뛰기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그룹,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했다. 그 결과 웨이트트레이닝, 걷기, 격렬한 뛰기(또는 자전거타기) 등 3가지 운동 중 한 가지라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텔로미어가 단축될 위험이 3% 줄어들고, 2가지 이상을 하는 사람은 24%, 3가지 이상을 하는 사람은 29%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은 71.4세로, 2000년 이후 15년 동안 5년이 연장되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했다. 196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수명 연장속도다. 심장병으로 70세 이전에 숨지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한 해 1000만 명 이상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125만 명으로 집계됐다. 금연열풍에도 아직 11억 명이 담배를 피우고, 5세 이하 과체중 어린이도 4200만 명에 달했다. 국가 간 수명 격차는 여전했다. 그러나 작년에 갑자기 불어 닥친 코로나19이후 펜테믹으로 인한 인간의 수명 연장에 대한 연구는 더 큰 변화를 예측하게 된다. ‘텔로미어’의 비밀이 인간수명 연장에 적용되라는 공상 같은 임상결과가 지금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겁쟁이는 죽음에 앞서서 여러 차례 죽지만, 용기 있는 자는 한번밖에 죽지 않는다.” <셰익스피어>

[정순채 칼럼] 드론 개발과 드론 방어체계의 필요성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발명했다. 그 후 하늘을 나는 유인 비행체는 우주선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현재는 무선통신과 원격제어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구동하는 지상 및 항공 장비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무선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항공 장비 중 대표적인 비행체가 무인비행장치인 드론(Drone)이다. 초기의 드론은 전투기나 미사일의 사격연습 표적기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드론 기술의 발달로 정찰과 감시 및 폭격 용도로도 개발되고 있다. 드론은 기체 유형에 따라 고정익과 회전익, 혼합과 복합형으로 분류되며, 목적에 따라서는 군사용과 민수용으로 분류된다. 군사용 드론은 공격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다양한 작전에 투입된다. 민수용 드론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오지나 산불지역, 화산지역과 자연재해 및 원자력 등 발전소 감시와 영화촬영, 건축현장의 항공촬영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취미활동이나 물건배송 등으로 드론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민수용 드론은 농약살포와 산림 및 해상측량,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이용된다.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 AIG는 드론을 보험업무로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비행 승인을 받아 자연재해나 사고 현장 등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보험지급 평가와 위험관리를 하겠다는 제안이다. 정부에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드론 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드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드론 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스마트드론 관련 단지도 조성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25년까지 무인자동차와 드론 등 무인시장 점유율 10%와 매출 15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산업육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 국토교통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자 드론의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현재의 드론은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드론에 의한 다양한 사고들도 자주 접하고 있다. 드론이 테러와 범죄 수단 등 위법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2020년 9월에는 드론 난입으로 인천공항 착륙 예정 비행기가 회항했고, 2020년 10월에는 부산에서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 도촬범이 검거되는 등 다양한 내용의 많은 드론 관련 사고와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드론의 불법행위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목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드론의 불법행위와 허가되지 않은 공역의 비행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티드론(Anti Drone)의 기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안티드론 기술은 현재와 같이 다양한 드론의 위법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드론 기술의 핵심 요소이자 드론 방어체계이다. 드론 방어체계는 허가되지 않은 공역에서 드론의 불법행위나 적대행위를 탐지하여 대응하기 위한 체계이며, 국토방위에 필요한 군사작전도 포함한다. 이런 드론 방어체계는 기본적으로 탐지 및 식별, 대응의 3단계로 구분된다. 탐지와 식별은 드론 대응체계에서 가장 선행되는 단계이다. 대응단계는 탐지와 식별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드론에 대한 비행거부나 무력화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과 통신망의 광대역화는 세계최고 수준이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드론 개발환경을 갖춘 우리가 드론에 의한 다양한 공격을 막아 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드론 산업발전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드론의 범죄화는 드론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적 숙명이다. 하지만 이를 막아 내는 것 또한 고도화 된 기술력을 가진 우리의 의무이다. 드론의 긍정적인 활용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억제력에서 나온다. 억제력은 드론 방어체계와 상황별 대응능력과 표준 대응절차 등의 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제는 드론 관련법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에도 귀 기울여 제도적인 대응을 갖춰야 할 때다. 그래야만 국내 드론개발 등 시장은 확장될 것이다. 또한 불법드론의 탐지와 식별, 분석과 무력화, 사고조사 등 발견부터 사후처리까지 일괄적으로 대응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

[김용훈 칼럼] 전시상황의 일자리 참사에 또 공공일자리 창출

실업자 157만 명 실업률은 5.7%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성적표이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책과 재정으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수성의 고려도 있어야 하지만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다.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악화 상황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고용위기임을 확인하고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지만 기대치가 생기지 않는 것이 지난 4년간의 노력에도 진전이 없던 성과가 갑자기 생겨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챙겨온 일자리는 대부분 일 나누기와 임시직으로 고령자층에 집중되어 생산적 가치가 제로인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지속성도 발전성도 없는 지원금이 끊어지면 바로 일자리도 사라지는 일자리 덕분에 근로자도 만족도가 낮은 일자리다. 결국 숫자에 집착한 일자리로 전시용이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만족하는 일자리는 무엇인가. 일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으로 자신과 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다.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한시적 일자리로는 구축할 수 없는 것이다. 연령의 고저를 떠나서 일을 하는 만족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숫자로 튀겨내려는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근로자가 필요한 일자리이다. 근로자가 필요한 곳은 기업이다.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근로자가 필수적이다. 하나의 기업이 생겨나면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하니 기업이 기업활동이 활발하면 더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게 된다. 일자리는 이렇게 기업의 활성화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기업의 활성이 아닌 기업을 옥죄는 환경을 만드는 일만 거듭되니 시중의 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 기업은 수익 창출을 위해 국내외에 시장을 개발하고 영역을 확장해 나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 제한이 되는 법규가 생기고 근로자 사용에 제한이 생겨나니 이에 대한 부담이 근로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기업의 활동영역에 조정을 가져오게 만든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연합이 조사한 기업규제강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230개 기업 중 37%가 넘어서는 기업들이 이로 인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또한 이들 중 대기업의 50%가 국내 투자를 줄이고 벤처기업의 24%는 아예 사업장 이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다. 정부의 정책 결과가 기업들을 이 나라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 기 고용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결과물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용위기에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공공일자리 90만개 창출계획의 이행이라는 말에 힘이 빠진다. 이대로 가면 고용참사는 장례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노력해 봤으면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4년간 80조원을 투입한 결과물이다. 투입자금이 아까워도 더 이상의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손절이 대안이다. 기업들의 국내 대탈출의 티핑포인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정책의 선회가 필요하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닌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시장의 생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만 생기면 공공으로 해결을 하려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김형근 칼럼] ‘침묵의 봄’, 트럼프의 국경장벽과 이명박의 4대강

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한 과학자가 있다. “자연은 결코 엔지니어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최고의 살충제로 각광받던 DDT와 싸워 승리를 거둔 미국의 생태학자 레이첼 카슨(Rachel L. Carson, 1907~1964)이다. 카슨은 1962년 살충제와 제초제 등 농약의 남용이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하며 작은 새가 지저귀는 봄을 침묵케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환경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출간해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살충제와 살균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서술한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과학에 기초한 기술이 초래한 환경오염의 가공할 결과를 대중에게 처음으로 강렬히 인식시켰다. ‘침묵의 봄’이라는 제목은 살충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어 봄이 왔음에도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성 생태학자인 카슨은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격렬한 찬반 양론의 와중에서 농약의 잔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1964년 미국에서는 DDT, BHC 등 9종류의 농약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언론조차도 그녀의 주장을 ‘쓰레기 과학’이라고 몰아세우며 “수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죽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퇴치제인 DDT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어떤 블로그는 카슨이 나치보다도 많은 사람을 죽인 셈이라며 그녀를 히틀러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녹색 테러(green terror)'라는 표현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말썽 많았던 트럼프의 국경장벽 프로젝트가 결국 허풍과 미완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1월 바이든 당선자가 "더 이상 추진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트럼프가 추진했던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은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트럼프는 심지어 이 국경장벽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가 있었다고 허풍을 떨기도 했다. 이제까지 완성된 국경장벽 길이는 453마일(729㎞)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트럼프가 약속한 1000마일(1천60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는 올해 초까지 500마일(804㎞) 이상이 완성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의 공약은 실패로 돌아갔다. 더구나 외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멕시코가 아닌 미국 납세자들이 국경장벽 건설비를 내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는 멕시코가 국경장벽 건설비를 지불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멕시코는 건설비를 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수많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애물단지가 된 이 장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현대판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이 국경장벽의 원래 계획의 길이는 3200km, 높이는 9m로 강철로 돼 있다. 우리나라 휴전선 155마일(248km)에 비하면 엄청난 길이다. 이미 환경과 생태계를 망가뜨려 애물단지가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댐도 다를 바가 없다. “홍수 예방에 기여했다”는 가짜뉴스들은 트럼프 장벽이 “코로나19를 막는데 기여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자연을 통제한다는 말은 네안데르탈 생물학 시대에 태어난 오만한 인간에게나 어울릴 법한 이야기”라고 꼬집은 카슨의 주장은 더욱 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환경을 무시한 결과로 나타난 코로나19 재앙에서 말이다.

[정균화 칼럼] 회복 탄력성

“인생의 가장 큰 힘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인생이 항상 재미있고 행복한 일로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며, 인간관계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행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모든 사람에게는 안전, 만족, 교감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 이러한 욕구는 진화의 역사에 따라 발전해왔다. 지난 20만 년 동안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변화했지만, 우리 뇌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선조들이 주거할 곳을 찾아 안전 욕구를 해소하고, 음식을 구해 만족 욕구를 해소하며,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여 교감 욕구를 해소하게 했던 신경 기제가 오늘날까지도 뇌에서 활동한다.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보는 인식, 자신에게 공급되는 자원, 생각이나 감정, 행동 등을 바로잡는 조절, 타인을 비롯한 더 넓은 세상과 맺는 관계 등이 바로 그 방법들이다. 욕구를 충족하는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을 세 가지 기본 욕구에 적용하면 열두 가지 주요 내적 힘이 도출된다. 요즘 같은 소란스러운 세상에서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투지, 감사, 연민 같은 회복탄력성의 열쇠를 손에 쥐어야 한다. 진정한 회복탄력성이란 단순히 끔찍한 상황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 아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타인과의 문제를 헤쳐 나간다는 의미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범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이 꼭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회복탄력성을 키워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강인함과 행복감을 기르는 법(12가지 행복의 법칙 著者릭 핸슨, 포러스트 핸슨)에서 일러준다. 우리 신경계에 원래부터 자리한 12가지 내면의 힘을 어떻게 발달시키는지 연구했다. 이 힘을 키우면 어떤 일이 닥쳐도 자신감 있게 기회를 추구하고 역경에도 중심을 잡으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이 안내서는 구체적인 조언과 경험적인 단련법, 개인 사례, 뇌에 대한 통찰로 설명해준다.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고 인간관계를 바로잡는 효과적인 방법도 소개한다. 안내서만 잘 따라간다면, 매일 최선을 다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것이다. 오늘은 누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했는가. 세상의 이슈는 누가 어떻게 성공했으며 앞으로 그의 인생은 얼마나 탄탄대로 일지에 맞춰져 있다. 여기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성공을 꿈꾸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펴봐야 할 점은 어떻게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역경을 이겨 냈는가 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시련이 닥쳤을 때 뒤로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강인함을 가졌다는 것이다. “1분을 잘 관리하면 1년은 알아서 흘러간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나는 다음 1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이나 날들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다음 1분, 그리고 그다음 1분, 그리고 그다음 1분은 늘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다음 1분에는 자신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즐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치유하고 터득할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조금씩 차근차근 힘을 키우면 자신의 장점은 물론 타인의 장점까지 키울 수 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놀라거나,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나면 그 사람을 저지른 일로 환원하여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에게는 선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자신만의 꿈과 희망 등 훨씬 많은 것이 있다. 그렇다. 우리가 그 사람의 전체를 볼 수 있다면 부분을 용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사람은 모두 힘들게 산다.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거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라 한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참 된 사랑은 없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다. “우리가 적들의 인생 비화를 읽는다면 그들이 살면서 겪은 슬픔과 고난 때문에 우리의 적대감이 무장 해제될 것이다.” <헨리 롱펠로>

[강현직 칼럼] 서울시의 ‘몽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류도 모바일 쇼핑, 옴니채널(온라인-오프라인 쇼핑 결합), O2O(Online to Offline)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도시물류인프라 혁신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 내 물류거점인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해 온라인 기반의 생활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8월 물류산업을 7대 서비스 유망산업에 포함시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산업처럼 중점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물류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 글로벌 물류강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물류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일반 물류센터와는 기능과 성격이 다른 시설로, 효율이 저하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들을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변신시켜 지역에 활력을 제공한다. 그동안 물류센터는 물류시설용지(터미널·창고)와 상류시설용지(대규모점포·도매시장), 지원시설용지(주거·문화·의료·복지)로 구분돼 용지별로 입주대상 시설이 제한됐으나 도첨단지는 동일부지에 물류·유통·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섬으로서 관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획기적인 성장을 견인한다. IT, 물류, 유통, 제조를 포괄한 융·복합 기업인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기반이 되며, 기업은 첨단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마존은 도서유통을 통해 성장했지만 구글 못지않은 IT 역량과 애플 못지않은 제조 역량을 갖추고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 물류창고를 확보해 중국 진출 확대까지 도모하고 있다. 도시 내부에 첨단물류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물류비가 크게 절감되며 운송시간 단축, IT인프라 활용에 따라 반일배송 서비스와 배송시각 예측서비스, Drive-thru 서비스 등 택배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실로 획기적인 정책적 변화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하림의 서울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정부의 물류산업 선진화정책에 따라 서울시와 민간 기업이 함께 추진한 ‘물류 혁명’으로 지하에는 첨단 유통물류시설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앵커광장을 중심으로 업무시설, R&D, 컨벤션, 공연장, 숙박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랜드마크형 대표 복합 물류시설이다. 하림은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시설과 연구개발(R&D) 등 지원시설이 조화된 세계적 수준의 복합단지를 만들어 최첨단 기술을 통해 '포장없는 물류' '쓰레기없는 물류', '재고없는 물류'를 구현, 물류·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각오다. 하림이 구상하는 '포장없는 물류'는 카톤박스나 택배 포장 없이 원제품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물류과정의 발생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배송·포장비용은 물론 포장 쓰레기 처리 부담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공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고객 주문~산지, 생산~도첨단지, 집하~배송의 물류·유통 전 흐름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첨단 ICT를 도입, 고객 주문 제품을 생산현장에서 적시·적량 공급받아 지체 없이 배송하는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고없는 물류'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혁신 모델이 서울시의 ‘몽니’로 벽에 부딪쳐 있다. 국토부가 2016년 4월 도첨단지 시범단지 공모를 진행하자 서울시는 5월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하림이 부지를 매입한 뒤인 2017년 11월 서울시는 '해당 부지는 도첨단지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수립했다. 논란이 이어진 끝에 2020년 6월 시장 방침으로 도첨단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으나 박원순 시장이 작고하자 도시계획국이 '도시계획에 배치된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 ‘갈지자 행정’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부당한 횡포는 비록 양재동 도첨시설뿐 아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DMC 복합 롯데쇼핑몰 개발 사업도 8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롯데쇼핑이 2013년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중심이자 서울 서북권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노른자위 땅 2만여㎡를 서울시로부터 1972억원에 매입하고, 그해 9월 세부개발 계획안을 마련해 승인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결정을 미뤄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롯데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 서울시는 심의를 진행했고 2019년 말 감사원이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해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롯데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됐으며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상실했다”며 조속한 처리를 지시하자 뒤늦게 받아들였지만 빨라야 2025년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지각 허가’로 민간기업의 핵심 사업이 사업 진출 적기를 놓치고, 롯데는 불황기에 대규모 투자 부담만 안게 됐다.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항공도 핵심 자구 대책으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문화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강제수용 의사를 표명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에 서울시 행정의 부당함을 호소하자 권익위는 '제3자 매각' 방식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이제껏 표류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송현동 땅을 판 5000억원을 종잣돈으로 채권단에 자구 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시장 유고 상태다. 하지만 하림사례에서 보듯이 법령에 의해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도시계획국이 전임 시장이 결정한 정책도 무시하고 관련 제도와 법령, 중앙부처의 국가계획,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도 아랑곳없이 도시계획의 기준만을 내세워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마치 도시계획안을 국토계획법과 물류시설법 규정에 우선하는 초법규적 정책인 것처럼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득권을 지키며 여론을 호도하고 시민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자기 모순적’ 구닥다리 논리에서 벗어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들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상원 칼럼] 명절 연휴 ‘고정된 자세’ 주의하세요

명절 연휴가 지나면 허리나 관절 등 몸에 전에 없던 통증이 생기곤 한다. 대부분은 근육통 같은 단순 통증으로 휴식을 취하면 낫는 경우가 많지만, 평소 허리에 피로가 쌓여 약해져있거나 디스크 등 척추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명절 연휴 후에 생긴 통증이 2주 이상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좋다. 연휴 뒤에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오랜 시간 고정된 자세다. 명절에는 먼 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서 운전을 하거나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명절음식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면 몸이 경직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피로물질이 쌓이게 된다. 오래 운전한 뒤에 목, 허리, 다리 등이 아픈 이유다. 앉아있는 것도 허리에는 부담이 된다. 일반적으로 똑바로 서 있을 때 허리가 받는 부담의 양을 100 이라고 한다면, 의자에 앉을 때는 140 정도로 상승한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구부정하게 앉을 때는 185~275까지 강한 부담이 허리에 전해진다. 쉬지 않고 몇 시간씩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셈이다. 이와 같은 부담이 오랜 시간 계속해서 누적되면 척추뼈 사이에서 압력이나 충격을 흡수하는 추간판, 흔히 말하는 디스크에 무리가 가기 쉽다. 마찬가지 이유로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아 명절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목, 허리, 어깨 등에 통증을 유발한다. 운전석과는 달리 등받이도 없이 구부정하게 앉아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디스크에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과도한 부담이 허리에 계속해서 쌓이면 추간판도 약해지고 빨리 나이가 든다. 추간판이 약해지면 허리디스크 등 척추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며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운전할 때 좌석에 엉덩이와 등이 밀착되도록 앉고 등받이의 각도를 100~11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뒤로 기대는 것이 아닌, 허리를 세우고 똑바로 앉는 정도의 느낌이다. 쉬지 않고 계속 운전하기 보다는 틈틈이 휴게소에 들러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으로 굳어있는 몸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길이 정체되어 있을 때 팔을 위로 쭉 펴는 등의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된다. 요리를 할 때는 가급적 식탁 같은 곳에 조리도구를 올려두고 서서 요리를 하는 것이 좋다.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에도 부담이 된다. 한국인의 무릎 관절염 주요 원인으로 쪼그려 앉는 습관을 꼽기도 할 정도다. 바쁘더라도 일하는 도중 수시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으로 목과 어깨 등 경직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운전이나 음식 등 오랜 시간 고정된 자세로 있었다면 온찜질이나 반신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직된 몸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통증도 완화된다. 반면, 일을 하다가 삐끗하는 등의 충격으로 인한 통증에는 차가운 찜질이 낫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열이나 붓기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2~3일 정도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 통증이 호전되면 온찜질로 긴장을 풀어주도록 한다. 허리는 몸의 기둥으로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 부담이 심할수록 점점 약해지고 퇴행성변화가 빨라져 다양한 척추질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한다면 젊은 척추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척추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척추가 약해진 상태라면 프롤로테라피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척추 주변 조직을 강화하는 주사치료로 통증 완화와 척추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박창진 칼럼] 손실 보상제를 넘어 기본소득제로의 논의를 바란다

안부를 묻기 위해 건 전화기 너머로 회사를 관둔 후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 친구의 한숨이 묻어 나온다. 장기화된 코로나 방역 정국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익 감소를 견디기 힘들다한다. 반복된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인한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따박따박 나가는 등 사업장의 기본 유지비가 그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들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에 있는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여러 아우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코로나 방역 관련 대응에 있어서 형평성만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내심 정부 대응에 화가 나는 부분은 가장 손대기 쉽고, 말 잘 듣는 약한 고리에 위치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방역의 성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마치 국가의 경제적 위기의 극한의 상황을 보여주었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가 오버랩 되는 것 같다. 그때도 그랬다. 국가경제 상황을 그 지경으로 만든 기득권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를 핑계로 막대한 자금 지원이 있었다. 하지만 선량한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은 한순간에 사회 최하층으로 내 몰리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상황을 직면해야 했다. 오롯이 모든 위기의 무게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아갔던 것이다. 일례로 과거 IMF당시 대기업과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사용된 공적 자금이 160조원이 넘는데 그 중 3분의1은 채 회수조차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두고 사회적 혹은 미래적 투자라며 당위성만을 부여했고, 노동자 자영업자 계층의 희생은 개인의 몫으로 외면했다. 그 결과 우리사회 구조는 더 극심한 다양한 면에서의 양극화 사회로 단단히 고착되고 말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습자본의 유무에 따른 계층의 고착화 등이 그것이다. 필자는 이런 과오를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이번에는 좀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한다. 요사이 이런 관점에서 여러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중 하나가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제 등이다. 그러나 이번 논의가 코로나19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상 규모와 방식을 제도화해 법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넘어서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방식인 기본소득제로 그 논의가 과감하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도래 이전, 이미 우리 공동체내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이루어질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여러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 기본소득제가 있었다. 많은 연구들이 향후 20년 내 4차 산업 혁명으로 급격한 변화로 극소수는 자동화와 디지털 경제로 생산효율성의 증대와 관리비의 감소를 통해 많은 이익을 누리는 반면, 잉여 노동력으로 인한 고실업의 상시화는 유효수요의 감소로 소비재 중심의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현실 바로 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 공동체는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가져온 긍정적인 경험 중 하나가 성장지향에서 벗어나 소득 불균형 해소 및 이익분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우리 사회에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 우리 사회가 더 과감하고 더 확장된 시점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더욱 치밀한 설계와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넘어 국가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하기를 소망해 본다. <박창진 칼럼니스트> ※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순채 칼럼] 기대되는 국정원의 사이버침해 대응정보 공유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속도와 연결망 등의 서비스는 세계 최고이다.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 등 국제 및 국가배후 해외 해킹조직들로부터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공격은 과거처럼 공공기관에 머물지 않고, 민간영역으로 확대되어 가장 큰 위협이다. 국내 주요 공공기관 해킹시도 건수는 일일 162만건 이상이다. 공격을 받았음에도 탐지를 못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공격 건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4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 표기)은 국내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침해대응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를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내에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안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이 센터는 지난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명칭이 바뀐 조직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방위산업계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협약을 맺었다. 방위사업청 및 방위산업진흥회와 공조해 현대중공업과 한화 등 13개 방위산업업체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업체와 보안업체, 그리고 주요기업 등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국정원의 민간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해 사이버위협 등 침해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보안업계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로써 민간기업도 국정원의 자체 시스템에 축적해온 해킹 공격유형과 인터넷 주소, 그리고 최신 악성코드 등을 직접 확인하고, 북한 등 해외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국정원의 민간과의 침해대응 정보공유는 파격적이다. 사이버침해 대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고급정보 공유를 확대하므로 사이버안보는 강화될 것이다. 그 동안 국정원의 침해대응 정보공유는 내부 소규모 조직에서 전담했다. 그래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 국정원은 지난해부터 법률개정 등 절차를 밟아 꾸준히 준비해왔다. 지난해 12. 31.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제정됐다. 이 업무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대응 업무와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대책이다.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작성 및 배포, 그리고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업무를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신설한 것이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의 명칭 변경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사이버공격 및 위협적인 정보공유 목적으로 이해된다. 국정원이 보유한 침해대응 정보를 민간과 무작위로 공유할 수 없어 이 센터를 통해 기업들 요청에 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공격 및 위협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방해,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정보통신기기나 정보통신망의 정보저장영역을 침입하거나 교란, 마비, 파괴 또는 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절취하는 행위와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 명시되어 있다. 국정원장이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에 배포 또는 공유하기 위해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시스템 활용 대상과 범위 등은 국정원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에 시스템을 일부 개방하면서 상호 협력하게 된 것이다. 국정원이 자체 보유한 침해 대응정보를 외부 민간기업과 공유로 사이버안보 강화도 기대된다.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고도화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려면 민과 관이 함께하는 침해정보 공유는 필수이다. 민간기업이 국정원의 고급 침해대응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는 명백하다. 국정원의 고급정보 공유를 통해 민간과 제약 없이 소통하고, 공조하므로 국내의 사이버안보 역량은 높아질 것이다. 세계 사이버안보 강화 추세에 따라 국정원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침해대응 정보공유는 당연하다. 국가사이버안보 실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이 민간과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로 국내 정보시스템의 안정된 서비스를 기대한다. 해커 등의 정보시스템 침해로 인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상덕 칼럼]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하여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미 2년 전에 보고돼 판단된 사안을 탈원전 단체들의 주장에 이끌려 재조사하기로 했다. 운영방식·조사범위·활동계획 등은 조사단이 결정하고,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행정·기술지원만을 담당한다고 한다. 원전 안전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업무를 외부에 맡기고 팔짱만 끼고 있겠다는 심산이다. 이와 같은 원안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탈원전 단체의 선동에 끌려다니는 위원회로 전락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원래 원안위는 스스로 원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검증·판단 능력과 조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체 조직과 전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원안위 산하에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는 조직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원안위 위원들의 대다수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반원전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으니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기에는 애당초 어려운 조직이 돼 버렸다. 법적으로 부여된 권위를 부정하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선진국에도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 원안위와 유사한 규제조직이 있다. 그들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자신들이 제시한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원전건설을 승인했을 때 그 승인에 대한 공청회는 규제조직의 책임하에 개최하고 답변한다. 일반인이 원전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그것이 법적 기준 내에서 일어난 것이면 규제조직이 책임지며 법적 기준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가? 법에 따라 행동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법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고 반대로 법을 어겼을 때는 범법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이다. 월성원전에서 발견된 삼중수소의 경우 사업자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 당연히 원안위가 앞에 나서서 국민 앞에 문제없음을 설명해야 한다. 원전 내에서 발견된 삼중수소로 인하여 월성원전 외부의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거짓 뉴스도 들려오고 삼중수소의 체내 피폭에 대해 위험을 과장하는 탈원전 단체들도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이낙연 대표는 경제성 중심의 감사원 감사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감사했는지 의아스럽다.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정치적으로 움직여 오히려 의혹을 확대했다. 이낙연 대표는 예전에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기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원자력 가짜 뉴스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을 그어 말할 수 있는 소관 부처가 원안위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일을 회피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이 감명받았다는 판도라 영화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보고와 명령체계에 비전문가가 도사리고 있어 사고 발생과 사고 처리 과정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의 명령체계가 바로 그런 상황이다. 이번 사안과 같이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여도 주민의 안전에 추가적 위협은 없다. 그런데 시간이 급박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안위는 어찌할 것인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언제 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를 거쳐 대처방안을 만들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안위가 가장 필요한 시점은 비상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때이다.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금의 원안위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원안위는 원전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원안위를 원래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타당성 없는 탈원전을 폐기하고 자유롭게 원자력 안전을 논의하도록 스스로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의 지시 없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 이러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정순채 칼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

오늘날 정보통신의 급속한 기술혁신은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이라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영역을 급속히 확장시킨다. 그로 인해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의 확장도 지속되고 있다. ‘컴퓨터로 자동 제어 한다’는 의미의 사이버네이트(cybernate)와 ‘공간’이라는 뜻의 스페이스(space)의 합성어가 사이버스페이스(이하 ‘사이버 공간’으로 표기)이다. 이와 같이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는 자신들의 의사를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수용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쌍방향의 정보흐름이 제공자와 수용자의 의사를 상호간에 교류하게 한다. 이런 쌍방향의 정보흐름은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서 형성되었던 기존의 관념들을 변화시키면서 종래의 표현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사이버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호되고,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의무에 의해 표현의 제한 필요성도 대두된다. 하지만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모두에게 균등하고,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보를 추구하고, 입수할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고, 공표하는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접근권’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원으로서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관리 형태에 따라 네티즌들의 ‘알 권리’와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다. 때문에 미디어 등 일반적인 기존의 정보전달 과정과는 달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권한과 책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다. 포털사의 정책에 때라 서비스 유형이 변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쌍방향성 매체의 특성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순간적으로 광범위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정보유통이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상과 의견의 교환이 자유로워 민주주의 실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기존의 단순한 표현을 포함하여 정보공유와 정치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공동의 신념으로 공동체 형성이 구현되는 등 능동적 기능도 확대된다.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이용자는 종래 거대 미디어 기업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공급되어 온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의사표현도 할 수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어 기존의 미디어를 통하여 의사표시를 주저하거나 회피하던 사람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은 글과 영상 등의 기능이 융합되어 표현 내용도 다양하고, 량도 많다.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의사표현과 정보공유는 대의민주주의의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성의 보장으로 폭력적인 무절제와 무책임한 표현이 여과 없이 확산되어 타인의 권리침해나 반사회적 행위가 일어나기 쉽다는 역기능도 나타난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 소외가 초래되거나 공동체 붕괴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간의 불평등도 우려된다. 특히 익명성 때문에 비방이나 모욕성 발언이 온라인 게시판에 범람하고, 음란이나 자살 등 다양한 유해 사이트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광범위한 역기능적 정보 유통도 확산된다. 또한 해커의 사이버테러로 사이버 공간의 서비스가가 파괴될 수도 있다.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익명과 표현의 자유의 합성어인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표현을 실명은 물론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면 표현의 양은 매우 증가할 것이다. 익명성은 보다 솔직한 의견을 표현할 환경을 조성하며, 실명으로 표현할 때보다 다양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관론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비관론자들은 그 역기능적 측면을 확대하여 해석한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기능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금지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때문에 그러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가짜뉴스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와 음란물 등 다양한 유형의 불건전한 정보 유통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에 맞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의 개인은 현실 세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도 필요하다.

[김용훈 칼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마라

새해 벽두부터 혁신을 위한 입법이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코너에 몰리고 경제 위기로 인해 혁신의 압박감이 높아진 정부는 입법을 강행하며 규제혁신을 강제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든다며 한국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더 나은 여건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제도는 넘쳐나 여당은 2월 국회에서 103개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논란이 깊어지는 이유는 처리되는 법안들이 고용 노동에 관한 법안이고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코로나 사태로 생산이 막히고 판로가 막힌 기업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살길을 찾고 있는데 이러한 법안들은 운영 조건들을 까다롭게 하고 사업타당성을 두드려 보게 만들어 기업들이 일단 정지의 불을 켜게 한다. 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후임인 최태원 회장에게 규제 샌드박스를 정착시켜 우리나라 경제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시키거나 유예시켜 주는 규제 샌드박스는 현 정부가 도입하였다. 해외에는 없는 한국만의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 챌린지 도입을 예고하면서 문대통령이 공직자들을 독려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년간 1조 4천여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 세계 최초로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민간 샌드박스의 지원기구가 되고 민관이 평균 하루 한건의 혁신을 지원하여 주 마다 2.5건의 성과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가 정착되기도 전에 넘쳐나는 법제도가 기업들을 웅크리게 하고 이들이 만나는 경영환경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수익을 만들어낸 기업들에게는 이익공유를 하자며 이마저도 법과 제도로 강제를 하려고 한다. 당장 수익을 낸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수익을 낸 것인지 누구에게 공유를 얼 만큼 할 것인지 기준 잣대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일단 지르고 본다. 곧 있을 선거에서 유리한 판세를 잡고자 국민에게 한껏 관대한 제스처를 만든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다. 거위가 매일 황금알을 낳는 것을 보고 거위의 배안에 더 많은 황금이 있을 줄 알고 거위의 배를 가른다는 이야기이다. 거위의 배 속은 황금은커녕 다른 오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정치계와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다. 욕심이 가득한 그들은 순리와 이치가 보이지 않고 그들이 차지할 성과가 보이는 것이다. 지금 총체적 흐름이, 경제의 생태가 어찌되던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을 조정할 수만 있다면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우리에게 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그들은 당면하는 위험에 반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국내외를 누빈다. 그러한 기업들의 발을 잡고 손을 무겁게 하는 것은 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고 활동을 제한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기업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과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 줄어드는 규모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이렇게 위축된 기업들은 경쟁우위에서 자연 도태되기 마련이다. 작금의 경제 위기를 풀어낼 열쇠는 여기 있다. 기술패권이 전쟁처럼 격렬해지면서 자국 경제를 위해 적나라한 모습까지 드러내는 이유도 이것이다. 혁명을 원한다면 적당히 무늬만 비슷하게 해서는 혁명이 되지 못한다. 법은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기업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때문에 유수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게 최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조직에서 근로자 고용까지 법과 제도가 기업을 돌돌 말아 발걸음조차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시 같은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의 길인가. 코로나 사태에 정치 리스크가 기업의 위험이 되고 있다.

[권강주 칼럼] 입춘에 수정과 한 잔으로 늦추위 녹인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해 섣달 보름밤, 구름 한 점 없이 깊고 검푸른 새벽하늘, 중천에 뜬 보름달은 눈부시다 못해 눈이 시렸다. 얼음처럼 차가운 하늘은 쨍하고 금이 갈 것만 같았다. 입춘이 내일모레인데 춥기는 또 왜 이렇게 추운 것인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지나온 한 해, 위태위태한 코로나19 정국을 넘고 넘어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그랬을까?” 몇 년 전엔 이런 우스갯소리가 유행했었다. ‘추위야 네가 아무리 추워 봐라. 내가 옷 사 입나 술 사 먹지.’ 그렇게 웃으면서 추운 겨울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는 또 웃으면서 이 겨울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저절로 때를 알아서 물가의 나뭇가지에 물을 올리고, 양지바른 곳에는 연초록의 새싹들이 움트고 있는데, 늦추위에 어린 것들이 혹 어혈(瘀血)들까 염려하는 것은 오직 나만의 걱정일까. 사람도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면 어혈이 생기는데 이 어린 새싹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보온(保溫)이 보약(補藥)이라고 작년 겨울에 일러둔 바 있지 않던가. 2월 3일 입춘(立春)도 지났다. 예로부터 ‘입춘 추위에 김칫독 깨진다.’ 하여 이 무렵에 반드시 찾아오는 늦추위를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 하며 오는 봄을 재촉하지 않고 느긋이 웃으면서 맞이하는 함축된 선조들의 지혜가 이렇듯 속담으로 전해온다. 어제 점심 무렵 뜻밖에 배달되어 온 상자를 열어보니 발갛고, 말랑하고, 쫄깃하고, 달콤한 곶감이 한가득, 식사 후에 가족들이 하나씩 맛보는데, 부모님께서는 참 잘 만든 곶감이라고 좋아하신다. 맛있는 상주 곶감, 우선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맛있는 곶감을 선물로 받고 나니 문득 감나무를 좋아하는 나의 유별난 정서가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상주나 청도, 진영, 산청, 함양, 하동, 영암, 완주 고산, 동상, 영동 등 특산작물로 재배하고 있는 지역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는 감나무가 많이 있다. 시골 마을이야 말할 것 없지만 도심 곳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 우리 민족과 정서적으로 가장 친화된 나무는 아마도 감나무일 것이다. 발갛게 익어가는 과실수로서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주변과 잘 어울리며 스스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나무의 형태가 그러하고, 아름다운 가을 단풍도, 낙엽 진 감잎에서 풍겨오는 달콤하고 싱그러운 향기도 매력이 있다. 겨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흰 눈 사이로 등불을 켜고, 보는 이의 심금을 기어이 울리고야 마는 그 풍경은 또한 어떠한가. 정서적 위안과 과일 수확 등 다목적 조경수로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나무가 바로 감나무이다. 감꽃을 줍고 놀던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감잎차와 단감, 홍시, 곶감이 주는 실용성으로서 풍부한 비타민 C와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단감은 싱싱할 때 생과로 먹는 것이 좋지만, 땡감은 탄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떫은맛이 강하기 때문에 탈삽(脫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떫은맛을 우려낸 다음에 먹으면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다. 홍시는 비위를 보하고 폐를 윤택하게 하며, 설사를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 곶감 역시 비위를 보하고 윤폐, 지사 등의 효과가 있으며 토혈이나 각혈, 혈림, 장풍, 치루 등 출혈성질환에 좋다. 마른기침이나 백일해 등에 응용할 수 있다. 단 변비가 있으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소화기능이 허약해서 오는 만성 설사나 장염 등에는 곶감 한 개와 귤껍질 4g, 찹쌀 30g을 죽으로 끓여 먹으면 비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여 도움이 된다. 감잎에는 풍부한 비타민 C 외에도 아스트라갈린, 미리스티신 등의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서 동맥경화와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 감잎을 차로 내려 마시거나 레몬과 섞어서 감잎주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감꼭지를 한약명으로는 시체(柹蔕)라고 하는데 딸꾹질의 묘약이다. 오랫동안 그치지 않는 딸꾹질이 있을 때 달여서 차로 마시면 좋다. 곶감과 계피, 생강, 대추, 잣 등을 이용해서 만드는 설 명절의 전통 음료 수정과(水正果)는 그 달콤한 맛과 향기가 일품이다. 주로 겨울철에 시원하게 마시는데, 다른 계절에 마셔도, 데워서 따뜻하게 마셔도 좋다. 각각의 재료들이 어우러져 입맛을 좋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피로회복에도 좋다. 열이 많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속이 냉한 사람이나 비위가 허약한 사람은 온중산한(溫中散寒), 속부터 데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전통음료로 입춘 지난 늦추위를 물리쳐보자.

[김형근 칼럼] 입춘(立春)을 맞는 서울 성북천(城北川)을 걸으며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이 온 것 같지 않다고 했던가? 그렇다. 이제 봄은 막 시작됐지만 봄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 봄에 대한 목마른 그리움은 계속 쌓여가지만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랑캐 땅 흉노로 시집을 가야만 했던 중국 한나라 시대의 절세 미인 왕소군(王昭君)은 따뜻한 봄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이는 고향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며 자신을 원치 않은 흉노로 보낸 조국에 대한 애착과 충정, 그리고 원망과 한이었다. 훗날 문장가들은 왕소군을 낙안(落雁) 미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할 수 없이 강제로 흉노에게 시집가게 된 재주와 미모가 출중한 왕소군은 가는 길에 버림받아 오랑캐 땅으로 가는 서글픈 심정을 연주했다. 그 구슬픈 그 소리와 처연한 아름다운 모습에 날아가던 기러기가 날갯짓을 잊어버리고 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여기에서 공중으로 날다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뜻의 낙안(落雁)이라는 말이 생겼다. 아름다운 여자의 자태를 의미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지난 한해였던가? 느닷없이 찾아온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는 우리를 창살 없는 감옥으로 몰아넣었다. 설상가상으로 수십 년 만에 불어 닥친 추위로 한강이 얼고 성북천도 얼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꽁꽁 얼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평범한 과거의 일상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한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그 일상에 대해 한없는 감사를 느끼게 한 시간이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시간이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이 떠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아름다운 나눔과 동행조차도 빼앗아갔다. 기나긴 시련 속에서 이웃과의 고운 추억도 점차 사라져갔다. 지겹고 황량한 시간들이었다. 희망의 불씨는 사라진 것일까?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눌 그 때를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고운 이웃의 미소를 볼 수 없는 얼굴 없는 마스크의 행진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사랑이 넘쳤던 이웃에 보내는 경계의 눈초리는 언제 끝날 것인가? 아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한 정치인의 절규처럼 봄은 기필코 올 것이다. 그 올 봄을 위해 희망의 편지를 띄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꿈의 메시지를 보내자. 고통이 지나 미소로 다시 찾아올 희망을 위해서… 자연의 섭리는 늘 위대하다. 차가운 바람과 얼음으로 뒤덮였던 서울 성북천에도 봄은 소리 없이 오고 있다. 성북천을 따라 엉성한 모습으로 늘어져 있는 실버들에는 앞으로 퍼트릴 노란 망울들이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다. 잘 정돈된 산책로를 따라 무성했던 갈대도 봄을 맞이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스러져 황량하기 그지없는 노란 갈대 밑에서 파란 싹이 솟아오르며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제 성북천에도 곧 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진달래 개나리 소식도 조만간 전해줄 것이다. 성북천을 헤엄치는 백로, 오리, 그리고 왜가리의 움직임이 활기차다. 이따금씩 비상하는 백로의 날갯짓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도 힘차고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우리를 폐허 속으로 몰아넣은 지겨운 코로나 소식도 우리에게 계속 반가움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울 때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빼앗긴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을 되찾아야 할 때다. 그리고 사랑을 보낼 때다. 기다리는 우리의 봄은 기필코 올 것이다. 성북천 산책로를 걸으며 나는 간절한 바람과 염원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기도해본다. “하늘이여, 땅이여, 모두 영원하게 하소서!”

[나하나 칼럼] 한국 미술의 르네상스 시대

‘한국 미술에도 르네상스가 있었을까? ‘르네상스(renaissance)’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으로, 학문, 예술의 부활을 말한다. 14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유럽 전역에 전파되어 유럽문화의 태동이 되었다. 미술에서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14세기에 시작되어 16세기에 정점을 이뤘다. 전 시기인 중세 1000년 동안 미술은 성당 내부를 장식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신화나 역사화가 아닌 그림들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은 과거와는 달리 인본주의나 자연의 재발견, 개인의 창조성으로 그 특징이 변화 되었으며, 나아가 과학의 차원으로까지 간주되었다. 과거 교회가 중심이 된 신화, 역사화 등의 추상적인 그림들과 조각들은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려는 자연주의 리얼리즘으로 바뀌었고, 화가들은 눈앞의 대상을 똑같이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을 모방하는 예술은 이미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존재했던 미술이었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 필요했고, 예술가들은 수학, 해부학, 광학, 색채 명암등의 과학의 도움을 받아 현실을 더욱 똑같이 재현하는데 성공했다. 조각 역시 마사초나, 만테냐의 마치 통나무처럼 같이 서 있는 생명력 없는 조각들이 미켈란젤로의 조각처럼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표현되었다. 또, 거리감이 느껴지는 원근법이나 선을 흐리게 그리는 스푸마토 같은 기술로 인해 더욱 그림을 사실적으로 보이게 했다.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등이 모두 이 시대의 그림이다. 이렇듯 르네상스 운동은 교회와 신 중심의 세계관을 인본주의로 전환한 획기적인 산물이었고, 세기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라는 미술사의 천재들 또한 이 시기의 화가들이다. ‘그렇다면 한국미술에도 르네상스가 있었을까?’ 18세기 후반, 한국에는 ‘진경시대’가 있었다. ‘진경’은 ‘진경산수화’라 알려진 ‘참된 경치’를 뜻하는 진경을 말한다. 과거 진경시대의 화가들이 그리고자 한 것은 우리시대의 경치였다. 16세기, 조선의 회화는 독자적인 우리만의 화풍이 아니었다. 중국의 화풍을 모방해서 그 그림이 중국의 그림인지, 우리 그림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17세기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화풍도 달라졌다. 17세기 명이 청으로 교체되면서 명을 숭상하던 조선의 정체성도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그 빈틈을 조선의 문화가 대신하게 된다. 그 때부터 서서히 중국의 산수는 단절되었으며 결국 조선만의 독자적인 화풍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진경산수화’는 우리 고유의 산수다. 우리의 산수화는 양식적인 면에 치우친 중국적 화풍을 탈피하고, 조선의 기후와 지형에 맞게 바뀌었으며, 자연뿐 아니라 서민들의 삶까지 ‘진짜 경치’ 안에 포함하여 생각했다. 사실 조선의 회화라 하면 풍속화가 떠오른다. 그러나 조선 문화의 고유성은 산수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상상속의 산수나, 서민들은 보기 힘든 중국의 산수를 그려오던 우리의 회화가, 주변의 환경이나 소박한 조선의 생활상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미술사적 관점에서도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진경산수화의 선두에 있던 ‘겸재 정선’은 중국의 여산이 아닌 한국의 금강산을 그림의 소재로 <금강전도>라는 작품을 탄생시켰으며, 조선 후기의 화가인 ‘김홍도’는 양반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서민들의 삶을 담아 <씨름>을 탄생시켰다. 또, 풍속화가로 알려져 있는 ‘신윤복’은 서민 남녀 간의 애정이 소재인 <월야밀회>를 남겼다. 이렇게 민족의 시선으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의 그림은 그 당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으며, 현대까지도 한국 회화의 중심으로써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중심이 되었던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 민족에게 돌리고, 추상적인 자연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소소한 삶과 감정들까지 표현하기 시작했던 ‘진경시대’는 한국 회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한국 예술을 우리 고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진경시대’야 말로, ‘한국의 르네상스’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정균화 칼럼] 겸손한 모습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라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안 좋은 運이 따라다닌다는 이미지를 주면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는다. 세상사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직장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명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가야 평탄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직장 생활의 모든 시작과 끝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우리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살피고 진솔한 인간관계를 구축하자. ‘카네기’가 제시하는 성공적인 인간관계 리더십을 보자.1단계: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라. 2단계: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라. 타인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을 키워라. 3단계: 리더가 되라. 갈들을 해소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자산으로 만드는 능력을 배양하라. 4단계: 감동,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비전을 고유하고 열정을 불어 넣은 능력을 키워라고 일러준다. 알렉산드로 바리코의 장편 소설 ‘이런 이야기’이다. 주인공 울티모의 아버지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아직 자동차가 달리지도 않는 시골 들녘 한복판에 자동차 정비소를 차린다. 7년이 넘도록 오지 않는 자동차를 기다리며 생계를 위해 마차, 무쇠난로, 벽시계 등 가리지 않고 수리한다. 아들 울티모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자 어머니가 당부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의 꿈을 망가뜨리지 말아야해. 네 아버지의 가장 위대하고 터무니없는 꿈은 어쩌면 너니까.”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꿈꾸던 미래가 갑자기 걸어 들어왔다. 들판에서 차가 멈춰 선 부유한 백작이 진흙탕을 헤치고 정비소를 찾았다. 백작의 자동차를 말끔하게 고쳐준 것을 계기로 울티모의 아버지는 백작의 정비사가 된다. 그와 완벽한 짝이 되어 수많은 자동차 경주에 참가한다. 아버지가 꿈을 실현하는 과정 그 연장선에서 아들 울티모의 꿈이 피어난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했듯 울티모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고 인내한다. 세상을 무대로 보물찾기라도 하듯 온 땅을 누비며 울고 웃는다. 프랑스의 제9대 '포항가리' 대통령이 어느 날 자신이 '쏠버대학'의 재학 시 은사였던 '라비스' 박사의 교육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많은 축하객이 자리에 앉았고 '라비스' 박사는 답사를 하기위해 단상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지난날 자신의 제자였지만 지금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제자가 내빈석도 아닌 학생석의 맨 뒷자리에 앉아있었던 것이다. 놀란 '라비스'박사가 대통령을 단상으로 모시려하자 대통령은 거절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 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저는 선생님의 제자로서 선생님을 축하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선생님이 계시는 단상에 오르다니요? 저는 선생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비스'박사는 할 수없이 그대로 단상으로 올라가 말했다. "저렇게 훌륭하고 겸손하신 대통령이 나의 제자라니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런 대통령을 모셨으니 우리나라는 더욱 부강해 질것입니다." 순간자리를 매운 수많은 관중들은 큰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 후 "포항가리" 대통령의 명성은 더욱 높아 졌다. 낮은 위치에 있 때 겸손한 모습이 된다는 것은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칭송을 받고 승승장구하며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진실한 겸손이란 특별히 모든 일이 잘 풀려 높은 자리에 앉아 승승장구하는 때에도 낮아진 모습으로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국민 앞에 나서는 정치인은 매사 겸손해야한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는 물론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론에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레싱’은 위대한 사람은 모두가 겸손했다고 말했다. 그렇다. 국민의 민심을 읽고 정치의 협치를 이룰 때 국가안정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다. “교만한 가슴에는 우정이 싹트지 않고, 예의를 배우지 않는 자, 비천한 무리는 크게 되지 못하며, 시기하는 자는 약한 자를 동정하지 않으며, 빈말을 일삼는 자에겐 성실과 믿음을 바랄 수 없다.”<괴테>

'광복절부터 4일 휴무, 한 발짝 더'⋯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종합)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주말과 겹쳐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2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일만 남았다. 여당이 6월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올해 하반기 주말에 가려 사라진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은 부활한다. 예컨대 8월15일 광복절 다음 날인 월요일인 16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 휴식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확대법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인용,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하루 소비지출은 2조1000억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 예컨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실제 시행되면 4일 즉, 약 16조원의 경제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쉬어도 유급 휴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중국발 채굴장 폐쇄…비트코인 '날개없는 추락'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가상자산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채굴장을 전면 폐쇄키로 한 것이 악재로 꼽힌다.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3769만원선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3700만원대가 깨져 3634만원까지 곤두박칠 치기도 했다.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주요 코인들도 가격이 급락한 상황이다. 가상자산들의 급락은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한층 강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앞서 네이멍 자치구와 칭하이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윈난성 등에 이어 마지막 남은 비트코인 채굴업장인 쓰촨성에서까지 채굴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쓰촨성의 비트코인 채굴능력의 90% 이상, 비트코인 거래 능력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분기 호실적에도…보험사, 중장기 이익 확보 '안간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 제고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업계의 안정적 실적에도 불투명한 보험 수익성 때문에 마진이 높은 상품 중심 전략을 추진키 위해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장기인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보험업계는 지난 1분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Big Three)'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834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6.4% 증가했다. 손보사도 지난 1분기 상당한 실적을 나타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주요 다섯개 손보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6% 늘었다. 보험사들은 올 1분기 실적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과 변액보증준비금 관련 손익 개선으로 이차익이 증가한 덕분이고,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감소의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 증가는 상품 등 이익구조 개선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일시적인 손해율 감소가 순이익 개선을 가져왔다"며 "중장기 측면에서 수익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수익에 미래 수익성 개선에 사활을 건 보험사도 등장하고 있다. 농협생명과 메리츠화재, 롯데손보가 대표적으로, 이들 회사는 신계약가치를 중심으로 마진율이 높은 상품의 판매 등 포트폴리오 개선에 뛰어들고 있다. 신계약가치란 보험 계약 체결 후 만기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예측 환산한 지표다. 미래에 발생할 세후 이익을 측정한 것으로 신계약가치가 늘수록 보험사가 중장기 이익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농협생명은 김인태 사장이 체질개선을 통한 신계약가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한 상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업조직과 전속설계사 평가시 신계약가치 지표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에 나서는 건 물론, 보장성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농협생명이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지난 1분기 위험률차손익이 개선된 덕분이다. 위험률차손익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 중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것으로 일시적인 요인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JKL파트너스 인수 후 지속적인 경영 위기에 노출됐다. 지난해는 포트폴리오 개선에 사활을 걸고 사옥 매각과 사장 교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끝에 적자였던 실적을 흑자로 돌려놨다. 덕분에 지난 1분기 신계약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 상품이 전년동기 대비 19.5% 성장하는 등 효과도 봤다. 손해율은 85.6%로 전년동기 90.1%에서 4.5%포인트 개선됐다. 사실상 장기로 계약하는 보장성 상품이 상품 운영에서 안정성을 가져온 것이다. 장기상품에는 롯데손보만 뛰어든 게 아니다. 주요 보험사 중 하나로 꼽히는 메리츠화재도 장기인보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16~17%로 삼성화재에 이어 2위를 하는 모습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성 다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인보험에는 질병보험·상해보험·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 등이 포괄된다. 최근에는 암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표적항암약물치료비' 등 신기술 치료방법과 유병자보험 등도 장기인보험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점차 후퇴하는 수익성에서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수익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