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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4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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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메랑 된 실손보험료 인상 "누구를 탓하리오"

실손의료보험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값 비싼 비급여 항목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다른 저렴한 치료는 없는지 먼저 고민해야할 지 모른다. 고액의 진료비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실손보험이 없는 세상에선 대다수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기 힘들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최근 38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가뜩이나 지갑 사정도 팍팍한데 보험료까지 오른다니 불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험료 올리는 게 결국 보험사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적지 않다. 반대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더 이상 실손보험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엄살을 보태 실손보험 때문에 보험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한탄도 터져 나온다. 서로 남 탓할 때 보험료 인상은공식이 돼 버렸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은 이유는 뭘까. 보험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소비자들의 의료쇼핑에 화살을 돌린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이 연구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에 따르면, 가입전·후 비교시 실손보험 가입 1년전 대비 가입당해부터 의료이용량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본인부담율이 낮은 실손보험 가입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이처럼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야기하는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는 보험사의 허술한 설계 때문이기도 있다. 과거 판매된 자기부담금 0%짜리 실손보험이나 실손보험을 미끼로 삼아 다른 보험을 대거 팔아왔던 보험사들의 관행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보험사의 관행도 손해율 악화의 근본적 원인이 된 것.하지만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실손보험 제도가 무너질 경우 사회적 혼란은 더욱 클 것이 불보듯 뻔하다. 보험사, 소비자 모두 패자가 되는 것이다. 양날의 검처럼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이에 정부가 나서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는 등 실손보험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 하다. 소비자들은 의료쇼핑에 따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험사들도 보험의 순기능이 작용할 수 있는 보험 판매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해야 실손보험 제도가 영속성을 갖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기자수첩] 금융당국 '법률적 리스크'…얻은 것과 잃은 것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금융당국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연임에 대한 의견 전달에 대한 관치 논란이 뜨겁다. 최대한 조심하는 모습이지만, 단순한 전달 차원이라는 이유도 파장이 크다. 당국에서는 형평성을 얻었지만 기업으로서는 자율성을 잃는 꼴이 됐다.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우선 공공기관도 아닌 주주가 주인인 민간기업의 수장 선임 과정에 이같은 우려는 간섭을 넘는 관치일 수 있다. 그간 의견이 압박으로 작용했다. 올초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하나금융 부회장)이 3연임 의사를 포기하며 지성규 현 행장에게 자리를 내준 것도 금감원의 법적 리스크를 우려한 탓이었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고 금융산업의 성장이 멈추는 등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빨리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기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 표명은 금융회사의 경영 위축이라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아직 판결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감안하라는 것은 당국은 조 회장을 벌써부터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CEO로서 이미지에 흠집이 나게 된 것이다. 신뢰산업인 금융으로선 브랜드 가치 하락도 면할 수 없다. 조 회장은 굵직한 인수합병으로 규모를 키우며 리딩금융그룹 자리를 되찾았고, 매트릭스 체제를 도입한 ‘원신한’ 전략으로 GIB, WM 분야에서 급성장을 이루며 지속가능경영체제를 구축했다. 흠잡을 때 없는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신한금융이 새로운 도약 기회를 열어 회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이 제시한 법률적 리스크 우려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우려는 알겠지만 최종심이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속단하는 시선은 금융사 신뢰도 저해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독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다.장기간 법적공방이 예상됨에도 그때까지 CEO 선임에 압박을 가한다면 회추위에 족쇄가 될 수 있다. 불투명한 경영환경 속에서 당국이 원하는 인사보다 금융권과 조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영인이 필요하다는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자수성가, 현실에선 어려워 더 가슴 아픈 LH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게재한 광고 때문에 뭇매를 맞고 있다.이 광고는 부모님이 집을 장만해줄 수 있는 환경의 사람이 그럴 형편이 안돼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메신저 대화로 구성됐다.이에 네티즌들은 "이건 돌려까기가 아닌가", "집을 사고 싶어도 형편이 안되니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이게 부럽다는 건 조롱같다", "광고 만든 사람은 금수저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결국 LH는 사과와 함께 '금수저가 흙수저를 부러워하는 꼴'인 광고를 철거하고 있다. 서민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광고자도 문제가 있지만 자수성가의 비현실성을 반증하는 것 같아 더욱 씁쓸해진다.월급을 열심히 모으면 차도 사고 집도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 때의 자수성가는 열심히만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 부모 힘을 받지 않고 홀로 일어서는 것이 덕목이었고, 그만큼 인정받는 시대였다.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올해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3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8억7000만원을 넘어섰다. 350만원의 월급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중간쯤 되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20년 동안의 집값 상승과 결혼, 육아 등으로 인한 지출을 고려하면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서울에 집만 있어도 부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자수성가의 증거물이었던 집 마련이 이제는 더 힘들어져 부자의 척도가 된 것이다. 상승 가도를 달리는 집값을 보면 월급을 차곡차곡 저축해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살 거라는 오기를 부릴 시간이 없다. 부모님 힘을 빌려서라도 우선 사야한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려면 방이 2~3칸 있는 집이 필요하고 전세로 들어가도 기본 억 단위라 도움이 절실하다. 반면 금수저 30대들은 주택을 쓸어담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발표한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30대가 매입 비중의 31.2%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는 비교적 자금이 여유로운 40대(28.7%), 50대(19%) 보다 높은 수치다. 20대의 매입 비중도 3%를 넘어섰다. 갓 취업해 큰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어린 연령대를 고려하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20~30대들은 소위 금수저로 추측된다. 과연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할까'란 의구심이 든다.LH가 광고한 행복주택은 무주택과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는 국민들에게 시세의 60~80%의 임대료로 제공된다. 집값 자체가 비싸 반값이라도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이번 LH광고는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위한 '행복주택'이라는 이미지 보다는 젊은층들에게 반감만 사는 꼴이 됐다. 현실을 직시 못하고 만든 광고 한편으로 서민들이 정부에게 갖는 괴리감은 더욱 깊어져 가는 모양새다.

[기자수첩] 건보공단 구상금 명령, 또 하나의 갑질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하 NDMA)이 나온 발사르탄을 사용한 제약사들에게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했다. 이에 불공정한 구상금 납부라는 제약사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제약사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발사르탄에서 NDMA가 나올 것을 모르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기술로는 NDMA를 검출할 능력이 없었지만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견된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게 제약사들의 주장이다.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에 대해 구상금을 지난달 10일까지 납부하라고 69곳 제약사에 명령했다. 그중 23곳은 구상금을 납부했다. 납부하지 않은 제약사 46곳 중 35곳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중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향후 제약업계에서 제약업계에서 구상금에 대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소송으로 풀이된다.문제는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외에도 수년간 사용하던 의약품 제제에서 NDMA를 비롯한 발암물질의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제품을 만들 당시 발암물질 검출 여부를 알고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건보공단은 또 다시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구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만약 제약사들이 NDMA의 검출을 예상했고 단순히 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어 사용했다면 구상금 청구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니자티딘은 식약처에서도 허가한 제제였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발견된 것을 제약사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건보공단의 구상금 명령은 정부의 책임전가와 폭거라고 볼 수 있다.일부 제약사는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때문에 이번 소송에 대해 더욱 유의 깊게 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수년간 사용해온 라니티딘제제에서 이달에는 니자티딘에서 연속적으로 NDMA가 검출되며 논란이 됐다.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에 관련해서도 건보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제약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제약사는 '안 내고 버티기'나 '납부 후 소송'으로 돌려받는 전략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건보공단에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에 대한 구상금청구 가능성에 문의했지만 그 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답을 들을 수 없었다.일각에서는 발사르탄 구상금 회수가 '부족한 건보공단의 재정을 메꾸기 위한 꼼수', '정부의 제약사 길들이기' 등 다양한 오명을 듣고 있다. 건보공단은 구상금을 회수하는 명확한 이유와 규정을 정해야 한다.

[기자수첩] 투자자보호 확고한 금융위, 권익은 어쩌려구?

25일 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 자산관리 및 신탁담당 부행장을 소집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에 대해 후속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은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 금지 대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위험 ELS가 편입된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모형 신탁 판매 허용을 건의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반응은 냉담했다. 신탁을 놔두면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DLF 후속대책에 은행권이 시끄럽다. 지난 14일 금융위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을 완화하기 위해 분주하다. 은행들은 금융위에 신탁상품의 판매를 허용해달라며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공모형 신탁의 경우 원금손실률이 20%를 넘어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LS의 경우 고객 대부분이 위험성을 알고 있고, 오랫동안 판매하면서 노하우를 쌓았단 점 등을 강조하며 원금손실률이 기준을 넘더라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촉구에 나섰다.자칫하면 47조원이 넘는 시장이 고스란히 남의 손에 쥐어줘야 할 판이다. ELT 시장 규모만 6월말 기준 40조4000억원이다. 금융위의 반응은 차갑다. 공모형 사모펀드의 판매를 적극 권유하면서도 20% 미만의 신탁상품만 판매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모형 ELT는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허용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대책방향에 확고하다. 2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핀테크 기업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며 "은행이 잘못해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은행이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은행은 무조건 신탁이 죽었다고 협박해서는 안된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DLF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은 위원장의 말대로 은행이 잘못해서 시작된 사안이다. 그러나 투자자보호 강화를 명목으로 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재테크 수단을 빼앗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젊은 세대는 몰라도 고령자들은 은행 밖에 모른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예방도 중요하지만 권익 제고 역시 중요하다. "은행은 무조건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은 위원장의 말도 이와 일맥상통하다.하지만 현재 방향은 투자의 길을 막아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투자자 피해예방, 권익 증진이라는 목적과 함께 이를 통한 은행산업의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당국과 은행권이 보다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자수첩]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을 보여주자

함평군수 재·보궐선거가 제21대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군정 차질과 재·보궐선거에 따른 혈세낭비 등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전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퇴출되면서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 추락은 물론, 선거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동반 중이다.선거법 규정상 공석이 생기면 잔여 임기를 따져 재·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지방의회, 단체장) 실시가 확정된 곳은 전국에서 모두 16곳이다. 여기에다 재판에 계류 중인 자치단체 등을 포함하면 재·보궐선거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함평군 역시 전임 군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주민들의 혈세는 선거비용으로 낭비될 전망이다.이는 함평군과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유권자 부담을 키웠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때문에 당사자에게 재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시켜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개선책은 보이지 않는다.이대로 계속 방관할 경우 그 부작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선거 제도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불법선거를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혼탁 양상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다.이 전 군수의 중도 퇴출은 본인에게 큰 상처로 남았겠지만, 이로 인한 군정의 후유증과 여진은 더 크게 남아있다.공명선거에 대한 출마자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편 가르기에 동참하거나 금품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 올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는 요원하다.선거는 일꾼을 뽑는 민주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그 결과의 몫은 오롯이 유권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함평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결과로 나타났다.일부 유권자들은 가짜뉴스를 믿었고, 일부는 금품을 요구했다. 특히, 편 가르기에 동참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진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함평은 소를 잃었고 외양간을 고치려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또 소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는 금품·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비방·흑색선전, 인쇄물·시설물 관련 위반 등이다. 특히 SNS를 통한 악성루머 유포는 사이버 테러로 규정돼 있지만, 막상 선거판이 벌어지면 공명선거 구호는 무용지물로 전락된다.결국 공명선거는 출마자들 보다는 유권자들의 행동과 선택에 의해 치러진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반드시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함평의 발전이 순기능으로 이어지게 된다.혼탁 조짐이 보이면 싹부터 잘라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선거범죄는 악질적 사례가 많고 일단 투표가 끝난 뒤엔 소 잃고 외양간이나 고치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사실상 내년 총선과 재·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그동안 선거를 준비해 온 후보들에게 이 기간은 불꽃 레이스의 시작이다.군수 후보군으로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과 전·현직 의원 및 지역 유력 인사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이 10여 명이 훌쩍 넘어선 형국이다.정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중도 낙마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고 보자는 선거 풍토’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선거 때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따져 옥석을 가리는 일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여·야 각 정당도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불법선거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문제가 숙제로 남겨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을 들었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함평군민들은 내년 군수 재·보궐선거에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성과 저급한 선거운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유권자의 지성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또, 불법선거 퇴출과 정책선거를 군민의 이름으로 주문해야만 할 것이다.

[기자수첩] 21대 총선은 개혁의 분수령

내년 21대 총선은 촛불광장에서 터져 나왔던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또한 정권 재창출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 화두가 될 것이다. 2016년 겨울,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제도를 운용했다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처음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분노는 무능하고 부정한 대통령을 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87년 이후 한국 사회에 농축된 부조리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은 지금까지 국가와 다른 새로운 국가를 요구했다. 공공선이 작동하는 국가를, 기득권 세력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을 요구했다.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촛불의 요구는 아직 미완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권력이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한 거의 모든 개혁입법들은 지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촛불혁명의 요구를 의회권력이 가로막고 있다는 말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숱한 개혁과제들이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의회권력이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개혁과제를 시대적 과제로 받아 안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 역동적 변화의 기로에 선 한반도,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질서를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단한 현실에 희망을 줄 수 없다. 시대적 변화와 다원화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정치는 국민들의 삶에 굴레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때문에 내년 총선은 깨어있는 촛불 시민들이 의회권력을 바꿔서 촛불혁명을 완성해야 하는 선거가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적폐를 끊어내고, 개혁을 반대하는 마지막 저항을 진압해야 한다는 말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과 의회권력이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게 된다.아울러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 또 다른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최근 한 지역 일간지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가 1위(34.5%)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 2위(29.5%)를 기록했다.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 응답자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현역 의원과 야당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방증이다. 이는 또한 현역 의원들이 촛불의 민심과는 역행하는 반개혁적인 경향을 보인 것에 대한 질타로도 읽히는 대목이다.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과거 회귀적 투표로 가져갈 여지가 크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을 좌초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은 '촛불세력 대 적폐세력', '개혁세력 대 반개혁세력'의 구도가 펼쳐질 것이고, 사회 전반의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다.

[기자수첩] 누구와 무엇을 위한 '한 눈에' 서비스인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모두 참여하는 9조5000억원가량의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이 시작됐다. 그러면서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떠억 내놨는데, 이 서비스는 이용하기가 참 난감하다.바로 '설치'와 '가입'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잠자는 내돈 찾기'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연결된다.서비스를 이용하려던 기자는 '첫번째 관문'부터 막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익스플로러 브라우저만 지원한다. 부랴부랴크롬에서인터넷익스플로러로 재접속했더니 이번엔 nProtect(이하 엔프로텍트), XecureWeb 등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한다. 약간의 짜증이 섞인 손으로 '수락'을 클릭했더니, '업데이트'라는 관문이 기다린다.업데이트를 끝냈다고 끝이 아니다. 이제는 공인인증서를 내놓으란다. 결국 USB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찾아서 공인인증까지 끝내야 겨우겨우 계좌조회를 할 수 있었다.모바일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익스플로러만 지원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기는 매우 까다롭다. 모바일의 경우에는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이하 내계좌 한눈에)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확인했더니 이 서비스는 앱을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다.앱을 설치한 후에도 공인인증서 또는 바이오인증을 거쳐야 한다. 바이오인증을 위해서는 또다시 프로그램을 설치 이후 지문등록을 위한 인을 받아야 한다.모바일에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계좌 조회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끙끙대는데 이러한 환경이 서툰 어르신들은 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정작 사용자는 불편한데 정부와 공기업은 '한 눈에' 찾아보라며 이런저런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는다. 공인인증서 절차 간소화한다고 얘기는 하지만여전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거저거 다 설치해라! 공인인증서도 내놔라!'는 변함이 없다.금융소외자를 위한 교육도 좋고, 처음 사용자를 위한 설명서도 좋다. 그러나 그보다 이용자에게 보다 낮은 장벽의 서비스 접근 환경 조성을 고민하는 것이 온 국민을 위한 '한 눈에' 서비스의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실적과 홍보를 위한 '한 눈에' 서비스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시점이다.

[기자수첩] 권아솔 패했지만 여수 로드FC 흥행은 ‘대성공’

여수서 치러진 로드FC 경기는 흥행 면에서 ‘대성공’이었다. 권아솔 선수의 복귀전 상대인 러시아 샤밀 선수와의 대결은 아쉬운 패배로 여운은 남았지만 전남도 여수에서 로드FC 유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Road FC(Road Fighting Championship)는 2010년 8월에 창립됐으며 한국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격투기 대회 단체로써 2015년도 까지는 종합격투기 전성시대를 보냈다.하지만 일본 메이저 단체에 의존했던 한국 리그의 국내 종합격투기 단체들은 2000년대 후반 프라이드, K-1 등 일본 격투기 단체들의 붕괴와 더불어 하나 둘 소멸하기 시작했다.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선수들이 해외를 힘들게 떠돌거나 꿈을 접어야 했다흥행을 이루기까지는 정문홍 1대 대표가 MMA(종합격투기), CMA(일본 중앙 격투기 연맹)에서 그라운드 기술을 보완하며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은 김대환 2대 대표와 가수 박상민이 부대표로서 로드FC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이향수 대회장은 365개 섬으로 이뤄진 자연경관이 수려한 3대 미향의 도시인 여수를 세계 곳곳에 알리고자 유치 이유로 들고 추진했다.경기 당일 여수 진남체육관 4000석 규모의 자리는 꽉 찼다. 관람객들은 경기가 펼쳐질 때마다 터져 나오는 환호와 함께 열광의 도가니 그 자체였다. 그동안 종합격투기 불모지였던 곳에서 알만한 선수가 출전해 팔각의 링에서 승부를 가르는 열기가 오죽했으랴. 더구나 오색찬란한 조명과 연무가 뿜어져 나오는 곳에서 선수들이 멋진 힙합 모자를 쓰고 혹은 제사장에게 절이라도 하듯 자신만의 이벤트를 연출하고 뒤 따르는 코치진과 팔각의 링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개인적으로, 이런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게 행운이다. 가끔은 방송매체에서나 화려하게 등장하는 미국의 레슬링, 일본의 K-1 경기를 보았지만 이렇게 근거리에서 로드FC 옥타곤 경기를 보며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면서 열광을 하고 하나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여수, 순천, 광양은 지척이며 전남도 동부권역의 대표 도시이다. 이 세 도시의 인구는 75만에 육박한다. 해양 관광의 도시이고 정원의 도시이며 철강의 도시이다. 이곳에서 로드FC 전남도 최초 첫 경기가 열렸다.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기자는 광양이 고향이지만 순천이 회사다. 여수시청도 주재기자로 출입을 한다. 라면공장 직원도 라면을 먹고 배추 농사를 지은 농부도 김치를 먹는다. 곧 누구든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다.가까운 이웃사촌 순천이 고향인 이향수 대회장이 여수시를 로드FC 경기 유치장소로 택했다는 것은 지역 이기심이 아닌 전 세계를 상대로 관광 비즈니스로 활용한다는 비전과 미래를 내다본 점을 우리는 염두 해야 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다.무대는 끝났지만 이번 대회가 전남도 지역에 미칠 파장은 크다. 전남도 각 지자체에서도 여수가 그랬듯 이번 로드FC 스포츠와 같은 새로운 트랜드의 확산과 아울러 매니아 층과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이벤트를 유치해 홍보 전략으로 사용하길 기대해 본다.

[기자수첩] 고양시의회 변화의 모습 보여야

고양시의회가그동안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제도개선 등내용면에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단기인사이동 관행시정,인사권독립,전문위원 채용기준 등 운영의 묘를 살려의회사무기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전문위원 채용 시 기준 및 역할 규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임용,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위한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해 주민의 의사,이익을 대표한집행기관 행정 감시 및 견제역할 등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의·입법기능,행정감사 및 통제기능 역할을 하는 고양시의회는 의안처리에 필요한 정보수집,조례·예산안 등다양한 업무 외 의정활동직·간접 보조업무를 수행하는조직 관리의 행정,의회특정 업무보좌 등이 있다.무엇보다도 의회의전문적인 의정활동 및 보좌를 위해지방의회사무기구 확대 및 강화는 중요한 것으로집행기관 상호관계 정립에 따라의회 지위,성격,권한도 달라진다.고양시 사무직원의 사무분장은의원보좌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고 전문위원에 대한 보조부서가 미흡한 가운데의사팀 소관인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전문위원 분장사무와 중복되고 있다.또한,의회사무국 직원들 직무수행에 있어 시장 및 의장의 요구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종종 느끼는 소외감에 전문성 그 역할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양시 의회가 의안처리 중심 역할에서 탈피해 최근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공청·토론·좌담회 등 정책적 사안 논의가 활발한 현실 속에서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입법 공무원 채용과 함께 개방형 직위 공모제를 통한 문호개방 시 의회 기능 역할을 향상시킬 것이다.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무직원의수가 한정돼 이 또한 제도적 모순에서 탈피해야 할 것으로 의정담당관의 낮은 직급역시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협조 및 견제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현상으로 비쳐지는 가운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중간관리 층 직제의 과장제도 신설 및 전문위원 인원 증가는 의원활동의 보조역할 그 기능 수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집행기관의 임명권 행사는일정기간 파견근무의잠시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돼 의회사무직원의 적극적인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도 관행 탈피는 업무수행에 힘을 보탤 수 있다.1인 전문위원 담당 업무범위가 광범히 한 점은 기능성 부족으로 이어져 견제기능 저해로 나타나 의정활동 보좌의 전문성을 가진 임용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고양시 의회의 실태파악을 통해 변화의 모습을 가질 시점이 아닌가 싶다.

[기자수첩] 복지사각 '성북구 네모녀' 비극…사회 안전망 방관할텐가

'의정부 일가족 사건,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어린이날 일가족 4명 비극.'생활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가족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일에도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네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네 모녀는 신용카드 대금과 건강보험료가 몇 달 치 밀려있었지만 정부의 긴급 구제 지원 기준에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서민을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연들의 연속이다.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사회 안전보장망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는 당사자가 알고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가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 극심한 우울감과 자포자기 심정을 갖고 있는 이들은 복잡한 지원 제도를 파악할 여력이 없다. 이 때문에 각종 제도를 활용하기 보단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하는 것이다.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먼저 찾아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성과위주의지원대책을 남발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직접 찾는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정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해 건보료 체납, 단전, 단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으론 다양해지는 신종위기 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성북동 네 모녀 비극사건도 카드 대금 체납 기간, 금액 등이 기준에 미달돼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서 빠졌다.정부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촘촘하게 개선하고 일선에서 어려운 국민을 보살피는 인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 연체, 추심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금융 상담 기관도 더 필요하다. 절망의 절벽 끝에 놓인 이들에게 지자체,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제도를 연계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은 큰 도움이 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지원 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진심이 담긴 고민과 행동을 해야 할 때다. 또 다시 비극적 소식이 전해진다면 정부는 이들을 방관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기자수첩] '라니티딘 사태'가 쏜 제약업계 갈등…식약처는 방관자인가

라니티딘의 위험성이 밝혀지며 회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제약사와 유통업체, 약사의 갈등으로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정작 위험성을 공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약 30년간 사용하던 라니티딘에서의 발암물질 검출, 두 번째로는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문제다. 미국 민간연구소 밸리슈어의 보고서를 통해 약 30년간 위궤양약으로 사용되던 라니티딘에서 A2등급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하 NDMA)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서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고 제약사와 약국은 회수절차에 들어갔다. 아이러니한 점은 라니티딘이 처음 나왔을 당시, 안전성 검사에서 발암물질은커녕 위험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험성이 발견됐고 이는 지금까지 사용된 약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라니티딘에서 NDMA를 발견한 밸리슈어 연구소는 다양한 약의 원재료를 상대로 위험 물질 함유여부를 실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연구소에서 다른 약품에서도 발견되면 식약처는 또 중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제약사도 약사들도 묵묵히 진행은 하지만 회수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약사들은 판매가만큼 보상을 제약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회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을 제약사에 달라고 하고 있다. 제약사는 구상금을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다 보니 약사와 유통업계의 모든 요청을 받아주긴 힘든 상황이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작된 판매중지와 회수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식약처는 "기업과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상황은 단순히 '기업과 기업'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은 발견될 수 있다. 그때마다 유통과 약사, 제약사의 회수책임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물론 정부 부처가 기업과 기업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다. 하지만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제약사, 유통, 약사가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향후 제2의 라니티딘 사태 발생 시 대응책을 만들어두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분쟁도 사라지고 빠른 회수가 가능하다.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는 직접적인 참여가 아닌 결과를 공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과 제약사의 분쟁이 심각해지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각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협상의 자리를 만들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할 시기다.

[기자수첩] 함평군수 후보자들은 정책선거를 하기바란다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함평군수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각 후보자들의 도를 넘은 행보가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각종 행사에서 보여준 이들의 이름 알리기 행보는 지켜보는 군민들을 착찹하게 만들었다.사상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 울상을 짓고 있는 군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퍼포먼스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함 돌리기 뿐 이었다.지역 각종행사에서 보여준 출마예정자들의 이름 알리기는 웃고 넘어 갈 수 있다. 그러나 출마 예정자로 분류된 한 후보자의 개인 행사에서 벌어진 얼굴알리기와 행사장내 명함 뿌리기는 역대급 추태로 짚어진다.여기에는 체면도 없었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다. 개인의 명예 실추 정도는 관심 밖으로 보여진다.때 이른 선거 과열 분위기는 지역민의 분열과 갈등으로 확산될 것이 우려되며 출마예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절실해 진 상황이다.문제는 과열 분위기를 이끄는 출마예정자가 민주당후보자라는데 있다.공천이 곧 당선보증수표라고 믿는 그들에게 선거 때 마다 등장하는 ‘예스 맨’의 출몰이다. 민주당 출마예정자에 대한 민주당의 역할과 적극적 관심이 필요할때라고 본다.지역 여론은 사적 입신의 욕심보다는 지방정치 혁신과 지역경제 견인차 등 공적 관심사와 지방분권 강화 시대에 맞는 적임자가 강조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와 한풀이식 재도전, 철새 정치인의 수 싸움 등은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것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등 흑색선전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특히, 전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불‧탈법 및 과열선거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가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각종 모임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조직 결성, 당비 대납 등 불법사례의 재현이 우려되고 있다.한심한 것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그들의 눈속임의 작태다. 명함에 적혀진 그들의 이력이 애써 선거법을 피해가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군민들은 이들의 행보를 기억할 것이다.군민들은 10여명 후보자들의 사전 선거전에 휘둘리지 말고 불‧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각 후보 측의 자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선거 180일 이전인 지난 18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 180일전부터는 공직선거법상, 제한 금지되는 행위들이 많아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예방단속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며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밝혔다.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진열·게시하는 행위,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것,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가 금지되고, 또한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벽보·인쇄·녹화·녹음물을 배포해서도 안 된다.반대로 선거관련한 사람들의 휴대폰 문자 등은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때 이른 당부이지만 지겨운 불법에 대한 유권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절이다.함평군민들을 소를 잃어 봤지 않은가. 갈등과 대립, 가짜뉴스, 금품수수로 이어진 부끄러운 자화상을 기억해야 한다.또 소를 잃을 것인가. 외양간은 고치지도 못했다. 전국 뉴스의 탑을 차지한 전임군수의 중도 낙마와, 그간 벌어진 부끄러운 소식들을 인정하기 실지만 함평군민이 침묵했고 불법에 동참했기에 나온 결과라고 인정 할수 밝에 없다.함평군민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또 그리지 말라는 당부가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다.후보자는 선거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외부의 압력 없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 함평에 대한 비전, 자치정치 구현 능력 등 합리적 요소를 철저하게 고려해야할 시점이다.

[기자수첩] 시장 원리 거스르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초읽기에 돌입했다. 잠시나마 분양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감소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 관측이 지배적이다.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종합세트라 불리는 8.2대책을 내놨다. 대출 조건을 강화해 투기 세력의 자금줄을 막고 세금을 중과해 부동산 수익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1여년 뒤 주택 가격은 점점 상승세를 타고 올라갔다. 정부는 또 한번 '9.13대책' 규제책을 투하했다. 몇 달은 주택 가격이 꺾이는 듯 했지만 지난 7월부터 서울 강남·송파 등 재정비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꺼내들었다. 눌러도 튀어오르는 시장을 정부는 계속 누르고만 있는 꼴이다.문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다. 하지만 '서울에 집만 있어도 부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치솟았다. 서민들이 분양을 받아도 자금이 부족해 분양권을 포기하는 실정이다.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반사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에 머물면서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이번 대책 역시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마저 드는 상황이다. 결국은 부동산도 '시장'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유기적인 곳이다.하지만 정부는 각종 압박에도 마음처럼 되지 않자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를 제한해 시장가격을 설정하려 든다.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분양가를 눌렀을시 시세가 낮았던 곳의 분양가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한 정부는 투기지역을 동 단위로 핀셋지정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갈 곳 잃은 투기세력들은 다른 투자처를 찾아내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의 동 단위 지정이 오히려 잘나가는 곳을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왜곡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어 보인다.시장의 원리를 간파하지 못하고 앞만 내다보는 규제는 결코 좋은 해답이 아니다.시장에서 정부는 옐로우카드를 꺼내 경고를 주는 심판으로 머물러야 한다. 자본주의의 부동산 시장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무는 이제 그만 보고 높이 올라가 숲을 봐야할 때다.

[기자수첩] 함평군 ‘도심재생 뉴딜사업’ 큰 성공 바란다

함평군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쇠퇴해 가고 있는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일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국비 등 총 사업비 145억 원을 확보한 함평군은 주거기능 회복, 도시공간 공유, 도시경관 융합, 공동체 공생 등 4가지의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도시재생사업은 쇠락해가는 도시를 다시 살려내어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도시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현재 지역 소도시들이 ‘헌 도시’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사업은 절실한 사업이다.다만, 함평군은 타 도시들의 도시재생사업 실패 사례를 엄밀히 분석해 성공을 담보해야 하며, 지역 쇠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한다.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방향 정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하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 철거 방식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해 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과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밝힌 만큼 전방위적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이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 사회·문화·경제적 통합재생을 실현하려면 주민교육 프로그램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또 하나는 당장의 성과 보다는 주민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지는 쪽으로 방점을 둬야 한다. 단기적 성과도 좋지만 함께 만들어 가는 재생 과정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 사업으로 전락해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함평군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낡고 쇠퇴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와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도시 활력 제고,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특히, 최근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앙길 일원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도시 기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도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나윤수 군수 권한대행과 함평군은 소규모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생활여건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다.쇠퇴해 가는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함평의 주거환경이 개선돼 살기 좋은 마을로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알차게 진행되길 바란다.

[기자수첩] DLF사태는 '인재'…국감의 교훈 '소비자 보호'

최근 대규모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S·DLF) 사태는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로 요약된다. 금융회사의 맹목적 수익추구, 금융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 미성숙한 투자문화가 한 번에 겹쳐 재앙이 됐다.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금융당국을 향한 질타와 함께 소비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무책임하게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다. 상품판매 과정에서 두 은행에게 '소비자보호' 의식은 부족했다. 손실이 예상되거나 심지어 펀드가 손실구간에 진입했는데도 상품판매를 강행했고 치매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정황까지 포착됐다.금융위원회의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것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금융위는 2016년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바꿔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가입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나 설명은 없었다.개인투자자에게 1억원은 큰 액수지만 5억원만큼은 아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금만 무리해 목돈을 만들면 원금손실 없이 예금수익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기란 힘들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만 급급해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금융감독원도 DLS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작년 10월 금감원은 3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해 두 은행에 고령투자자 보호 항목에서 각각 저조, 미흡 등급을 줬다. 하지만 별다른 추가 대책은 없었다.미성숙한 투자문화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 성급히 달려든다면 가시에 찔리기 마련이다. 불완전판매는 명백한 판매자의 잘못이다. 하지만 투자자 역시 금융상품 투자에서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DLS 사태에서 각 부문을 떼어놓고 보면 예방이나 제어할 기회가 있었다. 각 부문의 문제가 뒤섞이며 재난이 됐다. 결국 이는 시스템의 문제이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2의 DLS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문제 해결을 위해선 금융회사, 금융당국, 투자자 모두의 절치부심이 필요하다. 원인과 책임규명, 사태 수습이 우선이겠지만 두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서는 안될 일이다.비록 소잃고 외양간은 고쳤지만 튼튼히 지어야 하는 사명감이 절실하다. 또한 금융권에서 소비자 보호를 다시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기자수첩]가격만 혁신하는 애플

처음으로 산 아이폰5S를 들고 모임에 갔을 때 멤버들이 '갤럭시폰보다 셀카가 잘 나온다'며 그날 사진 모두 아이폰5S로 찍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요즘에는 새 스마트폰으로 '아이폰을 샀다'고 하면 '왜'냐는 말부터 돌아온다. 새로운 시도를 해가며 시장을 선도하던 애플이었지만 이제는 경쟁사들을 뒤쫓는 이미지로 전락해서다. 할부 남은 아이폰X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씁쓸한 현실이다.애초 아이폰은 충성 고객이 두터운 스마트폰이다. 지난 2007년 애플이 선보인 아이폰은 기존 휴대전화 시장을 스마트하게 바꿔 신선한 충격을 줬다. 모바일 시대를 연 아이폰을 세상은 혁신이라고 불렀다.오늘날 애플을 두고 "혁신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가격 면에선 꾸준한 혁신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오는 25일 국내 출시하는 아이폰11이 최고 203만원에 달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애플은 작년 아이폰XS에 이어 올해 또 한번 최고가를 갱신하며 가격 혁신을 이뤄냈다. 다만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금액에 소비자들은 따가운 시선을 쏘아붙이고 있다. 애플 스스로 정한 혁신의 기준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애플이 이번 아이폰11에서 강조한 트리플 카메라는 이미 다른 제조사에서 일찌감치 선보인 기능인데다, 아이폰11은 5G 시대에 LTE로 나온 모델이다. 이는 아이폰11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갤럭시폴드 5G 모델과 비교 대상이 되는 이유다. 아이폰11 프로맥스 512GB의 경우 갤럭시폴드와 같은 200만원대지만 성능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애플의 가격 혁신이 '가격 거품'으로 전락한 순간이다.가격 외 새로운 맛이 없으니 국내 점유율도 쪼그라들 수 밖에 없는데, 애플의 가격 혁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충성 고객이 떠나고 있는 마당에 애플은 아직도 닭 쫓던 개마냥 지붕만 쳐다보고 있다. 가격 측면에서의 혁신은 충분했으니 이제 값어치에 맞는 기능적 혁신을 선보여야 할 때다.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스마트컨슈머라는 말도 등장한 만큼 애플 마니아층이 언제까지 아이폰에 충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아이폰의 자리는 더 나은, 더 좋은 스펙의 스마트폰들이 채우고 있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은 1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 하락한 수치다. 업체는 하락 원인을 혁신의 부재로 꼽았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68% △LG전자 17% △애플 14% 순이다. 과거 명성과 동 떨어진 현재를 두고 스티브잡스는 뭐라고 할까. 이제는 고인이 되어버린 스티브잡스는 생전에 이러한 명언을 남겼다."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수할 때도 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이다.

[기자수첩] DLF 십자가는 금감원만의 몫인가

금감원이 이 사태를 들여다본 중간결과 운용사들과 상품구조를 짰고 상품(선정)위원회의 승인도 거의 불법적으로 이뤄졌다. 본사는 영업점에 판매를 독려했고, 영업점은 각종 불완전판매의 행태를 보여줬다. 비난의 화살은 은행을 관통하며 금융감독원으로 향했다. "미스터리쇼핑으로 인지했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 "본연의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탓이다", "은행들의 눈치를 보느라 분쟁조정 결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뭇매의 연속이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시감독 업무를 한다. 금융회사가 투명하게 경영되고 있는지, 업무처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상시적,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금융회사가 잘못했으면 응당한 철퇴도 내린다. 금감원의 존재감이 없어졌다. 종합검사 등 검사업무 비중이 축소됐고 금융경찰로서의 권한도 없어졌다. 차, 포가 떨어진 금감원이 지금은 소비자민원센터이고, 금융사와 고객을 화해시키는 중재인뿐이다. 미스터리쇼핑에서 DLF 문제점을 인지했으나,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라는 '권고' 뿐이었다. DLF사태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지급 등 일련의 과정이 대변해준다. 그렇다고 "팔지 말라", "바꾸라" 목에 힘이 들어가면 "관치다" 손가락질 당한다. 결국 사태가 터지면 욕받이 신세다. 문제를 뒤짚어보자. 금융사들의 숙원사업은 시장자율화였다. 지나친 가격 개입 등으로 발전이 더디다며, 규제가 너무 심한 탓에 새로운 서비스도 내놓질 못한다며, 규제 철폐를 외쳤다. '관치' 때문에 못살겠다고도 했다. 이에 당국은 "감독이 아닌 심판 역할을 하겠다"며 사전규제를 지양하고 사후 대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자율이 욕심이 됐고 일이 터졌다. 그래서 터진 게 DLF 사태다. 규제라는 이름으로 권한을 축소시킨 탓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자신의 배를 채우면서 고객의 수익은 등한시 했다. 투자자들은 절규했고 결국 은행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다시 고객중심경영을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감독당국도 결과적으로 체면이 구겨졌다. 소비자와 시장 참여자(은행)의 인식이 덜 성숙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객은 막연히 은행만 믿고 상품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고, 은행은 고객과 당국의 신뢰를 쉽게 저버렸다. 재발방지를 위해 당국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율엔 책임이 따른다. 자율에 따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게 고객에 대한 도리다. 당국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산업 발전에 치우쳐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한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했을때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이라던가 보호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인허가 신속 처리, 면책제도 활성, 제재대상자 권리보호 강화, 종합검사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금융권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전 단계에 걸쳐 혁신을 추진했다며 뿌듯해했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 혁신은 고객에 대한 배신 뿐이다. 그들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는 동시에 혁신이 방관으로 변질되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당국은 그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혁신을 외칠 자격과 때가 되었는지도 말이다. 자율이 수익 우선주의라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는지 은행들의 진심과 성숙도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무너진 공든 탑을 다시 쌓고 금융의 신뢰도를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다시 세워야 한다. 시장 자율화를 얻기 위해서는 곱절의 신뢰가 필요하다. 우리의 혁신과 자율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성숙도는 몇 점일지 궁금하다.

[기자수첩] 정체성 애매한 광동제약, '광동음료'인가?

국내 10대 제약사라 불리는 광동제약이 매출액 대비 '짠돌이' 연구개발비 투자로 업계 눈밖에 나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제 광동제약은 '제약사'가 아니라 '광동음료'라는 조롱섞인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광동제약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6174억4400만원으로 10대 제약사 중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용은 52억800만원으로 0.84%로 투자에 가장 인색했다. 올해만 투자에 인색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광동제약의 상반기 매출은 5732억7800만원이고 연구개발비용은 36억200만원으로 전체 매출에 0.63%만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제약사에게 연구개발비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셀트리온의 경우 매출의 25%정도를 넘을 정도로 연구에 집중하고 있고 그 결과 글로벌 제약사로까지 발돋움했다. 이처럼 연구개발비의 투자는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발판이 되지만 광동제약의 연구개발비 투자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비즈니스 모델(BM)에 따라 연구개발비 투자가 틀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제네릭만 생산하는 BM이라면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광동제약은 제네릭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국내 제약 산업의 특성상 제네릭의 한계는 명확하다. 안정적인 판매가 된다 해도 제네릭에만 머물면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제약시장의 판도는 완성된 약을 판매하는 것보다 기술을 이전이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비 절감이나 해외시장의 빠른 진출을 노린다. 아울러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할 때 미국 식품의약국이(FDA)나 유럽의약품청(EMA) 등에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하면서 빠른 외국 특허확보까지 노리다보니 제약사의 연구개발비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내 10대 제약사 중 매출액 1위인 유한양행의 경우 올 상반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지난해 6.79%에서 9.81%로 3.02%p 상승했다. 광동제약의 짠 연구개발투자를 바라보는 동종업계 시선 역시 곱지 않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광동제약이 최근 들어 신약개발이나 기술수입도 하지 않고 음료만 판매하고 있으니 굳이 '제약'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이참에 광동음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광동제약의 올해 상반기 매출 비중 중 음료 제품이 61.5%를 차지했다. 그중 삼다수가 2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비타500류(유통영업 부문)가 11.6%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의약품보다 음료비중이 높다보니 광동제약을 제약회사로 봐야 하냐는 것이다. 국내 많은 제약사가 일반식품이나 의료기기 등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지만 제약사의 근본인 '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 근본에 소홀해 진다면 내려놓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자수첩] 은행권 일자리 '관치' 논란…이솝우화의 교훈

임예리 경제부 기자 이솝우화 북풍과 태양에선 북풍과 태양이 서로 자신이 더 강하다고 싸우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했다. 북풍은 있는 힘껏 바람을 불었지만 나그네는 점점 옷을 꽁꽁 여밀 뿐이었다. 태양은 따뜻한 햇볕을 나그네에게 쬐어 주었고, 더워진 나그네는 외투를 벗었다. 지금 정부가 금융권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모습은 마치 북풍과 같다. 경기침체로 인해 시중은행들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채용을 확대하라는 압박과 같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다.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따라 매년 8~9월에 개최되는 행사다. 사실상 정부가 목표치를 정하고 금융회사가 실적을 달성하는 구조로 보인다. 지난 1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가 채용박람회의 면접이 진행되기 전에 우수면접자 비율 목표치를 발표했다. 작년 정부는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면접 응시자를 2017년 1662명에서 2018년 2585명으로 확대하고, 우수면접자 선발도 429명에서 860명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간접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따라오라는 식이다. 그럼에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말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윽박과 압력으로 만든 청년고용은 부작용이 따른다. 박람회 현장에서 선발된 우수면접자에게 1차 서류전형 합격 혜택을 제시했다. 은행들이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작년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우수면접자로 선발된 이들 중 실제 채용된 인원은 74명으로 7개 시중은행 하반기 채용인원(2100명) 대비 3.5%에 불과했다. 일자리의 질도 걱정이다.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한 성과위주의 고용은 은행이나 취업자 모두에게 불행하다. 은행권은 경기침체와 업황 부진으로 점포와 인력을 축소하는 등 생존경쟁에 뛰어들었다. 정보기술(IT) 시대의 핀테크 전략으로 인력의 재배치와 감축을 시도 중인데 무리한 채용으로 조직의 비대화를 야기시킨다. 또한 피고용자의 생산성과 만족도는 낮아지고, 고용자는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실제 이들이 정상적인 보직을 맡아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고졸 채용이 붐을 일으켰을 때도 일자리 성과라고 정부는 치적했지만 정작 이들은 자취를 감췄다. 은행업은 라이센스 사업이자 규제산업에 속한다. 정부의 관여와 간섭이 여타 산업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공공의 성격도 짙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자발적인 일자리 만들기 동참은 반갑지만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한 정책은 실패가 뒤따른다. 관치 논란 재생산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며 비생산적 소모전만 펼치게 된다. 은행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익을 내는 민간기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은행들도 정부 정책과 동참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풍보다 햇빛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솝우화가 들려주는 교훈이다.

"멤버십부터 대리·항공권까지"...달아오른 모빌리티 플랫폼 경쟁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모빌리티 업계가 최근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영역 확장에 나섰다. 통합 멤버십부터 항공권 예매, 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이며 여름 휴가철 이동 수요 공략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쏘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등의 업체들이 자사 모빌리티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시키면서 이용자 확보에 나섰다. 쏘카와 자회사 VCNC는 하나의 멤버십으로 두 서비스의 할인, 적립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 멤버십 '패스포트'를 출시했다. 패스포트 멤버십에 가입하면 쏘카 차량 대여료 50% 할인 혜택이 상시 제공되고, 초기 가입자의 경우 타다의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를 한 달 내내 20% 할인받을 수 있다. 쏘카와 타다를 이용할 때마다 최대 5%의 이용 금액을 크레딧으로 적립, 두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연 가입비는 2만9900원으로, 첫 가입 즉시 7만원 상당의 웰컴 기프트를 제공한다. 쏘카 패키지와 타다 패키지 중에 선택 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여행서비스 투어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타이드스퀘어와 손잡고 카카오 T 앱에서 국내선 항공권 검색, 예매, 발권을 진행할 수 있는 ‘카카오 T 항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 T 항공'은 단순 항공권 예약을 넘어, 항공권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카카오 T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정확한 공항명을 몰라도 목적지의 도시명만 입력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출도착지 공항을 추천해주고, 출발 장소-출발 공항-도착 공항-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전체 경로에 적합한 이동 수단도 제시해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7개 항공사의 국내선 예매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국제선 예약, 연계 교통수단 예약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는 새로운 BI 공개와 함께 이달 말 '티맵 안심대리' 메뉴를 선보이고 모빌리티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반기에는 전기차에 특화된 기능(충전소 예약·결제 등)을 비롯해 주차장 안내부터 결제·출차까지 할 수 있는 티맵 주차, 통합 킥보드 서비스, 대중교통 안내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 21일 내비게이션, 주차, 대중교통 등 티맵 관련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3000만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2002년 '네이트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출시된 지 20년 만이다.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는 "T맵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넘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이동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화, 삼성 보유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 1조원에 인수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한화가 삼성이 보유한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삼성물산 20.05%·삼성SDI 4.05%)를 1조원에 사들인다. 한화종합화화학의 대주주인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 지분 인수를 결의했다. 이로써 한화종합화학의 IPO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는 2015년 삼성으로부터 방산·화학 계열 4개사를 약 2조원에 인수하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당시 삼성종합화학(현재 한화종합화학) 에 남아있던 삼성 측 지분을 이번에 한화가 모두 인수하면서 두 그룹의 빅딜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최근 수소 관련 사업 등 친환경 기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한화종합화학은 빅딜 완성을 계기로 신사업 투자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한화는 석유화학 사업 노하우를 살려 빅딜 이후 6년 동안 규모와 내실 면에서 모두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수소 중심 ‘지속 가능 미래형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3월 수소 혼소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기업 PSM과 네덜란드 기업 ATH를 인수했다. 수소 혼소는 기존 가스터빈을 개조해 천연가스에 수소를 섞어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 기반 자산을 활용하면서 수소 비중을 늘려가는, 수소 시대의 징검다리 기술로 평가된다. 기존 석유화학 사업의 친환경화(eco-friendly)도 본격화한다. 한화토탈 대산 공장의 부생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모빌리티 사업, 화석 원료를 바이오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플라스틱 재활용을 넘어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분해해 자원을 순환 사용하는 기술(Chem-cycling)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수로 한화·삼성 빅딜 시즌1이 마무리됐다”면서 “시즌2는 미래 전략 사업을 본격 추진해 석유화학 회사에서 지속 가능 미래형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도 현장컨설팅…실명계좌 '물꼬' 트나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어 중소형 거래소들도 사업자 신고를 위해 금융당국의 현장컨설팅을 받기로 하면서 실명계좌 발급의 물꼬를 틔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현재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꾸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TF에 참여해 현장컨설팅을 돕고 있지만 추가 제휴 여부에는 선을 긋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후오비 코리아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현장컨설팅 참여를 신청해 다음달 7일부터 일주일간 현장 실사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권과의 협의도 진행중이다. 후오비 코리아 관계자는 "실명인증 계좌발급을 위해 복수의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은행의 실사에 대비해 하나하나 점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후오비 코리아는 은행권의 요구에 맞춰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고 의심거래 대응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 바 있다. 프로비트도 현장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일정은 이날부터 일주일간으로 금융위와 유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담당자 총 7명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진행중이다. 프로비트 역시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를 체계화하고 있다. AML팀을 7개 부서로 세부화한데 이어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으로 금융권 출신 전문가도 영입했다. 앞서 고팍스도 빗썸 등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현장컨설팅을 받았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현장컨설팅을 받은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현장컨설팅을 받아 신고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그간 배타적이었던 은행들도 조금이나마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사업자 신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보다 명확한 지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렵게 현장컨설팅을 받았는데도 실명계좌 발급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위 TF에 참여해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장컨설팅 지원을 위해 인력을 보낸 것은 맞지만 현재는 재계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휴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