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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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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모공원 건립의 필요성

김영선 경기북부취재본부 국장 최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화장률 급증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의 추모공원 건립 필요성과 관련, 파주시는 행정력을 바탕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평화공존의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핵문제해결 및 평화정착에 역할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북측은 어떠한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교류협력재개 모색을 위해 상호신뢰에 기초한 관계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다.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교류를 위해 다양한 방안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분의 자율성에 기반 한 교류협력은 남북공동의 이익과 반영을 도모시켜 민족적 화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한다는 취지아래 저마다 적극 나서고 있다. DMZ 생태관광벨트육성, 국제평화협력구축, 남북협력지구조성, 교통인프라 구축, 지역기반시설육성 등 사업추진 계획안을 발표한 행정안전부는 통일경제특구설치를 통해 각종규제 배제의 독립적인 자유경제지대 운영안은 남북교류의 관문 파주시의 중점추진 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파주시 민통선 및 파평, 적성지역에 화장시설, 추모공간을 갖춘 종합장사시설건립 인식이 점차적으로 표출되는 가운데 확대원인은 매장시설 및 유골화장 후 봉안하는 개장유골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의회 장묘연구회는 지난 8월 수원소재 연화장 설립현황, 사업추진, 건립당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가운데 혐오시설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다는 변화된 의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장묘문화정착 대안모색에 고양시 또한 향후 추모공원을 넘어 휴식 및 문화체험 공간제공의 화장 문화 정립에 대한 그 역할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부지선정이 민감한 사항인 공공화장터 건립에 파주시 관내는 역할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인근지자체, 파주시민 및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북한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계기의 장으로 엿보인다. 파주는 남북교류 전초기지 희망의 땅 인식 바탕의 선진장례문화 선두주자로서 한반도 평화실현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를 내다보는 화장시설의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한 기술·보상적 접근방법은 지역주민과의 이견을 최소화시켜 인센티브제공 등 갈등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친환경 화장시설, 추모 공간 등을 갖춘 다양한 종합시설 건립 시 선진국형 장사시설로 탈바꿈시켜 파주의 위상을 새롭게 알리는 계기로 시의 적극적 검토의 필요성을 겸허히 받아들여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노르웨이 추모링, 일본 바람의 언덕 등의 추모공원을 업그레이드 시켜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종합장사시설설립 공감대가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자수첩] '인증'아닌 '낙인' 될까…'혁신형 제약기업 신청' 꺼리는 제약사

정부에서 제약사를 성장하기 좋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하 인증)' 제도를 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낙인'이 될 가능성에 신청을 꺼리고 있다. 이 인증에 선정되면 △약가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 중 약가우대는 내년에도 큰 효력을 발휘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에 의하면 내년 약가는 10%내외로 떨어지거나 올라간다. 하지만 인증 기업일 경우 30%의 인하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인증 기업의 기술개발(R&D) 투자액이 500억원이상 또는 매출 3000억원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은 상한금액 인하율이 50%까지 산정된다. 제약바이오산업을 키우는데 열중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일치하는 정책이다. 약가에 일희일비하고 세금에 민감한 제약사에게도 인증 제도는 매우 매력적이다. 하지만 인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제약사도 있다. 동국제약의 경우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을 달고 영업을 했지만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의사에게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이후 최소 3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로 떨어진 제약사가 있는 반면 일부 제약사는 인증 탈락 리스크때문에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곳들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까스활명수를 만드는 동화약품의 경우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지만 그에 합당한 파이프라인이 미흡하다고 느꼈다"며 "이번에 재심사를 쉬는 동안 파이프라인을 재정비 할 예정"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들었다. 앞서 동화약품은 2016년 인증을 획득했다가 지난해 재심사를 안 받아 인증 등록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인증 탈락은 곧 낙인으로 직결돼 포기한 것 같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인증에서 제외된 제약사들 대부분 불법 리베이트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R&D비용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 재심사에서 탈락했다. 그 결과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나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약사'의 낙인이 남는다. 아울러 지난해 인증기준에 추가된 '사회적 책임 윤리 기준 강화'도 제약사들의 압박감에 의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이 강화는 제약사의 대표, 주요 임원의 횡령과 배임은 물론 폭행과 모욕같이 갑질형 범죄가 적발되면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대표나 주요 임직원들의 갑질사태가 쉽게 유포돼 회장이 내려오는 일까지 발생하다보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포기했을 수도 있다. 세제와 약가, 국가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제약사에서 군침을 흘리지만 중간에 떨어지면 너무나도 큰 낙인이 남게 되고 재신청에 기한이 있어 이미지회복도 오래걸린다. 결국 제약사를 위한 정책이지만 제약사도 손을 놓는 인증이 됐다. 현 정부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제도 신설보다는 기업을 위한 정책 개선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기자수첩] 일본제품 불매운동, 감히 누가 의미없다하는가

윤진석 뉴미디어부 기자 사실 기자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외친 것은 하루이틀이 아닐 뿐더러 일본에 여행을 갔다고 비난하는 이가 그 다음날 자신도 일본 여행을 간다고 좋아하는 것을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이제 엄청난 휘발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카페 회원수 133만명의 네이버 일본여행 동호회(이하 네일동)의 운영자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며 카페 휴면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됐고, 일본제품 정보뿐 아니라 대신할 제품을 알려주는 '노노재팬' 사이트는 18일 오전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네티즌들이 몰리고 있다. 이 엄청난 화력에 일본 회사들도 '움찔'하는 모습이다. 17일 유니클로 코리아는 유니클로의 모기업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의 임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니클로 코리아는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페이스트리테일링 결산 설명회에서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유니클로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 그룹의 결산 발표 중 있었던 임원의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기자의 생각은 변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행동이 '국민적 자존심' 그 이상의 형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실태를 조사했더니 '현재 참여하고 있다'라고 답한 이가 54.6%에 달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그저 모두가 하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통수를 맞았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이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여론법'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특정 이슈에 대해서 똘똘 뭉치는 모습이 우리의 국민성 중 하나라는 설명도 곁들이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네일동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여행을 소개하는 대형 커뮤니티다. 태생 자체가 '반일' 또는 '일본제품 불매'와는 거리가 먼 곳이다. 그럼에도 그 네일동의 운영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본 불매지지 입장 표명이라도 한다면 작은 소리나마 전달되겠지"라고 말한다. 네일동 운영자는 이 불매운동을 하면서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적어도 일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곳에서 일본을 거부하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 그도 "제가 일본 불매 지지를 하는데 누가 여기다 광고를 할까"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국내에는 수많은 이들이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이웃국가이고 선진국이니 당연하다 하겠다. 이들 중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그럼에도 그들 중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적어도 1명은 안다. 앞에서 언급한 네일동 운영자 역시 그 피해를 오롯이 자신이 짊어지면서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다. 일본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배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이 배상한 대상은 '국가'일뿐,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우리 국민이 선택한 가장 점잖은 반일운동이자, 경제독립을 외치는 항의의 표시이다. 전문가라는 이름을 빌러 '차가워지라'고 훈계할 정도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에 오늘까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아직도 100년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기자수첩] 코너 몰린 에픽세븐, 말보다 행동으로 나설 때

이수영 산업부 기자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다. 대상을 기업으로 보면 이기심은 더욱 극대화된다. 그런데 기업의 이기적인 마음이 소비자보다 우선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에픽세븐 사태가 바로 그렇다. 에픽세븐은 여전히 아비규환 속이다. 치트오매틱 사건이 떠오른지 벌써 2주가 넘어가는데 유저들은 여전히 서비스를 맡은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측과 개발사인 슈퍼크리에이티브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스마일게이트가 사과문이라고 올린 공지문은 유저들의 화를 오히려 북돋았고, 이번 사태는 시발점이었던 치트오매틱에서 벗어나 스마게의 게임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스마일게이트와 슈퍼크리에이티브의 움직임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전날(15일) 이들이 긴급히 자사 판교 근처에서 개최한 유저 간담회에선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강기현 슈퍼크리에이티브 CTO는 "매크로라는 게 제재하게 되면 100% 완전한 경우만 제재해야 하는데, 탐지에 있어 확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매크로를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도록 기술팀을 통해 불편함 없도록 방법을 분명히 만들겠다. 사업팀과도 논의해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아직 매크로를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이번 간담회는 매크로 때문에 화가 난 유저들과 소통하고 해결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었던가. 또한 스마일게이트과 슈퍼크리에이티브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두 알고 있었다'는 말을 번복했다. 애초 일이 커지기 전에 해결할 순 없었을까 의문이 들게하는 부분이다. 조금 더 들어가보면 불편한 진실이 보인다. 워낙 이슈 막기에 긴급하다보니 월요일 오후 7시에 간담회 일정을 잡았다. 아직 어떠한 대책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말이다. 이번 간담회는 오직 에픽세븐을 위해 저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유저,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고 온 자영업자, 학생, 퇴근하고 바로 달려온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이 모인 자리였다. 결국 간담회에 참석한 유저들은 치트오매틱과 관련해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다시 설명드리겠다"는 해명을 꽤 오래, 긴 시간을 허비해 들어야만 했다. 간담회는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진행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과문조차 제대로 쓸 줄 몰라 사태를 키우더니,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간담회에서 기회를 날렸다. 확률형 캐릭터 뽑기에 대한 유저 불만이 높은 상황에 '천장' 시스템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 말은 적어도 이번 자리에 나와선 안될 말이었다. 천장은 게임에 일정 수준 이상 돈을 쓰면 확정 보상으로 5성 캐릭터를 주는 시스템이다. 스마게는 40회 이상 캐릭터(월광소환)를 뽑으면 5성 캐릭터를 주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에픽세븐에서 캐릭터 뽑기 월광소환을 40회하면 1320만원이 든다. 이 만큼 비용을 들이면 5성을 확실히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5성 확률이 '극악'이라는 걸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물론 게임사가 기부단체도 아니고 수익성을 따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유저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진심성이 흐리게 되는 건 사실이다. 스마일게이트와 슈퍼크리에이티브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며 행동을 주저하는 동안 무고한 유저들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쌓은 의리를 생각해 마지막 기회라도 줘보자고 유저들이 모였다. 게임사가 이기심을 잠시 내려놓고 말 뿐만이 아닌 진심을 보여줄 때다. 번호표를 뽑을 정도로 줄을 서야 했던 맛집도 손님이 끊기면 더 이상 맛집이라고 할 수 없다.

[기자수첩] '3선' 이동진 도봉구청장,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

아시아타임즈 김영윤 기자 최근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소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지적된 '무성의한 민원 답변'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다. 민선7기 도봉의 비전으로 '소통'이 강조된 만큼 스스로 내건 약속을 지킬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구청장과 직접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 게시판이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과장급이 결제하고 관련 과에서 답변을 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장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구청장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답변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민원을 넣어 답을 받는 것과 차이가 없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은 '김제동 고액강연료' 논란에 대한 것이다.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 높은 액수를 지급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구민들은 구청장의 답을 듣기 위해 민원을 작성했다. 하지만 정작 기자가 알아본 총 5개 민원은 오타까지 똑같은 답변이 반복적으로 달려있었다. 이에 대해 기자가 구청에 질문했지만 구 관계자는 "중요도에 따라 사후에 보고한다"며 "모든 민원을 구청장님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일관했다. 물론 중요한 사안은 구청장이 직접 답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 세금 1500만원을 개인에게 강연료로 지급한 일이 중요 사안이 아니라면 어떤 사안이 중요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런 내부적인 문제와는 달리 대외적인 활동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도봉의 캐치프레이즈를 '사람을 향한 도시, 더-큰 도봉'으로 변경하고 주민과 더 가까운 소통, 주민과 함께 협치, 주민과 함께 성장 등을 강조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구정운영 방향과 구의 미래 모습을 담았다"고 말했다. 민선7기 1주년을 맞은 1일에는 직원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던 질문에 답하고 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동진 구청장의 내외가 다른 행동에 일각에서는 3선으로 임기를 마치는 만큼 향후 더 큰 무대로 나가기 위한 이미지 관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스스로 약속했던 비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첫 구청장을 맡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기자수첩] 은행은 정부의 사금고가 아니다

유승열 경제부 차장 최근 금융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씁쓸하다. 시대가 바뀌고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게 있다. 은행을 '사금고'인양 여기는 인식과 관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로페이간편결제추진단을 통해 제로페이 참여 은행과 핀테크 업체 일부에 운영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받은 공문에는 최소 출연금으로 10억원이 명시됐고, 출연금은 법인 설립 후 기부금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회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을 내라는 것은 여전히 정부가 은행을 본인들의 '지갑'으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은행을 '호구'로 여기는 모습은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해 오는 8월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들은 '줄 세우기'로 고용창출 압박을 넣고 있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채용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관치'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치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개입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없애겠다고 외쳤던 '적폐'를 본인들이 이어나가는 꼴이다. 좋은 의도이라지만 구태의 방식으로 과정이 잘못됐다면 의미가 퇴색되기 쉽다.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로페이가 '관치페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들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다. 주주들이고 고객들이다. 은행들의 돈 역시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직원들이 발로 뛰어 개인기업들로부터 대출을 일으키고, 자금을 운영해서 얻은 수익이다. 고객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돈을 맡긴 은행들은 더 많은 혜택과 좋은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고객 자신의 돈들이 흘러새어 나가고 있다면 은행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믿음이 생길지 의문이다. 결국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 관료들의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바꾸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기업은 정부의 하위기관이 아니다. 또 관치로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관치는 또다른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혁신을 이루고 기업이 도전적으로 사업하기를 원한다면 기업에 목줄을 묶어서는 안된다.

[기자수첩] '제로페이'부터 'S택시'까지…마음만 급한 서울시

아시아타임즈 김영윤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편리한 택시 이용을 돕겠다는 취지로 'S택시' 앱을 내놨다. 'S택시'는 시민이 자신 주변의 빈 택시를 직접 골라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실시된 S택시 시범운영은 시의 취지에도, 시민의 편리함에도 맞지 않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시가 자신있게 내놨던 제로페이 도입 초기 모습과 닮은 상황이다. S택시는 시민이 앱을 이용해 목적지와 출발지를 설정하고 주변 1km 이내 빈 택시를 직접 지정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택시는 승객이 탑승하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한 승객 골라태우기, 승차 거부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시는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시범운영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S택시 앱은 택시 호출을 두 번 이상 취소할 시 24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택시가 바로 온다면 괜찮겠지만 여전히 호출을 거부하는 택시가 많아 한참동안 기다려도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 S택시라는 시스템을 잘 모르는 기사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택시 기사들도 잘 모르는 시스템을 어떻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S택시의 시범운영 모습은 제로페이가 처음 도입됐을 때 지적된 점들과 닮았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이용하는 결제방식으로 수수료 0원과 쉬운 결제를 내세우며 지난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제로페이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간혹 알고 있는 시민도 있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가맹점이 적었을 뿐 아니라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의 점원조차 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한 편의점은 기자가 실수로 내민 카카오페이를 제로페이 가능 앱으로 알고 결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S택시는 제로페이가 지적받았던 시민들의 불편함과 인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직원의 이해도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시가 만든 새로운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이다. 편리한 시스템이 이미 정착한 상황에서 불편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있을까. 서울시가 만든 시스템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면 확실한 홍보와 서비스 제공자 교육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고민할 때다.

[기자수첩] 차기 기업은행장 때 이른 하마평…모두에 독이다

유승열 경제부 차장 IBK기업은행이 때이른 소문에 어수선해지고 있다. 김도진 행장이 임기를 6개월이나 앞뒀는데도 불구하고 관료가 낙점됐다는 등의 소문이 퍼지며 차기 행장을 두고 벌써부터 하마평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위원회 고위 임원 출신 인사가 차기 기업은행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차기 행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소문의 진원지와 가능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재생산하고 있다. 외부 인사가 차기 행장이 될 경우 9년 만에 내부 승진 관행이 깨지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그동안 조준희 전 행장과 권선주 전 행장, 현 김 행장까지 3연속 내부 출신이 선임됐다. 은행 내부에서는 후보에 유력한 인사들이 이미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쟁자 깎아내리기는 물론 정치권에 'SOS'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장을 둘러싼 하마평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행장 임기만료 이전부터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하마평이 나돌았다. 하지만 보통 차기 행장에 대한 윤곽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마평이 떠돌았다는 점에서 이번 소문은 시기가 너무 빠르다. 결코 기업은행 입장에서 득이 되지 않는다. 우선 임직원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차기 행장에 줄을 서려는 임직원부터 시작해서 행장 교체시 업무보고부터 다시 해야 하는 탓이다. 후보로 점쳐지는 사람들도 위기감이 고조되며 수장을 뽑는 자리가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미 내부에서는 서로 헐뜯기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벌써부터 제기되는 '낙하산 인사'다. 내부에서 승진한 전 행장들은 전문성은 물론 기업은행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았다. 때문에 9년간 노력으로 조직과 화합하며 성장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민영은행 수준의 실적을 내면서도 중소기업은행으로서 임무를 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관료 출신들을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보다 주어진 임무에만 집중하려 한다. 기업은행의 문화와 정서도 알지 못한다. 이는 9년간 은행 조직원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도 있는 문제다. 앞서 말했듯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이 임명 제청하는 자리다. 그렇다고 아무나 앉혀도 되는 자리는 아니다. 아직 시간은 많다. 내부인사를 뽑았는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

[기자수첩] 끝 모를 '마녀사냥'…이번 타깃은 삼성 '분식회계'

아시아타임즈 임서아 기자 '삼성 사냥'이 다시 시작됐다. 새로울 것 하나 없고 진부하기만 할 뿐인 레파토리의 연속처럼 보여 식상하기까지 하다. 삼성을 잡겠다면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온갖 '의혹'과 '추측'만이 검찰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뉴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과정과 결과를 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을 정도다. 결국 마지막에 상처받는 쪽은 삼성이 될게 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2일 새벽까지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조사만 17시간을 받았다. 정현호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정현호 사장을 불러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지난해 5월10일 삼성전자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증거인멸을 논의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현호 사장은 '증거인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삼성 측도 "증거 인멸이나 회계 이슈를 논의한 회의가 전혀 아니었다"고 외치고 있지만 검찰은 '의혹'을 앞세워 이를 외면하고 있다. 검찰은 정현호 사장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움직임을 보면 2년전 국정농단 사태로 엮여 마구잡이로 때려 맞던 삼성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도 검찰은 "많은 증거가 있다"면서 무엇하나 증명해내지 못했다. 증명은커녕 국민에게는 '실망감'을, 삼성에게는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에 '상처'만을 남겼다. 검찰이 이번에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의혹 수사'만이 아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밀면서 이번 사건을 해결할지 지켜보게 되는 이유다. 이번 쟁점을 보면 삼성바이오는 코스피 상장을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자회사에서 지분법 관계사로 변경했고 당시 금감원은 "적합하다"고 판단했었다. 아무 문제없이 코스피에 상장까지 이뤄졌다. 그런데 상황이 돌변했다. 이 방법이 분식회계라는 것이다. 갑자기 입장이 180도 바뀐 건 왜일까. 누구를 노리고 입장을 바꾼 건지 의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분식회계의 객관적 증거는 찾을 수가 애초에 없는 사안이다. 기업이 상장되기 전의 기업 가치는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 기업의 가치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다시 '정황 증거'로 검찰이 이번 일을 몰아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된 셈이다. 검찰이 이번에도 삼성 경영진 등을 구속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서 증거, 스모킹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전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 삼성은 이례적으로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유죄의 심증을 굳히게 하는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국정농단이 사태가 연상돼서일까. 이번 호소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기자수첩] '제3 인터넷은행' 조급증…우물에 빠진 메기

경제부 신진주 기자 금융당국이 토스키움뱅크를 대상으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왜 떨어졌는지 콕콕 짚어주는 '족집게 과외 선생님' 역할을 자처했다. 인허가를 추진하는 당국이 직접 나서 탈락사유까지 알려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논란까지 나온다. 당초 흥행을 자신했던 금융당국의 애달픈 상황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기 위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싶다. 혁신의 주체가 될 ICT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시장도 깜짝 놀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찾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속성'으로 혁신을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결국 당국의 입맛에 맞는 혁신 뿐이란 얘기다. 지금 당국에게 중요한건 3분기에 치러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흥행여부가 아니다. 금융권의 혁신적인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업체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를 만들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줘야한다. 또 과도한 규제로 벽에 부딪혀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기 좋은 꽃에는 절로 벌과 나비가 꼬인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현해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면 어느 누가 안 뛰어들겠나. 하지만 아직 시장의 판단은 부정적이다.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이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예비인가 흥행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과거의 규제체계가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지만 금융은 리스크가 큰 산업인 만큼 안정장치도 필요하다.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법 개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올해 안에 제3인터넷은행을 반드시 출범시켜야한다는 당국의 의무감이 있을 수 있지만,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선 그저 그런 똑같은 은행이 한개 더 추가될 뿐이다. 혁신이 신나게 뛰어놀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인가 시험 통과만를 위한 맞춤형 혁신은 살아있지 못한다. 우물에 빠진 메기는 물만 흐려놓을 뿐이다. 정부가 원했던 이상적인 인터넷은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면 급한 마음을 버려야 할 때다.

[기자수첩] 한전 실적 고삐쥔 정부, 주가 하락에 주주는 '눈물'

정상명 산업2부 기자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6년만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300억원에 달하는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때문에 적자 규모가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우선 한전 적자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이 주 원인이다. 지난해 국제 유연탄 가격과 유가 상승으로 LNG가격이 오르면서 원가율이 악화됐다. 또한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이용이 줄어든 탓도 있다. 지난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54.9%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이 75.8%까지 상승했음에도 적자는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전 적자가 원전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이용률이 80%대였던 2014~2016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한전에 부채를 떠넘긴 탓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일시적으로 누진제 완화를 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비용이 36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비용 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보전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하다. 이 비용이 없었다면 한전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상장기업인 한전 주가가 정부 정책 혹은 입김으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한전 주가는 1주당 2만6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됐던 지난해 10월을 제외하면 6년전 수준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한전 뿐만 계열사 한전KPS, 한전기술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한전 소액주주들은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경영 개선 촉구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말기 12조원이던 순이익이 작년에는 1조원 적자가 됐다"며 "이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 때문이자 한전이 주주 이익은 도외시하고 정부 정책을 추종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김종갑 한전 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이 한전 주가에 미친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주가는 실적과 연관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소재는 투자심리다. 한전 주주들에게 탈원전 정책은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여기에 최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전기요금이 인상이 없다고 못을 박으며 추가 하락을 부추긴 모양새가 돼 버렸다. 최근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을 이동하다보면 태양광 발전을 위해 벌목된 산이 많이 보인다. 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 격인 태양광 발전은 전력 생산을 위해 상당히 많은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다. 또한 24시간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석탄과 LNG발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한국 탈원전의 롤모델인 독일 사례를 보자. 독일은 앞서 에너지전환을 실시했다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석탄 발전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미래세대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대체 에너지 자원도 부족하고 유럽과 달리 인접국가와 전기를 사고 팔수도 없는 지리적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원전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기자수첩]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출 덮친 관치 그림자

경제부 신진주 기자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 마감일을 앞두고 당국의 '시그널'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게 경제관료 출신의 후보들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혁신을 주문한 당국이 해묵은 관치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과거 민간 금융협회장 자리는 기획재정부나 금융당국 출신 퇴직 고위 관료들이 대부분 차지했다. 이에 경제금융부처 고위 관료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척결'이 화두로 떠오르며 이 같은 구도가 깨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관피아 중에서도 모피아(기재부 출신 관료) 출신의 기용을 꺼리면서 민간 출신 인사들이 협회장 자리에 앉는 일이 늘어났다. 금융권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정부의 적폐 척결 의지가 약해진 탓일까. 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관피아 부활 기조가 꿈틀거리고 있다. 관출신 인사가 주요 요직에 스물스물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17년 선출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전 금융감독원장 출신이며,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물론 관료 출신이라 할지라도 업계의 요구와 적임자라면 논란꺼리가 될게 없다. 실제 관료 출신 협회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앞선 민간 출신 협회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업계 이익을 대변했지만 벽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던 터다. 다만 여신협회장 자리를 두고 당국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식의 얘기가 도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여신금융업계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차기협회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인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다면 회장 선출 이후 노조 반발, 검증작업 요구 등 내부 안정화를 꾀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할지 모른다.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와 업황 부진 등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할 처지다. 골든타임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구원투수가 필요하고 시간과의 싸움이 관건이다. 지금은 경제관료 출신의 인사가 아니라 협회의 의지대로 현안을 헤쳐나갈 적임자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며 최선의 방법이다. 또 현 정부가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집권에 성공했기에 '관피아 부활' 등과 같은 과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기자수첩] '소통 갑질' 산업인력공단, 소통 좀 합시다

송신용 기자 수험생과의 소통에 비적극적인 산업인력공단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오죽하면 산업인력공단 관계자가 수험생의 전화에 국회의원에게 따지라는 말이 나오게 된것도 산업인력공단의 일관된 '소통 갑질'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부기관은 소통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하며 느낀 바, 산업인력공단은 달랐다. 기자는 지난 16일 산업인력공단에 연락을 했다. CBT(컴퓨터기반시험)에 대한 산업인력공단의 입장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데스크와 연락하던 기존 홍보부 직원은 타부서로 옮긴 상태였다. 결국 다른 산업인력공단 관계자와 취재를 진행해야 했다. 기자가 묻는 질문에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5일이나 걸려 답변을 내놨다. 첫 연락 때에는 "담당부서가 시험으로 바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연락을 끊고 이후 "월요일에나 연락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을 미뤘다. 20일(월요일) 오후 1시 30분경까지 산업인력공단 측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먼저 전화했다. 이후 연락이 온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금 너무 바쁘다. 답변은 메일로 보내드리겠다"며 전화를 끊고 한 시간 경 후에 메일을 발송했다. 기사 마감시간은 이미 지난 뒤였다. 받은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기위해 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그는 잠시 후 전화를 걸어와 질문에 답했다. 기자는 산업인력공단과의 소통에서 화가 났다.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을 5일이나 미룬것이 첫번째이며,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는 것이 두번째, 메일을 보내준다 해놓고 바로 보내지 않은것이 세번째 이유였다. 직접 겪어보니 수험생들이 불만을 토로할 만했다. 산업인력공단 홍보부서와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기자에게도 이런 태도인데 수험생들은 더 답답할 것이다. 산업인력공단의 소통에 비적극적인 태도는 자격증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할 수도 있다. 수험생과의 소통으로 문제의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비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라도 산업인력공단은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리고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기자수첩] 세종대 비위 폭로 기자회견의 '앞과 뒤'

이재현 아시아타임즈 사회부 기자 통상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장의 풍경은 이렇다. 휘발성이 큰 단어와 강한 표현, 그리고 큰 목소리로 비리혐의자를 꾸짖는다. 그리고 정부 부처와 사정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해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0일 세종대학교 정문에서 진행된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기자회견도 그랬다. 사실상 주명건 전 이사장을 겨냥한 이날 기자회견도 자극적이고 강한 단어가 넘쳐났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위원회의 다른 모습에서 사실 실망감이 더 느껴졌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주 전 이사장의 '비리'에 촛점이 맞추고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주 전 이사장 측이 학생의 교육비로만 사용되어야 할 교비로 학교건물을 세웠고, 그 중 학생회관의 경우에는 두개층을 교육부에 상업화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화하고 있다며 '횡령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전 이사장이 세종호텔과 세종대와 관련된 10여개가 넘는 사업체를 통해 교묘하게 이익을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횡령'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주 전 이사장이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에 복귀하자마자 교비와 법인재정 500여억원으로 부동산을 구입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3건의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주 이사장의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또한 법인이 지불해야할 교수직원의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등 2012년 이후 125억원이 훨씬 넘는 교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고, 법인명의로 진행된 수십 건의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자문료 등도 세종대와 세종사이버 교비에서 지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위원회는 세종대를 비롯한 법인 산하 학교장들을 자신의 수족으로 채워 학내를 장악했으며 그 결과 세종대는 지난 2012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일명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는 의혹과, 주 전 이사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면서 4대강 사업과 고등학교 인맥을 비롯해 정부 밀접인사들의 힘을 빌려 지난 2004년 감사와 2013년 감사처분의 주요 내용을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학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주 전 이사장이 세종대를 사유화하면서 '사업체'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저지른 온갖 비리로 학교가 부실대학의 나락으로 떨어졌는 주장이다. 학교는 곧바로 반박했다. 제기된 의혹은 모두 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우선 '부실대학 선정'과 관련해서는 관선이사 파견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이고, 2004년과 2013년의 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이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새로 지어진 건물들은 모두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이고, 교수와 직원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도 교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비용과 자문료 역시 교육부 지침상 허용이 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의 답변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된 기자는 곧바로 다시 위원회 측에 문의했다. 특히 휘발성이 강한 주 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시사했던 학생회관 사업화와 관련해 '그 곳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 전 이사장이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위원회는 '횡령과 다를 바 없다'던 기자회견 당시 발언과 전혀 달리 "교비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학교의 해명대로 교육부의 허가를 받았고, 그 수익마저 교비로 환원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었다. 또한 주 전 이사장이 세종호텔과 세종대와 관련된 사업체를 통해 이익을 가로채고 있다던 주장도 기자의 뒷확인에서는 '추측'이라고 정정했고, 감사단계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물러섰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의 단어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렇게 되자 기자는 몹시 난감해졌다. 물론 대학 내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할 불법행위이다. 이를 지적하고 엄정한 감사를 요구하는 행동 역시 물론 옳은 일이다. 그러나 그 정당성을 위해 내용이 과도하게 부풀어지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세종대는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는 중이며, 학교 측도 이에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라 위원회의 주장대로 비리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받고, 학교 측은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러나 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된 과도한 폭로전의 피해는 오롯이 학생과 또한 세종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기자수첩] 벼랑 끝 '암호화폐'…변해야 산다

암호화폐 무관심한 정부"범죄 무법지대 만들어" 사고 터지는 거래소, 신뢰 하락 고심 정종진 경제부 기자 암호화폐를 등한시하고 있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오죽하면 각 이해 관계로 나눠져 있던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연합 전선을 펼치게 된 것도 정부의 일관된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블록체인 분야의 한 교수는 "블록체인이 엔진이라면 암호화폐는 자동차"라고 비유하며 둘의 관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쓴소리했다. 암호화폐가 없이 성장한 블록체인산업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은행 가상계좌 개설이 어려워 신규 투자자 유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거래소들이 대안으로 삼았던 '법인계좌'마저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마땅한 규제가 없다보니 거래소들이 난립하면서 이들 가운데는 '한 탕'을 노린 암호화폐 사기범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정부의 무관심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무법지대'를 만드는 상황이다. 취재 중 만난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현재 정부의 태도는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블록체인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점은 '암호화폐 시장 전면 개방'이 아니다. 암호화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다른 산업과 달리 블록체인업계에서는 규제를 해달라는 웃지 못할 사정이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변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암호화폐 해킹에 이어 이번에는 내부자 횡령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지럽다. 국내 상위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여러 정보보안 관련 우수성을 인정받은 '믿었던' 빗썸마저 내부자 횡령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암호화폐도 탈취를 당했을까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내외부의 방비를 탄탄히 갖춰 정부에 '큰 목소리'를 내도 모자란 상황에서 연이어 사고가 터지자 입을 떼기조차 어려운 실정이 됐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들겠지만 더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부 통제를 확실히 해야할 때다.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기반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필수다. 정부도, 업계도 지금과 같은 모습만을 보여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토대될 수 있다. 결국 변화해야 암호화폐 시장이 살고, 블록체인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통 대신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암호화폐의 긍정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기자수첩] 최저임금 인상과 연봉불만 사이의 괴리

최형호 산업2부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 환경이 바뀐다고 모두가 만족하는 급여 수급이 이뤄질지 의문이 듭니다."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 불리던 최저임금 인상이 회사는 회사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말하기엔,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회사의 존폐위기를 거론하며 규모별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높고, 직원들도 '작은 일터에서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세상' 즉 내수를 통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현 경제정책과는 달리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연봉과 관련해 "그저 그렇다" 혹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기업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소득은 한정돼있는데, 인건비는 늘어나 기업을 계속해서 지탱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이런 맹점을 두고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정부 생각과는 달리, 정부와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망하거나 말거나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좋은 일자리 찾기'라는 정부 정책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노동계도 한숨이 앞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축소 등이 불가피해지자 자신의 일자리마저 빼앗길 위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모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위기의식을 인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건비 절감'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노사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노사간 갈등의 골 또한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환경을 바꾸겠다던 야심찬 정부의 뜻과는 달리 현재 중소기업계는 발전은커녕 제자리걸음에서 한 두발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장기화되면. 중소기업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중소기업 내 유능한 인재들은 중기라는 울타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굳이 답으로 매기자면 정답보단 오답에 가깝다는 평가다. 정부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수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최근 내놓은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방안도 틀리지 않은 얘기다.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 최저임금 인상이던지,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대신 이 돈으로 인건비에 쓰겠다던지라는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한 번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자수첩] 보험금 늦장 지급…갑질 논란과 오해

정종진 금융부 기자 "차량 수리비를 부풀리는 것은 물론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파손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부당하게 수리비를 삭감 지급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체에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손해보험사들의 항변이다. 최근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금 '늦장' 지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부당하게 차량 수리비를 삭감, 늦장 지급하는 손보사들의 갑질로 영세한 정비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기부의 조사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민원보다 정비업계의 민원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손보사와 정비업체간 해묵은 갈등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자동차 수리비와 관련해 손보사와 정비업체간 법적 분쟁이 연간 1000건에 육박할 정도다. 물론 손보사들이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깎거나 늦장 지급했다면 영세 정비업체에 대한 갑질이 분명하다. 법 테두리 안에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논란이 될 수 없다. 조금 더 빨리 받기 위한 민원이라면 각성이 필요하다. 사고 경위와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선의의 소비자에 돌아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점을 헤아려야 한다. 인출지연제도는 은행에서 100만원 이상의 돈을 송금하면 30분 후 인출이 가능하게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국민 대다수는 시행초기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예방책으로 인식하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 대다수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보험사의 손해사정도 같은 선상에서 공감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깎거나 늦게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인 차주를 대신해 차량파손 부위와 적정 수리비를 확인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일부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잉 청구나 보험사기 등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은행의 지연이체제도와 같은 맥락이다. 최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생계형 사기부터 지능적인 수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공짜로 차를 고쳐주겠다는 등 정비업체의 보험사기는 쉽게 노출됐다. 정비업체가 요구하는 수리비를 보험사가 무조건 받아들인다면 손해율을 치솟고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불보듯 뻔하다. 선량한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공감대가 절실하다. 우선 자동차정비업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금 삭감이나 늦장 지급이 '갑질'이라고 치부하기 보다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기자수첩] 현대차 카드 수수료 갈등의 교훈

신진주 경제부 기자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협상의 큰 산을 넘었다. 현대자동차와 카드사의 줄다리기가 극한 상황까지 치닫았지만 결국 접점을 찾으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인상'에 대한 공감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는 가맹 수수료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됐지만 카드사들이 처음 제시한 인상분보다 절반 이하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했다. 대타협이라는 전제 아래 정부 정책과 공감대를 이뤘다는 명분도 챙겼다. 카드사 입장에선 그동안 대형가맹점의 '갑'의 벽을 뚫지 못하고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기존 수수료율보다 인상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다른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양측의 갈등 배경을 뒤돌아보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주도의 가맹점 수수료 개편이 발단이 됐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카드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 당국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이 폭발했다. 당국의 정책이 그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직접 나서 무리하게 개입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번 갈등을 만들고 부추긴 것은 당국의 무리한 시장개입 탓이다. 이번 가맹점 수수료 갈등과 협상에선 패자도 승자도 없다. 앞으로 유통, 통신, 항공 등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있다. 정부 정책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다. 그렇다고 시장개입 가격간섭은 시장을 더 혼란에 가중시키고 만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건전한 시장 원리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시장이 형성되고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기자수첩] 눈 가리고 아웅?…3주택 처분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정부가 지난 8일 개각을 단행하고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목했다. 최 후보자는 약 30여년의 내공을 갖춘 국토부 출신 엘리트 인물로, 최근 2년 간 국토부가 집중해 온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그간 국토부 수장 자리가 학계, 정치계에서 온 인물로 채워졌던 것과 달리 주택, 교통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해온 최 후보자가 선임되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서울, 경기, 세종에 수십억원 대의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갈 자격이 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 처분 과정에서 증여를 통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최 후보자는 서울, 경기, 세종에 총 3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자료를 보면 당시 국토부 2차관이던 최 후보자는 성남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 전용면적 84㎡,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59㎡(배우자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올해 8월 입주 예정인 세종 반곡동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155㎡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었다. 최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는 모두 수십억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고가 아파트로 알려져 있으며, 그 시세는 전용면적 59㎡ 기준 12~13억원대에 달한다. 성남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도 8~9억원대의 고가 아파트이며, 캐슬앤파밀리에디아트는 2~4억원의 웃돈이 붙어 6억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3주택자임과 동시에 총 20여억원을 훌쩍 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셈이다. 또 최 후보자는 '꼼수 증여' 의혹에도 휘말렸다. 지난달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기도 소재 아파트가 딸 최모 씨와 사위에게 절반씩을 증여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증여 시점 역시 국토부 수장 교체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 작업이 한창이었을 때라 비난을 피하기 위한 증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 후보자는 현재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을 지불하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자가 증여 등을 통해 빠르게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은 9억원 이상 고가 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온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장관 임명 직전에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김현미 장관의 뒤를 이어 지난해 발표된 9.13대책과 그 후속 대책 등을 앞장서 추진해야 할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그리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그간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분양권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보거나, 갭투자 등을 하는 자를 투기세력으로 지명해왔다. 아울러 국민들은 최 후보자가 증여 등을 통해 주택을 처분한 것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식 태도를 보였다며 분노하고 있다. 장관 선임을 앞두고 가지고 있던 2채의 주택을 처분하는 식의 얄팍한 수로 화를 피하려 했다는 것. 현재 최 후보자는 '증여 꼼수' 등 의혹에 대해 "분양권을 보유중인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분당 자택은 예전부터 처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최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국토부 수장 자리에 오를지 답을 기다리고 있다.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펼쳐 온 문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맞추고 떳떳한 장관 후보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3주택 보유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처분 과정, 꼼수 증여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기자수첩] 지역 이기주의에 멍든 금융중심지

제3금융중심지를 탈환하기 위한 낯뜨거운 여론몰이가 시작됐다. 여기에 지역이기주의가 가세하면서 국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 최근 지방지자체들의 금융기관 지방이전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책은행들의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전북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이전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 및 준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등 여론몰이가 거세다.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약속한 전북이나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으로 국책은행들과 금융공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는 금융권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국책은행 본점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지역이기주의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과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이전한다고 금융중심지로서 발전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서울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무너져 우리나라 금융에, 경제에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은 기회이자 생물이다. 자생적으로 군집을 이루고 시너지를 낸다. 각 기관들이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맞물려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야만 비로소 순기능이 발휘되고 동맥경화에 막혀있는 기업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한다. 외국계 금융사들의 한국지사,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이유도 유수의 회계법인, 로펌, 컨설팅사의 본사, 한국지사가 서울에 있어, 이들과 모두 같이 있어야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과 협업해야 하는 산은, 수은, 기은, 한은 등 핵심 금융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면 톱니바퀴들을 제거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은 신중해야 한다. 금융중심지는 기관 몇개 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런던의 특별행정구역인 시티 오브 런던(The City of London)와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금융중심지가 됐는지 신중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다.

'광복절부터 4일 휴무, 한 발짝 더'⋯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종합)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주말과 겹쳐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2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일만 남았다. 여당이 6월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올해 하반기 주말에 가려 사라진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은 부활한다. 예컨대 8월15일 광복절 다음 날인 월요일인 16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 휴식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확대법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인용,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하루 소비지출은 2조1000억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 예컨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실제 시행되면 4일 즉, 약 16조원의 경제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쉬어도 유급 휴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중국발 채굴장 폐쇄…비트코인 '날개없는 추락'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가상자산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채굴장을 전면 폐쇄키로 한 것이 악재로 꼽힌다.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3769만원선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3700만원대가 깨져 3634만원까지 곤두박칠 치기도 했다.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주요 코인들도 가격이 급락한 상황이다. 가상자산들의 급락은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한층 강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앞서 네이멍 자치구와 칭하이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윈난성 등에 이어 마지막 남은 비트코인 채굴업장인 쓰촨성에서까지 채굴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쓰촨성의 비트코인 채굴능력의 90% 이상, 비트코인 거래 능력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분기 호실적에도…보험사, 중장기 이익 확보 '안간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 제고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업계의 안정적 실적에도 불투명한 보험 수익성 때문에 마진이 높은 상품 중심 전략을 추진키 위해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장기인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보험업계는 지난 1분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Big Three)'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834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6.4% 증가했다. 손보사도 지난 1분기 상당한 실적을 나타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주요 다섯개 손보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6% 늘었다. 보험사들은 올 1분기 실적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과 변액보증준비금 관련 손익 개선으로 이차익이 증가한 덕분이고,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감소의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 증가는 상품 등 이익구조 개선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일시적인 손해율 감소가 순이익 개선을 가져왔다"며 "중장기 측면에서 수익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수익에 미래 수익성 개선에 사활을 건 보험사도 등장하고 있다. 농협생명과 메리츠화재, 롯데손보가 대표적으로, 이들 회사는 신계약가치를 중심으로 마진율이 높은 상품의 판매 등 포트폴리오 개선에 뛰어들고 있다. 신계약가치란 보험 계약 체결 후 만기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예측 환산한 지표다. 미래에 발생할 세후 이익을 측정한 것으로 신계약가치가 늘수록 보험사가 중장기 이익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농협생명은 김인태 사장이 체질개선을 통한 신계약가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한 상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업조직과 전속설계사 평가시 신계약가치 지표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에 나서는 건 물론, 보장성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농협생명이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지난 1분기 위험률차손익이 개선된 덕분이다. 위험률차손익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 중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것으로 일시적인 요인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JKL파트너스 인수 후 지속적인 경영 위기에 노출됐다. 지난해는 포트폴리오 개선에 사활을 걸고 사옥 매각과 사장 교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끝에 적자였던 실적을 흑자로 돌려놨다. 덕분에 지난 1분기 신계약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 상품이 전년동기 대비 19.5% 성장하는 등 효과도 봤다. 손해율은 85.6%로 전년동기 90.1%에서 4.5%포인트 개선됐다. 사실상 장기로 계약하는 보장성 상품이 상품 운영에서 안정성을 가져온 것이다. 장기상품에는 롯데손보만 뛰어든 게 아니다. 주요 보험사 중 하나로 꼽히는 메리츠화재도 장기인보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16~17%로 삼성화재에 이어 2위를 하는 모습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성 다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인보험에는 질병보험·상해보험·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 등이 포괄된다. 최근에는 암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표적항암약물치료비' 등 신기술 치료방법과 유병자보험 등도 장기인보험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점차 후퇴하는 수익성에서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수익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