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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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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금감원장의 무게 그리고 리더십

[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우여곡절 끝 탄생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한달,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이 될 것이란 기대감보다 금융사 책임은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만 매몰된 행정으로 현장의 혼선은 반복되고 있다. 설익은 탓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행정은 불만으로 바뀌었다. 각 금융업권에서는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커졌고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규제는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소법으로 인한 민원도 늘었으며 소비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영업점의 피로도가 쌓일수 밖에 없다는 토로가 연일 계속된다.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금융권에서는 시행 초기 불만이 나올 법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대한 미움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채찍을 휘둘렀지만 정작 금감원의 내부통제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순탄할 듯 한 금감원장의 입지가 임기 마지막 한 순간 흔들렸다. 금감원 내 인사문제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인사 적체, 특정 이사 요직 독식, 밀실 인사 등 금감원 노조는 항의집회 등 연일 비난 수위를 높였다. 내홍이 깊어지며 금감원에 생채기를 남겼다. 금감원은 2019년 8월부터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와 2019년 10월부터 진행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조치와 금융회사 제재 등 강경한 대응책을 보였다. 금융기관과 CEO를 상대로 한 중징계 조치를 내림으로써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는 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게 되면서 CEO의 징계도 수위를 낮추게 됐다. 그 과정 속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CEO 징계조치를 맞바꾸게 됐다는 오해도 발생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파생상품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책임을 금융회사로 떠넘겼다는 원성도 자자했다. 금융권이 소비자 보호를 새삼 깨닫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겠지만 금감원을 향한 신뢰는 더욱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됐다. 키코사태 역시 분란을 쌓고 임기 끝내 완성하지 못한 태풍의 찻잔이 돼 버렸다. 이제 윤 원장의 임기는 7일로 임기를 마쳤다. 3년간의 공과(功過)가 교차됐다.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금감원장의 하마평이 무성하고 후속 인사가 언제일지도 안갯속이다. 소통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갖춰야할 첫 번째 자질이다. 공정과 정의, 도덕성을 강조하면 내로남불에 빠지기 쉽다. 유연한 리더십이 없으면 소통은 막힌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재정, 통화, 금융정책에 힘입은 금융시장의 안정화로 향후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기반 마련이 중요해지는 때다. 가속화될 비대면·디지털 혁신 시대에 금융회사는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금융산업과 빅테크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에 전통적인 수익모델은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서민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금공급으로 실물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 혁신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포용금융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만큼 금융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고 변화무쌍한 생물이다. 윤 원장은 금융혁신위 첫 회의에서 소통없이 앞서 나간 정부 정책,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유지된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절차,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이 잔존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중차대한 때 금감원장의 역할도 무겁다. 어렵게 출발선을 밟은 금소법을 안정화 시키고 혁신의 주체인 금융회사의 책임경영도 이끌어야 한다. 시선은 다시 차기 금감원장에 쏠리고 있다. 능력과 도덕성, 이념과 실용, 경제·금융과 정치를 분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더욱 금융 활력을 키우기 위한 첫걸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뜻한 바 이루기 위해 시장 개입을 넘어 직접 선수로 뛰려는 잘못된 욕구는 분란과 반목을 낳게 된다. 시장은 요동치게 마련이다. 합리적이며 유연한 행정을 위해서는 자제력이 필요하다. 민(民)과 관(官)을 아우르도록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견도 필요하다. 공정과 정의, 도덕성을 강조하면 자신의 혁신없는 내로남불의 우(愚)를 범하게 된다. 모든 책임의 몫을 금융회사에 떠넘기면 그 책임은 부메랑이 돼 시장을 요동치게 만든다. 정치적 수단이 된 금융을 외부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능력도 이번 인사의 중요한 덕목이다. 정부와 당국간 의사조율 이해관계 등 소통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무적인 능력을 갖춘 인사는 눈에 띌 수 밖에 없다. 금융업권의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이끌 수 있는 인물을 고민해볼 만 하다. 차기 금감원장 인사는 정부의 몫이다. 금융회사에 자질과 전문성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철학이 없는 함량 미달 인사는 금융권의 혁신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만다. 금소법 정착과 무너진 금융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인물이 나올지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데스크 칼럼] “융복합·합종연횡서 쩐의 전쟁으로”…요동치는 커머스업계

“자체 바퀴를 달고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온라인 유통·배송의 강자이자 초대형 IPO(기업공개)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 준 쿠팡. 최강 CJ대한통운이란 바퀴를 빌려 기동성을 보강한 플랫폼 1위 네이버. 아예 아마존을 업고 해외직구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 KT와 손잡고 다자물류에 시동 건 GS리테일. 자체 플랫폼 구축에 올인하는 전통의 유통명가 신세계그룹(SSG닷컴)과 롯데쇼핑(롯데온). 최근 이 IPO 대열 합류를 선언한 티몬. 이어지는 11번가와 쓱닷컴의 IPO설 등등…." ◇ 차세대 커머스시장 패권 놓고 불붙은 3파전 차세대 국내 유통 패권을 놓고 벌이는 국내 각 분야 대표기업들의 야전 현황판이다. 올 초부터 국내 온·오프라인 커머스업계 전반에 업종과 영역을 초월한 기업 간 합종연횡과 IPO(기업공개)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코로나발 언택트(Untact·비대면)란 환경 격변기, 신문화와 질서에 대응하는 국내 대표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여러 방향으로 분화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플랫폼과 배송 최강자란 공통 지향점을 두고 잇따라 참전을 선언한 기업들이지만, 방법론에서만큼은 분명한 결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투의 주체는 전통적 오프라인 유통 강자에 ICT업계, 택배업계가 참전하는 3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유통업 급변기, 생사를 건 피할 수 없는 진화의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해까지 만해도 업종 간 과감한 영역파괴와 대규모 협업을 위시한 이른바 합종연횡(짝짓기)이 변화를 주도했다면, 올해에는 당장 실탄 마련을 통해 고지전에 직접 전력 투입이 예고되는 등 곳곳에서 유통대전의 서막을 열었다는 대목이다. ◇ 쿠팡발 IPO 쇼크가 불러온 ‘쩐의 전쟁’ 이커머스와 배송부문에서 자타공히 가장 돋보이는 기업은 쿠팡이다. 가장 먼저 국내 시장에서 ‘쩐의 전쟁’을 선언한 것도, 플랫폼과 배송업을 결합시킨 것도 쿠팡이었다. 이미 4조원 안팎의 막대한 자금이 시장 개척에 투입됐고 화려한 성과도 얻어냈다.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됐던 자금문제는 최근 뉴욕증시 상장이란 ‘묘수’를 찾아 한 방에 해결했다. 이미 기업가치가 55조원(500억달러) 안팎으로 평가될 만큼 ‘대어’로 화려한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의 가치 재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쿠팡의 눈부신 약진은 관련업계에도 강력한 충격파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실제로 티몬이 올해 하반기 IPO(기업공개)를 통해 상장 작업 착수 의사를 내비쳤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실탄 확보전이 불붙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른바 ‘덩치만 컷지 헛장사 한다’는 세간의 비판적인 시각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였다는 인식전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당장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티몬에 이어 11번가와 쓱닷컴을 다음 IPO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2018년 사모펀드 H&Q코리아 등으로부터 5000억원의 투자 유치 자금을 통해 분사했던 11번가는 오는 2023년 IPO를 예고한 바 있다. 같은해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으로부터 1조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쓱닷컴 역시 유력 IPO 후보군으로 꼽힌다. 당장 쓱닷컴의 기업가치가 6조원을 넘나든다는 평가를 내린 애널리포트까지 나왔다. ◇ 쿠팡이 쏘아 올린 융복합 바람 vs 쿠팡 대항 연합군 형성 쿠팡의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13%까지 끌어 올렸다. 1위인 네이버(17%)와는 아직 차이가 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성장세다. 이 기간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 수, 상품 구매액, 재구매율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쿠팡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었던 핵심 이유다. 적자 감수란 극단적인 카드까지 마다하지 않은 공격적 투자가 확실하게 평가 받았다는 분석이다. 바로 이 부분은 네이버 쇼핑을 비롯한 이커머스 업계를 자극했다. 쿠팡과 함께 국내 1, 2위를 다투게 된 네이버 쇼핑은 지난해 말, 업종 간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기업과의 연대를 통해 쿠팡에 견제구를 날렸다. CJ그룹과 지분 맞교환 방식으로 제휴를 맺고 약점인 물류부문을 강화했고, 오프라인 유통강자인 신세계와도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말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GIO)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회동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결이 다른 움직임도 눈에 띈다. 지난해 11월에는 GS리테일이 GS홈쇼핑과의 합병에 이어 KT와 손잡고 ‘디지털물류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유기적 결합을 선언한 바 있다. 온·오프라인 역량을 합쳐 초대형 커머스 기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그 중 핵심 역량인 물류운송 시스템에 KT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 신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의 자회사 11번가는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하면서 소규모 투자로 블루오션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쿠팡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지분참여를 통해 아마존과 직접 손을 잡은 것이다. 아마존은 11번가가 기업공개(IPO)를 하면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다. 관건은 단순히 아마존 상품을 11번가에서 구매하는 것을 넘어 아마존 프라임 같은 멤버십 도입 가능 여부다. ◇ 전통적 유통강자 ‘롯데-신세계’…온라인 플랫폼 강화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 강자인 롯데쇼핑과 신세계의 탈 오프라인 기류도 주목해볼 흐름이다.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은 자사 온·오프라인 사업을 통합하며 보다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존에 경쟁력을 갖춘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조직의 무게 중심을 온라인 쪽으로 옮기는 행보를 놓고 있다. 지난해 4월 통합 온라인쇼핑 플랫폼 ‘롯데온’을 론칭한 롯데쇼핑은 기존 오프라인 점포들을 물류, 배송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온·오프라인 통합을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세계그룹이 강희석 이마트 대표에게 SSG닷컴 대표를 겸직토록해 온·오프라인 간 시너지 창출 의지를 내비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업계 전반의 대변혁은 ‘집콕문화’로 대변되는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비대면 사회라는 환경급변에 따른 진화의 길로 분석된다. 결국, 차세대 유통업 패권의 키는 과연 누가 가장 확실한 플랫폼을 선점하느냐와 가격 및 배송 경쟁의 우위에서 나올 공산이 크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 향후 1~2년이 진화에 성공한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의 윤곽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기다. 융복합을 통한 합종연횡과 과감한 실탄 지원을 통한 전장확대, 최종 승기를 누가 잡게 될까. ‘유통 백년대계’의 최종 향배, 귀추가 주목된다.<송남석 아시아타임즈 편집국장>

[데스크 칼럼] LG의 미래, 애플과 소니 성패에서 찾아라

돌이켜보면 인류의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혁신 사례들은 손에 꼽힌다.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증기기관차나 PC문명을 꽃 피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단순 통신에 온갖 정보기기를 결합한 애플의 아이폰 정도이지 않을까. 요즘엔 또 다른 변혁의 태동이 맹렬한 기세로 들이닥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BC(Befor COVID-19)와 AC(After COVID-19)로 구분 지을 것이라는 세평에 못질을 할 만큼 거침이 없다. 촉매제가 코로나라면 이를 실현할 가소재는 정보통신기술(ICT)과 AI(인공지능)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세계 최첨단 기업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생존을 진화의 방향성을 찾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업종 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거침없다. BC기 산업이 각 분야별 블록 아래 개별 성장 중심이었다면, AC기는 융복합을 통한 영역 파괴가 대세다.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몸부림이 업종 간 장벽을 넘어, 국가 간 경계까지 과감하게 허물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자율주행 분야 ‘글로벌 톱3’인 아일랜드 ‘앱티브’와 미국에 합작법인을 세우거나 전기차용 2차전지 전문 LG화학과의 합작법인 설립 검토가 그렇다. 또 LG화학이 제너럴모터스(GM)과 미국 오하이오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주에는 LG전자가 MC(스마트폰)사업 축소나 구조조정 가능성을 깜짝 공개해 시장에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전까지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의 판매 확대를 통한 적자 탈출이었다면 이제는 퇴로 확보와 또 다른 미래 준비라는 평가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은 LG의 이후 행보에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LG가 MC사업의 투자 여력을 전장(VS)과 인공지능(AI)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조만간 LG의 전기차 시장 진출설 등 굵직굵직한 신사업 윤곽이 실체를 드러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MC사업을 뺀한다면 LG는 이를 넘어설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정답은 혁신에 실패해 몰락의 길을 걷는 소니와, 끊임없는 진화로 절정기를 이어가고 있는 애플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흔히 ‘2차대전 후 일본 경제성장의 상징 기업’.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과거의 영광에 집착, 혁신에 실패한 기업’. 소니주식회사(Sony Corporation, 이하 소니)에 흔히 따라붙는 수식어다. 중년 소비자들에게는 ‘워크맨’, ‘플레이스테이션’, ‘스파이더맨’이란 추억이 선연하다. 하지만 이 또한 흘러간 과거의 추억일 뿐이다. 이런 소니를 단박에 글로벌 스타덤 반열에 올려놓은 제품이 바로 ‘워크맨’이다. 1979년이 내놓은 워크맨은 1995년까지 1억5천만대를 팔아치운 초대박 상품이자 전 세계인의 음악 청취 문화를 바꿔놓은 괴물이었다. 주머니 속에 휴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당대 최고 혁신제품으로 평가됐다. 실패의 결정타는 자신감에 찬 소니가 그린 엄청난 그림에 있었다. 1995년 ‘디지털 드림 키즈’ 전략을 발표하고 콘텐츠와 유통, 기기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3단계다. 전세계 가정을 연결하는 디지털 허브제국의 꿈이었다. 막대한 인력과 재원이 투자된 프로젝트였지만 결국 독자 규격에 집착, 혁신에 실패하면서 시장에서 고립됐다. 그 뒤로는 급격한 쇠락의 길 뿐이었다. 또 한번의 실패는 2000년대 주력 사업이었던 가전 부문에서 불거져 나왔다. 핵심 제품이었던 워크맨은 MP3플레이어에 밀렸고, 액정표시장치(LCD) TV를 비롯한 TV는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에도 처졌다. 권토중래 뛰어든 것이 휴대전화 사업이었지만, 2000년대 말 스마트폰 혁명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쓴 맛을 봤다. 이후 내리 10년째 적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소니는 이미징, HE, 모바일을 통합,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시대적 혁신에 실패한 대가는 참담했고 영광의 순간은 짧았다. 반면, 잇따라 혁신에 성공하며 연일 최고의 성공신화를 써가고 있는 기업도 있다. 아이폰이라고 읽고 스마트폰이라고 쓰는 세계 최강자 애플이다. 애플은 1984년 매킨토시에 이어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애플TV, 애플워치 등 거의 매년 굵직굵직한 혁신제품들을 히트시키며 시대의 변화를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시가총액 2조 원을 넘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애플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기보다 또 한번의 변혁에 도전하고 있다. 바로 자동차 산업으로의 과감한 무게중심 이동이다. 애플은 2014년부터 비공개리에 추진하던 자율주행 전기차개발 프로젝트 ‘타이탄’(Titan)이란 신호탄을 최근 쏘아 올렸다. 2024년을 목표로 자체 설계 배터리를 탑재한 승용차 생산이다. 과거의 성공신화를 ICT분야에서 썼다면, 이번에는 모빌리티 쪽으로 탈바꿈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애플은 매킨토시와 아이폰 성공의 뒤를 이을 신화로 애플카를 지목했다. 그것도 전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4위 기업 현대자동차그룹을 생산 협력 파트너사로 낙점하는 그림이다. 양사는 협의 초기 단계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수년째 검토를 계속해 온 현안이었던 만큼 발표 임박 신호라는 읽는 분위기다. 업계 전문가들은 양사 간 결합의 최대 관건으로 생산을 외부에 맡기는 애플의 팹리스 방식을 꼽고 있다. 이미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현대차가 아이폰을 단순 조립하는 폭스콘처럼 애플과 수직관계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 그림의 성사는 양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윈윈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전세계 산업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결국 LG그룹의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 가능성 시사 발언도 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명운을 건 합종연횡에서 진화와 생존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도 2015년 2분기 이래 2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내면서 누적 적자만 5조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정리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동안의 누적된 투자와 탄탄한 기술력을 배경으로 해서 더 그렇다. 자연스럽게 세간의 관심은 LG의 이 역량이 과연 어느 방향을 가리키게 될지다. 사실 소니가 급속하게 쇠락해가는 와중에서도 가장 큰 버팀목으로 이미징센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미 상당수 전문가들은 소니가 휴대폰 사업을 통해 쌓아놓은 기술적 노하우의 새로운 발현에 주목한 바 있다. 휴대폰, 더 나아가 스마트폰(롤러블 등)의 기술력이 또 다른 신산업과 블루오션을 잉태해 낼 수 있는 요체라는 부분이다. 스마트폰 사업 매각과 관련, LG그룹이 곱씹어야 할 대목임에 분명하다. 갈수록 거세지는 글로벌 산업 융복합 추세 속에 LG그룹의 다음 수순에 주목해 본다. <송남석 아시아타임즈 편집국장>

[데스크 칼럼] 구원투수 변창흠,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중요한 이유

[아시아타임즈=김정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수장 변창흠 장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장관 후보자로 평가받을 때만 하더라도 자질 논란이 거셌지만, 어느덧 그 관심은 미움보다는 기대감으로 서서히 바뀌는 분위기다. 더 잃을 것이 없는 이번 정부에서 변 장관의 한수한수가 오히려 '꽃놀이패'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여론의 흐름을 보더라도 자질 논란은 사그라들고 발표가 임박한 25번째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도 변 장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엔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뻔하지만, 시장을 들뜨게 하는 발언을 했다. 부동산 시장에 채찍질만 가하던 문 정부가 공급이라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변 장관에게 판을 깔아준 것이다. 과거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 규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문 정부 임기 첫해인 2018년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당시에도 그 해 마지막 발표한 대책이 '주거복지로드맵' 바로 공급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번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시장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공급 계획이 묻혀버린 셈이다. 문제는 역대급 규제책만큼이나 획기적인 공급 방안이 나오냐는 것이다. 변 장관이 선봉에 서면서 벌써부터 많은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변창흠표 공급방안을 큰 틀에서 보면 지하철 역세권과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에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 정도는 모두 예상했던 것'이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여기에 최근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공공재건축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이전보다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조합의 관심은 이끌어 냈지만 정작 민간에 큰 호응을 끌어낼 수 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카드 외에 더 강력한 한방을 쥐고 있는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아니 강력한 한방을 시장에서는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24번의 정부 헛발질 속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시장은 바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공급 정책의 약발을 보이기 시작하려면 최소 3~4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임기가 1년가량 남은걸 감안하면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집값도 시장 안정화도 어느 하나 못 잡은 참패 수준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변 장관은 오히려 잃을 것이 없다. 이번 정부가 아니더라도 다음 정부까지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변 장관에게 씌워진 프레임은 '구원투수'이다. 구원투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역할이 나뉜다. 이기는 경기에 투입해 승리를 지켜내는 '필승조'와 지는 경기에 내보내 마무리하는 '추격조'가 있다. 추격조도 경기의 극적 반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보내는 투수가 있는 반면 아예 경기를 포기할 때 내보내는 이른바 패전처리가 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 상황 속에 등판한 구원투수 변창흠은 승리조가 될 순 없다. 이제 패전처리가 되느냐, 추격조로 남느냐는 곧 발표할 25번째 변창흠표 공급 대책에 달렸다.

[데스크 칼럼] 정치에 발목잡힌 금융, 잠 못드는 밤

[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알고 지낸 지인은 지점장 2년차로 불면증이 시달린다고 하소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열악해진 영업환경 탓에 성과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실적은 곧 생존이기에 동분서주하지만 고과평가가 저조한다면 짐을 싸야하기 때문에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그래도 작년 코로나19 여파에도 실적 압박과 생존게임에서 나름 선방했던 터라 이에 준하는 보상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 성장의 원동력은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다양한 보상시스템은 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우선 선결과제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다. 이게 부메랑이 됐다. 경기 악화 속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은 생활고와 경영난에 허덕이며 생계를 위한 아우성이 커지고 있는데 금융업은 오히려 성장했다. 자금수요와 부동산, 영끌·빚투 등 대출 수요 덕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5대 금융지주는 작년 사상최대 이익을 낼 전망이다. 정치금융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은행 등 대형금융사가 거둔 이익으로 이익공유제, 서민금융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등 반강제적인 으름장을 놓고 있다. 쉽게 말한다면 코로나19로 'K자 양극화' 현실 속에서 가계와 기업은 생존 위기에 시달리는데 이자장사로 돈을 벌었으니 당연히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정치금융, 관치금융, 금융 팔비틀기 등 금융권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 참여라고는 하지만 제도화 되는 순간 자율이 아니다. 기업의 자율경쟁 침해와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강제적으로 돈을 출연하거나 명문화해 코로나 피해계층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은행 임단협 과정에서 드러난 성과급 잔치는 정치금융을 분노케하는 결과를 자처한 꼴이 됐다. 200% 성과급, 특별 상여금, 임금인상, 격려금 등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위로의 성격이지만 성과급 잔치를 바라보는 여론은 곱지 않은 시선일테니. 어찌보면 스스로 빌미를 만든 결과일 수 있다. 금융권 스스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 갈수록 금융권에 공적기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테니 적절한 보상을 고민해야 하며 몸을 낮춰야 하는 숙명을 이해해야 한다. 댄 애리얼리(Dan Ariely) 듀크대학교 교수는 MIT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결과에 따른 3단계 보상 실험을 한적 있다. 운동능력이 중요한 게임은 보상이 클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창의적인 게임에는 보상이 클수록 결과가 좋지 않았다. 경제적 인센티브가 전반적인 수행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단순한 당근과 채찍 전략은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 창의적인 업무를 할 경우 인센티브 전략이 되려 사고의 경직을 유발한다. 창의적 작업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 스스로 열정을 불어넣어줘야 한다. 자신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훨씬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에 애타는 서민과 소상공인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융권도 정치권도 물질적 보상과 지원을 외치기보다, 강제적 요구보다 창의적인 자율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데스크 칼럼] 나 혼사 사는데 어찌하시렵니까

1인 가구가 늘면서 MBC 예능프로그램인 '나혼자 산다'도 7년이 넘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출연자들의 삶에 리얼함까지 가미되면서 진정성있는 잔잔함이 시청자들을 붙잡고 있는 셈이다. 일부는혼자 사는 스타들의 일상을 보며 공감하고 부러워하며 때로는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표방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증가는 저출산 시대를 넘어섰다. 서민경제 생태계의 변화가 일고 있으며 사회와 산업시스템도 보조를 발맞추고 있다.정부도 나라 살림을 보살피는 동시에 1인 가구의 경제 시스템을 챙겨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보면, 지난해 1인가구는 614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로 집계됐다.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50대, 60대가 뒤따랐다. 여성 1인가구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았고 남성 1인 가구는 30~50대 비중이 컸다.이들 가운데 주거의 형태를 보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가 38%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가는 30.6%, 전세 15.8%, 보증금 없는 월세는 9.3%였다. 1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전세자금대출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보증금(21%), 장기 공공임대주택(16.7%) 순이었다. 소득분포로는 연소득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44.2%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미만이 33.9%에 달했다. 내수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서민경제를 점차 파괴하고 있다.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 1인 이상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2017년과 2019년의 소득 1분위(저소득층) 계층의 근로소득을 비교한 결과 1분기 기준으로 4만7000원이 감소했다. 2020년 근로소득을 더하게 된다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더 나아가 1인 가구 이상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전·월세 거주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애타게 바라고 있는데 은행들의 대출문은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지키라며 압박한 결과다. 정부의 지속된 압박으로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추가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5대 주요은행들이 내준 지난달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103조원을 육박했다.정부가 주택 규제를 강하게 옥죄면서 전세대출 수요가 몰렸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정부가 고가(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자 대출 막차 수요가 커졌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었다. 집주인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월세값이오르면 서민경제의 부담이 되고1인 가구의 몰락으로전이될 수 있다. 정부는 각종 대출 규제로 당장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지만인상되는 전세와 월세 값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자금 수요까지 겹치면 은행들의 문을 못 넘은 서민들이제2금융권, 대부업,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고 질 나쁜 대출은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의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격상됐으며 밤거리는 적막함이 흐르고 있다. 서민들은 직장을 잃거나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다.자영업자는 소득이 줄어 한탄과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들은 어디가서 호소할 곳도 없다.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도 모호한 기준에 복잡한 소득 감소 증빙 등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민경제는 아우성이고 1인 가구 경제 시스템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애달픈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데스크 칼럼]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한진해운-현대차’ 엇갈린 교훈

2020년은 온통 코로나19로 점철되고 귀결된 한 해로 기록되게 됐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비수도권도 1.5단계로 격상된다. 불현듯 찾아온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는 물론 일상까지 온통 쑥대밭이 됐다. 삶은 곳곳으로 비산하고 일상은 심하게 굴절된지 오래다. 각종 기형들은 곳곳에서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곧곧에서 신문화를 움튼다.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불효자는 옵니다”가 올 한해를 관통하는 문장이 됐다.대 혼란 속에 새 질서 강요는 이미 현실이 되고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산업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곳곳에서 비대면이 신산업들을 잉태해내고 있다. 기업들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빅딜과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합병 등 각종 합종연횡으로 요동치고 있다. 그중, 가장 다이나믹한 태동은 단연 항공발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32년 만의 국적 항공사 통합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각종 잡음과 설들은 하루가 멀다하게 끓어오르고 있다.‘대마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고용이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대상이 국가 기간산업일 때 더 들어맞는 표현이다. 결과가 좋다고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 1위 한진해운 청산의 교훈과 후폭풍을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다. 중소형 화주들은 배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화물보다 해상 운송비가 더 비싸다”는 푸념도 어렵지 않게 들려온다.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고 해상물류 비용은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하지만 당장 뾰족한 대안도 없다. 과연 항공업에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거나 “우리나라에 국적 항공사는 하나면 충분하다”는 논리가 지금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또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가 먹혀들고 있다. 죄다 산업은행 측 논리다. 산업은행으로써는 밑 빠진 독에 계속 자본을 쏟아부어야하는 불편한 진실로 부터 벗어나고, 통합과정에서 파생될 낙하산 자리까지 확보 가능하니 그야말로 ‘1석2조’ 아니냐는 비아냥이 들려온다.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을 매각하는데 정부가 개입해 인수 주체를 정하고 세금으로 금융 지원까지 해 주는 특혜 논란이다. 분명 현정부에는 큰 짐이다. 여기에 최대주주 KCGI의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자단체와의 타협, 선택지 축소로 불리해질 소비자 입장 등도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다.재계는 이런 부작용과 반발들이 있겠지만, 결국 코로나19 장기화 속 경제 논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항공업의 경우 정부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최종 결론은 정부(산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실제로 양 항공사의 엄청난 부채 규모는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잉태했다는 지적이다. 당장 대한항공의 빚이 23조원이고, 아시아나항공이 12조원이다. 양사 빚만 35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그중 아시아나항공의 1년 상환 부채가 4조8000억원, 여기에 대한항공의 단기부채까지 더하면 10조원 안팎이다. 양사 기안기금은 아예 별도다.정부와 산업은행이 온갖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 반강제 부화시키고 있는 항공 빅딜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그렇다면 기업 간 빅딜이 상호 '윈윈'의 결과를 낳은 사례도 따져보자. 지난 1998년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인수가 대표적이다.이번 항공 빅딜과여러모로 닮은 꼴이다. 현시점 기준, 모두 성공한 모델이란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 당시에도 정부가 민간 기업 합병에 깊숙이 개입한 부분을 놓고 정당성 논란이 거셌다.과연 이번 항공 빅딜이 한진해운 청산과 유사한 길을 걷게될지, 아니면현대·기아차 처럼제2의 도약을 통한 고공비행의 기반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코로나19 확산과 향후 귀추를 봐야 한다.세상만사 모든 인위적 행위에는 최선, 외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흑이 있으면 백이 있는 이치다. 우리는 몇몇 사례에서 차선이 최선의 결과를, 반대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현실을 숱하게 봐 왔다. 문제는 각종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체적 고민이다. 올 하반기 산업계를 달구고 있는 항공 빅딜, 우리는 과연 차선의 길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송남석 아시아타임즈 편집국장>

[데스크 칼럼] 불편한 최고금리 인하, 불안한 서민 금융

결국 당정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를 우려해 4%p 내린 20%로 인하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2018년 24%로 내린 바 있다. 이번 최고금리인하 추진은 지난 금리인하와 달리 코로나19 장기화와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했음을 강조했다.그간 최고금리 인하 추진을 바라보는금융시장과금융권은 서민 금융의 붕괴를 우려했다. 더 나아가 서민부담 경감이라는 미명의 강제적 조치는불법 사금융으로 서민들을 내몰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당장 금리 인하로 다수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예상이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금융권은 최고금리 인하의 수순을 피해갈 수 없음을 감지했다. 자율적으로 최고금리를 내리지 않는 관성으로 굳어졌다.금융회사로서 득 될게 없다.해당 업권에서는 저신용자들보다 고신용자들만 취급하게 되면 연체율도 줄게 되고 대출액도 늘리며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이 없다. 대부업 취급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를방증한다. 서민을 비롯한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의 문턱이 높아지니 생계를 위한 급전 마련을 위해(불법)사금융에 손을 내밀 수 밖에 없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높은 금리를 걱정할 겨를이 없고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 이들은 불나방처럼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가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데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핑계를 제공하게 된다. 가격은 시장 자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원칙이 무너지면 시장 기능은 마비되고 독버섯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하나는 금융시장과 금융권에 대한 신뢰의 프로세스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을 장사치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태생적으로 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를 부담시켜 돈을 벌고 있다는 인식이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이와 반대로 저신용자들을 위해 중금리 등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혁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혁신은 자발적인 동기에서 움직여야지 효과적이다. 누구에 의해 강제하고 일방적 밀어부치기는 비현실적이고시장은 왜곡되기 십상이다. 금융은 시스템이다. 금융권이 자율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게끔 해스스로 서민들 돕는 금융과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하소연과 원성으로 물들고 정부와 시장의 신뢰가 무너져 서민금융은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밖에 없다.

[데스크칼럼] 이번엔 기본 대출권…또 금융유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대출권'을 화두로 꺼내들자 갑론을박이다. 부자들만 이용하는 저금리 장기대출 기회를 신용도가 낮은 국민이라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7년 전 생활고에 시달린 자영업자인 한 지인이 생각났다. 은행에서 낮은 이자 대출로 근근히 버텼지만 매출이 급감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다. 친인척과 주변에 손을 내밀며 돈을 빌렸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개인사업자 폐업을 결정하기로 하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는 2년간 빚에 허덕인 생활을 떠올리며 "지옥같은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빚은 잠시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지만 결과적으로희망고문이었다는 것이다. 차라리빨리 포기하고 개인 회생을 서둘렀다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많지 않았냐며 아쉬워했던 기억과 교차했다. 2020년판 복지적 구휼로 요약될 수 있는 기본 대출권에는 공감이지만 논란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위태로운 서민금융을 곧세우기 위해 '저금리'를 꺼내들었지만 그것도 빚이다. 빚은 빚을 낳기 마련이다. 상환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서민)들에게 저리 대출은 매력적이지만 함정이 있다. 부실에 대한 책임은 그들의 몫이다. 결국 집단 부실로 이어진다면 또 다시 금융(돈)을 동원할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일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성실 상환자들도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정책적인 책임이야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있겠지만 부실의 몫은 서민들이다. 다시 말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전문가들이 정책적 효율성을 지적하는 까닭이다.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17' 금리가 연 17.9%라는 점을 감안하면논리적 오류다. 신용 위험과 부도율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은 만일을 위한 당연한 전제다. 기본 대출권을 꺼내든 것은 정부의 서민금융 상품을 불신하는 것과 같다. 단순히 생활고를 줄이고자 저리로 대출해주자는 것은 신용을 무너뜨리고 금융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불어 '수탈적' 프레임으로 노골화 시키면서 약탈적 금융 논리를 펼치는 것은 주홍글씨나 다름없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금융권의 지원을 바라고 동원하는 금융만능주의는 지양해야 한다. 금융을 마치 정부의 금고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금물이다. 금융권은 코로나19와 관련, 각종 정책금융 지원에 더해 부실 가능성이 큰 대출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추가유예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리스크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더욱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을 위해 70조원을 마련한 금융권이지만 정부의 금융 동원령 논란마저 나오고 있다. 이제 금융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금융이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엄연한 기업이다. 기업은 장기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며 고객들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무가 있다. 금융이 사회적 가치에 매몰돼 기업 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로 재산상 손해를 봤다면 업무상 배임이나마찬가지다. 주주환원 정책이 없는 기업은 투자할 가치도 없으며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혁신금융, 사회적 금융 등 기치를 내걸고 혁신을 주입시키고 있지만큰 금융을 그리려면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다양성과 경영환경을 마련해줘야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끝없는 노력과 시장경쟁을 통해 성장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며 사회적 가치도 실현될 수 있다. 서민들의 저리대출도 좋지만 임시처방은 부작용이 크다. 차라리 회생절차와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서민금융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신용을 회복한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보증상품 연계,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금융컨설팅을 통하 상담과 일자리 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하며 의지를 북돋워주는 사업이 필요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자칫 돈을 낮게 빌려주는 심폐소생술이 심페정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데스크 칼럼] 여름 휴가라니요…금융권 '언감생심'

때이른 무더위에 바다와 산을 찾는 피서객들이 부쩍 많아지면서 삼삼오오 몰려든 나들이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려는 나들이객들과 달리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에서는 무더위를 피하고자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 2차 유행에 방콕을 결정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코로나와 무더위 사이에 여름휴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금융권 인사들에게 여름휴가 계획을 묻노라면 "이 상황에 여름휴가를 갈 수 있겠느냐"며 푸념이 돌아온다. 코로나19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여의도 금융가에는 코로나 재확산 불똥이 튀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조심한다 한들 방심한 사이에 코로나 전염이 된다면 조직에 피해를 주진 말아야 한다는 걱정에 여름휴가는 부담이다. 여름휴가 푸념 속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 저금리·저성장에 따른 금융업 불황이 예고되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금융권의 애타는 심정이다. 실적 하락은 금융권에는 직격탄이다.금융사들은 경영 여건 악화가 불가피해져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경기부진과 금융상품 투자 위축으로 이자·비이자이익의 축소는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예금까지 축소되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고 기업활동에 악순환이 발생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등 정부의 요구에 경쟁하듯 달려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어 여신정책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연말 대출 부실화의 가능성 우려에 노심초사인데 여전히 정부는독려의 고삐를 쥐고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라임펀드,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펀드에 이르기까지 펀드 사태가 잇단 터지면서 불완전판매 프레임에 두고 은행권이 동네북으로 전락된지 오래다. 부실에 대한 책임은 은행권의 몫이다. 금융 산업은 책임소재와 규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영업활동은 제약을 받는다면 생존의 문제가 된다. 여름휴가보다 생존이 걱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누군가의 우스갯 소리가 떠오른다. 정부가 느슨해진 거리두기 등 '코로나 긴장'이 풀리면서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 원칙을 준수하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식사 자리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정부의 코로나 방침에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지 참으로 헷갈릴 정도라는 것이다. 정부의코로나 대응 방침과금융권을향한규제와 혁신의이중잣대는똑 닮아 보인다.코로나와 무더위, 규제와 오락가락 방침 속생존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여름 휴가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데스크 칼럼] 채권추심업체에 투자하겠다는 씁쓸한 농담

최근 금융권 한 인사에게 금리도 낮고 주식도 변동성이 심하고 집 값도 믿지 못해마땅한 투자처가 없다고 푸념하자 대뜸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사에 투자해야겠다고 농을 쳤다. 금융권 연체율 상승의 불안한 걱정을 드러난 속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파가 주요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5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5월말 대출 연체율은 전달에 비해 0.02%p 상승했다. 4월 말 기준 0.21~0.33%이던 연체율은 5월 0.23~0.35%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상승 추세다. 중소법인(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국내 저축은행의올 1분기 연체율도 소폭 상승했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분기 총여신 연체율은 4.0%로 전년 말과 견줘 0.3%올랐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권에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신용카드사 연체율이 대체로 상승하면서 연체 위험 신호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라는데 있다. 현재로서는 연체율 관리를 감내할 수 있다지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의 원금·이자유예가 올 9월에서 12월로 연기된 만큼 연말까지는 이들 차주에 대한 연체율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연체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에둘러 대고 있다.원금상환 유예가 끝나는 연말엔 상황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부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코로나 재발·확산과 경기부진 등이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갈수록 악화일로다. 코로나19 로 인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자본공급 확대를 독려하고 강조하는데 따른 연체율 증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연말께건전성 악화라는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제2금융권은 더할 나위가 없다. 연말 연체율 리스크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다. 잠재적인 건정성 악화가 연체율을 삼키며 더 큰 위험(리스크) 몸집을 키우고 있며 금융권을 조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주문이 오락가락하면서 어느 장단을 맞춰야 할 지 난감하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외형 확대 자제를 경고하고 건전성 강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관리에만 치중해 자금공급 기능을 축소하면 경기하강 가속화와 신용경색 발생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주문에 부담과 난감이 교차하고 있다. 원금·이자 상환유예가 끝날 즈음 연체율이 상승하면 건전성의 책임은 누구의 몫일 것이며 외형 확대 자제로 자금 공급을 줄인다면 으름장은 뻔하다. 책임은 고스란히 금융권의 몫이 될 거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늘 그랬듯이.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과감하게 경·공매 처분, 채권 할인 매각을 통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순이익 개선위해 부실(NPL) 채권을 채권추심업체로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채권추심업체는물 들어올때 배를 띄울 것이다. 적극적인 채권추심은 빚상환에 허덕이는 차주들에게 부담이자 또 다른 생활고로 부딪힌다.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개인들을 위한자금 확대와 대출 실행이 오히려 그들에게부메랑을 맞게 하는 셈이다. 코로나19로 가계와 기업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 대출원금·이자상환 유예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 심각한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의문이다.그의 농담을 씁쓸하게 받아드렸던 이유다.

[데스크 칼럼] ‘뉴노멀’...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올 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위세가 무섭다. 하지만 이보다 진짜 무서운 것은 전 세계 경제에 ‘올스톱’이 강요되면서, 생계를 외치는 아우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벌써 많은 상점들이 불을 끈 채 빈곤의 길을 향했고, 거리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 공장들은 하루가 다르게 셧다운 소식들을 전하며 실직자들을 토해내고 있다. 개학은 또 미뤄졌다. 사람들은 제각각 굴을 파고 들어가동면 태세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속 복면사회는 이미 일상이 돼 버렸다. 잿빛 사회, 최악이다. 꽃 피는 춘삼월이 무색하다. 코로나라는 몹쓸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삶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그토록 우월하다고 자부하던 인류 문명과 경제가 불과 석 달 만에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줄이야. 코로나는 이미 세계 경제를 넘어 아주 오래된 인류의 본성마저 바꿔 놓을 기세다. 지역과 국가를 넘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시스템들도 차곡차곡 마비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가 ‘훅’ 하고 열려 버린 셈이다.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상관없다. 충격은 여기에서 그쳤으면 한다. 큰 틀에서 보면 이 또한 자연현상일 뿐이다. 방역이나 합병증, 그리고 치명률 등의 문제는 오롯이 의약계의 몫으로 남기고 우리는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 하루 빨리 수습의 행보를 놔야 한다. 이제 퇴로와 출구를 동시에 고민해야 할 때다. 다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동반한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분명한 메시지와 숙제는 잊지말자. 그동안 지구촌이 크고 작은 셀(cell)들로 무한분열해 동질보다는 경쟁만을 강요하고, 서로 질시하고 터부시해 온 측면은 없었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어쩌면 코로나가 인류에 던진 가장 중요한 논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가 인류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메가트랜드(megatrends) 하나를 올려놓은 것은 아닐까.그렇다면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어떤 변화의 길을 걷게 될까. 상당수 전문가들이 지금의 세계와는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종식되면 우리 모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뿐일테지만, 소비자로서의 변신의 폭은 상당할 것으로봐야 한다.바로 이 트렌드 변화는 재화의 공급자인 기업과 사회의 변화를 거칠게 몰아칠 것이 자명하다.불과 몇 개월이지만, 디지털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좀처럼 과거의 소비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다.한번 안착한 비대면 복면사회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유인해내고, 다시 우리를 낯선 길로 안내할 것이다. 바로 이 전제 때문에 국가나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둘러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위기는 기회’라거나 ‘난세에 영웅 난다’는 표현이 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질서와 가치가 잉태되는 시점이다. 이번 코로나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와 국민적 성숙도가 세계적인 사례로 평가받듯, 위기대응 표준모델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놔야 한다. 그 기반 아래 다양한 신기술과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 신사회질서 구축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곧바로 닥쳐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까.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비대면 네트워크형 공유경제 시스템이다. 재택근무 비중이 늘어날 것이고, 구매·재무·판매 등 기업의 가치창출 활동 모습이 ‘확’ 달라질 것이다. 전통적 제조기업일수록 그 변화의 폭과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모든 비즈니스의 과정이 급속도로 압축·통합되고, 가격과 재고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시대가 온다. 새로운 세계 경제의 질서가 움트는 시기다.특히, 4차산업혁명의 물결은 급물살을 탈 것이고,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공유경제 플랫폼은 우리 민족의 잠재 역량과 뛰어난 IT기술 등을 만나 창조·합리성을 겸비한 전 세계적인 집단지성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혁신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점프업 코리아(Jump up korea )’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고 본다.요즘은 진정한 의미의 ‘뉴 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극도의 불확실성 세계가 펼쳐진다는 의미로 ‘뉴 노멀(new-normal)’의 최신 버전이다. 그만큼 빠른 의사결정이 집단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경제 용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일수록 신 국제질서의 태동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위기 시 표준 매뉴얼 완비와 기민한 대처가 국가 경제의 명운을 가른다. 다시금 되짚어보는 한마디. “위기는 기회다. 난세에 영웅 난다”. 지금이 딱 그 출발 선상 아닐까.<송남석 편집국장>

[데스크 칼럼] 코로나발 '복면사회' 털고, 경제 혈맥 복원 나설 때

대구 경북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초중고 대학은 또다시 개학 연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장은 속속 가동을 멈추고, 주변 상가들은셔터를 내리고 있다. 인적 끊긴 거리는 스산한 찬바람만 거세다.대중교통이나 사무실 할 것 없이 넘쳐나는 것은 답답한 마스크 물결이다. 그나마 장사진을 이루는 곳이라고는 고작 몇백 장의 마스크를 파는약국뿐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봄이 왔건만, 우리 마음속의 봄은 아직도 한참 멀었나 보다.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는 답답한 복면사회가 벌써 두 달째다. 이러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본성마저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진짜 무서운 것은 감염률이나 치사율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정보의 과잉과 증폭이 만들어 낸 사회적 공포가 더 치명적일 수 있어서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동반시키는 대표적인 재난이었다.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 늘 소수자 박해와 차별이 있어왔다.사회, 혹은 정치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비이성적인 양태들도 흔했다. 흑사병이 유행하던 중세기, 집시와 유대인들이 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은 광기의 학살극을 잉태했다. 근대에는 나병환자들이 어린아이를 해친다며 낙인과 탄압, 박해라는 공식을 만들어냈다.주변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고 과도한 공포에 떨고, 손님에게 물건을 던지는 대인기피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의료와 방역 수준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원시 혹은 중세기에 비해 더성숙해 있는 것인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 우리는 또 얼마나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따져보자. 1차 감염자 역시 피해자일 뿐이다. 모두 이웃이고 형제자매다.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로부터 기피되는 경험은 엄청난 충격을 준다. 지금도 완치판정과 격리해제 된 이들은 온갖 루머와 차별이란 사회적 낙인효과에 시달리고 있다. 아니 트라우마에 몸서리친다고 한다. 완치자까지 잠재적 ‘적’으로 치부, 경계하는 이분법적인 선 긋기. 과연 이성적인 사회상일까. 한참 과민함이다. 당장 온라인을 중심으로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감염자들에 대한 질시와 낙인을 걷어내야 한다.사회적 불안과 공포심리, 그리고 광기 어린 질시와 차별도떨쳐내야 한다. 지나친 공포와 스트레스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 경제적 폐해를 양산해 낸다. 엉뚱한 루머는 불확실성을 먹고 큰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앞에 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있다. 그동안 인류는 수없이 전염병과 싸워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방역 수준은 아직도 19세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하다. 발달한 현대 문물은 방역체계 개편이란 근본 처방보다 말초적인 정보의 증폭 쪽만 기형적으로 살찌워놨다. 공포사회 잉태에 딱 좋은 환경이다. 우리가자승자박(自繩自縛)의 우를 겪고있는 것은 아닌가. 어쨌든,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상흔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종료가 멀지 않았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전염병에 더 처참한 참패를 당했다. 스스로 만들어낸 잘못된 정보 증폭의 늪에 졌고, 위정자들의 당리당략적 편협함에 또 한 번 졌다. 상처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이미 국민들은 단기간 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았다.전체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분명한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할 시대적 절대 명제를 부여받았다.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대비해야 한다. 소 잃었어도 외양간만은 반드시 고쳐 놓아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요즘은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해지는 세계화 시대다. 전염병의 전 세계적인 유행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의 역습은 과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독성은 강해질 것이다. 이제라도 한 차원 더 높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참에 전염병에 대비하는 전 세계적인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국가별 방역체계를 정비할필요가 있다. 조심스럽게나마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이제 변곡점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들은 더이상 어설픈 정보 퍼 나르기부터 삼가자. 도움보다는 혼란과 피해만 키울 뿐이다. 바이러스를 넘어서는 것은 의학계 몫이다. 정부를 비롯한 국민 모두는 사회적 공포와 불안을 진정시키고 일상 복귀를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넘어 진정한 봄을 맞을 준비에 국력을 모을 때다. 다행히 정부가 대구 경북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코로나19를 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역학조사를 중심으로 한 차단 방역에서 피해복구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제 길고 답답했던 복면 사회의 회색 먼지를 '탈탈' 털어낼 준비를 해야 한다. 멈춰 세웠던 공장을 돌리고 가게 셔터를 올려, '꽉꽉' 막힌 경제의 혈맥부터 다시 잇는 포인트를 잡아내야 할 시점이다. <송남석 아시아타임즈 편집국장>

[데스크 칼럼] '부정 채용'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

부정채용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2017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후 햇수로 4년 만이다. 그간주홍글씨는 금융권을 덮쳤고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채용비리 의혹 연루로 하차하고 말았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불공정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취준생들에게 배신감과 좌절을 안겨줬고 사회 전반적으로 대형은행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도 덧붙었다. 은행장과 임원,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불합격 지원자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얻는게 무엇일까. 은행장들에게는 불문률이 있다. 그중 하나가 '인사(人事)'다. 그간 외부의 청탁이 밀물처럼 밀여오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은 덕목 중 하나다.공공재 개념이 강해진 금융회사는 외풍에 흔들렸고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펼쳤다. 주인없는 회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권 교체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낙하산 부대가 움직였고 복마전마저 펼쳐지며폐단을 낳았다. 이 틈을 노린 자, 알력으로 사익을 얻고하는 자, 무주공산을 차지하는 자들의 몫이 됐다. 금융권은 항상 을일 수 밖에 없다.오히려 인사 청탁을 거절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했을 정도라니 인사 외풍은 적폐를 만드는 괴물인 셈이다. 사회적 통념이란 사회적 개념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다. 청탁을 받는 자들과 청탁을 하는 자들 중 누가 더 적폐에 가까울지 생각해봐야 한다. 처벌은 청탁을 받는 자의 몫이 됐다. 청탁을 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 이미 사회적 통념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다.면죄부를 받은 그들은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우를 범할 수 있다.대한민국이 그들을 괴물로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들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다. 그 권력을 사익으로변질되고 강력한 외풍을 만든다.외풍과 적폐청산, 혁신을 강조해 온 정부가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막지 않는다면 허공의 메아리에 그칠 것이다.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정해져 있고 용서받은 자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다.인사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념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공정을 세울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고 성장률은 후퇴하고 있다. 최근 해외 IB들은 금융위기까지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경험했던 금융위기는 금융권의 생존과 맞물린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쏟아진다.성장은 커녕 살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도공공재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권은 해야 할 일이 많다. 금융권의 임무가 막중하다. 흔들어 댈수록 그들의 역할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부정채용 의혹에 있어금융권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다. 여전히 재판은끝나지 않았다.

[데스크 칼럼] 5% 이자 '아우성', DLF제재 그리고 '공정'

최근 하나은행의 연5% 이자 특판 상품인 '하나더적금'에 이틀동안 83만7000명이 몰렸다. 갑작스런 대란에앱 접속 폭주가 발생했고은행 지점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하나은행이 'KEB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이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사흘간 한정 판매하는 1년 만기 고금리 적금이다. 연이율 최고 5.01%에 금리 노마드족은 열광했다. 대박을 넘어 대란이 일었고 논란으로 확산됐다. 이유인즉, 5% 이자라 하더라도 돌아오는 이자수익은 8만원 남짓이라는 것. 실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달 최대 납부액은 30만원, 만기는 1년이다. 30만원을 1년동안 부으면 360만원, 세후 이자는 8만2650만원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예금 금리가 2%대에서 맴도는 상황 속에서 5% 금리는 분명 매력적이다. 타 은행의 2.7% 연 이자를 주는 주거래적금 상품과같은 조건으로 비교했을 경우, 1년간 이자 차이가 4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한 달에 약 3000~4000원 차이다. 고작 수중에 들어오는 수익은 8만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불만도 일리가 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8만원 받으려고 이 난리냐"는 반응과 "어디서 이돈을 벌겠냐"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최근 만난 한 지인은 '하나더적금'에 가까스로가입했음을 자랑했다. 이와 동시에 서민들의 아우성을 반영한 현상 아니겠냐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요약해보면 이렇다.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져 쓸 돈은 없는 상황 속에서월 수입에 3분의 1을 월세로 내야 하고,생필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밥상 차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폐업이 늘면서일자리를 잃을까 불안에 떤다.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체감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부대끼는 척박한 삶은 서민들의 몫이라는 것이다.재테크가 어쩌니 부동산과 채권을 몇 %로 유지하고 투자 전략을 조언하는 포트폴리오는혈압을 오르게 하는 허황된 꿈이라는 푸념이다. 그도성공담을 자랑하듯 얘기하면서 깊은 한 숨이 나오는 이유에 헛 웃음을 보였다. 민생경제가 이런데 정부나 금융당국은 '공정'과 '적폐청산'만 외치고 있다. 서민들의 아우성에는 귀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서민들의 아우성은 DLF 사태와 오버랩된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원금 손실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다.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4~5%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율은 100%까지 떨어질 수 있어 원금보장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원금 보장'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불완전판매에 의한 피해의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은당연하다. 다른 시각으로서 최소 투자금액 1억원의 투자자들을 바라보는서민들에게는괴리감이 있다. 부자들만의 리그다. 서민들에게 8만원은 부자들의 800만원, 8000만원 보다 체감하는 가치가 크다.또한 해당 두 은행들의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중징계 제재에 대해서도서민들은 쉽게 와닿지 않는다. 물론 감독당국이 CEO 제재로 자신들의 책임을 뒤로 한다든지 제재 근거 논란, 시중은행 지배구조의 변화 등 논란거리도 있지만거리가 멀어 보인다. CEO를 바꿔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의 대한 보상, 금융정의가 실현된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특권과 반칙의 묵은 때를 벗기는 개혁을 통해 이루겠다는 의지다. 결국 최종의 목적은 공정경제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국으로서도 '공정'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엄중한 책임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제재도 같은 선상에 있다. 그러나 '공정'에 매몰된 나머지 서민이 혹은 모두가 잘 살지 못하는 결과를 만든다면이마저 공정하지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서민들이 8만원을 얻으려는 몸부림은 민생을 투영하는 것 아니겠는가.그렇다면 금융을 통해 이들이 잘 살게 하는 금융 정책과 행정도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도 중요한 이슈다. 접어두자는 얘기는 아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책과 자세가 필요하다.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포용이 먼저다. 그래야 자발적 실천이 이뤄질 수 있다. 더 큰 금융으로 확대생산할 수 있다. 더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와 당국의 신뢰는 쌓게되고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금융당국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면 이런 아우성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이 속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고 그 화살이 누구에게 조준될지 고민해봐야 한다.

[데스크 칼럼] DLF 중징계, 비정상적 지배구조 흔들기인가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기조 아래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몰두하면서 고삐를 당겼다. 검찰, 언론 등 권력형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생활적폐로 방향을 좁히며 국정운영의 목표로 삼고 적폐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통합을전제했지만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반사현상으로 여야의 대치 국면은 장기화 되고 있다. 청와대는 사회적 갈등 해소의 수단으로 적폐를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같은 양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거울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회 계류 중이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지배구조법을 근거해 처분을결정했다.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흔드는 인사 개입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 떠돌아 다니는 루머가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DLF사태 관련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중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지배구조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DLF 사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다. 중징계에 대한 합당 여부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제재 형평성도 돌이켜 봐야 한다. 사후 수습 노력은 금융감독 규칙 상 감안해야 할 사안이다. 과거 보험권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사후적 수습을 제재심에서 인정받아 문책경고를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낮춘바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안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이 부분이 수용되지 못했다.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본보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LF 사태의 원인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배구조의 심각한 오류로 발생했는지 심각하게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확실한 법적 근거에 의거했다면 금융권에서도 제재 결정 수위에 수긍을 하겠지만 이번 결정으로금융권과 감독당국간 불신과 오해가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될 수 있다.DLF 사태로 인한 최고경영자의 중징계 처분으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연임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는 자본시장법상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임을 포기하느냐 강행하느냐 결론 짓지 못했지만 포스트 CEO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제재 결정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CEO자리를탐내려는 인사개입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떠도는 루머에서 비롯됐다.차기 CEO 후보자 중 한 인사가 학연으로 맺어진청와대의 라인과 입을 맞추는 모종의 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만에 하나 이런 루머가 사실이라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중징계 결정으로 최고경영자를 끌어내리고 무주공산으로 만든 후 CEO 자리를 앉게 한다는 인사개입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인사개입의 권모술수로볼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권력을 위해 계열사 CEO를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소비자 보호는 중요한 이슈이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의무이지만 DLF 사태의 원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로 지목한다면 심각한 오류다. 특히 논란이 확산될 경우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금융회사들을 비만증 환자로 만들게 한다. 반금융 인식과 무리한 제재는 CEO의 도전정신과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탐욕적 금융의 오해와 당국과의 소통부재로 인한 CEO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지배구조의 정상화가 비정상이 되는 이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은 오해를 낳고 오히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후퇴시킬 수 있다.인사개입은 낙하산이자 관치금융이다. 전문성과 책임성에 입간한 정상적인 경영이 아닌 실적지향주의를 만든다. 관치금융은 금융 감독기관마저 무력화시키게 마련이다. 한탕주의 마저 고개를 들면서 내부통제가 허술해져 오히려 금융사고를 일으킨다. 그들은 조직의 기업문화를 모른다. 그러니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못시킨다. 경영철학마저 찾아내지 못한다. CEO는 직원들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만새로운 관행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금융으로서 포용적금융, 혁신금융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대내외 변동성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는 처절한 생존게임에 서 있는 금융회사, 그것도 민간 기업에게 떡고물에 군침 흘리는 낙하산 인사는 혁신과 생존의 두 과제를 풀지 못한다. 한편에서는 금감원의 독단적인 책임회피성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는다. DLF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데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마땅히 생각치않는 지배구조라 할지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전문성을 갖춘 CEO를 선출하는 지배구조 체계를 다듬게 하고감독당국은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된다.지나친 개입으로 지배구조를 후퇴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제재는 지배구조와 별개다.

[데스크 칼럼] 전염병과 인류,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초비상 상태다. 정부는 이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고, 700여명에 달하는 중국 현지 교민 수송작전에 나설 정도로 사태 전개 과정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몰고 온 일대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촌각을 다퉈가며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루머까지 양산시키며 불안감을 키워가고 있다. 게다가 언제 끝날지 모를 불확실성은 더 큰, 그리고 끝없는 공포심만을 부추기고 있다. 한 마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모처럼 만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산업 경제계 전반에 된서리를 내려 친 모양새다. 특히, 설 연휴를 마치고 현업에 복귀한 28일, 우리 사회상 마저 완전하게 굴절시켜버렸다. 어디를 가나 마스크 낀 사람들로 넘쳐난다. 공항 출국장은 물론, 면세점, 호텔, 거리 할 것 없이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나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유행을 훌쩍 뛰어넘을 기세다. 물론,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대처로 초기 확산을 차단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왕좌왕 루머에 휩쓸리며 공포감을 키워 나가는 방식은 절대 금물이다.‘커다란 소용돌이를 그리며 빙글빙글 돌고 있는, 매는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 중심은 무너진다. 오직 혼돈만이 지상에 만연한다.’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가 쓴 재림(The Second Coming)의 첫 구절이다. 두려움에 가득 찬 공황 상태를 묘사한 글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사로잡혀 정부 발표마저 곧이들으려 하지 않는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 사실, 전염병과 인류 사이의 전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아주 오랜 기간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왔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상당수 생물학자들은 큰 틀에서 인류 진화의 방향을 환경 변화와 온갖 병원균과의 처절한 생존경쟁으로 보고 있다. 현대 문헌상 가장 눈에 띄는 병원균과의 싸움은 1348년 초 프랑스 아비뇽 교황청에 처음 나타난 페스트를 꼽을 수 있다. 무려 5년간 유럽인구의 3분의1을 몰살시켜 버렸다. 이는 유럽에서 공중위생과 하수도 문화를 싹틔웠고 생존자들의 DNA에 항페스트를 뼛속 깊숙히 각인시켜 놓았다.149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매독은 16세기 초 중국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휩쓸며 일부 일부 난잡한 이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고, 1518년부터 아메리카대륙에 퍼진 두창과 홍역 발진티푸스는 그토록 찬란했던 잉카와 아즈텍문명을 순식간에 역사 속에 묻어버렸다.역사적으로 놓고 봐도 전염병은 분명, 인류는 물론 생태계까지 전멸시킬 수 있는 핵심 인자로 인류의 최대 맞수였다. 이미 고고학계에서 조차 널리 통용되는 유력 가설이다. 전쟁을 훨씬 능가하는 참혹한 전염병은 19세기 후반 항독소와 예방백신 개발, 그리고 1940년대 초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등 항생제가 나오면서 인류와의 생존경합에서 주도권을 잃었다.그것도 잠시, 20세기 말 에이즈와 함께 말라리아 결핵 등이 다시 유행하면서 전염병 상대, 인류 완승이란 등식이 깨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7년 세계보건의 날에 ‘전염병시대 다시 오다-우리 모두 관심을, 우리 모두 대응책을’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을 정도다. 항생제 등의 위세에 밀려 잠시 주춤했던 전염병의 역습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가장 최근 세력을 떨친 대표적인 전염병은 말라리아다. 1897년 영국의사 로널드 로스가 모기에 의해 옮겨진다는 사실을 찾아냈던 말라리아는 2차세계대전 때 클로로킨 발견 뒤 급감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매년 2억~3억명이 감염되고 2백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양산했다. 2000년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미국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를 퇴치해야 할 3대 질병으로 선언했을 정도다. 의약계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말라리아가 재창궐하는 것은 내전에 따른 공공의료체계 붕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모기의 극성을 꼽기도 했다.이렇듯, 아무리 떠들썩했던 전염병들도 결국, 인간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단 한 차례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철저한 진단을 기반으로 확실한 대책과 처방이 뒤따를 때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따르기 마련이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자 핵심이 될 것이다. 부질없는 루머의 양산이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할 절대 악이다. 그럴때라야만 우리 국민성이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과 경제의 위상도 덩달아 뛰어 오르게 된다. 또 다시 찾아온 전염병 창궐의 조짐,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송남석 아시아타임즈 편집국장>

[데스크 칼럼] 기업은행장 '낙하산' 논란…'공정과 적폐' 줄타기

차기 기업은행장 내정과 관련해 '깜깜이·낙하산·보은' 등 관치금융 논란이 재점화됐다. 역대 정부마다'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은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치뤘다. 구태와 관행이 금융권을 판쳤던 관치금융이 '공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마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과 금융권은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금융권 채용비리는 같은 궤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월 국회 연설에서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했다. 검찰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구형에서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채용과 관련해 잡음을 없애려면 공정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기업은행장의 경우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최고 결제권자의 권한을 말하고 싶지않다. 다만,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바늘구멍 같은 경쟁률을 뚫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인재들은 공공기관장의 꿈도 못꾼채 더 높은 곳에 오를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되는 셈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강조했던 정부가 적폐와 관치금융 관행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는 꼴이다. 풍자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업은행의 정체성은반인반수(半人半獸)와 같다. 규제는 시중은행과 같은 은행법을 따라야 하며 은행 본연의 모습으로 경쟁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 정부 정책에도부응하고 시중은행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모든 정권마다 낙하산에 대한 변명으로 '출신'보다 '전문성'을 강조한다.그간 기업은행 내부에서는 낙하산 관행을 끊고 기업은행 출신의 수장으로 3대 연속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지난해 1조7643억원의 당시순익을 기록하며 기업은행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총자산은 3분기 기준 311조원(연결기준)을 돌파했다. 또한 국내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 대출 잔액 16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뜻대로 동반자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다. 이보다 더 전문성이 어디 있겠는가. 그간 낙하산 인사들은 전문성을 최고의 덕목이 되어야 할 금융권 인사는 정실(情實)에 얽매여 직원들의 사기저하, 비전상실, 낮은 윤리의식 속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를 일으켰다. 대내외적으로경영환경이 악하되는 속에서 기업의 속성인 성장을 통해 지속경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그간 보여준 낙하산 인사들은 임기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철새CEO'로만 인식됐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행과 혁신을 추진 중이다. 벼랑 끝에 있는 한국경제는 골든타임 끝 언저리에 서 있다.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띤 금융으로서 포용적금융, 혁신금융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실물경제의 동맥에 활력을 흐르게 할 수 있다. 대내외 변동성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는 처절한 생존게임마저 펼쳐야 하는 시점이다. 떡고물에 군침 흘리는 낙하산으로 혁신과 생존의 패러다임을 쫒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금융권에 관행처럼 내려왔던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금융기관 스스로 전문성을 갖춘 CEO를 선출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믿어야 한다.김도진전행장은 3년 임기를 마치면서 "IBK는 이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한 조직이됐다"라며 IBK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을 결코잊지 말라며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직원들의 주인의식과 자긍심은 심어주지 못한재 정부의 정책에 눈치를 보면서 직원들은 비만증 환자로 전락되고 만다.낙하산(落下傘)의 단어적 의미는 공중에서 사람이나 물자를 안전하게 낙하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우산 모양의 기구다. 여기에 인사(人事)를 붙이면 뜻이 추해진다.

[데스크 칼럼] 이란·론스타·엘리엇…되살아난 ISD 망령

'투자자-국가간 중재(ISD)'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영국 법원이 대우일렉 매각과 관련해 이란 기업에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모두 73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첫 패소 사례로 인해 앞으로 또 다른 ISD 소송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탄식이 나온다. 최근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는 총 4건이지만 ISD 정식 제소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 접수건은 3건으로 소송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모두 7건이다. 모두 패할 경우 13조원의 혈세 유출이 우려된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기업·개인)가 투자한 국가의 부당한 조처나 대우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중재를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ISD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만큼 앞으로 법정공방이 될 ISD에는 굳이 비관적인 상황을 예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해 고배당과 블록세일로 모두 7조원을 챙기며 한국을 떠나 먹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론스타의 은행인수 무자격 논란, 헐값 매각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론스타는 총 4조4059억원의 지분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하지만 다시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1000억원의 ISD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때문에 외환은행을 더 빨리 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론스타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다.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51%를 1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이런 거래가 유효가 위해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만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의결권 주식 4% 밖에 취득이 안된다. 외환은행이 자기결제(BIS) 비율 6%가 아니라 부도가발생해 BIS비율이 0%라 하더라도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4% 이상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론스타는 금융주력자(금융자본)이고 당시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외환카드가 부도 났고 외환은행도 어려워져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수 있었다는게 정부의 반복된 입장이다. 론스타 의혹과 규명을 제기했던 김준환 교수의 저서 '싸이 대통령'에는 '공범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비유했다.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부처들이 ISD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팀 구성원에는 6개 부처 인원이 포진해 있다고했다. 이들에게 ISD소송을 맡겨 놓고 안심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도 쉽게 볼 수 없다.엘리엇이 국내 정치 문제를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데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과 관련해 당시 국민연금의 찬성에 정부가 부당하게 압력해 이들 계열사에 투자한 엘리엇이 피해를 봤다며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노렸다.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가운데 자본시장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등 완전 개방돼 있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도 없는 반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봉쇄돼 있다. 결국 제도적 결함,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투기자본 공격이 잇따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관행적으로 ISD를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론스타 ISD만 하더라도 정부는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고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회피하다가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 패소를 한 적 없어 ISD에 대해 근거 없는 자신감도 문제다. 이번 패소를 통해 향후 ISD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론스타는 7년이다. 한국 정부가 패소한 이란 다야니 가문 ISD의 이자율을 고려해도 론스타 패소시 기간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이자금액이 예상된다.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갈 수 있다. 정부가 국부유출을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해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미국과의 FTA 체결이후의 다국적 기업을 보호하는 투자협정을 우리나라가 비판 의식 없이 도입한 측면이 있다. 그런 협정이 도처에 깔려있다.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용한 모든 투자관련 조항들을 한꺼번에 검토해서 국가간 맺은 투자협정과 FTA상 정부 조치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넣어 무조건적으로 ISD에 휘말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데스크 칼럼] 금융권을 향한 칼춤 그리고 채근담의 교훈

채근담(菜根譚)은 중국 명나라 말기에 문인 홍자성이 저작한 책이다. 유교, 도교, 불교의 사상을 융합해 교훈을 주는 가르침으로 그 어느 고전보다 쉽고 단순하게 인생의 참뜻과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알려주는 21세기의 꼭 필요한 인생 지침서다. 攻人之惡毋太嚴​ 要思基堪受(공인지악무태엄 요사기감수) 敎人以善毋過高 當使其可從(교인이선무과고 당사기가종).'남의 허물을 책하는데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남을 훈계할 때에는 너무 높게 하지 마라. 그가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야 한다'라는 교훈이다. IBM의 최고경영자(CEO)였던 토마스 와튼은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부하 직원을 불러 "너무 상심 말게, 자네의 교육비용으로 1000만 달러를 쓴거야"라는 말을 들려주면서 오히려 그를 격려해주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부하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그들의 열정에 찬 물을 끼얹는 셈이 될 수도 있다. 칭찬과 더불에 실수에 대한 관대한 포용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부하 직원을 더욱 노력하게 만든 것은 물론 조직 전체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풍토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된다. 때로는 리더들은 부하가 맞닥드린 난관을 모르고 지나치거나 반대로 자신이 직접 나서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이것은 부하의 능력 개발 기회를 없애고 장기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나치게 독선적이거나 관리 통제를 리더십이라고 오해해 장기적인 조직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강드라이브를 걸으며 단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집권 3년차에도 멈추지 앉자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만은 증폭되며 역효과가 꿈틀거리고 있다.금융이 대표적인 타겟이 됐다. 채용비리 의혹은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촉발된이슈는 지주및 은행 경영진 제재 엄포로 이어지며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출에 '지배구조 관련 법적리스크'와 '관치' 논란이 충돌하고 있다.문 정부집권 3년째제재와 규제로 금융권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내년은 가시밭길이다. 벌써부터 내년 실적 하락 전망이 쏟아진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금융권은 정기인사를 일찍 단행해 내년을 위한 생존게임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는 사이 경영시계는 제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무서워하며 관행이 고착화되며 '포용과 혁신금융' 두 줄기는 방향성을 잃게된다. 단죄는 미움으로 변질되고 갈등을 낳게 하고 신뢰를 잃게 한다. 사회적·경제적 갈등을 봉합할 때가 됐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시장의 믿음을 사라지게 한다.국민 대부분은 정부의 나아갈 길을 이해하고 있지만 먹고 사는 경제적어려움으로 정부를 향해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채찍도 필요하지만 칭찬과 더불에 잘못에 대한 관대한 포용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제 소모적 적폐 청산을 끝내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정부의 신뢰는 관행을 깨고 혁신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금융 정책에 대한 납득을 높이게 된다.불만이 줄어드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성과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친다. 엄격함과 관용의 줄타기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금융권이 열정을 갖고 신바람 나게 일하게끔 해서 그 성과와 혜택을 경제활력이나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금융권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많다면 그 곳에 신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