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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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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정책, 사공이 너무 많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딱 들어맞는 속담이다.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는 사공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더니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점점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하다. 25번이나 되는 부동산 정책이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가운데 치러진 4.7 재보궐선거는 기존 판을 완전히 흔들어놨다. 야당의 압승으로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여당은 정책 뜯어고치기에 나섰다. 재보궐선거 전부터 여권 인사들은 규제 완화 정책을 언급해왔다. 축의금만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거나, 50년 만기 모기지,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됐다.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 이후 잠잠해졌지만 새로운 대책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정치권 입맛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시원한 대답을 못 내놓고 있다. 그저 홍남기 부총리는 "2.4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여당은 당분간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고 말해 엇박자를 연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을 이끌고 갈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는 공백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문재인 정권 말기 기존 정책을 이어받는 수준일 뿐 큰 활약을 하긴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관료 출신 장관의 주도적인 정책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거여(巨與)에 막혀 고전하던 야당의 목소리도 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약점인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었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 대구시, 경상북도, 제주도 등 야당 지자체장들과 손잡고 공시가격 동결을 외치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왔던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으로 기존 노선과는 다른 길을 걸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오 시장의 공약 실현은 늦춰지는 모양새다. 또한 정부와의 협의도 넘어야할 장애물이다. 부동산 정책에 정부 여당을 비롯해 야당까지 합세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면서 부동산 정책에 얽힌 이해관계는 복잡해지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사공들이 많아질수록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배가 산으로 가더라도 책임을 져야할 사람을 지목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된다. 정부와 여야는 선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목표를 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기자수첩] 대학혁신사업, 인문계 통폐합으로 남지 않길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바야흐로 융복합이 대세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어닥친 융복합 바람이 산업계는 물론 이제는 대학까지 불어닥쳤다. 올해 수도권 주요 대학 신설 학과들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융복합이다. 대학에서 융복합은 '융합에너지공학학과', '글로벌융합학부' 등 서로 다른 여러 학문 분야를 조합하는 게 골자다. 융복합 학과의 근거는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비전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 기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을 하는 것으로 △자율강화 △혁신성장 △성과제고를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문장은 길지만 거칠게 표현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성장할 거리를 만들어 성과를 보여라'다. 사업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전국 대학 총 143개교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규모는 매해 5000억 원 이상, 총 1조 5000억 원이다. 산업계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으로 하루하루 기술혁신을 이뤄내자 교육부도 그에 발맞춰 대학혁신으로 나아가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다. 대학들은 소위 결과가 잘 나오는 이공계열 투자에만 몰두한다는 점이다. 누군가 돈을 줄 테니 사업을 해보라 하면 잘 되는 커피 장사를 하지 잘 안되는 불모지 영역을 개척하진 않는다. 특히 대학사업처럼 천문학적 단위가 투자되는 만큼 그에 대한 리스크도 더욱 피하고 싶을 게다. 당장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교육부 지원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은 비단 일반 사업과는 다르다. 이공계가 날개 돋아 날고 있는 순간 인문계는 옆에 우두커니 서 있다. 이번에도 '문송(문과라서 죄송하다)'해 보인다. 누구의 책임인가.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단순히 돈으로 지원해 줬으니 할 일은 끝났다며 손 털면 직무유기다. 이공계 쪽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조차 못 했다면 무능하다. 인문계는 어느새 불모지 땅이 돼버렸다. '취업에 취약한' 어문학과을 필두로 학과 통폐합 소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학에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인문계 학과 통폐합 시그널로 받아들인 걸까.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혁신성장은 기대하되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작금의 인문계 현실을 보면 교육부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다. 균형은 중요하다. 이공계가 비상한 만큼 이제라도 교육부가 인문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기자수첩] 인터넷은행 눈독 들이는 금융지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지주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으로 은행 성장정체에 활로를 뚫으려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안에 금융지주들의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 의견 수렴한 것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주사가 100% 지분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당국에 허락을 받겠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금융지주들의 인터넷은행 설립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신한·KB·하나·우리금융은 설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시대에 앞으로도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빠르게 변한 금융 패러다임으로 비대면을 통한 업무처리는 일상화됐고, 모바일은 최대 고객 접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저금리와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 등을 통한 상품을 무기로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며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금융지주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미 은행들도 기존 은행 앱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휴대폰으로 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고, 주택대출은 물론 펀드 등 투자상품 가입까지 가능해진 탓이다. 그럼에도 금융지주는 왜 인터넷전문은행을 원할까. 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상황을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고객만족도, 업무효율성, 비용 등 여러 면에서 일반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비대면채널 활성화로 인한 고객의 발길이 끊겨 효율성이 떨어진 영업점을 지속 폐쇄하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지점 폐쇄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창구에서의 은행업무는 효율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당국의 세부지침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돼 성장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호실적을 내면 고객의 돈으로 이자놀음을 한다는 이유로 각종 금융지원에 차출되며 '관치금융의 온상'이 됐다. 창구에서의 불완전판매는 CEO의 중징계로 이어진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이 없으니 관련 비용도 없고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지점관리비가 없어 금리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금소법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업무영역도 이젠 한정적이지 않다. 창구에서 1~2시간 걸려야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인터넷은행에서는 5분가량이면 충분해 고객불만도 많지 않다. 이를 감안하면 금융지주들은 맏형 역할을 은행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맡겨 시장점유율을 갖고 가면서도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금융권을 향한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고객들이 기존 은행의 여·수신 상품들을 갈아타도록 유도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수신 규모는 커지고 대출업무도 확장적으로 할 수 있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상품개발, 투자, ESG 등 부서들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옮기면 업무 연속성도 생긴다. 은행에서 효율적인 부분만 챙기면 지속가능성장을 꾀할 수 있고 시장점유율도 유지할 수 있다. 몸집을 줄인 은행은 지점만 관리하면 된다. 보험사가 판매자회사를 설립해 대면채널을 독립시키는 것과 반대로, 은행이 금융지주의 판매전문회사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점 통폐합에 제동을 거는 금융당국의 규제 안에서도 지점 폐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금융지주들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도권 내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미 기존 은행의 쇠퇴와 인터넷은행의 성장은 글로벌적으로도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물론 금융지주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 때문에 금융당국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금융지주가 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 하는 것인지 진짜 이유를 알고 소통을 통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당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길 바란다.

[기자수첩] ‘빛 바랜 노동존중',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는 1년째 거리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이 338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며 케이오에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회사가 불복한 탓에 해고 노동자들은 1년 가까이 회사가 아닌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존중을 외쳤던 정부는 케이오의 불복 앞에 강제이행금만 부과할 뿐,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에 해고사태 해결을 위해 천막농성을 하며 매단 리본들은 이미 빛 바랬고, 그 시간만큼 정부의 노동존중은 이들 해고노동자들에게 ‘노동무시’로 바뀌어 있었다. 약 1년을 투쟁한 6명의 해고노동자들 중 2명은 이달 4월말과 5월 말에 정년을 맞는다. 정부의 외면 속에 해고사태 해결을 촉구하던 이들은 거리에서 정년을 맞게 된 셈이다. 그래서 해고 노동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정부에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은 이날 “두 번의 부당해고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신분으로 정년을 맞게 하는 것이 노동존중이냐”며 “정년이 오기 전에 복직판정을 이행하고,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 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외면에 실망한 노동자의 원성이 가득했다. 부당해고 된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지난해 5월11일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되고 사계절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해 왔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그동안 무얼 하고 있었냐”고 성토했다. 김계월 지부장은 “코로나19에 문재인 정부는 항공산업에 수십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며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해고 됐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결이 났음에도 살인과 같은 해고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군사 독재정권이 노동자를 통제하던 노동부와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다음 달이면 이들이 부당해고 된지 1년을 맞는다. 달리 말하면 노동존중을 외쳤던 정부가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을 무시한지 1년이 되는 셈이다. 이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사태로 법의 허점은 드러났다. 두 번의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음에도 복직을 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마땅히 수정해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국민이 낸 세금만 축낸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들의 정년이 거리가 아닌 회사에서 맞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기자수첩] 11월 코로나19 집단 면역 불가능합니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면역 달성을 호언장담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일단 11월까지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국민의 대다수가 모두 백신을 맞아야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집단면역이 형성될 만큼 국민들에게 백신 공급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은 12일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코백스 퍼실리티와 논의를 통해 갑작스럽게 수천만명분의 백신을 2분기 안에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만명분의 백신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만약 백신이 확보해도 정부가 추구하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은 어렵다. 보통 언급되는 집단면역이라면 국민의 상당 수가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대한 자체적인 면역력을 가지려면 2∼3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11월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9월말에서 10월 초에는 모든 접종이 완료돼야 한다. 또한 정부가 희망하는 70%의 집단 면역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80%가 접종을 해야한다. 사람마다 면역형성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도 유지가 오래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약 4080만명인데 13일 기준 국내 접종인원은 고작 125만명밖에 안된다. 집단 면역 70%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으로 3955만명이 오는 9월까지 접종을 마쳐야하는데 이를 단순하게 나누면 매달 791만명의 접종이 진행되야 한다. 이는 4월을 포함한 수치다. 백신을 확보했고 매달 791만명의 접종이 가능하다해도 국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목표치 도달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백신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정부 잘못도 크다.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요양원에 있던 40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A4용지 한장에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놓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백신으로 사망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막상 사망하면 제대로된 사유도 적어놓지 않고 '인과성없음'이란 다섯글자로 모든 설명을 일축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그 어떤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지 의문이다. 물론 사망이나 부작용은 전체 접종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 극히 일부에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는 접종에 대한 거부감으로 직결된다. 거부감이 높아질 수록 11월 집단 면역 형성은 어려워진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11월에 집단 면역 70%에 도달하겠다는 뜬구름잡는 소리가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백신 접종계획을 다시 세우고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 후 사망이나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검사했고 해당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야 한다.

[기자수첩] 국내 건설사 "ESG가 뭐길래"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ESG가 올해 기업의 경영 화두로 떠올랐다. 대기업 총수들도 신년사에서 ESG를 경영원칙으로 삼겠다며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지만, 현업에서는 아직 ESG가 낯선 면이 많다. 글로벌 메가 트랜드로 떠오르는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다. 즉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한 평가 기준도 없어 기업은 이를 추진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ESG 준비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은 ESG경영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만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답자의 약 30%는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을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또한 '자사 사업과 낮은 연관성', '기관마다 상이한 ESG 평가방식'도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이나 인프라, 플랜트를 건설하는 일이 본업인만큼 ESG와 다소 거리가 있는게 사실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은 기본 특성이 개발인데 환경과 잘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환경(E)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몇몇 대형건설사는 ESG경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0월 '탈석탄 선언'을 했다. 건설부문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제외하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SK건설도 ESG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작년 10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CEO 세미나에서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한 기업 평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ESG를 기업 경영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SK건설은 지난해 종합 폐기물 처리업체 EMC홀딩스를 인수하고 ESG경영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밖에 타 건설사에서 ESG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은 수처리·신재생에너지·수소 사업 진출, 친환경 건자재 개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 사업구조가 건축, 토목에 치중된 중견 건설사의 경우 ESG 적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본업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ESG를 위한 신규사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이들 건설사는 ESG가 경영 전반에 스며드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기존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ESG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 ESG는 없던 개념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과거 동반성장이나 CSR 등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기업평가 지표 중 하나로 자리잡는 과정으로 보면된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점은 반강제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상장 건설사의 경우 자금 조달 측면에서 더욱 민감하다. 건설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업종 가운데 하나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건설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ESG 도입 초장기인 만큼 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ESG경영이 건설업에 안착하길 기대해 본다.

[기자수첩] 제도개선 나선 고양시의회를 주목한다

[아시아타임즈=김영선 기자] 지방의회는 지역에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조례제정, 예산안처리, 행정사무감사·조사, 결산검사, 시정 질문 등을 통한 집행부 견제, 감시기관이다. 그러나 의회는 각종 문제점, 개선방안이 요구돼 풀뿌리 민주주의발전 및 운영의 효율성 저해가 지적되고 있다. 중앙정치권 정당공천은 지방의회를 예속시키는 것으로 각종여론조사에서도 배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천폐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정당공천의 부정적인 평가를 짚어본다. 의정활동 및 전문적 지식강화는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필수적인 역할로 당직을 유지하고 있는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은 충성과다경쟁으로 비쳐져 대리전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당비를 내지 않으면 당원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공천은 사실 물 건너가 무소속후보로 출마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당 소속이 없으면 지역유권자들의 관심은 더욱 멀어져 진성, 일반당원을 떠나 능력과 자질을 갖춰도 출마를 하지 못해 유권자들은 지역일꾼을 뽑을 수가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시대적 소명에 행정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 및 경제마인드가 뛰어난 인사들 경선통과의 부적함은 바꿔져야 한다. 일부의원들의 갑질, 지연, 우월감 등은 분권과 혁신의 지방자치를 저해시키는 요소로 스스로 책임감, 전문성, 도덕성이 뒤떨어져 역할수행에 못 미치는 행위는 뒤돌아봐야 한다. 논리적, 합리적, 정치적 이유가 아닌 사사건건 단합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단순 소통부재는 공직·시민사회 또한 눈길이 곱지 않아 역동적이 의회 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계파 및 개인 등 정치적 대립의 함몰에서 벗어나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당의 틀에서 직선제로 과감하게 선거제도를 바뀌어져야 한다는 공천부당 지적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회 인사권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 조직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에 못 미쳐 기초의회 인사권독립 부여는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의회직원들은 1~2년 근무 후 집행부로 되돌아가야하는 현실은 자치단체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사전정보유출 및 직원채용 후유증으로 일부단체장, 의장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근절을 위해 인사권독립을 바탕으로 집행부견제 및 의원보좌역할, 감시의 느슨함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할 시점이다. 인사독립성보장은 의회역할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지원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제247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지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촉구 결의안을 상임위 안건심사로 통과시킨 고양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내용 중 인사권독립 등이 광역의회에 한정돼있어 기초의회 권한강화 및 역할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기초의회의 인사권독립, 합리적인 의원정수조정, 의정활동수당 현실화, 중앙에서 지방이양 사무 중 자치단체 이양 시 사무의 수 확장 및 국·지방세 비율 개선책이다.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과감한 권리이양 및 자치재정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고양시의회는 지방자치 구현의 시대적 소명의지를 밝히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자수첩] ‘일자리창출 정책’ 소상공인 확대에 나서야

[아시아타임즈=한숙경 기자 ]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악화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1인매장 운영 체제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최저 시급 인상과 근로기준법 강화로 소상공인 인력채용에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게를 비우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며 현실적 어려운 부분을 하소연할 곳과 토로할 곳이 없다.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 중견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서류대행이 잘되는 곳이나 참여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 소상공인은 참여 기회나 정보에 문외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지자체별 신용보증재단과 고용센타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 부분에 소상공인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에 다가서야 한다. 이와 함께 소공인을 위한 정책사업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서류대행 인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일자리창출 관련 보조사업에 인건비 50% 이상은 급여 보조를 해주어서는 안된다. 보조사업 중 인건비 90%를 주는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 불필요한 인원 채용과 보조사업이 끝났을 때 급여를 충당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일자리 안정에 대한 자립도를 높일 수 있게 개선돼야 한다. 그럼으로 꼭 필요한 인원만 채용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자리 안정을 위한 인력 역량개발과 직업윤리교육 등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관리와 정책 강화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쓸데없이 국고 낭비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일자리 창출이란 보여주기식에 일자리 인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정부는 일자리 사업 투자 대비 향후 일자리에 정착해서 지속근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기자수첩]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철회, 지지부진 하남도시공사 ‘안개속’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다주택 보유 논란’을 빚은 최수만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가 지난 30일 철회됐다.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임명을 받고도 취임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로 당장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 H2프로젝트, 캠프 콜번 등 각종 대규모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최 내정자는 서울시와 세종시 등에 주택 등 다수 부동산을 보유, 최근 LH 투기의혹 사태와 맞물려 자질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도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 임명 전에 재산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 할 방침이라 밝혔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석이 장기화 모드로 돌입하며, 하남시 자체 개발 사업에 대한 부진한 성적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도시공사는 현재 LH, 경기도시주택공사와 함께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H2프로젝트와 캠프 콜번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사지구, 위례‧감일 지구, 3기 신도시 개발 등 정부주도형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외에 속도를 내는 자체사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김상호 하남시장 임기 내 추진 중인 H2프로젝트(16만2000㎡) 역시 사업출자 타당성검토 용역부터 연장되며, 민간사업자 공모가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다. 이는 ‘패션단지조성’ 실패와 ‘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태로 이어진 하남도시공사 프로젝트 수행능력 부재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남시 민선7기 자체 프로젝트 사업은 제자리걸음으로 최근 GB해제물량 90.5% 경기도 반납사태는 더욱 최악이다. 2차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3.339㎢(약 100만평)중 9.5%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이 무려 7년 가까이 활용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경기도에 회수된 것이다. 더욱이 GB해제물량 소진 시점(2020년)을 알고도 정확히 활용에 대비하지 못한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 개발정책 결정력 부재는 당장 추진 중인 사업들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근 LH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사며 투기의혹과 관련해 ‘하남시’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연일 매스컴에 등장해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남시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백년도시위원회와 민관 협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 로드맵조차 구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백년도시위원회와 협치가 아니라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자수첩] 선거 임박하자 부동산 정책 급사과하는 여당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사과 발언이다. 재보궐선거를 10여일 앞둔 시점인 만큼 집권 여당의 사과가 순수하게만 들리지는 않는다.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고 언급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전셋값 급등 부작용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 여당은 임대차3법 제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업계에서는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우려해 주무부처에 건의를 하기도 했다. 임대차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시 임대료가 높아져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도 있었다. 각계각층의 충고에도 여당은 귀를 닫고 임대차법을 통과시킨 후 바로 시행토록 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줄어들자 전셋값은 치솟았다. 전셋값이 오르자 매매로 돌아선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거세지며 외곽 집값마저 끌어올렸고, 매매시장이 자극을 받으면서 집값 상승의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사과는 커녕 '가구 분리'를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가구 분리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세난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들을 향해 "불편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의 과도기임을 강조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로남불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났다.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인 김 실장은 임대차법 적용 전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뭇매를 맞았지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경질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쌓인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등을 돌리기에 충분한 듯 하다. 또한 여러번의 희망 고문에 꺾인 기대감도 한 몫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렸지만 오히려 내 집 마련과는 멀어졌다. 이제는 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로 민낯이 드러난 이상 남은 신뢰도 사라져버린 상태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우리 정책이 옳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느끼는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거를 목전에 둔 사과라 그런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반신반의하는 모양새다. 선거 이후에도 반성하는 자세와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문재인 집권 5년차, 너무 늦은 사과지만 제발 야당과의 정쟁이나 보여주기식, 땜질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로 삼길 바란다. 집권 여당의 이번 사과가 선거 전 일시적인 사과로 그칠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으로 기억될지 국민들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기자수첩] ‘악어와 악어새’ 하남시와 출입 언론사?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지난 18일 신문 유가 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의원 등 28명의 국회의원이 조선일보와 한국ABC 협회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접수되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SNS와 유트브 등에서 퍼지고 있다. 영상에는 공정한 언론이라 떠들던 거대 신문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2.5톤 트럭에 포장도 풀지 않은 새 신문들이 폐휴지로 둔갑해 팔려나감) 이런 언론사 행태는 공정은커녕 언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부수를 조작해 광고비나 정부의 보조금을 독식하고 나머지 신문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이다. 이 같은 구조적 병폐는 지방언론 현실 역시 다르지 않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를 망각하고 진실을 가리며, 공정성을 훼손하고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 또는 지방 언론이 민주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막중한 사명을 논하기 전에 스스로 심각한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중앙 메이저 언론사들의 양심 주소가 이런데 지방지와 열악한 지역 언론의 현실은 과연 어떤가? 내 살을 깎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 언론의 현실을 점검해 본다. 하남시청 출입기자 리스트에는 200여명이 넘는 언론사 기자들이 등재돼 있다. 이중 실제로 출입하는 기자는 70여명 안팎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출입언론사 명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는 지역뉴스 생산보다 광고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남시에서 매일 발송되는 보도자료를 지면과 인터넷에 거의 오토매틱으로 게재하고 일정한 광고비를 받기 위한 암묵적 관계이다. 이는 지면과 인터넷 뉴스를 채워야 하는 언론사와 시정홍보와 소식을 전하고 광고료를 집행하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다. 인구 29만의 하남시 출입언론사가 200여개라는 사실은 이름조차 헷갈리는 수많은 언론사가 생존을 위해 각 지자체 마다 일종의 문어발식 전략이다. 이렇게 생산된 지역뉴스는 일명 Ctrl C + Ctrl V를 통해 똑 같은 내용의 반복과 복사로 불필요한 정보의 홍수를 돕고 있다. 시에서 매일 전송되는 3~4건의 보도자료를 토시하나 건들지 않고 올리는 언론사들이 즐비하고 이를 대행해주는 곳도 있다. 과연 그렇게 생산된 뉴스와 기사를 소비하는 독자층은 존재할까? 당연히 그 기사를 생산한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해당 언론사와 기자가 볼 것이고 일반 독자나 시민 구독층은 지극히 미미한 현실이다. 이는 해당 신문 구독율과 기사 클릭 트래픽 수가 이를 증명한다. 지역 언론문화 창달과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 지역 언론은 급속한 디지털 발전의 편리한 방식만 취하고, 이를 상대하는 관공서 관련부서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 더는 전의 되어서는 않된다. 필자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썩은 언론을 도려내는 일에 시도 특단에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기자수첩] 속도 내야할 시점, 김상호 하남시장의 분발을 기대하며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초선 시장 부임이래 ‘시민과 함께하는 40만 자족도시 건설’을 주창해온 김상호 하남시장의 임기도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신선한 이미지로 종횡 무진하는 김 시장의 열정에 하남시민들도 무한 신뢰로 호응했다. 초선 시장으로 그동안 많은 업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중요 정책과제 실행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하남시의 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 정부주도형 사업과 H1프로젝트 취소, 현안1지구 도시개발 사업(15만5000㎡) 등이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둔 H2프로젝트(16만2000㎡)와 캠프 콜번(24만1104㎡) 개발 등이 있지만 이 역시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주도형 택지개발 사업을 제외한 하남시 민선7기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GB해제물량 반납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하남시가 오래전부터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때문이다. 시민들은 하남시의 자족도시 건설에 필요한 기업, 대학병원, 대학유치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리드할 전문 인력과 TF팀의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민선7기의 정책 실행력이 실험대에 오른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하남시는 민선시대를 거치며 많은 내홍을 겪어왔다. 전임 시장들이 연이어 검찰에 기소돼 낙마하는 불행하고 치욕적인 역사가 첩첩이 쌓여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전임 시장들의 과오가 민선7기 김상호 시장의 시정 운영에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하되 강력한 리더쉽으로 남은 1년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직원 1200여명으로 구성된 거대 조직이다. 하남은 중차대한 골든타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견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불식시키려면 대폭적인 인사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해 시민들에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싯점에서 김상호 시장의 분발을 기대한다.

[기자수첩] 음수사원 (飮水思源) '근본을 잊지 말자!’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하라는 뜻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이다. 또한 생전에 즐겨 인용한 시 이양연의 '답설야중거 (踏雪野中去)'로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터이니.” 그는 국민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겼다. 김구가 미천한 신분인 백정의 의미를 자신의 호에 담은 것도 역시 그의 섬김의 정신을 담고 있다. ‘완전한 독립 국민이 되려면 백정(白丁)의 범부(凡夫)라도 애국심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바람으로 연하(蓮下)에서 ‘백범(白凡)’으로 호를 고쳤다. 김구는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했고, 눈밭을 걸을 땐 자신의 발자국이 똑바른지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가장 존경한다는 요즘 정치인들은 오직 자신 일신의 이익만 살핀다. 그들이 남긴 발자국이 어지럽다. 최근에 불거진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전 국장급 공무원의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투기 의혹은 김구 선생의 정신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선출직과 공무원이 갖춰야 할 청렴성과도 거리가 멀다. 특히 이번 투기의혹 사태의 공통점은 교산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임야를 매입했다는 것이고, 매입과 동시에 임야를 크게 훼손, 불법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는 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불법 형질변경하고, 야적장과 대형차 주차장으로 임대료까지 챙길 수 있는 대담함과 배짱이 놀랍다. 이번 투기의혹과 불법 형질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 고도화 된 치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사안에 중심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야 그것도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의 산림을 훼손한다는 것 자체(형사 처벌대상)가 엄청난 불법인데 3기 신도시 교산지구 지정되면서 수용될 지역으로 시정명령과 행정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 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것이 더욱 비판 받을 일이다. 개발 호재를 이용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수익을 챙긴 것은 ‘이해충돌’ 즉 공직에 있는 자가 사전에 정보를 알고 한 것인지 아닌지가 관건이다. 또한 어차피 수용돼 편입 될 지역이라 행정명령이나 그밖에 조치가 상당한 기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러한 사정을 역이용 한 점, 이 두 가지 행태의 조합 역시 이번 사태에 나쁜 핵심 사안이다. 앞서 문제의 임야는 공매처리 후 필지분할 된 다음 잡종지로 지목변경 절차가 진행됐으나 불발, 한 때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등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향후 LH와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이번 사태가 남긴 선례를 또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걷는 발자국을 남기게 될 것이고 후손들이 그 발자국을 볼 것이다. 이번 사태가 전 현직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길 바란다.

[기자수첩] 여야, 코로나 백신으로 정치적 이용 말아야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돼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일부 정치인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백신이 위험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내에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기 전에 야당은 왜 서둘러 도입하지 않느냐고 정부를 질책했다. 하지만 막상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오자 비난하기 위해 '불안정한 백신'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에서 매우 기피하는 백신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2030 젊은이에게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한다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비꼬았다. 여당도 백신을 두고 정치적 쇼를 한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야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을 실험체로 쓴다고 비판하며 문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대신 맞겠다며 백신에 대한 설명보다는 친위대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일각에서는 백신이 위험해 문 대통령을 안맞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여야가 정말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했다면 백신 임상데이터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변하는 모습이 나와야했다. 적어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문제는 백신정치가 국민들에게 공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공포는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진 가짜뉴스의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퍼진 가짜뉴스는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임상3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의료진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는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1차 접종군의 경우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나 관계자들로 이뤄졌기에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곧 시작될 일반인 접종 전까지 가짜뉴스를 차단하지 않으면 접종거부 여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인들 중에서도 부작용으로 불안한데 굳이 맞아야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두통, 고열, 메스꺼움 등의 일반적인 증상과 아나필락시스 증상 등이 있다. 주 원내대표가 말한 2030세대에서는 일반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났다. 명확히 부작용이긴 하지만 이는 면역이 생기는 과정에서 생긴 증상이라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의 의학계의 의견이다. 애석하도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조사한 결과 백신 때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망자 중에 20대도 있었지만 그 또한 요양병원 입소자였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대 사망자가 생겼다'는 워드만 따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정부, 여야는 이처럼 퍼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잠깐이라도 '정치적 이익'을 떠나 합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여야는 입맛에 맞는 전문가가 아닌 중립적인 전문가를 발굴해 객관적이고 진실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백신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백신에 대한 공포감을 줄여야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기자수첩] 2.4대책 이은 '집값 안정화' 강한 시그널 필요해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담은 2.4 대책이 나온지 한달 가량 지났고, 집값 상승세는 잠시 주춤한 모습이다. 대책이 발표되기 전엔 2월1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였다. 하지만 대책이 공개된 이후 상승률은 2월2주 0.09%, 3·4주는 0.08%로 감소하며 위로 치고 올라가는 힘이 다소 누그러진 상태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집값 안정화에 대해 물음표를 띄우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만 25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잡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햇수로 5년간 정부는 융단폭격식으로 대책을 쏟아냈고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등 굵직한 대책이 나올때마다 집값은 잠시 하락하기도 했지만 결국 반등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 전문가들도 2.4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쉽게 예단 못하고 있다. 2.4대책에서 약속한 84만 가구의 물량은 어마어마한 수치지만 실제 분양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최근 급감한 주택 거래량을 집값 하락의 신호로 보는 관점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거래량으로 인한 '기저효과' 측면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128만여건으로 전년대비 약 60% 급증했고,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다. 이는 올해 주택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선 줄었지만 과거 평년과 비교 시 그리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앞으로 시장의 향방은 수요가 급증하는 봄 이사철을 지나고 4월 공시가격 발표,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까지 지켜봐야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숫자의 규모를 내세워 불붙은 매수심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강남3구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세금 및 대출규제가 느슨한 비규제지역의 경우 투기 수요가 몰려들고 있는게 현실이다. 시장이 동요하지 않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즘 연일 매체에 등장해 "무주택자는 무리해서 집 사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필사적으로 집값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헛구호에 불과한게 현실이다. 실수요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선 대책의 디테일과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자수첩] ‘5인미만 근로기준법’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아시아타임즈=한숙경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반대하는 소상공인10만 서명운동이 지난달 18일부터 실시됐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은 매출 부진으로 부채가 누적 되고 있으며 퇴출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들의 생존권을 더욱 더 위협하게 된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밝혔다 이들은 경영에 어려움으로 직원 고용에 있어 유지에 안되는데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더이상 설 곳이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퇴사를 권유하는 것도 위법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를 안고서라도 법 테두리에서 사업주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중에는 직업에 따라 휴게시간을 정할 수 없는 서비스 직업도 있다. 기술습득이 필요한 직종의 초보인 경우 손님이 없는 시간과 현장 기술을 배우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을 받아 기술이 향상된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을 시켜 주었던 전 직장 사장을 최저입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기술을 배워 창업이 목적인 초보자가 기술을 배우고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을 악용해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최저시급 근무조건을 노동법에 적용하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취업에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어려움이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실성에 맞게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대안으로는 기술 초급생들을 훈련시킬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맞게 학교에서부터 도제교육 일학습병행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5인 미만 고용주에게 초급생 육성을 할 수 있는 일정부분 급여를 보조하고 현장교육 시간도 인정해 적용시켜 주어야 한다.

[기자수첩] 실업계 특성화고 실습 위주로 개선돼야

[아시아타임즈=한숙경 기자 ] 실업계 특성화고는 실습 위주로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실업고 교육 과정에서 충분한 실습이 없이 취업함으로써 사회 적응은 물론 회사와 갈등이 반복되면서 취업 안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실업고는 취업이 목적이다. 즉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술은 익혀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업고 일부 학생은 자격증을 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며 보내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사회초년생을 사회생활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의식교육, 인성교육, 윤리교육이 우선이다. 더 나아가 도제학습과 일학습병행에 실습 비중을 높여야 한다. 현장실습이 원활해야 취업을 해도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실업계 학생 일부 사고사와 잘못된 인식으로 과도한 현장실습 업무로 인해 원활한 실습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중론도 나온다. 현장실습교육을 학생 수준에 맞춰서 시간과 범위를 조절해 점차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현장에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실업고는 지자체, 지역 기업 등과 연계해 졸업 후 자연스럽게 취업할 수 있는 방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2020년 재정공시 기준 전남 교육재정 자립도는 23.97%이다. 실습위주의 실업고 도제학습을 통해 인구 유입이 되면서 교육자립도는 상승 곡선을 탈 수있다. 실업계 특성화고는 현장 실습 기회와 함께 기술 습득에 주력해야 한다. 실습 기회는 많을수록 좋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진출 적응을 시도해야 한다. 현 교육제도는 실업계학교 현장실습과 도제학습 등에 관심과 대안점에 대해 무방비이다. 특성화 전문고와 전문대를 연계학습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

[기자수첩] 이재명 경기지사의 길, 반대 위한 반대 ‘NO’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여행 갈 때 내비게이션은 필수다. 그러나 아는 길일 경우 대부분은 내비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 음악을 즐기는 운전자들은 내비의 안내음량을 줄여놓고 드라이빙을 즐긴다. 그러나 안개가 짙게 낀 날이나 밤길을 운행할 때 모든 운전자들은 내비의 볼륨을 키우고 안내에 집중한다. 우리는 1년 넘도록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안개 낀 밤길을 헤매고 있다. 걷거나 페달을 밟는 자전거부터 풀 옵션을 장착한 자율주행차까지 방식이 다를 뿐 모두가 처음 맞닥뜨린 초행길을 헤쳐나가고 있다. 걷히지 않는 짙은 밤안개 속에서 그 길을 안내하는 내비시스템은 각자가 선택할 일이다. 그러나 지역과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인 위기상황에서 국가 시스템과 광역․지방정부의 안내시스템은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은 두 차례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일각에서는 ‘빚내서 돈잔치’한다는 주장과 우려에 더해 SNS에서는 ‘이재명의 대권욕심 때문에 경기도가 파산하게 생겼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인당 채무는 16만4000원으로 타 광역시도에 비해 매우 적고, 가장 많은 지역의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빚을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여유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자료를 보면 2019년 결산 기준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과 경기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다.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6.63%로 전국 평균 12.41%의 절반 수준이며, 채무액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와 비교하면 58만8000원이 적다. 경기도의 채무 상태는 최상위권인 셈이다. 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 약 2조7000억 원(1차 1조3000억 원, 2차 1조4000억 원)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지역개발 채권 매출액) 1조5255억원과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 증세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의 상황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마련한 1조2422억원 등이다. 현재 경기도의 재난․재해기금 3767억 원 중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 사업비 985억 원을 제외한 예치금은 2782억 원 규모로 재난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이재명 지사는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다”며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며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시계열상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신뢰할 수 없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비판도 합당한 대안이 있어야 하나 대안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우치는 세력이 있다. 사물을 볼 때 넓고 깊게 봐야 하듯 행정을 펼치는 수장들의 뜻을 단순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기상황에서는 큰 흐름에 발맞추는 것만으로도 극복이 수월해진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경기도 행정을 이끄는 수장이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을 참고하되 폭설 속 헛바퀴가 도는 차량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도움의 손길을 내주며 함께 길을 찾기 바란다.

[기자수첩] 이럴라고 내가 공기업 왔나…'한숨원'된 한수원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알아주는 에너지공기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적폐로 지목되면서 한수원 다닌다고 말하기 애매한 상황이 됐죠. 루머와 관련된 거 묻는 사람들도 많고 머리만 아파요. #보통 기업에서 논란이 터지면 이직이라도 하겠는데 공기업이라 이직하기에도 애매하고 눈치만 보이죠.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하소연이다. 한때 한수원은 공기업 중에서 브랜드평가 6위(지난해 9월 기준)에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지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지난해 10월 감사원 보고서를 시발점으로 인식이 나빠졌다.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월성1호기는 정치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야당에서는 검찰에 관련인물을 고소했고 정쟁의 도구가 됐고 그 여파로 한수원의 브랜드 평가는 10월 17위까지 떨어졌다. 이후 한빛 원자력발전소5호기 중단 문제로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을 예고했고,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신청 등으로 잡음이 나왔지만 큰 이슈는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에서 삼중수소가 발견된 사실이 지난달에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거세졌다. 한수원은 삼중수소는 원전 내에서 발견된 것이라 지하수에 스며들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월성원전에 직접 방문해 이해가 안 된다며 질타했다. 일부 의원들은 적폐인 원전마피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한수원을 '적폐'로 규정했다. 삼중수소 논란이 잠잠해 질만하자 이번에는 피동촉매형 수소제거장치(일명 파)의 구매 규격미달 논란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수원은 평가 방식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견해차이라고 해명했지만, 한 공중파 방송국의 추가보도에서 고의적 은폐를 위해 입을 맞췄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한수원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보유한 공기업이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이지만 직원들은 독립된 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했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쇄락의 길에 들에 접어들면서 직원들도 같이 흔들리기는 분위기다. 여기에 적폐몰이까지 겹치면서 아무 죄 없는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올바른 에너지정책을 위한 논쟁은 필요하다. 하지만 각자의 이득을 위한 불필요한 논쟁과 선동에 의한 공포감 유발은 한수원 직원들의 사기와 자존감을 더욱 떨어트리는 행동이 될 것이다.

[기자수첩] 다문화여성과 중도국자녀 정착, 눈높이 정책으로 다가서야 한다

[아시아타임즈=한숙경 기자 ] 다문화여성과 중도국 자녀의 안정된 정착에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몇 년 전 윤세영 감독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두 여성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신념을 봤다.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43년간 보살펴온 독일과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여인을 그린 영화다. 두 천사는 한센인의 아픔을 치유하러 20대 꽃다운 나이에 이 나라에 들어와 꼭 4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갔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이유다. 남의 나라에서 죽도록 헌신만 하고 갔다. 피부 색깔도 언어도 다르지만 아마 한없는 사랑이었을 게다. 소록도에서 미용 봉사를 했던 적이 있다. 두 여성이 보여준 삶을 되짚어보며 다문화여성과 중도국자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때다. 다문화여성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정착해 살려고 결혼한다. 그러나 언어의 소통과 나라마다 각자 다른 사회 풍토에 큰 장벽이 생긴다. 필자는 다문화여성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용학원을 운영했다. 이들은 늘 자격취득에 앞서 언어소통과 각자 다른 환경을 살아와 한계에 부딪히곤 했다. 한국어가 서툴어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 전문용어가 많은 미용 필기시험은 한국사람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한국인과 같이 한국어로 학습을 시켰다. 한국인은 평균 1~3회에 걸쳐 필기를 합격하지만 다문화여성은 평균10~15회까지 도전한다. 이 중 베트남 여성 팜티늉은 15회 도전해 합격했다. 당시 팜티늉이 포기하려 할 때마다 용기를 주며 할 수 있다고 안아주고 울었던 기억이 있다. 결국 교육생과 다문화여성 전원이 합격했으며 전원 취업에 성공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전화 응대와 고객 응대가 미숙해 현장에서 외면받기 일쑤였다. 그렇치만 응원해준 원장들도 있어 디자이너로 성공한 사례도 드물게 있다. 다문화여성과 소외계층을 위한 미용인 육성에 사비 1억 원까지 들여 노력한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라 나름 자부할 수 있었다. 이 여성들이 한국에서 자존감 있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벌였기 때문에 후회도 없다. 문제는 또 있다. 다문화여성 중에 결혼 이민자로 현지에 아이를 출산한 후 재혼해 온 중도국여성 자녀들이 있다. 중도국자녀는 보통 청소년기에 부모를 찾아오지만 이마저도 언어 장벽과 적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들 또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틀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다가서야 한다. 제안을 해보면 실업고 3년 동안 도제학습을 ‘일학습병행제’로 학습과 기술습득, 사회적응, 언어발달 등을 숙련시켜 사회로 내보내야 한다. 특히 미용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직 특성화고를 지자체에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지자체에 인구가 유입돼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다. 빠르게 다국적화 되어가는 현실에 지역에 맞는 스폰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문화여성과 중도국자녀가 ‘도제학습’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 흡수되기까지 특성화고를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될 이유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