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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4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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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심코 던진 카드수수료, 누굴 죽일 것인가

이보라 경제부 기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으니 이번에는 카드사 노조에서 죽겠다고 한다. 카드사의 것을 떼어서 소상공인에게 주니 생긴 문제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하자 정부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려 불만을 잠재우고자 했다. 비용을 절감해주겠다는 것인데 이 방법이 최선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당장 카드사 노조의 반발부터 소비자 혜택 축소, 구조조정 등 부작용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담겼다. 또 매출액 규모에 따른 마케팅비용 차등 적용으로 500억원 이하 구간까지 마케팅비용률 상한을 낮게 적용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불만이 어느 정도 잠재워지는 듯하자 이번에는 카드사 노조에서 들고 일어섰다. 카드사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 상한선을 두듯이 대형가맹점에 하한선을 둬 그 아래로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대형가맹점에도 그만큼 카드 수수료를 인상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금융당국은 난처한 입장이다. 우선 대형가맹점은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관할에 있는 카드사와는 다르다. 금융당국에서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간섭했다가는 지나친 경영 개입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상한선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시행돼왔지만 하한선은 그전까지 없던 것으로 이를 두는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게다가 자동차, 항공, 통신,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 그 종사자 수가 카드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힘의 논리가 작용한 결과다. 정치적 포퓰리즘에 이어 힘의 논리에 따라 봉합만 급급하다보니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이자 할부, 다양한 이벤트 할인 등이 사라지게 됐다. 헤게모니 싸움에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됐다. 정부는 단기적 처방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점을 깨우쳐야 한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피해자가 더 큰 원성을 낼 수 있다. 달래기 위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처방은 경제 살리기다. 그간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외친 적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 단 몇푼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이다. 한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이 카드수수료를 부추겼고 정부는 방관했다. 금융당국은 공공성을 이유로 실행에 옮겼다. 소상공인, 대형가맹점, 카드업계, 국회, 정부 모두가 고통분담을 하는 쪽보다 쉬운 방법을 택한게 금융이자 카드사인 것이다. 이보다 간단하고 쉬울 수 있겠는가. 금융을 자신의 입맛대로 떡 주무르 듯 할 수 있다는 관치에 혀를 내두른다. 이제 카드업계의 원성이 커졌다. 정부가 이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지 외면할지 당근을 줘야할 지 또 고민에 빠졌다. 단기적인 처방의 반복은 안된다. 근본적인 처방인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상생이 없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한 표와 지지율을 의식한 카드수수료라는 돌에 카드업계도 죽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찌할 것인가. 지엽적이고 안일한 정책은 오히려 을대을간의 싸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드려야 한다.

[기자수첩] 삼표, '비난' 이기려는 '뻔뻔함'을 버려야

최형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과의 갈등이) 항상 발생하는 문제 아닌가." 송파구 풍납동 내 삼표래미콘 공장 관련 취재를 하던 중 삼표 측으로부터 들어온 답변이었다. 고질화된 풍납동 주민 민원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민원 문제는 처음 듣는다"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민감한 질문이라 발뺌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답변을 했을지 몰라도, 기자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한 답변일 수밖에 없다. 이미 청와대 국민 청원은 물론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등 송파구 풍납동 삼표 래미콘 공장으로 인한 주민갈등, 이로 인한 이전 촉구는 단골 의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사실 무엇을 기대하고 질문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예상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모르고 그런 적도 없다"는 청문회 스타일의 답변이 돌아왔을 때, 사실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해 삼표가 대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배제한 채 자사 이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 이기심'이 기자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의구심도 들었다. 삼표가 상식에서 벗어나, 뻔뻔하기로 작정하기로 했나라는 의문이 든 연유이기도 하다. 곱씹어보면 삼표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사실 풍납 공장은 삼표에게 일종의 '동아줄'이기 때문이다. 삼표가 풍납 공장을 떠나면 막대한 손해는 불가피하다. 풍납공장은 사통팔달의 교통입지는 물론 짧은 90여분 남짓되는 래미콘 제품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다. 여기에 삼표는 이미 님비(NIMBY)현상으로 인해 래미콘 공장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고, 곧 있을 GBC타워 건립 사업도 결코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나가면 손해'라는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론이 삼표를 향해 끊임 없이 비판을 제기하고, 문화제 발굴로 인해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 생겨도, 소송전으로 시간끌기를 하며 버티기를 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언론 또는 시민단체로부터 '환경오염의 주범', '주민갈등의 시발점' 등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도, 뻔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삼표가 자사의 이익만을 생각하기에는 송파구의 피해는 안타까울 정도로 막대하다. 이미 송파구만의 문화재 훼손 우려는 물론 애꿎은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청이 풍납토성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유물을 발굴하던 중 서성벽이 삼표 공장을 지난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삼표는 시종일관 버티기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몰라도 자의적으로 나갈 생각이 없음을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삼표 풍납 레미콘 공장 때문에 4만5000여 주민들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소음 등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민원 들어온 적 없다. 공장이 있는 지역은 다 그런 것 아닌가"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할 뿐이다. 풍납동은 주변의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측정 결과 서울시 평균보다 대기질이 현저히 나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주민들은 삼표 래미콘 공장에서 내뿜는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에 계속해서 노출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풍납동 래미콘공장이 서울의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심지어 공장 인근 가정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삼표가 풍납동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뻔뻔하게 버티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되는 대목이다.

[기자수첩] 금융당국 최&윤 '불화설'…경제투톱 '김&장의 데자뷰'?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한 말로 알려졌다. 당시 금융위는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원장은 현장조사와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감원 입장에선 조사가 더 어려워진다고 맞불을 놓았다. 업계에서는 두 수장간의 뼈 있는 신경전이 알려지며 당국간 갈등설이 또다시 발화됐다. 물론 최 위원장은 불화설을 부인하며 사태를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장과 개인적인 문제로 어색할 것이 없다"며 "(불화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항상 협조하는 관계"라며 "개별 사안을 두고 견해가 달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나올 수 있지만, 이를 기관간의 문제로 보는 것은 과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반응은 한 마디로 '과연'이다. 윤 원장의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관료 출신의 보수적인 최 위원장과 개혁성향 교수 출신 윤 원장의 갈등설이 들린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 발표에 대해 불협화음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자추천사외이사제에 대한 입장 차는 명확하다. 한 달 전 금감원이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안 법제화도 의견충돌로 지지부진하다. 최근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이 주도해 마련한 보험금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도입방안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RBC(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업계는 물론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논의하는 자문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른 성향의 수장, 갈등, 부작용. 이같은 상황은 최근 산화된 문재인 경제팀 1기를 보는 듯 하다. 실물경제 전문가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학자 출신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이며 논란을 키웠다. 그 결과 이 자리는 교체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예산집행이 마무리되고 개각이 진행될 내년 초 두 금융당국 수장 자리 중 최소 하나는 바뀔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금융판 김앤장'이다. 물론 최 위원장과 윤 원장 모두 억울할 수도 있다. 불협화음, 갈등설을 내세운 여론에서 확대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성향의 인물들이 생산적 토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다. 경제는 심리고 금융은 기회다. 갈등은 답이 아니다. 토론도 생산적이어야 한다. 자신들의 의견만 고수하며 고집을 피우는 것은 볼썽사납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금융권을 향해 다그쳤던 당국의 두 수장의 불협화음은 금융권에 체면이 서지 않는다. 소통없는 '타산지석'은 오해를 산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김&장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국은 경제팀 1기를 답습하며 발자취를 밟을 게 아니다. 함심해서 업계와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융개혁을 위해 고민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기자수첩] 서희건설 지뢰제거사업 "틀린 것은 틀리다"

최형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희건설이 지뢰제거사업에 나선다고 밝힌지 4개월 가까이 됐지만, 건설업계 및 국회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지뢰제거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도 나지 않는 사업을 굳이 남북경협이 활발히 전개되려는 시점에 왜 뛰어들었는지, 아직도 미지수라는 얘기다. 지뢰제거업법은 지난 2014년부터 법 제정을 위해 4차례 국회 안건에 상정됐지만 번번이 고베를 마셨다. 돈벌이도 되지 않을뿐더러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주 이유다. 현재도 이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전히 제정되기 위한 길은 험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조차 공익이 우선시 돼야 하는 지뢰제거가 영리추구로 이어지는 사업화가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희건설이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틈새시장' 공략으로 회사를 키워온 만큼 '서희다운 선택'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이 "돈벌이가 안 된다"는 사업의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더 나아가 다른 이면이 존재할 것이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실제 국방부에서 몇몇 건설사에 지뢰제거사업 제안을 했지만, "수익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고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희건설은 이 사업을 지난 6월 추진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 시점에 서희건설 주가는 40%가까이 폭등했고, 공익사업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로 거듭나기도 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한국지뢰연구소와 손잡고 펼친 이 사업은 업무협약을 맺은지 20일 만에 파기됐다. 당시 지뢰연구소는 "협약대로 공입사업 추구는 물론 지뢰연구가 육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서희건설은 이를 배제하고 지나치게 영리에만 목적에 뒀다"며 파기 이유를 밝혔다. 이후 지난 9월 이봉관 회장은 지뢰연구소 관계자와 만나 "지뢰제거를 함께 하자"며 설득에 나섰지만, 지뢰제거연구소는 결국 장고를 거듭한 끝에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사해, 제뢰제거 업무 협약은 종결됐다. 다만 이 일이 해프닝으로 끝내기에는 아직도 찜찜한 일들이 남아있다.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는 이 회장만의 원칙에 이번 일이 위배되는 것이 주 이유다. 사실 지뢰제거사업은 실향민 출신인 이 회장에게 숙원사업이었다. 실제 이번사업에 이 회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뢰제거사업은 서희건설 입장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남북공동사업 중 하나로 전개될 수 있는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택사업이 주였던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토목 위주인 남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남과 동시에, 지뢰제거사업이라는 서희건설 만의 틈새전략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희건설은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 바로 이 회장이 서희건설을 설립할 때 내세운 원칙 "옳은 것은 옳고 틀인 것은 틀리다"이다. 사실 지뢰제거사업은 세계 어디를 봐도 민간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나라는 한군데도 없다. 일례로 세계대전을 치룬 독일과 1970년대 월남전으로 희생된 베트남도, 당시 원조를 통해 지뢰제거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뢰제거를 통해 영리를 취한 것이 아닌, 공익 목적의 지뢰제거 기관에 투자했고 이 곳에서 지뢰제거 기술자들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때문에 독일과 베트남의 지뢰제거 기술력은 한국보다 앞선다. 또한 전쟁의 잔여물인 지뢰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은 국내 정서는 물론 세계적인 가치관에서도 어긋난다. 여기에 수익성 또한 거의 전무하다. 아직 민간이 지뢰제거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없어 절대적 평가기준도 없지만 지뢰전문 업계는 1년에 50억원 안팎의 수익이 날 것이라 예상했다. 시공순위 30위권 건설사가 연 50억원 안팎의 수익을 내기 위해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든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다. 설령 지뢰제거 사업에 뛰어들었어도 과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지뢰제거업법을 보면 우선 지뢰제거를 하려면 토지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디에 있을지 모를 지뢰를 제거하는데, 여기저기 땅을 들쑤셔야 하는데, 과연 땅주인이 허락해줄지 의문이다. 더욱이 민간이 담당하게 되면,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없다. 또한 서희건설은 지뢰제거 사업을 추진하기에 '기술력, 인프라, 정부의 허가' 모두 전무한 상황이다. 서희건설이 어떤 명분과 근거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서희건설은 지난 9월 22일 공시를 통해 임시주총에서 지뢰제거사업을 사업정관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기자가 서희건설의 지뢰제거사업을 취재해 본 결과, 이 사업은 "옳은 것은 옳다"가 아닌 "틀린 것은 틀리다"라는 결론이다.

[기자수첩] 교육 특화는 어디에?…'에듀' 빠진 '검단 유승한내들 에듀파크'

최근 '교육 특화 단지'를 내세운 건설사들의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분양되는 단지의 주변 환경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본적인 학군 및 교육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들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총 7만5000여가구의 입주가 예정된 검단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하자 기자의 이메일로 하루 2~3통의 홍보 메일이 날라왔다. 교육 특화부터 역세권, 자연환경 등을 앞세운 건설사와 홍보 대행사의 분양 자료다. 하지만 허허벌판인 '신도시 예정 부지'에 교육 특화라는 말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 교육특화 타이틀을 건 단지의 자료를 두 번 세 번 살폈다. 아니나다를까, 곳곳에서 허술한 점이 발견됐다. 설립 예정인 초중고등학교와 도보권이라는 점만을 들어 교육 특화라 과장광고를 한 것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시설에 교육 공간만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교육 특화 단지는 지금껏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오며 청약성공를 위한 홍보 키워드로 자리매김 해왔다. 아파트 내에 교육관련 커뮤니티 시설, 강남 유명 학원가가 들어서고 인근에 유명 학군이 위치해 말 그대로 '원스톱'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학원에 오가는 시간과 통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양질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점'만을 내세우고 막상 특화라는 이름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유승종합건설은 지난 26일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유승종합건설 측은 단지가 도로를 건너지 않는 도보권에 초중고가 위치해 있고 커뮤니티시설에 교육시설이 들어선다며 '교육 특화 단지'라는 이름을 내걸고 대대적 홍보를 펼쳤다. 실제 단지 내에는 '에듀&키즈센터'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며 이 곳에는 작은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승종합건설 관계자는 이러한 공간을 제공할 뿐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 특화 단지로 큰 인기를 끈 여타 건설사들이 유명 학원가와 손잡고 강남권에서 볼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입주민들에게 제공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사업지 인근에 예정된 중고등학교 건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승종합건설이 아무런 교육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검단신도시에 '교육 특화 단지'를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유승한내들 에듀파크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건설사는 버젓이 '교육 특화 단지' 타이틀을 달고 분양 홍보를 진행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서구 전체의 학생 수 추이와 검단신도시 내의 학생 수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현재 초중고 부지로 잡혀있다고 해서 꼭 그 용도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입주 후에도 충분한 인구이동이 이뤄지지 않고 학생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중고등학교 설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이다. 그는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틀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청라와 송도 쪽의 고등학교 부지의 경우 아직까지도 짓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연 가능성도 언급했다. 반면 유승종합건설 관계자는 "(학교시설이)안 들어갈 수 는 없다. 토지계획상 다 잡혀져 있는 것이고 시기상의 문제"라며 발뺌하다 기자가 교육청에 문의한 내용을 알리자 "신설학교 설립 예정 부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배치 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아울러 "이에 대해 모든 인쇄물에 고지하고 있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단지명에 '에듀'를 넣고 홍보했음에도 인쇄물에 고지가 이뤄져 건설사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식이다.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막기 위해 분양 1~2달 전부터 옥외, TV, 신문 및 온라인 등의 플랫폼에 홍보 총력전을 펼친다. 특히 신도시 등 수만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는 곳과 1군, 2군 건설사들이 함께 분양에 나설 경우 건설사 간 홍보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수요는 한정적인데 비해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져 소비자 우위를 선점해야하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교육 특화, 역세권, 숲세권 등 사업부지의 장점을 한 눈에 드러낼 수 있는 각종 홍보 타이틀을 내세우며 열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홍보 활동은 '가능성'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함이 마땅하다. 건설사의 허위 및 과장광고에 가려진 깨알같이 작은 글씨의 유의사항에 소비자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유승종합건설은 이러한 홍보가 이미 자리잡은 업계의 관습이라 말하지만 더이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기자수첩] LH, 스스로 '갑'이라는 오만함을 버려야

최형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과거 자치구의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취재차 서울의 한 구청을 방문했을 때다. 당시 해당 구청은 기자만을 상대하는 홍보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유관 부서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어보고 다녔다. 햇병아리 시절때라 기자라는 타이틀이 어색해서, 혹은 게으른 탓에 마감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청년 벤처기업의 지속성'을 위해 구청은 어떤식으로 도움을 줄 건지 물어봤다. 이 때문에 당시 구청 직원은 기자를 청년창업 지원을 받기 위해 온 청년인줄 인식했는지, "서류를 놓고 가라"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네?"라고 하자, "말 귀 먹었어요?"라고 되묻더니, 쌀쌀맞은 말투로 "서류 놓지 말고 디시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 두 번 이상 같은 말 물어보지 마세요. 안 그럼 안 받아줘요"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기자라고 밝히고 취재를 요청했더니, 조금은 당황스러워하며 "제가 왜요?"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이런 태도로 청년들을 도와준다고요?"라고 말하자, 다른 직원들이 가세해 "어떤 일로 왔냐?"며 다시 되묻기 시작했다. 이미 기분이 나빠 있었기에 "저 직원분이 서류를 도로 가져가라 했다"며 "만약 진짜 청년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었으면, 저 직원 때문에 꿈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직원도 일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이후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이후 흔히 갑질로 통하는 '오만한 태도'는 오간데 없이 태도를 낮춰 청년 창업에 대한 구정 비전을 친절히 설명해줬다. 그때 알았다. 을의 입장에 섰을 때 결정권자인 갑의 태도는 늘 오만하다는 것을 말이다. 실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결정권이 적용되는 곳에는 관리자 입장이 되는 공무원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정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기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다. 업체들도 선정을 따내기 위해 결정권자인 이들에게 암암리에 금품 향응을 제공하고, 결국 넘어간 결정권자는 더욱 큰 것을 바라게 되고, 이게 하나의 인습이 돼버리는 구조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런 현상은 건설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일례로 공공기관 건설부문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번 감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 LH는 매번 직원 갑질논란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아니면 LH 자체감사 등에 매년 적발된다. 이번에도 LH의 현장 직원 A씨가 사고를 쳤다. 1975년생인 A씨는 50대~60대 아버지뻘인 현장소장들에게 고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회식비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던 것이 LH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메시지에는 "3시30분까지 집합" "늦으면 초당 1000원" "현장 퇴출할 1호로 선정한다" "억울하면 계약특수조건 봐라" "상금 50만냥, 20만원어치만 쏘세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장 감독 2명은 50년생, 59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하도급 업체들과 가진 6번의 회식 중 5번을 업체들에 비용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 장소도 주로 A씨 본인의 자택 인근으로 정하기도 했다. A씨의 집은 공사 현장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었다. 본인은 편하게 먹고, 푹 잘 심산이었을지 몰라도, 하도급업체들은 회식후 1시간을 달려 집을 가야했다. A씨는 LH자체 감사에서 "친근감의 표시"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A씨가 LH의 '취업규칙' 7조 규정을 어겼음에도 1개월 감봉의 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같은 현장을 복귀했다는 것이다. 결국 하도급 업체는 A씨의 두 가지 선택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당시 기자가 구청에서 겪었던 것처럼 관리자(A씨)가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식적으로라도 하도급업체에 친절을 배풀던지, 아니면 또 다시 친근하게 행동해 감사에 적발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다. 매년 하도급업체 갑질로 적발되는 LH다. 포털에 'LH 갑질'만 검색해도 쏟아지는 기사가 수두룩하다.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LH 임직원의 범죄와 비리는 총 59건,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2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8명이 파면이나 해임되기도 했다. LH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 다시 갑질 논란을 일으키며 나쁜 인습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했다. "갑질 없는 LH가 되겠다"는 구호만 매년 외치지 말고, 진심으로 갑질하지 않는 LH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자수첩] 암호화폐 사라질 대한민국, 만족하십니까?

정종진 경제부 기자 "가상통화는 모든 사기의 근원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최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있겠지만 암호화폐 부정론의 대표 주자인 루비니 교수의 발언이 금융당국의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을 통해 되풀이 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여러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그 중 하나로 루비니 교수의 이같은 발언을 인용했다. '가상통화는 종말로 들어섰다'는 표현도 빌렸다. 물론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시선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한때 '김치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며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고 여전히 해킹이나 투자 사기, 자금세탁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지난 11일 금융위 국정감사 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블록체인업체 대표는 "블록체인산업이 인터넷 이상의 혁신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도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ICO 등 암호화폐를 사행성 내지 투기가 아닌 혁신산업으로 보고 정책해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더욱 블록체인산업 활성화와 암호화폐 규제라는 정부의 이중 플레이 속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로 신규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져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결국 내부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에 내몰려 선택한 해외 진출은 안방 시장을 해외 거래소들에 빼앗기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앙꼬 없는 찐빵'처럼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 역시 불 보듯 뻔해진다. 정부가 관리감독만을 위해 블록체인산업의 성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막아버린다면 미래의 성장동력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만큼 균형잡힌 시선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재점검 해보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자수첩] 국민 신뢰 잃은 '한국감정원',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최형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한국감정원을 향한 여론의 회초리가 매섭다. 자료가 들쑥날쑥하다는 비판부터,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한 왜곡된 해석까지 내놓으며 한국감정원 자료를 두고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감정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시기는 9.13대책 전과 후로 나뉜다. 9.13대책 전에는 서울의 집값 과열 현상을 두고 '해석 논란'이 일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동향 흐름을 파악할 때 감정원 자료를 활용한다. 부동산 현황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대책 시점까지 활용하는 자료가 감정원 자료라는 얘기다. 감정원이 국토부 산하기관일뿐더러 통계청으로부터 주택가격조사에 대해 유일하게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9.13대책이 발표되기 바로 전주(9월 6일자)감정원 자료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이 0.47%로 지난 2012년 5월 감정원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감정원은 "정부의 다양한 시장안정 정책 발표로 서울 상승폭 확대가 주춤해졌다"는 애매모호함을 넘어 다소 황당한 해석을 내놨다. 특히 강남구는 전주 대비 0.59%에서 0.56% 내려갔고, 서초구는 0.59%에서 0.58% 떨어졌는데, 이를 두고 감정원은 "서초구와 강남구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수치로 보면 상승폭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지적 과열 현상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진정세라는 표현을 쓰기엔, 서초구와 강남구는 서울 상승률(0.47%)의 평균 수치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언론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정부 눈치 보기에 불과한 해석에 불과하다", "한국감정원이 아닌 통계조작 감정원이다" 등 비판했다. 정부의 두세 달에 한번꼴로 내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폭등이 지속되자, 감정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예민한 정부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런 해석을 내놨을 거란 분석이다. 결국 '애매하고 황당한 해석'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감정원은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9.13대책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한국감정원 자료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현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악화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신뢰성 논란이 아닌 완전히 '공신력'을 잃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감정원을 두고 언론은 집값 왜곡은 물론, 심지어 투기를 부추긴다는 보도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불신을 넘어 공공 통계기관으로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주의환기를 요구하는 기사들도 쏟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언론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객관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통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는 감정원 자료가 "과연 믿을만한 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다. 신뢰를 잃으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 심리다. 특히 기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흐름, 동향,분양 등의 기사를 쓸 때 감정원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감정원 자료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이를 활용하는 기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고, 감정원 자료를 활용한 기사를 보는 독자들도 불신하게 된다. 왜곡되지 않은 정보 전달을 위해서라도, 감정원의 빠른 신뢰회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자수첩] 분양만 하면 문제 생기는 '대명종건', 소비자 신뢰는 어쩌나

최형호 산업2부 기자. "급변하는 환경속에서도 대명종합건설에는 변하지 않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택 보급을 위해 고객중심, 선진주거 문화 창조, 풍요로운 생활가치, 인재육성, 기술 혁신의 경영방침을 밑바탕으로 한 고객만족과 최고의 품질시공입니다"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홈페이지에 나온 회사 소개 글이다. 대명종건 측은 △고객중심 △선진주거 문화 창조 △풍요로운 생활가치를 내세운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일방적인 설계변경', '입주지연으로 인한 입주민과의 갈등' 등 시공 현장마다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명종건이 지은 아파트 현장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와의 갈등이 빈번하다는 데 있다.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루첸'을 짓는 곳마다 분양 계약자와의 갈등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본지 6월 19일자 '루첸' 대명종건, '막무가내식' 시공 도마위동종업계 조차 "상도덕 어긋난다" 외면 참조). 이 기사에서는 현장이 공사판인데도 불구, 지자체에 사전점검 및 사용승인 신청 꼼수와, 입주 지연 등을 다뤘다. 동종업계에서도 이런 대명종건의 행태에 대해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입주(예정)자와의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고객과의 신뢰문제가 얽힌 만큼 불가피하게 설게 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계약자와의 신뢰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결국 브랜드가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가 아파트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 품격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대명종건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때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스리슬쩍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대명종건이 공사현장마다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대명종건은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만 되풀이 할뿐,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대명종건은 남양주 호평1차 대명루첸의 경우 분양률이 저조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로 일부 계약자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하남시 창우동에 대명강변타운 재건축 과정에서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조합원 측에 추가분담금을 요구해 또 다시 갈등을 일으켰다.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즉 뒤늦게 입주자나 조합원들에게 돈 문제로 대립을 이어왔다. 특히 울산시 남구에 지은 호수공원루첸과 신정동대명루첸의 경우 대명종건의 일방적 설계변경, 입주(예정)자 항의, 대명종건의 일방적 사용승인에 따른 입주지연, 임시 사용승인 꼼수, 울산남구청으로터 검찰 고발 등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여기에 신정동대명루첸의 입주자들에게는 입주보상금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하남시에서 분양한 하남 유시티(U-CITY) 대명루첸의 경우도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20%를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집단대출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예비 청약자는 현금이 부족해도 개별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당시 대명종건은 예비청약자에게 아파트계약시 하부 기초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의 '설계변경 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항목에는 아파트를 지지하기 위해 땅에 박는 말뚝 개수를 412개를 감소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자부실의 단초를 당시 계약자들과의 합의로 무마하려했던 것이다. 이도 모자라 현재 하남유시티 대명 루첸은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사전점검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 올해 11월 입주예정이지만, 대명종건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7월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입주 지정일을 8월 말로 통보했다. 대명종건은 지난 14일 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하남시청은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입주시기도 남았기 때문에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해보면 대명종건의 문제는 일방적 설계변경, 하자보수 발견, 공사 중인데도 지자체에 사용승인 신청, 일방적 입주 지연 및 통보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명종건의 이런 행보는 회사 재무구조와 연관 있다고 말한다. 부채비율이 높다보니 분양하는 곳마다, 분양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분양 때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감독시스템에 따르면 대명종건의 부채총계(지난해 12월 31일 기준)는 4171억 2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본 총계는 815억 3100여만원으로 부채율이 511%에 달한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총액(유동부채)만 해도 2538억 8100여만원에 달한다. 매년 빚을 갚기 위해 분양한다는 말도 틀리지 않은 얘기가 되는 셈이다. 대명종건이 분양 때마다 분양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또한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해당 입주자일텐데, 대명종건은 이를 간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양 때마다 벌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대명종건은 끊을지 미지수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빈번한 문제가 인습으로 변해가는 대명종건의 고질적인 행태. 판단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지만 건설업계를 담당하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쓸씁함이 느껴지는 이유다.

[기자수첩] '구멍난 노동3권', 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옳은가

김영봉 기자 2007년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항공산업의 노동자들은 쟁의권을 박탈당했다.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원의 노동조건은 악화되었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항공노동자들이 외친 말입니다. 바로 항공산업이 필수공익업무로 지정돼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한당한 것에 대한 부작용을 토로한 것인데요. 기자는 최근 현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재벌들의 갑질 및 경영비리 의혹으로 항공사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의 필수공익사업장(이하 필공) 지정은 지난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여객 및 물류운송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2006년 말, 법 제정으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었다지요.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양대 항공사가 독과점 하다시피 했던 항공산업은 저비용항공사(LCC)와 외국국적사들이 들어오면서 파이가 나눠졌고, 그 영향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항공산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지요. 이미 국내항공사만 8여개, 민간 항공사들이 들어선 지금, 과연 민간 항공사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하면서까지 필수공익사업장으로로 계속 유지해야할지 되묻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물론 항공산업이 준공공재로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공공재는 아니지만 파업으로 인해 나타날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연히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장이든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3권을 가진 노동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입니다.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보장한 일종의 방패지요. 그런데 정부가 약자인 노동자들이 들고 있는 방패에 구멍을 낸 꼴이 되었습니다.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할 당시에는 양대 항공사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항공산업 환경이 달라졌고, 최악의 경우 파업을 하더라도 다른 항공사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항공노동자들이 양대 항공재벌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구멍 난 방패를 들고 일터가 아닌 길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용승객들이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업주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 갑질을 해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외칩니다.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한 정부와 국회가 빼앗아간 노동3권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구멍 난 노동자의 방패를 다시 메워주고 거리에서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야 될 시기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기자수첩] 케케묵은 카드 규제…현실 외면한 금융당국

이보라 경제부 기자 카드사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크게 발전했는데 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제재는 아직도 200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 카드 모집인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382명에 달했다. 2013년 22명, 2014년 32명, 2015년 45명으로 늘다가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급증했다. 이처럼 불법모집이 횡행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규제가 자리잡고 있다. 카드모집인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불법일지라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길거리나 공공시설에서 모집해서도 안 된다. 카드모집인들은 연회비 10%룰과 같은 규제는 비현실적인 데다가 다른 업권과 차별적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판매시 사은품 제공 한도는 3만원이다. 카드모집인은 연회비가 10만원인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 1만원까지밖에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드는 연회비가 10만원을 넘지 않아 1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의 사은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하면 불법모집이 줄어들게 될 테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이를 고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발급 남용을 이유로 카드모집인에게는 연회비의 10%까지만 돌려줄 수 있도록 했지만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하면 연회비의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카드모집인과 카드업계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카드 모집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도입된 것은 2000년대 초 발생한 카드대란 사태와 관련이 깊다. 당시 정부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카드사들은 소득, 상환능력여부는 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발급해왔다.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카드가 무분별하게 발급되면서 수백만명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현재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월 50만원) 이상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한다고 해도 무분별하게 발급되지 않는다. 카드사들 또한 연체율을 낮춰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고,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카드가 과잉 발급되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당국의 십수년째 해묵은 규제를 그냥 두고 있다. 이는 혹시 또 문제가 생길까 지레 겁을 먹고 현상유지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회비 10%룰을 굳이 유지해 불법모집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둘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듯 금융당국도 혁신을 시작할 때다.

[기자수첩] 정부의 대책없는 '부동산 대책', 기대보단 또 한번의 실망

최형호 산업2부 기자.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또 하나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9.13대책은 '대책의 끝판왕'이라 여겨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투기를 막는데, 이만한 강제성을 띤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 내용을 요약하자면 종부세 과세 구간을 정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물론 집을 보유한 이들에게 세금을 더욱 걷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해 예전같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논란거리였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9.13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8번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 정부가 출범했으니, 두세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셈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대책들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다. 투기꾼들이 정부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한두달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도, 이내 규제의 허점을 노려 금세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 지난해 유행처럼 번진 '로또 아파트', '똘똘한 한 채' 등도 정부 규제 허점으로 인해 생겨난 부동산 신조어다. 9.13대책은 정부 입장에서도 벼랑끝 마지막 칼을 빼든 셈이다. 분명 정부는 그간 실패한 대책들을 반면교사 삼아 투기 지구 집값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세웠다. 이번 대책이 성공하고 고착상태가 되면 정부가 그토록 바라던 "주거는 투기가 아닌 삶의 공간"이라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을 수 있다. 반면 실패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시장 혼란은 불가피해진다. 지난 참여정부 때처럼 섣불리 종부세를 올렸다가, 집값 폭등의 폭탄을 피하지 못해 전국 집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되면 '되풀이된 실패'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당한 아쉬움을 표했다. 기대보단 우려가 더 많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놓쳤다. 첫 번째는 수요를 억제하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박원순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박 시장을 정부가 조만간 만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서울시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여기에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들에게도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서민 죽이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간과했다. 정부가 종부세를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과세하기로 정한만큼 서울 시민 절반가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종부세 중과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4978만원에 달하고, 강북권 14개 자치구의 평균 매매가도 5억4868만원에 이른다. 강남주민들은 물론이고 강북주민들까지 종부세 폭탄에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전세자금 대출규제도 투기꾼 잡으려다 서민들만 옥죄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간 '갭투자', '빚내서 내집마련' 등 투기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생계형 전세업자도 많았다. 결국 생계형 전세업자까지 대출을 막을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번 대책은 '일시적인 집값 안정화'에 도움 될 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투기꾼 잡자고 애꿎은 서민들까지 피해보는 건 분명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방향은 아닐 것이다. 이번 대책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만큼 아직 다듬을 시간은 충분하다. 종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1주택자부터, 생계형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좀 더 세밀하게 봐야한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수첩]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보험약관…즉시연금?암보험의 교훈

정종진 경제부 기자 보험은 왜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 보험권 민원과 분쟁의 상당수는 '보상' 때문이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예상보다 받는 금액이 적다면 당연히 분통 터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일지 떠올리게 된다. 보험약관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보험사 CEO들과 만나 "보험약관이 어렵고 내용 자체가 불명확해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 분쟁 등을 겨냥한 일성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 장소였던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에서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보험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였다. "약관대로 지급하라!" 보험약관의 해석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부터 최근 즉시연금과 암보험까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약관 해석 차이로 인한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불거질 것은 자명하다. 그간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등 여러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만들고자 했지만 여전히 어렵고 불명확한 용어가 너무 많다. 오죽하면 소비자 사이에서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해 약관을 어렵게 해놨다는 쓰디 쓴 목소리마저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은 조만간 보험 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보험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에서부터 보험금 지급심사, 분쟁 등 모든 과정에 걸친 문제점을 원점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약관의 오류를 잡아내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바꿔놓겠다는 것이 일련의 작업들의 핵심 포인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아리송한 보험약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보험의 시작과 끝인 보험약관이 과연 얼마큼 명확해질지, 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빠져 있지 않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해야할 몫이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즉시연금 상품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상품을 파는 주체는 보험사이며 지적에 대해 금감원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1차적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보험약관을 잘못 만든 보험사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보험약관을 작성하는 주체인 보험사와 이를 감독하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따로 놀아서는 안된다.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을 꼼꼼하게 만들고, 금감원은 이를 제대로 점검하는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 마련돼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수첩] 정부의 빗나간 '부동산 대책'…규제보단 지혜가 필요할 때

최형호 산업2부 기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점점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오히려 정부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면서 또 다른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해묵은 숙제를 풀려던 정부가 헛다리 대책으로 인한 연이은 실패로 오히려 된서리를 맞는 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추석 이후 또 다른 대책을 준비 중이다.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맥이 풀렸다. 국내 부동산은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면 할수록 규제의 역설이라는 프레임으로 집값이 폭등하곤 했다. 규제의 최소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할 때임에도, 결국 정부는 또 다시 국내 부동산 시장에 회초리를 들었다. 부동산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그만큼 호되게 당했으면 됐지, 왜 자꾸 규제를 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더 이상 투기꾼들은 정부의 규제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성이 생겼기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가하더라도, 결국 관망하다 규제의 허점을 발견하고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 할 것이라 분석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619 대책을 시작으로 82, 95 대책, 주거복지로드맵, 양도세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강화로 지난해부터 두세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엔 박원순 시장과의 엇박자로 인한 827 대책도 모자라 추석 이후 또 다른 규제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지난 대책 결과를 돌이켜 보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조차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규제위주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켜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한다. 일례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권 대출을 옥죄는 정책은 재건축 단지를 더욱 귀하게 만들었고, 희소성까지 생기다보니, 매물만 귀해져 가격은 다시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다. 수요자들이 강남이나, 도심 쪽 아파트를 보유하려는 심리를 정부가 간파하지 못한 탓이다. 이번 대책도 과거 대책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번 827 대책에서 투기지구 지정 확대와 수도권 아파트 24만호를 늘린다는 포괄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 집값을 내리려면 그만큼 공급이 활발해야 하는데, 정부가 공급 타이밍을 잘 못 예측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엇박자를 내고 있고 그린벨트 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서울시와 불협화음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강북 매매가 폭등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827 규제카드가 오히려 그 지역 집값 폭등을 부추긴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투기꾼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잡히겠냐"고 비웃듯 반문한다. 정부 단속을 잠깐 피하는 소나기나 보여주기식 행정쯤으로 여기며 잠깐 정부의 눈치나 볼 뿐, 전혀 무서워하거나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 잠시 시장 심리가 위축됐다가 이내 되살아나곤 했던 학습 효과 때문이다. 내성이 생긴 것이다. 오히려 집중 단속이라는 정부의 회초리는 더 이상 서울 부동산 시장을 막는데, 한계가 온 느낌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부동산 시장은 태생 자체가 사치성 풍토를 기반으로 형성됐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물론이고, 불경기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은 서울은 물론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몰리게 된다. 좀 더 세밀하게 나가면 강남은 부의 상징이 된지 오래고, 박 시장의 강북 개발론 이후 서울 전역으로 부의 범위가 확산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부의 잣대가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지휘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수요자들은 부촌에 한 번 발을 디디면 웬만해선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머무르려는 기존주민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새롭게 진입하려는 수요자들로 인해 항상 수요 초과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서울은 각종 규제에도 강할 수밖에 없고 가격은 강세를 띠게 마련이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이런 한국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한 정권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현 정부처럼 집값을 규제하려다 된서리만 맞았고 애꿎은 서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했다.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생각보다, 더 이상 투자지역으로 극성을 부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로 대응해야 할 때란 생각이다. 서울, 특히 강남의 투자 바람은 말 그대로 강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강풍에 대응하기 위해 더 센 바람으로 맞불을 놨다가 보기 좋게 실패했다. 이제는 '규제 완화'라는 햇빛으로 강풍을 따뜻하게 잠재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기자수첩] 다시 폭등하는 서울 집값…박원순 시장이 불 지폈나

최형호 산업2부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이 강북권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강북권역 부동산 시장 오름세가 폭등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서울부동산 시장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박 시장이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현재 서울 집값은 수직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전 서울지역을 투기지역으로만 지정하려 할 뿐,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심리적인 영향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조만간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실상은 정부가 진단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박 시장은 휘발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국토부도 우려한 용산을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강북 집값 상승에 불을 지피더니, 현재는 강북개발을 발표하며 강북 부동산 급등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서울~용산역 구간 철로 지하화 계획은 물론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약 한달간 강북구에 옥탑방 생활을 하고 나오더니, 강북도 강남 못지않은 도시로 계발한다는 '강북 개발론'을 펼치며, 강북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지금 '박원순에 의한, 박원순을 위한, 박원순의 부동산'이 돼가고 있는 모양새다. 반응은 반년 만에 집값 최대폭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20일 기준)은 전주 대비 0.37% 올랐다. 1월 마지막 주 0.38% 오른 이후 3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동작구의 아파트값이 0.80%로 가장 많이 뛰었고, 이른바 '박원순 호재로 불리는 용산구(0.45%)와 영등포구(0.51%)는 계속해서 높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박 시장의 '강북권 중심 도시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도시철도(경전철) 목동선이 지나게 될 양천구도 0.56%가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동작구의 뒤를 이었다. 인근 강서구(0.53%)도 0.5% 이상 올랐다. 면목선이 계획되는 중랑구는 0.15%의 상승률을 보여 지난주 0.05%보다 그 폭이 3배 가량 커졌고 강북구(0.34%)도 지난주에 비해 상승 폭이 뛰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힐 뿐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전 지역이 집값 과열현상을 보이자 "조속한 시일 내에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며 "지정된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서초송파강동동작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양천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정부는 나머지 14개구 가운데, 집값 급등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미 박 시장이 개발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투기지구로 지정한다고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부동산 현장을 가보면 박 시장이 언급한 지역의 거래량은 드물지만, 집값 오름세는 심화된 양상이다. 일례로 박 시장의 '여의도 신도시' 발언 이후, 이 여파는 영등포구는 물론 인근 양천구, 심지어 강서구까지 집값 폭등이 확산돼가고 있다. 특히 집값 오름 현상이 심화돼가고 있음에도 불구, 거래량은 뚝 끊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게 집값이 오르면 거래량도 증가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현재는 집값과 거래량은 반비례 양상을 띠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박 시장이 발표한 일부지역이 호가하면서, 나타나는 '기형적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정부가 대게 투기지구로 지정하면, 그 지역 부동산은 호가할 것이란 역발상이 이런 현상을 빚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박 시장의 강북개발 발표는 해당지역 집주인, 투기꾼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규제하며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카드'를 꺼내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최근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며, 집값은 서울 전역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잠재된 '휘발' 지역에 기름을 부은 '박원순 효과'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기자수첩] 국토부도 모르는 '미분양' 기준…통계 신빙성 있나

이선경 산업2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미분양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에 대해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어 미분양 통계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전문가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미분양 주택현황' 자료를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참고한다. 국가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임은 물론 시도별, 부문별, 규모별로 상세하게 정보가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분양 정보를 집계발표하는 국토부 직원조차 미분양 단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구청, 건설사 등이 혼란을 겪었다. 지난주 <아시아타임즈>는 인천의 한 단지에서 건설사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이 수백가구 이상인 것을 발견하고 국토부 해당 부서에 문의했다. 건설사가 미분양 단지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분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국토부 직원은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단지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미분양으로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신고"라고 답변했다. 그는 "전월세 계약이 발생할 경우 RTMS(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등재된다"며 "만약 계약 내용이 시스템에 남지 않았다면 불법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가 임대를 하려면 사용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어겼다면 주택법 102조에 따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종합해보면 해당 단지를 분양한 시공사와 시행사는 △미분양으로 허위신고를 한 점 △RTMS에 등재되지 않는 불법거래를 진행한 점 △사용변경승인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단지의 관할시, 구청, 시행사, 시공사 등에 문의한 결과 이들은 '금시초문'이라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사용변경승인은 준공 전에 이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준공 후 건설사가 보유분에 임대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도 "해당 단지에 전부 전세를 놓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국토부에 이러한 사항으로 구청과 시공사 등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야기 했더니 3일 뒤에야 명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알아보니 RTMS 실거래 자료에는 분양권이나 매매자료만 등재돼 전월세는 아직 포함이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건설사 보유분에서 발생한 전월세 계약도 미분양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미분양 단지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재고로 볼 수 있어 미분양으로 집계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후 다른 과에 요청해 검토한 결과 사용계획도 준공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준공과 분양 시점 이후에는 사용계획 변경 없이도 건설사가 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처음에 착각을 해서 잘 못 말했다"며 "알아보면서 정확히 알게 됐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믿고 사용하던 정부의 자료가 허술하게 관리된 것이 밝혀진 셈이다. 특히 구청, 시청의 집계 자료를 받아 전국 미분양 통계를 발표하는 국토부가 그 기준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앞으로 국민들이 국토부의 미분양 자료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토부의 미분양 분류 체계가 명확히 구분돼 있는지 또 담당관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등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자수첩] 49일 고민한 '제주도 난민' 靑답변… 아이고 의미없다

윤진석 뉴미디어부 기자 청와대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하가 폐지/개헌' 청원에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지난 6월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지 49일만이자 71만4875명의 국민이 서명한 뒤 청원의 기한이 마감된 후 18일만의 답변이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중 가장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고, 청와대도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미뤄왔던 만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됐다. 그러나 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대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크게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 의무화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엄정심사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 명문화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전문가 대폭 확충 △국가정황정보 수집할 난민심판원 신설 △난민인정자에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등이다. 그런데 이는 지난 6월 법무부가 발표한 '난민 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 법무부는 지난 6월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가짜 난민'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난민심사 및 이의절차 간소화 △난민심판원 신설 △난민 인정자 특화 사회적응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는데, 이날 발표된 대책과 비교하면 SNS계정 제출과 난민브로커 처벌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SNS계정으로 난민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둘째치고, SNS계정이 없는 난민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박 장관은 이날 4월30일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거주 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고 6월1일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하는 예멘인은 더 없다고 설명했는데, 이 역시 6월 난민대책을 발표하며 배포한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다. 이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장관과 정 센터장의 난민에 대한 인식은 분명 옳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 난민을 외면해서는 안되고, 과거 우리도 난민으로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다. 그런데 70만명의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너무 얕아 보인다. 난민 대책이 발표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된지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가 준비한 대답은 고작 'SNS계정 확인'과 '브로커 처벌 규정' 추가라니 힘이 다 빠질 지경이다. 물론 이번 답변을 계기로 정부가 난민 문제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 사태를 제주도에 투영하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와 반감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인다. 박 장관의 답변이 전해진 뒤 한 네티즌은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적었다. "두달 가까이 고민해 내놓은 대답이 고작 SNS계정 확인이야? 아이고 의미없다" 정부의 시원한 대답, 아니 진일보된 논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꼈을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기자수첩] '저축은행=고금리' 쟁점,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보라 경제부 기자 금융감독당국과 저축은행이 대출금리 를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영업 행태를 지적하며 고금리 대출 비중, 잔액 등을 줄세워 압박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저신용자를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을 보면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09만1,000명)의 78.1%(85만1,000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대출 차주의 평균 대출액은 800만원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25.6%였다. 이는 저축은행이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 20% 이상의 고금리 일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6등급 23.4%, 7등급 25.3%, 8등급~10등급 25.2%로 별 차이 없이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 ROA, ROE 등 수익성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하면서 저축은행이 고금리 영업 행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용등급이 나쁠뿐 상환능력이 충분한 차주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덤터기를 씌우는 격이라는 경고의 메세지다. 일리 있는 얘기지만 한편에서는 금감원의 저축은행 몰아세우기는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고금리라는 프레임을 부각해 일괄적으로 금리인하를 압박하기보다 저축은행이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상환능력에 맞게끔 금리 적용을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바로 잡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인 것. 감독당국의 주장대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고금리로 일관한다는 저축은행을 압박하기 보다 금리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마다 규모에 따라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있지만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취지에 맞게 신용평가모델을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또한 신용평가사의 모델을 도입했을 경우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은행 또한 차주 개개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그에 맞는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재확인하고 고도화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금리 인하만 요구하기 보다 저신용자및 취약계층과 저축은행업계가 함께 만족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칫 빈대 잡으려 초가산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수첩] SK건설 라오스 댐 붕괴, 무리한 공기단축이 화 불렀나

정상명 산업2부 기자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의 세피아세남노이 댐이 붕괴됐다. 4일간 이어진 폭우로 보조댐 5개 가운데 1곳이 범람해 댐 일부가 유실됐다. 댐을 넘어선 물은 하류 마을을 덥치면서 수백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의 대략적 개요다. 이를 두고 부실시공부터 시작해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는 등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앞당긴 점이 사고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이 댐은 지난 4월 말부터 공사를 마무리하고 물을 채우는 임파운딩을 실시했다. 당초 계획보다 무려 5개월 가량 앞당긴 성과다. 인센티브를 수령하기 위해 공기를 무리해서 앞당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SK건설은 성과를 인정받아 발주처로부터 약 200억원의 보너스를 수령했다. 해외 사업에서는 조기 준공 달성 시 발주처가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계약이 많다. 공사기간이 곧 비용이며 댐플랜트 설비를 조기 가동할 경우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돌관공사(24시간 진행하는 공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돌관공사는 인건비가 곱절로 많이 투입된다. 공사진행 속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다보니 부실시공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기 단축에 성공할 시 얻게되는 인센티브를 위해 무리한 결정을 내리곤 한다. 실제 공동사업자인 한국서부발전은 발주처와 500만 달러 규모의 담수 보너스 지급보증을 체결했다. 개도국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할 시 서부발전이 대신 지급한다는 계약이다. 이와 별개로 라오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된다. 4월부터 담수를 시작한 세남노이 댐은 최근 물을 다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담수 시기를 늦췄어도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을지 의문이다. 이번 사고을 보면서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SK건설은 국내 대형건설사 가운데 해외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다. 바꿔 말하면 타 건설사가 내수(국내 주택사업)에 집중했을 때 SK건설은 수출에 힘 써왔다는 의미다. 타 건설사들이 단순 도급에 머물러 있을때 선도적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에 뛰어들어 해외에서 건설사의 위상과 수익성을 끌어 올린 것도 SK건설의 성과다. 그러나 이번 일로 SK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입었다. 이제 SK건설이 해야할 최우선 과제는 피해를 입은 라오스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확실한 사후조치다. SK건설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 간 신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일을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기자수첩] 최저임금 '폭탄돌리기'…폭탄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보라 경제부 기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가격은 시장에게 현재 정부의 시장개입을 보면 드는 생각이다. 카드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해 정해져야할 시장가격이다. 그러나 현재 가맹점수수료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카드수수료는 태풍의 눈이었다.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16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편의점 본사에 내는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즉각 중단,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책 중 하나로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시장 자율로 결정돼야 할 카드수수료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발판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일이다. 하지만 지금 행태를 보면 정부가 쥐고 좌지우지 하는 꼴이다. 영세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카드사의 희생을 요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카드업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을 민간 기업이 지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판매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도 하소연하고 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이미 낮아질대로 낮아진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만 손을 놓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선진 금융시장처럼 비용을 자율적으로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가격결정권은 정부의 것이 아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 수요와 공급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후에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것을 조정해나갈 필요는 있지만 정치논리에 의해 정해져서는 안된다. 카드수수료를 계속해서 낮추다보면 수익이 악화된 카드사는 결국 소비자혜택을 축소하고 직원을 감축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지나친 시장개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미봉책일뿐 또다른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수입 픽업 개척자 '콜로라도'에 무슨 일?…포드 '레인저'에 '완패'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수입 픽업 시장의 개척자 한국지엠 쉐보레 '콜로라도'가 올해 부진의 늪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쉐보레 콜로라도는 올해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전년보다 48.1% 급감하는 등 1208대에 그쳤다. 콜로라도는 지엠으로부터 수입·판매하는 픽업트럭으로 지난해 국내에 본격 판매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올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8월 공식 출시된 콜로라도는 1289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5049대가 판매됐다. 콜로라도와 함께 쉐보레가 수입·판매하는 대형 SUV '트래버스'도 같은 기간 14% 감소한 1431대에 머물렀다. 콜로라도의 경우 지난달 판매량은 더욱 뼈아프다. 확대되는 수입 픽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포드코리아가 선보인 '레인저' 시리즈에 완패를 당했다. 지난달 판매량은 콜로라도 64대, 와일드트랙과 랩터 등 뉴 레인저는 총 125대가 판매됐다. 2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레인저는 349대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콜로라도의 경우 상품성에 자신이 있는 만큼 판매 실적은 조만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지엠은 이달 주요 차종에 대해 최대 250만원까지 할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콜로라도는 '정가판매'를 고수한다.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콜로라도와 트래버스의 오프로드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고객 체험 행사 '쉐비 다이나믹 익스피리언스'를 성공리에 마쳤다. tvN 예능 '바퀴 달린 집2'에도 지원하는 등 콜로라도의 상품성 알리기에 적극적이다. 특히 바퀴 달린 집2에서 콜로라도는 우수한 견인능력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콜로라도는 토우·홀 모드가 적용돼 대형 트레일러 하우스를 견인하거나 무거운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도 최적화된 변속패턴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 스웨이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스테빌리트랙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은 고속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트레일러의 스웨이 현상을방지해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본적인 주행 실력도 수준급이란 평가다. 가솔린 3.6리터 V6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돼 최고출력 312마력 최대토크 38kg·m의 성능을 발휘하고, 전자식 오토트랙 액티브 4×4시스템은 빙판, 눈길 등 악조건에서도 최적의 접지력을 발휘한다.

백화점·마트·편의점·이커머스…유통업계 ‘동행세일’ 총출동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유통업계가 소비 진작에 팔을 걷었다.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마트, 편의점, 이커머스 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침체된 국내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힘내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남녀패션·잡화·리빙 등 전 품목에 걸쳐 올 여름 신상·이월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주말에는 브랜드별로 구매액의 최대 10%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프로모션도 연다. 스포츠의류 할인행사도 한다. 롯데백화점은 나이키 대표슈즈 와플원을 본점·잠실점 등에서 할인가에 선보인다. 아디다스는 인천터미널 행사장에서 24~29일 여름 이월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다음달 2~11일에는 랑콤·입생로랑·설화수 등 20개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참여하는 할인전도 연다. 신세계백화점 또한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한다. 골프의류 잭니클라우스·블랙앤화이트·빈폴골프 등을 최대 20% 저렴하게 내놓고 수영복 브랜드 아레나·나이키스윔·엘르 등은 최대 30% 할인 혜택을 준다. 랄프로렌칠드런 등 44개 아동 패션브랜드 제품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재고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 패션 기업 돕기에도 나선다.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코리아 패션마켓 시즌3’을 열고 최대 50% 할인혜택을 준다. 참여브랜드는 지컷·스튜디오톰보이·더아이잗컬렉션·지오다노·데무·최연옥·캠브리지멤버스·올젠·보니스팍스 등 총 37개다. 현대백화점 역시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등 17개 점포에서 여름 정기세일 겸 동행세일을 한다. 정부 주최 패션 할인전 ‘코리아 패션마켓 시즌3’을 통해 신촌점 등에서 50여개 브랜드 이월상품을 최대 60% 할인해준다.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플러스 포인트 쿠폰 30억 원어치도 푼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동행세일에 함께한다. 롯데마트는 24일부터 30일까지 한우, 해산물 등을 최대 30% 할인해준다. 이마트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신선, 가공 등 먹거리 상품과 여름 가전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GS리테일은 24일부터 GS25, GS더프레시, GS프레시몰 등 온·오프라인에서 생필품 1+1, 2+1, 할인, 경품 증정 행사를 펼친다. 무엇보다 GS프레시몰에서는 전국 유명 맛집 상품을 최고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마트24는 동행세일 첫날 24일 하루 동안 현대카드 결제 시 원두커피 이프레쏘 아메리카노를 100원에 판다. 이달 말까지 와인 20여종도 최대 46% 저렴하게 판매한다. 롯데온은 동행세일 기간 국내 대표 중소기업상품 1300여개를 최대 20% 저렴하게 선뵈는 기획전을 한다. SSG닷컴은 27일까지 매일 선착순 1만 명에 SSG페이로 5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3만원 할인 가능한 22% 쿠폰을 준다. 추첨을 통해 SSG 랜더스 경기입장권을 1인당 2매 주는 이벤트도 연다. 우수 중소기업 베스트 상품만을 선정, 최대 60% 할인하는 별도 기획전도 펼친다. 이와 함께 11번가는 25%·15% 할인쿠폰을 동행세일 기간 매일 발급한다. 티몬은 티비온 라이브커머스로 소상공인의 신규 판로 지원을 위한 특별 기획전(최대 40% 할인 쿠폰 제공·무료배송)을, 쿠팡은 이 기간 중소기업 통합 기획전·추천상품 기획전 등을, 위메프도 식품·패션·리빙·가전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소상공인 상품을 최대 40% 할인해준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열고 있는 대규모 할인행사다. 중기부에 의하면 지난해 동행세일 기간 주요 백화점 3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명품 매출이 50% 안팎 늘었고 가전 부문 매출도 구매액 환급·상품권 증정 등 행사에 힘입어 큰 폭 뛰었다.

카카오, 커머스 품고 시총 3위 굳히기…‘무서운 확장성’ 주목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 사업을 키우기 위해 오는 9월 계열사 카카오커머스를 재합병한다. 시장의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카카오의 시가총액도 70조원을 넘어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커머스 지분 100%(취득금액 182억1800만원)를 취득한 뒤 CIC(사내기업) 형태로 본사에 흡수 합병한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합병 기일은 오는 9월 1일이며, CIC 대표는 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가 그대로 맡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결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커머스와 합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카오커머스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카카오로부터 분사한 이후 계속해서 덩치를 키워왔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수월한 접근성을 앞세우며 분사 첫 해인 2019년 연간 매출은 2962억원, 영업이익 757억원을 기록하고, 다음 해에 약 2배가량 성장한 5735억원, 1595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커머스가 3년 만에 다시 본사로 돌아오는 것은 최근 이커머스 부문을 중심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네이버와 쿠팡에 대항하기 위한 차원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요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카카오커머스는 상품 품목과 서비스 영역을 점차 확대시켰다. 기존 식품에서 더 나아가 명품부터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쿠팡, 네이버처럼 물류 네트워크를 따로 갖추지 않아도 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일어난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선물하기 출범 10년 만에 지난해 쇼핑 거래액만 약 3조원까지 성장했다. 2918년 6월에는 공동 구매 쇼핑 서비스인 ‘톡딜’을 선보이며 1년 만에 거래액이 28배 성장했다. 라이브커머스인 '카카오쇼핑라이브'도 지난달 누적 시청자 수만 500만명 돌파, 평균 시청 횟수 14만회, 방송당 평균 거래액 1억원을 달성했다. 내달 중에는 카카오커머스의 스타일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한 뒤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과 합병, 카카오 자회사로 출범하며 외형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모양새다.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 합병 소식에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시총에 반영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최근 네이버를 제치며 시총 3위에 올랐고, 지난 22일 카카오커머스 합병을 발표하자 시총 70조원을 돌파하며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시총은 약 35조원으로 국내 10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카카오의 핵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상장을 예고하며 카카오의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 이에 2월 시총이 40조원까지 성장, 셀트리온을 넘어섰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주식 액면 분할을 진행, 주식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쪼개면서 주주들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분할 상장 첫 날 시총은 50조원을 돌파하며 6위 기록, 지난 11일에는 시총 60조원으로 신기록을 달성하며 경쟁사인 네이버를 제쳤다. 박지원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33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 공동체 내 가장 이익 기여도가 높은 자회사“라면서 "카카오커머스를 흡수·합병한다면 광고 사업부문과 커머스 사업부문의 시너지가 가능하며 향후 커머스 앱으로 카카오톡 발전 속도 역시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카카오는 주요 자회사 IPO시에도 커머스 중심 비즈니스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카카오 주가를 이끌어갈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