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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7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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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더 이상 '제2의 카드사태' 안된다

지난 14일 대법원이 카드사들에 내린 판결로 조치된 벌금은 적었지만 '법정 최고형'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선고가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는 처벌의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다.해당 사태는 카드사의 허술한 보안 체계의 맹점을 이용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말까지 장기간에 걸쳐 국민·롯데·농협카드 3사로부터 1억40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주민번호, 집주소 같은 기본 개인정보 뿐 아니라 연봉, 직장정보, 결제일, 신용한도와 등급 등 각종 민감한 정보가 모두 포함됐다.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된 3사를 비롯한 모든 카드사의 신뢰에 금이 갔다. 당시 17만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고객정보 유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유출이 확인된 카드사 사장단들이 나와 대국민 사과로 머리를 조아렸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인 파장도 컸다. 이 사건은 금융산업에서 개인정보 관리라는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었다.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각 사에 내려진 벌금은 총 4000만원에 불과하지만, 벌금의 규모보다는 법정 최고형이라는 점에 무게를 둬야 한다. 카드사는 국민 개개인이 가진 '신용'이라는 중요한 가치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허술한 보안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신용 없는 사업'에 내려지는 처벌은 당연하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의의다. 카드사들은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보안 체계를 되돌아보고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카드사태가 발생한 2014년부터 대법원의 판결까지 6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희미해질 수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시대를 맞이했고 급속한 디지털화로 간편함과 신속함에만 무게를 두다 보면 개인정보 보호와충돌된다. 스마트폰이 해킹되고 보이스피싱이 횡행하는 모습에도 '우리의 보안 체계는 빈틈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금융권의 안일한 인식은 유출 사고로 인한 교훈이 6년간 희석됐다는 것을 보여준다.올해도 금융 보안과 관련해 아찔한 사고들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탈취한 개인정보를 1.5테라바이트(TB) 규모의 외장디스크에 저장해두는가 하면, 토스에서는 타인의 결제정보를 이용해 부정결제가 일어난 사건이 발생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의 허술한 보안 체계를 노리고 일어난 범죄들이다.카드사는 물론, 금융권 전체가 이번 판결을 돌아보고 보안 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 누군가 내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훔쳐본다는 생각만으로도 해당 문제가 일어난 금융사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만약 '제2의 카드사태'가 발생한다면 2013년의 사례보다 더 크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더이상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무조건 빠르고 간편한 것이 능사가 아니다. 첨단화된 금융범죄에서 정보유출은 한순간이다. 대법원 판결로 끝난 정보유출 사건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금융권이 보안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금융은 신뢰를 먹고 성장한다. 고객의 신뢰를 만드는 것은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 전체의 노력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자수첩] 식약처, 의·약사 유튜버 '뒷광고' 조사해봐야

음식, IT기기, 의료 등 뒷광고 논란 속에서 의약품 이야기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브로커를 통해 약사나 의사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뒷광고'가 자행되고 있다.최근포털사이트를 통한 검색보다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찾기 시작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유튜브로 검색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일부 약사나 의사 유튜버들은 제약사나 브로커로부터 특정 제품의 광고를 문의 받고 이를 광고 아닌 것처럼 홍보하는 일명 뒷광고를 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전문가들을 통한 뒷광고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건기식 부류의 뒷광고가 많았지만 이전에는 주로 다이어트약이나 식욕억제제 등이라고 설명했다.다이어트약이나 식욕억제제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나 일반판매가 어려운 제품이다보니 직접적인 광고보다는 부작용을 알려주면서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제약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브로커가 기업과 유튜버를 중계해 뒷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유튜버는 자신이 얼마의 구독자인데 광고를 하자는 문의가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제약사나 브로커들이 대형 유튜버보다 약사나 의사를 택하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이다. 제품을 검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설명에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다.물론 약사나 의사 유튜버들의 경우 자격증이 걸렸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품에 대한 광고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칫하면일부 약사·의사 유튜버들의 추태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약사와 의사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진다.가장 큰 문제는 부작용이다. 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알맞은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건기식도 마찬가지다.예를 들어 병에 걸려서 눈 떨림이 많은 사람이 유튜브로 검색했다가 비타민이 부족한 현상이라고 믿고 건기식을 복용했다가 오히려 과용으로 다른 병을 앓거나 본래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될 때 의료제품 뒷광고 관련 내부 판단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심사지침에 따르면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경우2년 이하의 정역,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법재정도 좋지만, 식약처에서 직접 유튜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기식이나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광고를 요청한 기업에 처벌을 내려야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시장에서 회수·판매중지 등의 조치 필요하다.하지만 식약처나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부분이지만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뒷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을 때, 인력을 충원하고 유튜버를 조사하는 등의 조치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

[기자수첩] 되돌아 올 소비자신용법의 화살…잃는게 많다

금융 문맹(文盲)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청소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회사에서 금융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저축의 중요성, 금융지식과 재무설계, 신용관리 방법, 보이스피싱예방 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동원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금융거래를 통해 저축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매일 늦게 오는 친구, 매번 돈을 빌려 가는 친구 등을 사례로 들며 약속과 자신의 신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자신의 신용관리가 왜 필요한지, 신용도가 나빠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자신의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 등을 재미있고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높이고 실천을 강조한다. 금융교육 없이는 자신에게 알맞은 금융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을 모으지 못한다. 어릴 때는 저축의 중요성, 그 다음 계획적인 소비의 중요성, 이후에는 신용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을 배워야 한다. 신용이란 거래한 재화의 댓가를 앞으로 치를 수 있는지의 능력을 의미한다. 신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른다. 금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사소한 연체도 하지 않겠다고 깨닫게 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은 배우고 가르치던 금융교육을 역주행하는 느낌이다.소비자신용법은 현행 대부업법과 신용정보업법을 통합해 개인대출과 관련한 금융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권추심회사의 빚독촉 가능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연체 채무자가 두 번가지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매각한 뒤에도 빚독촉 과정에서 생긴 채무자 손해에 대해 300만원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연체가산이자도 대출 잔액 전체가 아닌 실제로 연체가 발생한 돈에만 붙이도록 한다.간단히 정리하자면 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 하기 위한 입법이다. 정부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취지에는 동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게 해주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뒤따른다. 자동차 사고가 많으니 예방 차원에서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운행도 전면 축소시키는 꼴이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부실화된 대출의 경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대출채권 소유권을 업체에 매각해서 처리한다. 부실을 '손절'하는 것이다.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 금융사들은 리스크 있는 곳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신용경색이 일어나도 대출심사를 더욱 강화해 부실을 최소화 하려 할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며 불법 사금융에 내몰려 더 많은 것을 잃고 말 것이다.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배려가 화살로 되돌아오는 셈이다. 성실 상환자들은 역차별로 인한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 오히려 이들마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 채무 상환의의무를 권리라는 이유로 외면하게 되고 이들은 블랙 컨슈머들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금융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서민금융을 위축시키고 정책금융의 역할을 반감시키게 된다. 금융회사대로 어려워지고, 저신용자들은 음지로 내몰게 되면서 금융과 신용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교육이 왜곡되면 신용의개념을 놓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한탕주의의 원인이 된다. 눈 앞에 이익을 위한 단순한 포풀리즘 정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법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기자수첩] 이상익 군수 2년 임기, 4년 보다 더 힘든 시간일 수 있어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상익 함평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전 군수의 당선 무효로 바통을 이어받은 이 군수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당선의 기쁨도 누리기 전 군민의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 현장 점검과 동시에 오랫동안 군정공백으로 흐트러진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군정을 시작했다.조직문화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향후 군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궐선거를 통해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이상익 군수가 가장 먼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조직의 재정비다.코로나19로 서민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려던 많은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한 매우 엄중한 시기로 2년이 채 남지 않은 임기 기간 중 그가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전제는 행정공백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각종 사업의 무리 없는 추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임 군수의 궐위로 2년여의 남은 임기를 무리 없이 수행해야 하는 이 군수로서는 어쩌면 온전히 4년의 임기를 채우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일 수 있어서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극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전임 자치단체장이 추진했던 사업의 연속성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공약과 다르다고 하여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중단할 경우 그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익 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군수 관사를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 확정지은 6대 분야 65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군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역점 시책사업들을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기초로 재점검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경제성과 생산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즉,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가장 먼저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기업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과거의 지자체 운영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경제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많은 논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공약은 과감히 페기하고 군민에 이해를 구하는 것 또한 군민으로부터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다.이상익 군수는 전임 군수의 나머지 임기 2년을 채워야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남은 2년의 임기 기간 중 차기를 의식한 행보보다는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력을 보여준다면 함평군의 미래는 물론 자신의 정치적 미래 또한 밝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상익 군수가 밝힌 새로운 함평시대의 건설은 군민을 중심에 둔 군정운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자수첩] 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17년 간의 악몽같은 소송

A씨는 17년전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산 90번지 일원에 용융로 소각기를 활용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나주시에 제출하면서 시를 상대로 기나긴 소송을 시작했다. Y씨는 폐기물 시설 허가절차에 함께 지난 2006년 나주시에 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10년에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해야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어렵게 얻은 건축물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다 지난 2011년과 2014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적정통보를 조건부로 해줬다. 조건에 맞춰 허가를 기다리던 Y씨에게 2014년 느닷없는 '거부처분'이 통보됐다. 이후 Y씨는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민사소송을 걸었고, Y씨가 승소하면서 2018년 3번째 적정통보를 받는다. 그러나 Y씨가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이를 불허했다. 불허 이유는 3가지였다. 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치 않고, 산림의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로 인한 지역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Y씨는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구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Y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Y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법원은 Y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안했고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과 사익의 중요성을 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 역시 결여됐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Y씨가 옳다고 판결했다. 십수년의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나주시는 법원의 판단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진입도로를 문제삼아 불허를 고집하고 있다.나주시 관계자는 “해당 장소에 소각로를 활용한 특정 폐기물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들을 적 있다”며 “아직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받은 바 없어 자세한 것은 알수는 없으나 파악은 해보겠다”며 해명했다.Y씨의 악몽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자수첩]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만이 최선의 해법일까”

전투비행장 이전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사람, 필사적으로 추진하려는 사람들과의 숨 막히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한 울타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수원시와 화성시의 웃지 못할 하나의 자화상이다.지난 2017년 6월 국방부가 경기 지역 6개를 대상으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를 놓고 선택한 것은 복수 후보지도 아니고, 단수 후보지를 꼭 찝어서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화성호’를 두고 발표했다.곧바로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은 ‘화성’을 콕 찝어서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데 대해 있을 수 없다고 화를 냈다. 이어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이 비행장 화성 이전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반대시위를 수원, 국회,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와 대규모 시위를 벌여 필사적으로 막았다.그런데 또 하나의 불을 지피는 일은 추가 ‘특별법’ 이라는 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에서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입법화를 하려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움직임 속에 또 다시 논쟁이 불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만을 대충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이와 관련해 지난 6월25일 오전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화성시 주민자치회·통리장단협의회·새마을회·남부수협어촌계협의회 등 화성시 시민단체들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앞으로 또 다른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을 예고했다.이날 홍진선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외면한 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밀어붙이도록 만든 개악 법안”이라면서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 등과 연대하겠다”고 강한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지난 4월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총선)을 뽑고, 21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 또 다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하겠다며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수원시에 ‘수원전투비행장’ 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수원지역에서 마지막 개발지역(개발논리)을 위한 ‘전투비행장 이전’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화성시에 개발계획 등을 제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은 55년여 동안 미군이 사격장으로 사용했던 매향리(쿠니사격장)에서 소음 등으로 고통을 겪었던 것을 더 이상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이전을 막고 있다.여기에 철새들의 안식처로 알려진 곳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지금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향리 일부를 ‘습지보호구역지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한 후 최종 결정된다.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받을 수 없다’와 ‘이전을 해야 한다’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해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 숙제로 남는 최대한 관건이다. 그리고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기자수첩] 금융권 연체율 리스크, 코로나 폭탄될라

"언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터널이 끝나면 대출해준 부분을 회수하게 될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기업대출 증가,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부실을 미래로 전가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중점 추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출을 통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섰다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대출 회수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그간코로나19 대출에 나설 것을 독려한 쪽은 금융당국이었다. 망설이는 금융권에 위기 상황인 점을 강조하면서 은행권 예대율과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도 확대했다. 대외적으로는 규제 완화지만 사실상 지원에 나서라는 압박이다.그 결과 금융권의 연체율은 일시 상승했다. 지난달 주요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23~0.35%로 0.21%~0.33%이었던 전월 연체율에 비해 0.02%포인트 상승했다.주요 저축은행의 1분기 총여신 연체율도 지난해말보다 0.3%포인트 상승한 4.0%를 가리켰다. 카드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1분기 국민·신한·우리·하나·삼성 등 주요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작년보다 0.06%~0.17%포인트 올랐다.금융권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연말이 두렵다고 말한다. 연말 연체가 본격화되면 채무자들이 하위 금융사 내지는 불법 사금융까지 손댈 수 있어 채무자도 금융권도 한꺼번에 채무 위기에 빠지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국 코로나 지원이 연체율 리스크로, 다시 금융사 전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졌다.정부가 금융권에만 매달리기보단 대국적인 시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로나19 관련 대민지원에 나선 기업, 개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을 마련해줘야 한다. 손쉽고 빠른 금융권에 전적인 의지는 또다른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 민간에서도 자발적 지원을 유도케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마스크나 손세정제, 식료품 등 코로나19 극복에 삼삼오오 지원을 펼친 개인과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세제 혜택이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원에 대한 동기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또는 기업에 여유를 주는 대신 일자리를 만들게 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채무 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민간에 일자리 여력을 늘려 소득을 발생시키면 연체율을 방어할 수도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또 하나는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대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발휘해야 한다. 맹목적인 지원은 국민들의 자립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권도 하나의 산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권이라고 성할 리 없다.금융권에만 매정한 자세를 보이는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기자수첩] 화순 동복풍력단지 조성 누구를 위한 반대일까?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밤실산 일원에 조성 예정인 풍력단지 개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파괴로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라는 반대 여론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적극 찬성하는 주민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동복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수년전부터 가시화 됐다. 이러다 보니 화순군의 까다로운 인·허가 조건을 달아 조례를 개정해 버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복면 소수 지역민들의 이 같은 반대는 정부가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 20%로 늘리기 위한 로드맵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민원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특히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TQD ENERGIA 회사는 약 2천600억 원을 투자해 건설하려는 90MW(4.5MW.20기)전력생산량 27만5000MWh(년간)사업이 막대한 차질이 빚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동안 이 기업에서는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풍력발전소에 대한 ‘소음과, 저주파’ 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설 밤실산 인근 주민들과 함께 영양 풍력발전단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로 발생하는 소음과 저주파가 200M 이상의 거리에서는 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시켰다. 이러한 사실에 접근한 동복풍력단지 인근 주민들은 총365세대 중 289세대인 80%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주민들 가운데 P씨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얻을 수 있는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합리적 선택이며 큰 틀에서는 국가적 에너지 정책 부흥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도 피력했다.특히 서부전력에서 화순 이서면 별산에 조성된 풍력단지도 수년째 가동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서면 일부 주민들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다만 별산에 조성된 풍력을 관광 자원화해서 주민과 상생하는 발전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내놨다. 그런데 별산 풍력단지 증설에 반대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전기가 필요한데 원전을 비롯해 태양광, 풍력 모두 반대한다면 전기는 어디서 구할 것이냐는 반응이다. 이어 그는 쓰레기는 버리면서 하루만 치우지 않으면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쓰레기장 조성에 반대하는 것이나 같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야 콩고물이 더 많이 떨어지기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풍력단지 조성에 나설 ‘​TQD ENERGIA’사에서는 풍력단지에 2600억대의 대규모 투자외에도 풍력발전학교와 버섯 종균단지를 건립해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약속하고 나섰다. 실제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선 경북 영양군은 풍력발전학교를 운영하여 이전 대비 80배의 인구 유입과 숙박과 관광업 활성화 사례를 들었다. 앞서 풍력단지가 조성될 밤실산 반대주민들 80여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암면, 남면주민120여명은 12일 화순군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군의회가 부결시켜야 한다”고 군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집회에서는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를 문제 삼았다. 풍력발전시설 설치 때 10호 이상 취락지역에선 2km를 700m로 10호 미만일 땐 1.5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위 측은 “도내에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700m로 정한 곳은 진도가 유일하다"면서 "이마저도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위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은 반대를 위한 선동에 가깝다는 지적도 따른다. 실제 고흥군.보성군, 완도군.진도군은 500m로 제안하고 무안군만 700m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전남도내 풍력단지 이격 거리 제한 지자체 가운데 훨씬 완화된 거리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곡성군은 300m 함평군은 250m다. 영암군과 담양군은 그보다 더 완화된 100m를 풍력입지 제한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화순군의 경우 중간정도로 풍력단지 조성에는 까다로운 지역에 속한다. 이 때문에 반대 주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거나 반대를 위한 거짓 주장에 가깝다. 이번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주도한 A의원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 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완화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고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자수첩] 코로나 시대 '제약산업 자국화'에 대한 단상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관계자들이 '제약산업 자국화'에 대한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국민들 인식변화도 뒷받침돼야 한다. 자국화가 필요한 이유는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신약개발 기술의 국내화'를 위해서다.전세계적으로 판데믹인 '코로나19'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지만, 감염초기에 제약·바이오기업들은 큰 관심이 없었다.당시 제약·바이오들이 관심을 안 가진 이유는 '돈'이 안돼서다. 투자대비 효율이 안나온 일련의 사례가 있다.중동호흡기증후군(일명 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일명 사스)등 코로나계열 전염병은 지금까지 있었지만 효과적인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보통 치료제나 백신을 만드는데 1년 이상 소용되는데 메르스나 사스는 개발전에 종식돼 약이 쓸모가 없는경우가 많았다.반면 코로나19의 연구는 지속되고 있는데, 판데믹 장기화와 2차 유행 가능성, 독감처럼 계절성 질환이 될 경우 등의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이러한 제약사의 모습을 일반인들의 시점에서 보면 '국민건강을 생각해야하는 기업이 돈을 노리는 속물'이란 비판을 한다. 이에 제약산업은 '기업이라 기업의 논리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제약·바이오기업들도 돈을 벌어야하니 매출은 많이 나오지만 영업이익은 10%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매출액의 10%가량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기술을 강화하고 집중해 속 빈 강정인 곳도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제약·바이오기업 더욱 많은 돈을 벌어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기술력을 기르고 있지만 장시간 걸리는 일이다보니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시선은 제약사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저해해 돈이 되고 국민에게 필요한 해외의약품의 복제약을 만들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복제약만 제조하면 제약산업 자국화를 저해하고 제약산업의 쇠퇴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제약사도 하나의 기업이며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린 다는 것을 인지시키는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 외에도 정부는 제약산업이 자국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제약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허가'에 앞서 기업들이 '개발'에 집중할 여건을 만들어야한다. 특히 개발할 욕구를 늘려줘야 한다.올해 초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연구용역을 신청했을 때 일정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금이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너무 적어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연구개발비용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세제지원이나 특허지원, 약가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희망한다. 개발욕구가 높아지면 제약산업 자국화의 가능성도 함께 상승한다.제약산업 자국화는 국민을 위한 일이면서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국민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있다면 화이자나 길리어드 같은 글로벌 제약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다.

[기자수첩]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 누구를 위한 주거 정책인가

주거약자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서울시의 사회주택사업이 오히려 입주자에게 부담을 떠안기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2015년에 첫 시행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사업자가 방치된 빈집을 수리해 최장 6년까지 재임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하지만 재정위기에 몰린 사회주택업체들이 대거부실화되면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이 사업을 포기했다.이 사업지에 입주한 A씨는지난해 말 임대인로부터 파산 소식을 통보받았다. 이후 A씨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사업을 주관하던 서울시에 도움의 손길을 뻗었지만 날아온 답변은 "관련 대책의 부재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한마디였다. 이 같은 서울시의 대응은 궁금증을 자아낸다.3년 전 사업성의 문제점을 감지한 서울시는입주자에게 단 한 마디의 통보도 없이 사업에서 물러났다. 여기에 추후 피해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지 못하며사실상 책임감을저버린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업 주체자이자 공적 책임을 안고 있는 서울시의잘못을 명백히 보여준다.당시 사업이 시작될 무렵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접 나서 "서울시가 사업을 보증하겠다"며 사회주택정책정착화에 힘써왔다.하지만 주거약자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서울시는 오히려 피해자만 양산하는 꼴로 전락했다. 피해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기관이 시민들의피해는 저버리고 공적 책임감마저 잃는 모습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서울시의 미숙함은최근 시행 중인청년주택사업에서도 나타났다. '시세 반값, 공공임대 비중 70%'를 기조로 한이 사업은 약 반 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모두 10곳에서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총 3513가구 규모의 공급이 예정돼 있었지만 공공임대는 648가구로 20%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다.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해 11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당시 계획했던 올해 공급 물량 역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020년에 전체 18개소,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올해 예정 물량은 10개소·3513가구에 불과했다.서울시의 주거 정책을 보면 서민과 청년에 분명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말 뿐인 이상일뿐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이 점을 염두해이들에게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져봐야할 때다.

[기자수첩] '포스트 코로나' 공포…정부 철저하게 대비해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0'에 가까운 수까지 떨어졌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은 아직 지울 수 없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봤고 일부 직장인들은 무급휴가, 소상공인들은 폐업 등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왔다. 이에 정부는 경제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산업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올 가을이나 겨울에 2차 코로나유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연구소·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 '거의 확신한다'고 답했다. 국내 의료진들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호흡기 질환의 2차 유행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1918년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은 약 5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이다. 처음 발생했을 사망률이 5%에 그쳤지만 2차 유행했을 때는 60%로 폭증했다.7일 기준 코로나19의 사망률은 7%이며 아직 많은 국가에서 추가적인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계절성 바이러스는 북반구가 여름이 되면 남반구로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북반구가 가을이나 겨울이되면 다시 바이러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정부는 2차 유행을 대비해 마스크 1억장 비축 예산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물론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기존 신청한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신속심사 및 예정된 임상시험의 사전 상담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빠른 임상진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이날 기준 격리된 확진자는 1135명으로 매일 수십 명의 완치돼 격리해제 되고 있다.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은 희소식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임상을 진행할 환자들이 부족해진다는 뜻이다. 약을 만들어도 임상을 못하면 안전성과 부작용을 알 수 없는 위험한 약밖에 안된다.조금이라도 빠른 임상을 위해 정부기관은 제약사가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효능을 먼저 검사하고, 제도가 정해지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해외에서 만든 약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국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굳이 외국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해외에서 개발된 치료제가 유일하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덤이다.아울러 정부는 확진자가 퇴원하면 동의하에 혈액을 채취해 개발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바이러스의 항체를 가진 혈액원이 많을수록 약의 개발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지원하고 충분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임상시험 무대를 만들어야한다. 조금이라도 더뎌지다가 2차 유행이 발생하면 차가워진 올해 1분기 경제보다 더욱 혹독한 겨울을 보낼 수있다.

[기자수첩]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정보 쉽게 믿지 마세요

"OO에서 코로나19 치료제가 곧 나온다고 해서 주식샀는데 왜 아직도 아무런 말이 없어?"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면서 주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약·바이오주에 몰렸다. 그러다보니 조금이라도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 관련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받게 된다. 위의 질문도 주말에 기자가 지인에게 직접 들은 질문이다. 주식카페에서 들은 찌라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구매했는데 완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물어본 것이다. 보통 IR팀에게 문의하라고 하지만 해당 제약사는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기 때문에 완성은 먼 이야기였다.제약업계 관계자들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만드는 회사의 직원들은 곤욕을 치루는 경우도 있다. 보통 신약을 만드는 경우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코로나19 치료제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임상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예외 경우도 있다. 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일 경우 임상은 진행하지 않고 안전성만 확인되면 임시 승인을 통해 약이 유통되기도 한다.기존에 출시된 의약품에서 적응증을 확대하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돼 신약개발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출시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아예 새롭게 만드는 백신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에 나온 백신의 적응증을 늘리는 방법도 1년 내외의 시간이 소비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인터넷에 떠도는 ‘곧 나온다’정보는 거짓정보일 가능성이 크다.거짓정보에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문의 여파로 주가가 올라도 거짓말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담당부서에 너무 많은 전화가 쏠려서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다.아울러 산업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까지 겹치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과 기업 모두에게 상처만 남는다. 거짓정보에 당하지 않으려면 관련된 공부를 하면 되지만, 어렵기 때문에 정보에 더욱 많이 휘둘리게 된다. 언론에도 안 나온 불확실한 정보라고 기회라 생각하지 말고 한 번 의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자수첩] 코로나 아우성 치는 재난지원금 행렬…맴도는 소상공인 한마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빚을 져가면서 버틸 수가 없잖아요"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의 한마디가 머릿 속을 맴돈다. 빚으로 버티는 그들은 민생경제 대책 앞에서 선뜻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또 다시 빚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탓이다. 절박함 속에서 단기처방으로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도 있다.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은 민생경제를 벼랑 끝에 세웠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득감소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4월 초까지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책은 전방위적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서 처리중인 코로나 특례보증·전액보증,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의 경영애로자금 직접대출, 서울시의 민생금융혁신지원,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한낱같은 희망과 불만이 교차했다. 우선 실질적인 자금 공급이 늦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은 급전이 필요한데 금융 기관은 정부의 시행 방침에 뒤따라가는 운영방식이기 때문에 혼란과 혼선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금융공기업들은 주로 보증대출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준비가 부족하거나 업무 폭증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상태다. 자금 공급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계속 빚을 지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다 갚느냐는 물음도 있었다. 이미 빚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출로 연명할 수 밖에 없는 단기적인 처방에 빚부담은 가중된다. 코로나 여파가 언제 종식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빚은 빚을 낳고 장기화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빚으로 인한 생계위협이 지속되면 소상공인들은 또 다시 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정부도 중장기적인 위기극복 대책이 없는 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턱 높은 지원요건도 문제다.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은 세금체납이나 채무연체가 없는 신청자에게 지원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없어져 세금이 체납되거나 채무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도 다수다. 이런 이유로 신청이 거절된 일부 신청자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정부와 금융당국이 코로나 지원대책에 대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적재적소의 지원 대상을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처방 뿐 아니라 중장기적 대책, 즉 'B플랜'이 마련돼야 한다. 실용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멍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기자수첩] 정부, 코로나19 의약품말고 다른 약 상황도 살펴야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만 몰입해 다른 의약품산업을 잊고 있어서는 안된다.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점차 감소해 6일 기준 50명 밑으로 떨어졌다.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국내 상황을 체크해봐야 한다.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도 문제지만 의약품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원재료를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수입해온다. 대부분은 중국이지만 원가가 더 저렴한 인도나 동남아에서도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인도의 경우 떠오르는 의약품 원료생산국으로 많은 제품이 생산된다. 지난달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의약품원료 수출을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디네슈 두아 인도 의약품수출촉진협의회 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일부 물질들이 향후 몇 개월 안에 부족해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즉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제한품목에는 해열제에 사용되는 파라세타몰, 항생제에 사용되는 네오마이신, 항균제에 사용되는 티니다졸, 비타민 B1, B6 등 총 26가지다.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대체품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예상했지만 국내에서 네오마이신이 들어간 연고만 127개가 있으며 비타민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수없이 많다. 만약 인도에서 장기적으로 수출을 막으면 그 여파는 제약사와 국민에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부재는 제약사만의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다. 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희귀의약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희귀의약품은 희귀·난치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이다. 시장성이 낮기 제약사들은 생산을 꺼려한다.유럽과 미국에 각각 2274개와 5532개의 희귀의약품이 있으며 이중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희귀의약품이 외국에서 생산 중이다. 이중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 품목은 지난해 기준 174개다.앞서 의약품센터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 결항과 축소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일부 의약품의 입고 지연이 예상된다며 환자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당시 해당 공지를 올린 이유는 항공편의 잦은 결항 때문이라고 의약품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일정이 꼬여서 허덕이는데 코로나19가 더 장기화될 경우 국내 희귀질환환자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의약품센터 관계자는 "아직까지 외국 제약사의 생산 중단같이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자국우선 생산이나 중단으로 돌아설 경우 다른 국가를 통해 대체 약을 수입해올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대체약을 찾을 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기준 희귀의약품이 가장 많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만6991명, 사망자는 1186명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 10개국 중 7개가 유럽국가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국민들에게 약의 원료나 희귀의약품을 미리 구하거나 대체판매처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코로나19 외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

[기자수첩] 카드사 미수금으로 본 기업발 실물위기…정부는 응답하라

카드업계가 쌓여가는 미수금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형 고객인 항공사의 경영위기로 환불 가지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의 펜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자금 회수 시점조차 예측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를뿐이다.카드사는 항공사에 미수금을 내라고 독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항공사라는 대형 고객을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객에게 환불 취소 건을 막을 수도 없는 까닭에기약없는 기다림만이 답이다.코로나19로 입국 거부당하는 나라만 119개국에 이른다. 비행기의 80% 이상이 멈췄고 여행사 60곳이 줄도산 행렬을 하고 있다. 항공사는 항공기 리스비와 주기료 등 공항 시설 사용료를 낼 돈조차 없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폐업을 신고한 여행사는 60곳에 이른다. 대형 여행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모두투어는 2월에 이어 3월 예약이 전년 대비 약 70~80% 감소한 상태다.문제는 카드업계의 미수금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기 운항을 위한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물품 대금 지급이 미뤄지거나 아예 자포자기 상태가 된다면 거래처들의 생존도 위태로워진다는데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항공과 여행업계를 시작으로 유통, 서비스, 제조업까지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산업뿐만 아니라 저금리로 인해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금융까지 리스크가 퍼지게 된다. 줄도산 리스크가 도미노처럼 번지게 되면 모두가 공멸할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작동이 안되면 경제는 위축되고 무너지고 만다. 벼랑끝에 몰린 나머지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실업률과 가계위축은 불 보듯 뻔해진다. 때마침 정부는 여행,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내놓았다.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정부는 적재적소에 걸맞는 긴급 처방전이 투여해야 한다. 생사를 결정지을 수 최소한의 시간, '골든타임'을 놓치면 위축된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회복하기 위한 물질적, 시간적 노력이 몇 배 이상 필요하게 된다. 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산업계는 전방위적 대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유통·항공 등 위기의 산업을 위해서라도 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지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코로나 사태 종식 후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정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조치도 과감히 단행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야 한다. 만성적인 대응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탁상행정은 그들의 고민과 걱정을 담을 수 없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물과 금융의 복합충격 가능성에 엄중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리스크를 줄이는 추가조치의 빠른 조치와실물경제 위축을 막을 긴급처방 없이는 기업발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기자수첩] 인터넷 속 '코로나19 정보' 어디까지 믿어야할까?

퇴근 후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KF마스크에 손소독제를 탄 물을 뿌리셨다.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했지만 "이러면 오래 쓸 수 있다"며 무시하셨다.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마스크 오래 쓰는 법'을 동네 사람에게 전해 듣고 따라한행동이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마스크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법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손소독제를 뿌리는 법 외에도 △사용한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30초만 돌린 뒤 사용 △땀이나 침에 젖은 마스크를 헤어드라이기로 건조하고 후 사용 △오염된 일회용 마스크는 한번 빨고 사용하면 괜찮다 등의 카더라 통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파되면서 따라하는 사람이 많다.SNS에 게시되는 정체가 불분명한 정보를 믿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보호 수단인 마스크는 항상 부족하다보니 자신과 가족을 위한 행동이다.문제는 이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다. 마스크는 정전기필터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물질을 막아주는데 전자렌지나 헤어드라이기 등에 건조시킬 경우 정전기필터가 재 기능을 못할 수 있다.또한 손소독제를 탄 물을 마스크에 뿌리거나 빠는 행동은 정전기필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필터의 성능을 떨어트린다. 즉, 가족을 위한 것이 오히려 코로나19 노출되게 만드는 것이다.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는 것에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정보와 국민을 위해 KBS와 함께 팩트체크 프로그램 촬영 및 방송 중이다. 아울러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공고했다.마스크 오래쓰는 법 말고도 SNS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과 진단법 등이 올라온다. 가장 최근에는 "기침과 열 증상이 있으면 폐의 50%는 이미 섬유증이 진행됐다"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10초간 참았다가 기침이나 불편함, 답답함이 없다면 감염되지 않은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세브란스병원 전임 원장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세브란스병원 측은 "해당 내용은 세브란스병원과 무관하다"며 해당내용을 '가짜뉴스'라고 정했다.기자가 확인을 위해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물어봤다. 고령자랑 감기환자, 천식환자의 경우 10초간 숨을 참은 후 답답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며 거짓 정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전문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누구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란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대부분 거짓"이라며 "진짜 의사라면 국민을 불안하게 할 거짓정보를 퍼트릴리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다양한 부서와 협의해 차단에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SNS에서 퍼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없어 한발 늦는다.거짓정보가 만연할 때는 정보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이 걱정돼도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무조건 믿고 따르기보다 진짜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보호하는 법이다.

[기자수첩] 불법건축물에 눈 감고 귀 닫은 정부,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정해진 용도와는 달리 사용되는 불법건축물이 만연하다. 최근 폭발 사고가 난 동해 펜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설 당일 강원도 동해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객실 내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새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네 자매가 사망했고, 중상을 입은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명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냉동공장으로 지어진 뒤 지난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 이후 지자체에 별도 신고 없이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연한 불법영업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은 용도가 정해져있다. 다가구주택은 농어촌민박도, 숙박업소도 아니므로 용도와 다른 불법건축물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 마련이 필수이기 때문이다.사고 펜션은 안전시설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더군다나 소방당국이 지난해 11월 4일 특별조사로 불법펜션인 것을 확인하고 동해시에 이관했지만 안일한 대처가 결국 대형참사의 화를 불렀다. 불법건축물은 동해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불법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상가주택은 저층 상가부분은 근린생활시설, 고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등록한다. 상가 공실률이 높은 경우 건물주들은 주택으로 개조해 세입자를 받기도 한다. 이때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불법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또 다른 동해 펜션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이처럼 불법건축물이 만연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고 발생지 인근 펜션 대부분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시는 뒤늦게 단속에 나섰지만 일부 업소는 생계를 이유로 용도변경을 요구했다.이에 단속 공무원은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더 방치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지금까지 방치해왔지만 대형 사고가 터진 후에야 단속 의지를 보인 지자체의 행태는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동해시 뿐만 아니라 모든 관할기관은 각성해 불법건축물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무책임한 단속은 의미가 없다. 단속 기강이 약하면 지금처럼 공공연하게 불법 개조 또는 영업을 저지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불법건축물에 눈 감고 귀 닫아버린 정부. 확실한 대안과 재발방지 대책없이는 언제든지 인명사고는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자수첩] 기자간담회가 자충수 된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는 임상3상의 탑라인을 공개하고 성공했다며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반푼이' 성공이란 것을 인정하게 됐다.올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점안제(HL036) 임상3상 탑라인에 결과발표 기자간담회를 21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자와 많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참석했다.미사여구와 전문용어로 탑라인 결과는 설명했지만 결론적으로 대부분에서 주 평가지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번 임상은 안구를 상중하로 나눠 HL036을 투약했고 중앙부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관측됐다. 그러나 상부는 앞서 진행됐던 임상과 마찬가지로 주 평가지표에 도달하지 못했다.하부는 오히려 임상2상보다 결과가 좋지 못했다. 물론 종합평가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성공적인 임상'이라고 보긴 어려웠다.앞서 증권가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제약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 HL036이 성공할 것이라고 점쳤다. 또한 한올바이오파마가 처음 탑라인 결과를 공개할 당시 성공적이라고 홍보했다. 이후 구체적인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한 결과 '실패'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기자간담회장에서는 많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참석해 목표치 도달에 관한 여러 질문이 오갔고 결과 '실패를 성공으로 포장했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DB금융투자 애널보고서에 따르면 임상시험 성공률을 60%에서 40%로 하향조정했다. 섣부른 성공발표와 기자간담회으로 HL036에 대한 기대치는 하향평가됐다.박승국 한올바이오파마 대표이사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통과할 때는 눈 전체가 아닌 한곳에서만 유효성이 입증돼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추후 임상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즉 한올바이오파마는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약업계에 실패가 잦은 것도 이유로 손꼽았다.제약업계에서 주평가지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다. HL036처럼 일부는 성공했지만 다른 것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다른 제약사들은 '성공'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정도로 다룬다.제약업계에서는 이번 기자간담회가 주가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임상시험 결과는 해당 제약사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일단 성공이라고 발표한 다음 실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자 기자간담회로 쇄신시키려고 한 것 같다는 뜻이다.제약사에게 임상결과의 무게는 매우 무겁다. 그러나 '가능성'을 성공으로 위장했다가 들키는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기자수첩] 인터넷 속 만병통치약 '구충제', 정부가 바로 잡아야

최근 인터넷에서나오는이야기를 보면 구충제는 암부터 비염까지 고치는 만병통치제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돼 통제가 필요하다.제약업계 종사자들은 최근 퍼지고 있는 구충제에 대한 효과의 질문을 한번 씩은 받아봤다고 한다. 대부분의 구충제 질문은 호기심에 하는 것이지만 맹신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지난해 10월 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말기 암을 앓던 중 강아지 구충제와 항암치료를 동반한 결과, 통증이 반으로 줄었고 혈액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소식을 들은 암환자들은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특히 일부 말기 암 환자들 사이에서마지막 희망의 끈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품귀현상이 발생했다.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의 구충제인 '펜벤다졸'은 암에 대한 효과가 입증됐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 근거로 일본에서 동물실험을 한 결과 오히려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결과물을 제시했다.안전성의 경우 사람이 아닌 동물에 대한 안전성만 입증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펜벤다졸 이야기가 잠잠해질 때쯤 또다시 SNS와 유튜브를 통해 사람용 구충제인 알벤다졸이 비염에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돌았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에게서 비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다. 일각에서는 사람이 먹는 약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충제는 단기복용의 독성검사만 할 뿐 장기복용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불투명하다.이런 소문이 도는 이유로 제약업계는 '불신의 결과물'이라고 한탄했다. 의학업계와 제약업계에서는 안전성의 문제로 수년 전부터 구충제의 장기복용이나 오복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돈 벌려고 못 먹게 한다'는 업계에 대한 불신에 인터넷에서 자체적으로 찾은 정보를 맹신하는 경우가 많다.실제 몇몇 약국에서 구충제를 찾은 결과 인터넷에서 비염이 치료됐다는 소문이 돌고 난 뒤 제품이 동난 곳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약국 관계자는 "정말로 돈을 벌려는 제약사라면 이런 소문이 돌 때 빠르게 만들어 팔 것"이라며 "환자가 사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권고하고 있지만 답답하다"고 말했다.만병통치약처럼 변해버린 구충제 사태에 대해 식약처도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상담을 통해 구충제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 단체랑 협의 중이다.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터넷과 SNS로 퍼져나가는 거짓 정보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올라온 정보들 중 대부분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의 일반적인 의견이나 '~~한일이 있었다'는 불확실한 내용의 전달이지만 책임지지 않는다. 식약처도 이에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한 정보가 퍼지는 것을 알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이제는 정부 차원으로 불확실한 정보 통제가 필요한 때다. 일부 환자들의 희망이라고 믿는 '약'이 국민을 더 병들게 하는 '약'으로 번지기 전에 말이다.

[기자수첩] 2020 경자년, 서민이 웃는 금융을 기대하며

성탄절을 앞두고 대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일가족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사가 또 발생했다. 올해 유독 생계 절벽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전해지면서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절실함을 다시 일깨웠다.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잡아줄 것은 최소한의 관심과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다.그러나 2019년 소득 양극화와불평등은 임계점에 와 있는 듯 하다. 복지의 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일변도 경제·금융정책도 궤를 같이한다.오히려 사회 곳곳의 서민들의 자금줄이 될 '서민금융'은 구호 뿐이 돼 버렸다. 자칫 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을까 걱정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등 구조적 혁신에 매몰된 정책 탓에 사회 곳곳에선 고통의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소득주도 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다.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법정관리 대상 중소기업이 늘어났고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자영업자 등 현재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출군을 중심으로 연체율과 부실지표가 급속히 오르면서 금융권 전반의 부실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대출총량규제, DSR도입으로 금융사의 수익성 우려는물론 서민들은 자금경색에 시달리고 있다.특히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면서 신용취약계층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줘도 받을 가능성이 낮고, 얻을 수 있는 이자도 예전만 못하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문을 굳게 닫은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권 대출은 40% 이상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경기는 안 좋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늘어나는데,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마저 높아져 불법 사채시장만 커지는 꼴이 됐다.고금리에 덫에 빠져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불어 정부가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방안을 내놨지만 집 없는 서민에게 타격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규제의 강드라이브는 서민들의 꿈인 내집 마련을소원하게 만들고 은행권의 대출 경색을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급전 마련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서민들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니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생계형 절도마저 잇따르고 있다. 대구 횟집에서 노숙인이 오징어 1마리를 훔치고 80대 노부부는 아파트에서 쌀 포대를 훔치기도 했다. 생계형 범죄는 현 복지제도가 실질적으로 구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투영한다. 서민들의 아우성이 유독 많은2019년이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세밀해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제도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길 소망한다. 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경제·금융정책의 실효성이 확대되길 희망한다. 구호뿐인 서민금융이 아닌 제대로 작동해 생계 사각지대에 빛을 비추길 기대한다. 그래서 2020년에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인도로 출장을 떠난 오리온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오리온 공장으로 장기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해는 앞서 15일 국내 항공편으로 송환됐으며, 발인은 이날 진행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A씨 포함 B씨, 주재원 C씨 총 3명이었다"며 "B씨와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온 임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회사 측과 전 임직원들은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며 예우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월 인도공장을 준공하고 '초코파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