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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7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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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워마드'가 페미니즘의 메신저인가

윤진석 뉴미디어부 기자 '메세지를 반박하기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는 아주 오래된 정치적 전략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도저히 반박할 수 없으면 힘들게 주장을 반박하지 말고 상대방의 헛점을 파고들어 그의 신뢰를 허물게 만들라는 의미다.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어가면 상대가 주장하던 '반박할 수 없는 메시지'는 사라지고 이슈의 초점은 '메신저의 신뢰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키는데 왜 손가락만 보나' 중국 명나라 구녀직이 저술한 '지월록'에 등장하는 말로, 당나라의 비구니 무진장이 글을 모르는 혜능에게 "글을 모르는데 어찌 진리를 아느냐"고 묻자 "진리는 하늘의 달과 같고 문자는 손가락과 같다. 달을 보는데 손가락을 거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답한 것에서 유래됐다. 기자가 느닷없이 '작은 따옴표'를 꺼내 든 것은 이 두 격언이 동안 '워마드'가 쏟아내는 혐오발언과 행동을 '여성권리 신장을 위한 과격한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여성학자와 진보언론이 내세운 방패였기 때문이다.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는 태생부터 '남성 혐오'를 지향했다. 페미니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의 철폐와 이를 위한 여권의 신장'이 아닌 여성우월주의와 성소수자에 대한 배척을 기치로 삼은 곳이다. 전적도 화려하다. '625 참전용사 비하' '남성 부동액 테러 모의' '안중근 의사 모욕' '성재기 김주혁 종현 비하' '홍대 누드크로기 몰카' '호주 아동 성추행' 등 입에 올리기 쉽지 않은 온갖 혐오를 배출해왔다. 이것들은 단지 대상이 '남자'라는 이유로 자행되어 왔고, 일부는 사회적 이슈로 크게 거론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을 옹호하는 논리는 참으로 이상하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동안 여성이 받아온 차별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니다' '여성인권을 얘기하는데 왜 그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가' '단지 미러링을 뿐이다. 본질은 여성 인권 신장이다' 등이다. 문장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딱히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적 사회에서 특혜를 받아온 '기성세대 남성'에게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고, 여성에게 차별을 강요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일견 타당하다. 그럼에도 '워마드'가 쏟아내는 혐오가 과연 여권 신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일부 여성학자들은 워마드가 가르키는 손을 보지말고 달을 보라고 하는데 그들이 혐오를 무기로 누군가를 찌른 그래서 '피까지 묻은 손가락'에서 시선을 거두고 달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기해'(자살해 라는 의미)를 외치고, 천주교에서 예수의 신체로 여기는 성체(聖體)를 훼손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한다. 문 대통령이 그리고 천주교가 여성인권을 저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타당한 메시지 전달 방식인지를 생각하면 고개가 가로저어진다. '본질은 페미니즘이며,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이고 투쟁이다' 그래 맞다. 분명 반박할 수 없는 메시지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워마드'라면, 그 메신저는 그들이 뿜어낸 혐오를 뒤집어 쓴 모든 이들에게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페미니즘'은 사라질 것이고. 이 것이 진정한 페미니스트와 여성운동가들이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기자수첩] 칼 빼든 금감원, 소비자만 있고 금융은 없다

유승열 경제부 기자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 윤석헌 당시 서울대 객원교수가 금융감독원장으로 낙점되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남긴 말이다. 이 말은 현실이 됐다. 윤석헌 원장이 취임 두 달 만에 금융권에 칼을 빼들었다. 9일 윤 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불완전판매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감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금융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 점검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오는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가 3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종합검사는 2~3년 등 일정 주기로 길게는 한 달가량 금감원 인력을 금융사에 파견해 금융사의 경영을 샅샅이 파헤치는 검사다. 다만 그는 "일정 검사주기마다 관행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와 달리 금융사의 경영이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 부활의 이유는 명백하다. 소비자 보호다. 최근 금융권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 사고들이 잇따라 터졌다. 삼성증권의 유령배당 사태,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등이다. 여기에 'CEO 셀프연임', 채용비리 등 경영실태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윤 원장은 금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지목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가 내놓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도 골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다. 금감원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당국의 방침은 '찝찝함'을 남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당국은 "코치가 아닌 심판의 역할을 하겠다"며 금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로 했다. 사전심사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고 했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종합검사도 그 일환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명분이 생기자 금감원은 돌연 "본연의 임무인 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돌변한 것이다. 금감원의 책임이 있는 것이 맞다. 채용비리 최초 발생지도 금감원이고, 권위가 무너진 것도 금융그룹과의 싸움에서 진 영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혁신 추진의 결과물이 예전으로 회귀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금융권은 이미 활기를 잃었다. 종합검사를 들어오면 한 달, 금감원은 '저인망식 검사'로 모든 업무를 샅샅히 뒤지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자료요청, 담당자 소환 등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때문에 종합검사 이전 만반의 준비를 다해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을 태우는 격이다. 관치금융 부활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이 다시 이를 무기로 금융사 위에 군림하며 '조종'하려 할 것이란 예상이다. 종합검사는 그만큼 금융사에게 있어 무서운 것이다. 금감원의 말을 안들을 수가 없게 한다. 어떻게든 잘못을 찾아 철퇴를 내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목표 중 하나인 '금융산업 발전'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금융산업 발전', '금융시장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금융산업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수수료 자율화 등 선진금융 규제를 바라던 금융사들의 바람은 말 그대로 바람에 휘날려 사라진지 오래다. 금융사들은 보험료, 대출 가산금리 산정 등 최소한의 자율성조차 바라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당국은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사 시장자율성을 보장한 이유는 '소비자 권익보호'였다.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당국은 금융사들을 옥죄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게 되는 꼴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금융사도 수익이 나야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경제는 심리이고 자율은 혁신이다. 관치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관행과 안주하는 행태가 팽배해질 것이다. 새로운 것을 도전했다가 불완전판매니 약탈금융이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까닭이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간 형평성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

[기자수첩] 女경찰·소방관에게 요구되는 체력… 정말 성차별인가

윤진석 미디어부 기자 경찰관과 소방관은 시민의 안전과 방범을 책임지는 시민의 지팡이이자 지킴이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범죄와 화재 등과 싸우는 만큼 뛰어난 체력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되기 위해 지원하는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체력 검정 기준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청은 여성 소방관들의 체력 검정 기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성 소방관들이 체력이 달려 화재 진압이나 환자 이송 등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비판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체력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보인다. 그러자 여성계가 발끈했다. 현재 여성 소방관의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력 검정 기준을 더 높이면 여성 합격 비율이 떨어져 여성들의 소방직 진출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갖는 특수성은 남성과 여성을 나눌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거세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비상 사태는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방관 체력 검정에 남녀간 차이를 두지 않는다. 실제로 경찰이나 소방관이 행하는 업무 중에는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일이 많다. 이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도둑을 잡을때 경찰이 여경이라고해서 반항을 덜하지 않으며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할 때 여성 소방관이라고해서 불이 꺼지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이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의문이고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난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 경찰', '여성 소방관'도 아닌, '남성 경찰', '남성 소방관'도 아닌 시민이 다치고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이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는 경찰과 소방관의 존재이유다.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구분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담당관의 발언이 만약 '현장일은 남성이, 사무직은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성차별이며, 더 많은 현장직이 필요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직업 특성상 여성의 설자리를 더욱 잃게 만드는 실언에 불과하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의 해임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물론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스러운 요구까지 올라오고 있지만 국민여론의 바로미터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올라온 이 청원은 4일 오후 1시 20분 기준 참여자 5만9087명을 기록했다. 이 담당관의 발언에 실망한 국민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기자수첩] 애매한 보유세 인상…투기꾼 못 잡고 엄한 서민만 잡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되던 보유세가 미미한 실효세율로 도마 위에 올랐다. 투기꾼을 잡겠다는 목적 달성도 못하고 오히려 실수요자나 세입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사람 잡는' 정책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는 총 4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높이는 세 번째 방안이다. 이 경우 보유세 실효세율은 현재보다 0.02% 오른 0.18%가 된다. 사실상 투기꾼을 잡기에 미흡한 수준이다. 토지+자유 연구소의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연구' 자료를 보면 미국은 지난 2015년 기준 보유세 실효세율이 1.00%, 캐나다는 0.84%, 프랑스는 0.56%에 달했다. 반면 같은해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0.16%에 머물렀다. 전문가들도 보유세 개편이 시장의 투기를 근절하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미미한 인상폭 때문에 시장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세율인상 폭이 너무 작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기꾼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했다. 정부가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과 과세기준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중저가 주택을 팔고 수익성 좋은 한 채에 몰릴 수 있는 것이다. 계속된 부동산 규제책과 보유세에 대한 위축심리로 시장은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눈치를 보며 거래를 멈추자 실수요자들은 매물이 없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가 얼마 오르지 않았더라도 지금껏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내 놓겠다 엄포한 탓에 다주택자나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때문에 세를 놓은 상가나 주택에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조세를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무고한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는 규제책이라며 여론이 들끓는 이유다.

[기자수첩] 논제부터 틀려먹은 아이코스 유해성 논란 "도토리 키일 뿐..."

김영봉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가 저희 아이코스는 태우는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습니다라며 최근 정부의 궐련형 담배 유해성 발표를 정면 반박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코스는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로우니까 우리 제품을 많이 애용해달라는 건데요. 기자가 두 번에 걸쳐 한국 필립모리스 임상연구결과 발표회를 다녀온 결과, 논제부터 틀렸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궐련형 담배 유해성 논란은 그저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필립모리스의 주장대로 덜 해롭다고 가정해보더라도 담배가 유해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요? 아이코스도 담배로 분류되는 만큼 니코틴을 비롯한 타르, 벤젠, 보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건강에 해롭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정부는 이달 7일 궐련형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을 분석하며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타르가 궐련형 담배에 더 많이 검출됐다고도 했는데요. 필립모리스는 정부의 발표에 오류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18일 아이코스 임상연구 결과 일반담배에서 아이코스로 전환한 사용자의 신체반응지표가 개선됐다면서 언론인들을 대대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인 984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일반담배 흡연자와 아이코스로 전환한 사용자 등 두 그룹으로 나눠 이들의 신체 반응을 6개월 동안 측정했다는 내용입니다. 필립모리스의 주장대로 아이코스를 피워서 건강이 개선됐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필립모리스는 정부가 발표한 벤젠, 보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코스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겠죠. 하지만 흡연자들은 정부의 발표보다는 담배회사의 발표를 더 믿고 싶어 하는 눈치입니다. 담배는 피우고 싶은데 건강은 헤치기 싫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달콤한 담배회사의 말을 믿어 주려고 애써 노렵합니다. 일부는 정부가 세수를 위해 궐련형 담배를 공격하고 있다며 궐련형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담배나 궐련형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둘을 비교해 건강을 논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전문가들은 필립모리스의 자체 임상연구 결과를 믿지 못할뿐더러 덜 해롭다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발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임민경 국립암센터 교수는 담배는 다 해롭잖아요. 측정방식을 떠나 벤젠이라던지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며 기자에게 반문했습니다. 신호상 공주대 교수는 담배로 인한 질병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필립모리스가 6개월동안 실험한 것은 너무 짧아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스스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금연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궐련형 담배 유해성 발표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을 키워 흡연자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사탕말린 말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더 채우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회사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담배회사가 건강을 논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그냥 다른 궐련형 담배 업체들처럼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기자수첩] 투기 잡는다더니 '내 집 마련'도 못하게 만든 부동산정책

"6월 19일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과열을 불러온 투기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해 6월 23일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비롯해 부동산 규제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설정,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개편 등 시장을 옥죄는 규제종합선물세트가 그 결과다. 이 규제들로 인해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매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치상으로 봤을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유의미한 효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투기세력이 규제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투기시장이 형성됐다. 분양가상한제로 주변시세보다 수억원 가까이 저렴한 '로또아파트'가 생겨나자 청약시장은 투기세력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했다. 청약시장에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구름인파가 형성되고 있다.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지며 침체 분위기가 형성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청약시장만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지난달 31일에는 청약자가 대거 몰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고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04.9대 1에 달하는 단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규제책들이 실수요자들을 투기세력과의 경쟁에 뛰어들게 만든 것이다. 오죽하면 수요자들 사이에서 '로또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조상님께 기도하라'는 말이 나올까. 견본주택에 꼬리를 물고 줄을 선 사람들을 보고있자면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넘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공급을 늘려야할 때에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보단 규제로 시장을 경직시켰다. 로또아파트에 투기세력이 몰림과 동시에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불법 청약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청약과열이 의심되는 서울과천의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불법 청약사례가 68건이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겁을 주고 있지만 투기세력과 수요자들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분위기다. "걸리면 벌금 3천만원, 안걸리면 3억 이득"이라는 식이다. 불법 행위를 미리 예방하지 못해 내놓은 사후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민들을 위해 집값을 내리고 투기세력을 몰아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투기시장을 만들어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또 다른 문제를 키운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다.

[기자수첩] 안녕하지 못한 '최저임금'

김영봉 기자 상여금과 밥값, 차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법안이 지난달 28일 전격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임금체계를 단순화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법안입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 임금이 인상돼도 내 월급이 올랐다는 체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조삼모사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예컨대 1인분 150g 이던 스테이크를 180g으로 인상한다고 해놓고는 기존에 150g 스테이크에 함께 나오던 채소(30g)를 인상된 스테이크 중량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다를 기존과 다를 것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더 불리한 법안인데 국회는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합니다.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지고 그동안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국회에서 반갑게 맞아 진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골치 덩어리였죠. 매년 6월이 되면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싸워야 했고, 국회는 기업편을 들까? 저임금 노동자 편을 들까? 외줄타기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기자가 그동안 국회에 출입해서 본 광경도 비슷했습니다. 언제나 저임금 노동자편에서 최저임금을 이야기 했던 지금 정부여당은 막상 최저임금법안 통과를 시켜야 할 시점에서는 노동자를 등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법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입장에서는 배신이었던 것이죠. 환영받지 못한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놈이 조금 더 올라야 내 삶이 편해질 텐데, 올해 고작 7530원밖에 되지 않아 밉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작년에 6470원 줬는데 올해는 내주머니에서 노동자 주머니로 1000원이 더 빠져 나간다고 생각하니 밉습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해 놓은 최저임금이 어디서나 환영 받지 못한 찬밥신세가 된 것이죠. 기자로써 최저임금을 지켜보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기만 합니다. 최저임금이 만들어진 원래 취지대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부가 공약한 1만원을 달성하면 좋겠는데, 양쪽에서 다 미워하고 정부 여당에서 조차 등을 돌리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은 정부의 공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5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을 공식화 할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노동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하나로 노동계와 정부, 국회의 갈등이 커질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갈등을 키우지 않기를 원한다면 부디 다시 한 번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차비와 밥값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입니다.

[기자수첩] 양예원의 눈물과 경찰청장의 약속

윤진석 미디어부 기자 유명 유투버 양예원과 배우 지망생 이소윤이 성범죄 피해사실을 고백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양예원의 경우 피팅모델 계약을 미끼로 강제로 사진촬영을 요구한 것이어서 그 피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한동안 온라인 등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홍대 남자 누드모델 유출'사건의 경우 홧김에 저질러진 사건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자행된 최악의 성범죄라고 볼 수 있다. 17일 '비글커플'로 알려진 유투버 양예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이어 이소윤도 "저는 예원이가 영상에서 언급한 친한 언니이자 같은 배우지망생 이소윤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재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고발 고백글을 게재했다. 이들의 고백글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양예원은 지난 2015년 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피팅모델에 지원을 했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 찾아갔다가 '실장님'이라는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촬영은 말그대로 지옥과 같았다. 철문이 굳게 닫힌 촬영장소에는 20여명의 남자들이 모여있었고, '실장님'이라는 사람의 협박과 강요에 못이긴 그는 결국 누드모델로 사진을 찍고 말았다. 게다가 문제의 촬영장소에 모여있던 남자들도 피해자에 심각한 성희롱을 했고, 피해자는 그저 '강간만큼은 피하자. 여기서 꼭 살아서 나가자'라는 생각만으로 견뎠다고 전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 취재해보니 이 사진이 유출된 것은 이미 몇달 전이고, 이를 유포한 해외불법사이트는 이미 폐쇄하고 관리자가 잠적한 상황이었다. 또 일부 사진작가와 모델들이 이미 이 사건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상태였고, 나름의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기자는 우선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진행 사항'을 문의했지만 실망스러운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지만 곧바로 '성폭력대책과'로 이관했다고 답했고, '성폭력대책과'는 이를 관할경찰서에 수사 상황을 문의해야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특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였다. 이에 사고가 발생한 합정동을 관할하는 '마포경찰서'에 문의했지만 사건 담당자를 먼저 알아봐야 사건 접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답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한시간이 지난뒤 마포경찰서가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착수했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찝찝한 마음이 드는건 왜일까. 이 사건을 보면서 최근 논란이 됐던 '홍대 누드 크로키 남자 모델 사진 유출사건'이 떠오른다. 지난 1일 홍익대학교 누드크로키 수업때 남 모델의 얼굴과 성기가 그대로 노출돼 남혐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그대로 유포됐다. 이에 논란이 일자 경찰은 사건 발생 9일만인 10일 수사 끝에 가해자를 찾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예원의 고백글만 보면 '홍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다. 지난 14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홍대 누드 크로키 남자 모델 사건'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수사 속도가 유난히 빨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의 수사 속도 차이를 얘기하는데 경찰이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수사를 신속하게,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는 더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3년전에 일이고 해당 촬영이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라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짐작은 된다. 그러나 '홍대 사건'으로 경찰이 받았던 오해(?)를 분명하게 풀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기자수첩]"이게 회사냐"는 외침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있는 '대한항공'

김영봉 기자 "이게 회사냐?" 지난 23일 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손지검 영상이 공개된 후 대한항공 직원들은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몸 속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이 밀려 왔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세례 갑질이 오너일가 전체 갑질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문으로만 돌았던 이씨의 욕설, 폭행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오너경영체제의 문제점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이씨 추정 영상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족벌경영체제의 적나라한 민낯이 들어났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어떤 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영상처럼 폭력을 행사해도 안되지만, 그 어떤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오너의 가족이란 이유로 현장에서 행패부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만든 '대한항공 갑질 불법 제보방'에 참여한 직원 A씨는 "30년을 몸담고 일 해왔던 직장을 되돌아 보건데 이건 정말 회사가 아니다"며 "회사는 규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조씨 일가들의 일탈로 수백, 수천억원의 손실을 눈감과 직원들은 감봉에 정직에 사직까지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려왔는지 모른다"고 성토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오너갑질 행태와 경영의 문제점을 쏟아내며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항공은 물론 오너일가가 직원들의 개선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 된 사과는 커녕 땜질, 반쪽 사과로 직원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갑질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페이스북 사과로 대신했고, 조 회장은 대한항공 홍보실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방법도 틀렸고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 조치로 생각됩니다. 수 십년 동안 명맥을 지켜온 대한항공이 왜 이렇게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걸까요? 대한항공이 정말 이번 사태를 진화하고 싶다면 직원들의 외침을 듣고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직원들은 현재 대한항공을 "이게 회사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잘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요?

[기자수첩] 세월호가 "지겹다. 그만하라"는 그들에게...

김영봉 산업부 기자 세월호보다 더 억울한 삶 죽음 많다. 정도껏 해라. 세월호 4주기 추모를 폄하하는 이 같은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잠든지 4년이 흘렀습니다. 일부에서는 세월호 추모가 지겹다고, 그만하라고, 정도껏 하라고 합니다. 세월호가 그들에게는 무척이나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년이 흘렀지만 왜 사고가 났고, 왜 안타까운 목숨이 죽어서 별이 되어야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껏 하라는 분들에게 고하고 싶습니다. 아직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304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왜 별이 되어야 했는지, 왜 국가가 그들은 구하지 못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 전까진 그만둘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날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들은 4년이 지난 오늘도 오열했습니다. 기자가 기사를 쓰고 있는 지금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귓전을 스쳐옵니다. 가슴이 착착합니다. 아니, 무겁습니다. 304명의 이름들이 한 명씩 불리고 있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내 자식, 내 가족의 일처럼 아파하고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지겹다라는 여러분께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 세월호 속에 내 아이가, 내 형제가,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지겹다. 정도껏 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는 그냥 하나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불행한 정말 사고입니다. 아직도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왜 304명이, 왜 별이 되어야 했는지는 밝혀져야 합니다.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가 국민 모두로부터 공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지겹다는 말은 거둬주세요. 유가족들에게는 여러분의 그런 한 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부디 세월호 참사가 내 가족의 일이라고 여겨주세요.

[기자수첩] 전기요금 인상이 정부 '역린'인가…명확한 설명 필요해

정상명 건설부동산 산업2부 기자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문제는 한층 민감한 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탈원전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했지만 상반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주거용 시설의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주거용 시설의 계약전력 4kW 이상에 대해선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주택용보다 비싼 일반용전력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승강기,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쉽게 말하자면 빌라에서 사용하는 공용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약 3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산업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갔지만 오히려 한전이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냈다. 이번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한전 측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한전 측은 "전기요금은 한전이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명자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한전의 모습을 보면서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오히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산하기관만 쩔쩔매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지난해 정부는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단어에 국민과 정부는 모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부가 탈원전석탄을 추진하더라도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국민들 가운데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쉽사리 거두지 않는 이들도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거보다 비싼 연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말은 어불설성이기 때문이다. 전기를 하나의 공산품으로 치환한다면 원가가 인상됐음에도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곧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직결된다. 지난해 4분기 발생한 한전의 영업적자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3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친환경 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안전과 환경, 전기요금 세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은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성을 갖추고 환경 유해성이 적으면서 낮은 전기요금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오히려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부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자수첩] 유병재의 사과와 페미니즘, 그리고 창작의 자유

이선경 미디어부 기자 작가 겸 방송인 유병재가 tvN의 수목드라마 '나의 아저씨' 드라마를 극찬했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유병재는 비난이 계속되자 빠르게 팬카페에 사과문을 올려 사건을 무마했다. 유병재의 사과는 깔끔했고 논란은 가라앉는듯 했지만, 한켠에서는 '유병재가 과연 사과해야했을까'에 대한 미심쩍인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 설전은 온라인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유병재는 지난 10일 공식 팬카페에 "드라마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나요. 이 작품 작가님 감독님 배우님들은 하늘에서 드라마 만들라고 내려주신 분들인가 봐요"라며 "이런 대본을 이런 대사를 쓸 수만 있다면 정말 너무 좋겠네요. 수요일 목요일이 기다려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드라마 내용을 문제 삼으며 유병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나의아저씨'는 20대와 40대의 러브라인을 다루고 있고 폭력적인 장면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는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팬들은 이런 논란이 있는 드라마를 유병재가 극찬한 것에 대해 폭력과 나이차이 등을 미화했다는 비난을 했고, 이에 유병재는 11일 공식 팬카페에 사과문을 올렸다. 드라마업계는 언젠가부터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러브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트렌드가 됐다. 지난 2016년 방영된 드라마 '도깨비'도 당시 만 37세인 배우 공유와 고등학생 역으로 나온 배우 김고은을 러브라인으로 엮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만 47세 이병헌과 만 27세 김태리가 출연하는 방영예정작 '미스터 선샤인'도 방영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45세 주인공과 21세 주인공의 러브라인을 형성해 더욱 큰 논란이 됐다. 두 주인공의 나이 차이는 무려 24살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드라마 '밀회'는 40세 여성 오혜원과 20대 남성 이선재의 러브라인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외인 '밀회'를 제외하면 나이 많은 여성과 어린남자의 러브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드라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행은 나이 많은 남성이 어린 여성과의 사랑을 꿈꾸는 '환상'을 심어줄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젠더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인데, 미디어와 방송의 막강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감안하면 매우 일리있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제재하는 것도 이 때문 아닌가. 게다가 '나의 아저씨'는 내용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지나치게 구체적인 폭력 장면을 묘사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반면, 이같은 비판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는 주장도 있다. 드라마 주인공 아이유가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데이트폭력을 연상시켰다는 것인데, 드라마 내용상 아이유는 구타를 하는 대상과 연인관계가 아니라 채무자와 사체업자의 관계였다. 드라마 구성, 선전성에 대한 비난은 작가나 감독에게 돌아갔어야 했다. 하지만 분노의 화살은 유병재에게 돌아갔다. 페미니즘은 여성 권익 신장과 평등이 근간이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각종 유리장벽에 부딪혀왔던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회적 관습이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러한 분노가 성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관계없는 특정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유병재는 작가인 만큼 관심 있게 '나의 아저씨' 감독과 작가를 지켜봤을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드라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다. 그가 드라마를 극찬했다 해서 폭력과 젠더를 정당화하지 않는 것임에도 '여성 혐오자'라는 잣대를 들이민 것은 지나쳤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이러한 유병재를 향한 '마녀사냥'식 비난은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반감만 키웠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건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혐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타당한 지적은 언제나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혐오의 잣대를 들이밀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방송에서 등장하는 '영포티(젊게 살고 싶어 하는 40대를 뜻하는 신조어)'들과 20대 젊은 여성의 러브라인, 폭력을 묘사하는 선정성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할 기회를 얻었다. 유병재를 향한 비난은 잠시 멈추고 드라마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짚어보고 올바른 젠더가치를 바로세울 방법과 선정성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

[기자수첩] 윤여준에 '덜미' 잡힌 안철수 "아름다운 양보였다고?"

김영봉 기자 7년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양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잘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른바 아름다운 양보로 유명했던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 4일 박원순 시장이 있는 시청 앞 맞은편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한 말이다. 아름다운 양보는 사실 지난 2011년 9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탄생한 말이다. 당시 안 원장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박 이사에 지지선언을 하면서 아름답게 비춰졌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7년만에 서울시장에 재도전하던 그날, 안 위원장이 박 시장에게 했던 그 아름다운 양보가 사실은 양보가 아닌 포기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것도 안 위원장의 과거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게서 말이다. 세계일보가 단독 인터뷰한 윤 전 장관의 말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 당시 이사에게)양보를 하기 며칠 전 이미 스스로 출마를 접었다. 이유는 안 위원장의 아버지와 딸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당시 안 원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에서)빠지는 데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박 변호사가 당신보다 선배고 더 준비한 사람이니까 시민후보라는 것을 전제로 양보하면 그것은 시민이 양해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안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다. 안 위원장이 출마하기 전 윤 전 장관의 주장이 실린 보도가 나갔지만 안 전 장관은 이에 대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출마 당일, 자신의 행위를 양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했다. 자고로 정치는 신뢰의 바탕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하고, 자신의 약속한 말에 책임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기존 정치인과 달라지려면 정치인 안철수는 이번 윤 전 장관이 주장한 이 포기라는 발언에 대해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천만 서울시민은 더 이상 거짓을 말하는 정치인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자수첩] 집 파는 고위 공직자…임대사업자 등록은 왜 안할까

정상명 건설부동산부 기자 다주택자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다주택자를 옥죄는 분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도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52명 가운데 15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11명이 다주택자인 사유를 해명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인 박종규 재정기획관,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조한기 의전비서관, 이상봉 경호차장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국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가 더욱 많이 포진해 있다. 국토부 1급 고위직 9명 가운데 4명은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보유 주택은 대부분은 강남3구와 세종시에 집중됐다. 야당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잉여 주택을 다시 시장으로 돌려보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세금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이달 1일부터는 82대책 방점으로 꼽히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됐다. 올초부터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잉여 주택 처분에 나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3만5308건이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 1만5799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손병석 제1차관도 규제 시행 전에 주택을 매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고위공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잉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보다는 단순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주택을 매각 과정에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취한 경우도 많았다. 업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민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동안 고위 공직자들은 이미 시세 차익을 보고 주택을 팔아넘겼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고위공직자가 한명도 없다"고 비난했다. 다주택자 참모진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청와대에 문의했지만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는 양도세 강화 시행 직전에 각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몰린 민원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점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시선을 일반기업으로 돌리면 기업 오너 대부분 자사 제품을 애용한다. 본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오너를 볼 때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서 핵심적인 고위공직자가 임대사업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사 제품을 사랑하지 않는 오너의 모습이 연상된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을 보는 것만 같아 씁쓸하다.

[기자수첩]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떳떳하다면 노회찬 처럼...

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제가 채용 과정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크든 작든 단 1%라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도 요구한다. 권 위원장은 부정 청탁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저처럼 약속하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노회찬 원내대표의 요구에 왜 위원장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냐, 본인 얘기만 하라라며 단칼 거절한지 10여일이 지난 현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관련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사자인 권 의원은 쏟아져 나오는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채용청탁 의혹을 제기 받은 노회찬 원내대표가 자신의 직을 걸며 당당하게 나선 모습과는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다. 5일 권성동 의원실 측은 지난 3일 보도된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자 권 의원이 최 전 사장 변호인과 6차례, 모 고검장과는 한 차례 전화 통화한 것에 대해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잘 알지 못한다. (통화 관련해)입수한 경위가 더 의심스럽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법을 다루고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재빨리 털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도 소모적인 논쟁만을 지속하며 국회 업무에 차질을 줘서는 안된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이어져 오고 있는 권 의원의 의혹으로 인해 법사위가 마비되고 이로 인해 전 상임위가 한 동안 멈췄다. 권 의원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쏟아져 나오는 의혹을 종식시킬만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당장 밝히기 힘들다면 노 의원이 했던 것처럼 떳떳하게 직을 걸며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결기도 필요하다. 이날 국회 원 포인트 본회의가 끝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박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일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부정을 덮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도 법사위원장에 있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권 의원이 새롭게 나온 의혹들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회 업무에 차질을 빚지을까 우려된다. 권 의원이 강원랜드 문건에서 확인된 10명이 자신이 청탁한 것이 정말로 아니라면, 검찰의 재수사 이후 최 전 사장 변호인에게 6차례나 전화한 사안에 대해 수사 외압을 넣지 않았다면, 또 수백만 청년들이 채용비리에 분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노회찬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직을 걸고 아니다고 자신있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자수첩] 재건축 규제와 탈(脫)원전, 반대편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정상명 건설부동산부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굵직굵직한 규모의 정책이 매달 발표되고 있다. 아직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간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국민들이 민감했던 부분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요금, 주택 정책 등이다. 대선 당시 핵심 공약사항이기는 했으나 단기간 급변하는 정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우선 지난해 뜨거운 감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이었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늘린다는게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주요 골자다. 정부는 정책 추진에 앞서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과정을 운영하며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원자력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선진국인 독일도 수십년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다. 이에 반해 6개월의 공론화 과정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다. 안전점검 강화로 원전 10기가 가동을 멈춘 올 겨울. 살을 에이는 한파에 난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전력예비율이 급감했다.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는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 감축을 요청하는 '급전지시'를 8번이나 발동했다. 탈원전석탄에 포커스를 맞춘 전력수급계획을 만들다보니 미래 전력수요를 적게 예측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표했지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실제로 가장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가동이 줄어들자 지난해 4분기 한국전력은 13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3년 2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발생한 적자다. 한전의 실적 악화가 이어진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한 결과다.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기술이 사장돼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원전 수출에 신경을 쓰는 제스처를 취한다. 사우디 원전 수출 100조원 달성을 두고 청와대에선 "정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시선을 부동산 시장으로 돌리면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놓고 민심이 사납다. 쉽게 말해 붕괴될 정도로 노후화된 주택이 아닌 이상 재건축은 꿈꾸지 말라는 의미다. 하지만 벌써부터 시장에선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강북권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가격 폭등세를 보인다. 재건축에 투입됐던 투자금이 서울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 새 아파트 공급이 항상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면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주민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것이 적폐냐"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82대책을 시작으로 연이은 규제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시장에 파급력이 큰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는데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납득할만한 절차를 무시한 결과는 항상 잡음을 남긴다. 특히 재건축을 앞둔 목동, 강동구, 노원구 등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연대해 노골적으로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며 집단 움직임을 보이려 하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하고 첨예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한 결정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벌써부터 들리는 "차기 정권에 전가될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기우이길 바란다.

[기자수첩] '정치쇼' 서울역 귀성객 인사…언제까지 구태 지속할건가

김영봉 경제부 기자 2월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놓고 14일 여야 지도부가 서울역을 찾아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이 맞지 않을까. 설 명절 귀성객들에게 인사는 그저 보여주기 식 정치의 전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금 더 심하게 평가하면 평소에는 국민을 소 닭보듯 하다가 선거철이나 명절만 되면 밖으로 나와 허리를 굽혔던 과거 정치인들의 구태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든다. 최근 행보를 보면 더욱 그렇다. 국회에서는 자기식구 지키기에 목숨을 걸며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인 법안 처리에 뒷전인가 하면, 같은 정당 의원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데만 몰골하다 정작 중요한 민생처리 법안은 나몰라라 하는 모습이 최근 국회의 현주소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보면 이날 기준으로 8710개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3660여개(42.0%)에 달한다. 여야가 어렵게 성사시킨 2월 임시국회가 후반전으로 돌입했지만 여야의 대치로 인해 처리되어야할 민생법안은 먼지만 쌓여있다. 이날 여야 지도부들이 총 출동해 귀성객들에게 인사할 때 시민들과 네티즌의 차가운 반응은 정치인들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기자가 이날 전철역에서 만난 한 시민은 역에 나와 인사한다고 뽑아주는 건 아니다. 특정 날에만 민심탐방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좀 잘했어야지라며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표출했다. 네티즌들도 거기서 인사할 처지냐? 빨리 국회로 가서 법안처리 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밖에 나와서 설 민심을 살피는 보여주기 식 정치행보도 좋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살피는 정치행보는 인사를 받는 시민이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현실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멋있는 모습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은 법안 처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기자수첩] 유치의 주역, 삼성이 보이지 않는 평창올림픽의 씁쓸함

조광현 산업부 기자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뛰어 다녔는데... 지금은 그저 아쉬울 따름이네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보좌했던 한 삼성 임원은 개막식을 20여일 앞둔 지금 상황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평창올림픽 유치에 가장 큰 힘을 쏟아 부은 삼성이지만, 정작 개막식을 앞둔 지금은 그 존재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벌인 삼성의 노력이 가장 빛나야 할 시기지만 언급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자조 섞인 발언이기도 하다. 올림픽 유치 당시 이 회장은 고령의 나이에도 모두 11차례, 170일을 해외에 머물며 IOC 위원들과 만나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해외출장 기간 동안 이동거리만 21만km, 지구 5바퀴를 넘게 돈 거리다. 게다가 건강 상태 조차 좋지 않은 이 회장을 보좌해 열성을 다한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노고도 만만치 않았다. 이 회장은 IOC 총회가 열리는 점심과 저녁은 물론 휴식시간 조차 없이 IOC 위원들을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평창 유치가 결정되고 나서도 삼성의 지원은 계속됐다. 평창올림픽에 1000억원이 넘는 현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또 동계스포츠 육성에도 적극 나섰다.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고 나서 이 회장은 범국민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서 아시아의 동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웃으며 이야기 했다. 힘들게 유치한 만큼 완벽한 올림픽을 만들자는 염원이 담긴 말이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이건희 회장은 병석에 누웠고 동계스포츠 육성을 위해 지원했던 삼성의 후원금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그 성격이 변질돼 버렸다. 이 부회장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직후 3년 넘게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기업 중 유일한 국제 올림픽 스폰서인 삼성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후원했지만 아무도 그 공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올림픽 유치 당시 별다른 도움도 주지 않았던 기업들이 마치 올림픽의 주인공이 된 듯 홍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림픽 유치 당시 들었던 환호의 목소리를 개막식에서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삼성 고위 관계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 올림픽이란 국가적 축제 분위기 속에 삼성이 처한 현실이 안타깝기만하다.

[기자수첩] '알맹이' 빠진 임대주택 활성화방안

정상명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도 서민을 위한 핵심 내용이 빠져 즉각적인 '약발'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과 건보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된 임대 사업자의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감면해주면서, 장기임대를 늘리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목에서 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간 주거 안정을 위해 서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알맹이가 2020년 이후 후순위로 밀리면서, 당장 전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세입자들은 주거비 폭등의 공포 아래서 숨 죽이며 살게 됐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자 세입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서울세입자협회와 빈곤사회연대, 집걱정없는세상 등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많다"고 했다. 임대소득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납세의 의무'를 감면해주면서 세입자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 기대만큼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당선 이후 줄곧 높은 국민 지지율을 이어오고 있는 지금이 임대차 정책의 틀을 바꿀수 있는 적기라는 말이 나온다. 물론 정부 대책 하나하나가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이것저것 눈치를 많이 본 성급한 발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정권 말기인 2020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다는 점은 실패할 여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처사라고 본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여전히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마련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정으로 서민입장에서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기자수첩] 산으로 가는 이재용 재판

조광현 산업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재판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고 뇌물을 이용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는 판단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최씨가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원 등에 대한 뇌물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3차 공판까지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항소심 내내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내용만 반복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도왔다는 내용은 없이 오로지 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2014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5에 탑재된 심박도 측정 기능을 청와대가 나서서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영진전문대학 방문에 대해서도 한 시간 가량 이야기했다. 당시 영진전문대는 설립자 등 설립자 가족이 교비 횡령 등으로 대구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방문 후 설립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이것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그뿐 아니다. 특검은 삼성을 제외한 타 기업에 대해서는 심증은 있지만 수사를 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며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당시 특검은 무죄가 나올 것 같아 나머지 기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특검의 논리는 산으로 가고 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기업인은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만든 공무원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삼성이라는 말도 나온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줬지만 총수가 구속된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언제든 기업의 총수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스마트폰 사업을 잘하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한 것을 왜 승계 작업으로 봐야하는지, 이 부회장이 언제 어디서 청탁을 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특검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마지막 한 방이 이번 재판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인도로 출장을 떠난 오리온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오리온 공장으로 장기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해는 앞서 15일 국내 항공편으로 송환됐으며, 발인은 이날 진행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A씨 포함 B씨, 주재원 C씨 총 3명이었다"며 "B씨와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온 임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회사 측과 전 임직원들은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며 예우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월 인도공장을 준공하고 '초코파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