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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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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통과 폭력이 난무한 시정연설을 보며

[아시아타임즈]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어수선하다. 박 대통령의 연설 이후 여야 간 냉각 기류가 번지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잇따라 취소됐다. 여야는 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좀 더 힘쓰겠다고 밝힌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 현안에 대해 국회가 합의점을 찾으면 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부분은 전향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엄중한 시국에 대한 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시정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취임 이후 국가기관의 잇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정국 혼란이 초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이 국정 난맥의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한쪽은 박수를 치고 또 한쪽은 시위를 하는 두 집단 간의 괴리를 국민은 어떤 잣대로 바라 보아야 할까. 10명에 가까운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입장할 때도 일어서지 않고 앉은 채 대통령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 시정연설을 가운데 두고 이해와 타협은 없었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만을 내세우며 향후 정국의 주도권 잡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연설직후에는 국회의원과 청와대 경호팀과의 주먹다툼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머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쓴 막장 국회의 옛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 듯한 국회의 모습에 우려가 앞선다. 이날 주먹을 동원한 국회의원은 자신을 막는 국회 경위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애꿎은 분풀이를 하기도 해 전 국민의 비난을 받은 폭력 전력이 있다. 국회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국회의원의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품행이라기에는 참으로 낯부끄러운 광경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통과 폭력으로 얼룩진 한 국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대한민국 정치에 또 한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 같아 뒷맛이 쓰다. 무엇보다도 걱정이 앞서는 것은 소통의 부재로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제발 국민을 위로 보고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사설> 서울공항 인접 제2롯데월드는 안전한가

[아시아타임즈]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해 추락해 인명사고를 낸 뒤 관계 당국이 부랴부랴 사후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층 아파트나 구조물과 항공기가 충돌하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항공장애가 되는 시내 고층건물을 전수 조사키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항공청과 함께 항공장애가 되는 고층건물 159곳을 점검하고 헬기장·건물 옥상 헬리포트 등 488곳의 관리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잠실헬기장에서 지난달부터 관광용으로 운행 중인 헬기 '블루 에어라인'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운행 경로와 이·착륙 시 안전 조치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항공운항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항공재난관리 수습 지침을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김포·잠실·노들섬·팔당댐 등 주요 헬기장에 기상 상황 실시간 측정 장치를 설치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제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방치하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자 관계당국이 백화점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서울 도심 초고층 건물이 항공기 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하루이틀된 얘기가 아니다. 특히 군용기가 주로 이용하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불과 5~6㎞ 떨어진 곳에 건설 중인 제2롯데월드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23층의 초고층 빌딩으로 높이만 555m에 이른다.제2롯데월드는 국방부와 공군, 학계에서조차 군용기 운항 안정성 우려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오는 2015년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군 수송기는 제2롯데월드 신축지 북쪽으로 1.2~1.5km 떨어진 지점에서 350~400m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규모 인파가 이용하는 초대형 건물인 제2롯데월드와 군용기가 충돌이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이번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와 헬리콥터가 충돌한 사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WTC) 건물이 산산조각 났던 항공기 충돌 피해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

<사설> 바다 죽이는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전면중단해야

[아시아타임즈] 우리나라는 중금속 등 각종 독성 물질이 포함된 공장폐수, 슬러지 등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며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세계 유일한 나라다. 다른 나라에 드문 해양수산부를 두고 있는 나라인데도 그렇다. 다른 나라들은 폐수를 정화하거나 재활용하는 등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지만 한국의 공장들은 정부의 허가 아래 훨씬 낮은 비용으로 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있다. 2005년부터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반발로 세계유일의 ‘해양투기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들이 먹는 해산물의 안전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2012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정책’을 국무회의에 의결 관련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중단하기로 국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가능한 마지막해인 올해 박근혜 정부가 부활시킨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중단시 산업계가 받는 충격을 이유로 ‘해양투기 한시적 허용’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800여개의 해양투기 기업 중 중소기업을 제외한 30여개 대기업이 버리는 해양투기량은 전체의 50%에 달한다. 지난 9월부터 환경단체가 개별기업별로 확인한 결과 해양투기해온 31개 대기업 및 주요기업 가운데 삼성, LG, CJ, 코오롱, 삼양, 대상, 롯데, 등 14개 그룹 24개 대기업 계열사 및 주요기업들이 2014년부터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육상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의 경우 전국 모든 공장의 폐기물을 육상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 서울우유는 대규모 건조기를 설치하여 폐기물의 수분함량을 낮추어 육상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청정원은 연간 7~8만톤의 폐수를 발생시키는 기업이지만, 최근 긴급 중역회의를 열어 수십억의 설비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처리방법을 연구중인 고농도 폐수 1만여톤의 경우도 2014년부터는 육상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처리업체와 교섭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올해 11월부터 모든 공장들이 순차적으로 육상처리로 전환 중이며,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여수산업단지에 450억을 투자하여 대규모 건조시설을 건설 중인데 완공되면 여수산단내 모든 공장들의 폐기물을 육상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그간 해양투기해온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2014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육상처리로 전환중임이 확인되었다. 환경단체들은 해양투기금지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해양투기 기업들에 대해 경고를 한 후, 9월에는 국회에서 기업간담회를 통해 2013년말까지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어 10월부터는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쳐왔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24개 대기업들이 해양보호흐름에 동참했다. 한편 SKC, 금호석유화학, 효성, 한솔케미칼, 백광산업 등은 정부의 해양투기연장방침에 편승해 자체 정화설비 투자 등을 하지 않고 해경에 2014년도 해양투기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업은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해 수십, 수백억의 투자를 하여 정화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어떤 기업은 정부 정책에 기대어 환경파괴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 기업들에 대해 정부정책이 역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해양투기 연장기도를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2014년 이후 해양투기 전면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해양투기 연장정책에 기대어 설비투자를 미루는 일부 대기업들도 환경과 국민건강을 희생시켜 기업 이익을 보전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 국회의사일정 복귀를 환영하며

지난해 5월 30일 19대 국회가 문을 연후 여야는 줄곧 대치의 평행선을 달려왔다.19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김형태, 문대성의원의 도덕성시비, 논문표절부터 이석기, 김재연의원의 부정경선 파문까지 많은 우려와 실망 속에 휩싸이면서 출발했다.특히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자칫 법안처리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을 두어 민생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그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다. 대선이 끝난 후에도 NLL 논란과 국정원 선거 개입 등으로 여야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국회 본연의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정쟁에 몰두해온 국회에 국민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최근 시청 앞 천막당사를 접고 국회로 돌아온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제외하고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다고 천명해 국민들은 또 한번 정치권에 실망감을 갖게 됐다.이에 새누리당은 다수의 횡포를 막고자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14일부터 정상적으로 국회 활동에 참여하기로 한다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오는 18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도 참석하게 된다.민주당은 지난 8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원샷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한 데 이어 11~13일 사흘간도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일정에 불참했다.그러다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이 돌연 국회의사일정에 나선다고 발표한 것이다.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18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이 야당의 요구사항과 간극이 너무 크면 그 이후 의사일정이 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민주당은 박 대통령에게 특검도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18일 있을 시정연설까지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일단 국회로 투쟁의 무대를 옮겨온 민주당이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국회의원의 본 임무인 법안처리 등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 마쳐야할 결산국회가 아직도 표류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도 눈앞에 와 있지만 국회처리는 요원한 상태다.여야를 떠나 국회는 이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다. 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복귀가 환영할 일이 아니라 다연한 임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국민들은 무엇이 되고자하는 국회의원보다는 무엇을 하고자하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설> 민주 국회의사일정 복귀를 환영하며

[아시아타임즈] 지난해 5월 30일 19대 국회가 문을 연후 여야는 줄곧 대치의 평행선을 달려왔다. 19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김형태, 문대성의원의 도덕성시비, 논문표절부터 이석기, 김재연의원의 부정경선 파문까지 많은 우려와 실망 속에 휩싸이면서 출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자칫 법안처리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을 두어 민생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그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다. 대선이 끝난 후에도 NLL 논란과 국정원 선거 개입 등으로 여야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국회 본연의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정쟁에 몰두해온 국회에 국민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 최근 시청 앞 천막당사를 접고 국회로 돌아온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제외하고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다고 천명해 국민들은 또 한번 정치권에 실망감을 갖게 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다수의 횡포를 막고자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국회 활동에 참여하기로 한다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도 참석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원샷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한 데 이어 11~13일 사흘간도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일정에 불참했다. 그러다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이 돌연 국회의사일정에 나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18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이 야당의 요구사항과 간극이 너무 크면 그 이후 의사일정이 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에게 특검도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18일 있을 시정연설까지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일단 국회로 투쟁의 무대를 옮겨온 민주당이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국회의원의 본 임무인 법안처리 등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 마쳐야할 결산국회가 아직도 표류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도 눈앞에 와 있지만 국회처리는 요원한 상태다. 여야를 떠나 국회는 이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다. 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복귀가 환영할 일이 아니라 다연한 임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무엇이 되고자하는 국회의원보다는 무엇을 하고자하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설] 매년 반복되는 입시 혼란 ‘이젠 그만’

[아시아타임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학 지원을 위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대혼란을 겪고 있다. 대입 수능이 끝난 직후 입시 학원에는 수시 대학별 논술고사에 응시해야 하는지, 수시 2차 원서접수를 해야 하는지를 묻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수능 시험이 예상보다 어려웠고, 또 처음 도입된 수준별 수능에 따른 복잡한 전형 때문에 수험생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도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입시업체들이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등급 커트라인과 주요 대학 합격점수 추정치를 내놓았지만, 예년과 비교하기 어렵고 A/B형 유형별로 따져야 하는 탓에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도 수험생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사회가 전공과 적성에 관계없이 이른바 일류대학만 나오면 유능한 인재로 평가해온 병적인 구조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진로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수준별 수능으로 정시모집 경쟁률을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지면서 수시모집에 응시해 안전하게 가겠다는 수험생들이 벌써부터 수시모집에 몰려드는 과열현상까지 빚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9일 시행된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대학별 고사 응시율이 지난해보다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시험이 변별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데다 입시전형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나타난 병리적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 입시제도는 지난 40여년 동안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 등 이름만 바꿨지,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을 위한 정확한 변별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복잡하게만 꼬아놓은 게 현실이다. 이젠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창의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대입 시험제도를 국가의 미래를 걸고 당장 대폭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사설> ‘정쟁’은 있는데 ‘민생’은 없는 정치권

[아시아타임즈] 작금의 국회를 보면 ‘정쟁’은 있는데 ‘민생’은 없다. 국민들은 이석기, 국정원, 통합진보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단어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다. 정치권은 몇 가지 사안에 갇혀 다람쥐 채 바퀴만 돌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채 바퀴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시선을 돌려야 할 때다. 여야가 대치정국을 이어오는 동안 서민과 기업을 위한 법안 처리는 남의 나라 얘기가 되어 버린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4일 여당을 상대로 11∼12월 국회에서 여야가 민생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을 제대로 해보자는 제안 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밥은 백성의 하늘'이라는 세종대왕의 말을 인용하며 청와대와 여당은 입만 열면 경제와 민생을 말하지만, 정작 서민과 중산층이 직면한 민생문제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셋값이 62주째 상승하는 신기록 세우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속수무책이고, 민생을 옥죄는 1천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물가상승과 사교육비 부담 등이 서민·중산층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를 핑계대며 재벌·대기업을 살리는 정책만 내놓고 이걸 민생정책이라 우기며 민생파탄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억지를 부린다며 새누리당 집권 6년간 재벌·대기업에 세금을 팍팍 깎아주고, 자기들끼리 먹자판 잔치 벌인 4대강 사업에 이어 지키지 못할 민생복지공약을 남발했을 뿐 서민 중산층 위해 한 일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5일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전날 제안에 대해 "매우 환영할만한 반가운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민주당과 정책 경쟁으로 겨뤄볼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되받았다. 이어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전년도 결산조차 다 심의하지 못하고 내년 예산안·민생법안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일하면 국민에 경제 성장, 서민경제 안정이란 큰 선물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이 아직도 장외투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기도 하다면서 민주당은 철 지난 정쟁 이슈와 과거식 거리 정치가 전혀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증 지수를 올려놓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진정성을 갖고 선의의 민생 경쟁에 임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대책은 쟁점 법안들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처리 지연으로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활성화 관련법 처리 지연 시 기업 투자 위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연 등으로 최근 어렵사리 청신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이렇듯 정치권은 ‘민생’을 얘기하면서도 아전인수격으로 ‘정쟁’을 얘기한다. 여전히 진영 논리에 매몰돼 갈등을 조장하고 선명성 부각을 위해 민생경제 법안을 매도하고 있다. 국감정국이 끝나고 정기국회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정쟁’으로 얼룩진 작금의 사태를 ‘민생’으로 풀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국민 생활필수재 요금수준 여전히 높아

[아시아타임즈] 정권이 바뀌어도 서민들의 생활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서민·중산층 생활고는 카드수수료, 기름값, 통신요금에서 기인해 획기적인 인하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성엽 의원은 현재 정부와 시장에 맡겨둔 상태로 인하가 안 될 경우, 결국에는 국회에서 원가공개 방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 기름값, 통신요금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변함없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신용카드 가입과 사용률에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율은 주요국 평균 수준을 웃돌고 있다. 2012년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2.14%로 해외 주요국가의 카드수수료율이 1~2% 인 것에 비추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용카드 가입·사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터무니없이 카드사들의 이익이 높거나 비효율적인 경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상식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자가 많고 이용률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은 낮아져야 정상이지만 해외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2012년 12월 개정된 여신법 시행으로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되었지만, 카드업계의 수수료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특히, 국가의 신용카드 사용장려 정책이 특정 카드업계의 이익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고급휘발유 가격의 경우 22개 OECD 국가 중 12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금이 18위 수준으로 세금을 제외한 세전가격이 비교 대상 국가 중 1위로 나타나 여전히 정유회사의 원가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정유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3%대로 높지 않다고 주장하나, 높은 원재료 가격 비중에 기인한 것으로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높은 기름값 문제로 국민들의 돈을 모아 제5 정유사인 국민석유회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등 높은 기름값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고가 임계점에 이른 만큼 정부 당국은 국민석유회사 설립을 적극 돕는 등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OECD 자료를 근거로 한 미래부 통신요금 적정 주장도 근거가 없다. 10월 14일 국정감사장에서 미래부장관은 OECD 자료를 근거로 과거에는 통신요금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9년 이후 요금경쟁이 격화되어 현재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OECD 자료에 따르더라도 통신요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은 각 사용량별 요금대가 15~24위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GDP 수준은 25위로 우리 GDP 수준에 대비하여 통신요금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환율 정책으로 환율 통제국가라는 국제적 지적을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물가수준을 고려한 PPP 환율을 적용했을 경우 그 순위는 9~19위로 절대 통신요금이 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통신사 매출과 통화량을 통해 1분 통화당 얼마의 수익을 얻는지 알아보는 지표인 RPM을 비교했을 경우, OECD 평균 RPM은 0.1$ 정도인데 반해, SK의 RPM은 0.12~0.14$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통신사의 적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사업비용과 투자보수비율을 고려한 원가보상률은 100%가 적정이윤임에도 불구하고, SK는 110~120%의 고수익을 나머지 사업자는 100% 내외의 원가보상률을 보이고 있어, 요금인가제를 통해 선두 사업자는 높은 요금 수준으로 과도한 이익을 유지하고 후발사업자도 안정적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의 주도 아래 통신요금의 적정성 문제를 다시 따져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짧은 시간의 자료조사만으로도 국민 필수재인 카드수수료, 기름값, 통신요금이 비싼 수준임이 밝혀졌다. 서민정책의 최우선으로 기름값 등의 인하가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업계의 비싸지 않다는 주장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요금의 적정성을 파악해야 한다. 만일 정부 조치가 미흡할 경우,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원가공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설> 경제활성화 이젠 국회도 발벗고 나서라

[아시아타임즈]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최우선 처리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국제경제가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경기회복이라는 글로벌호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이 급선무다.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법적인 제약 때문에 투자시기를 놓치고 다시 의욕을 잃게 되면 한국경제는 환율상승과 경상흑자가 지속되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패키지들이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한국 경제는 2분기 연속 1%대 성장을 이루고 전년 동기대비 7분기만에 3%대 성장세에 진입하는 등 가까스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하반기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자 수도 두 달 연속 40만명씩 증가 등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국경제가 기업의 투자를 바탕 삼아 본격적으로 회복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당장 지주회사 규제 개선이 담긴 외국인촉진법, 주택 리모델링 증축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등은 기업의 투자 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은 GS그룹 및 SK그룹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직결된 법안이고,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학교 앞 7성급 호텔'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및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다.중소기업전용 증시인 '코넥스' 세제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절실한 법안이다.야당도 "실질적 효과가 없는 재벌 특혜 법안이라며 비판적 입장만 보이지 말고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은 대국적 차원에서 적극 논의에 나서야 한다.새누리당 역시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면서 설득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사설] 남북 정상회담 추진 구체화할 때다

[아시아타임즈]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의 일간 르피가로지와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 대통령이 단순한 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든가 일시적인 이벤트성 회담을 지양하겠다고 말한 것도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깊이 고민한 흔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박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달긴 했지만 강경 위주의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앞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도 의미가 있다.박 대통령과 류 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문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아주 시의적절한 상황 인식이다.박 대통령은 집권 8개월간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 등 옳은 선택을 할 경우, 대북 인도지원과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까지도 염두에 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작 남북관계에서는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박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과 마찬가지로 말만 무성한 실천적 대안이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조성 돼왔던 남북 긴장상태가 박 대통령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벌써 6년째 지속되고 있다.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사설]달 보다 남극 가는 데 시간 더 걸려

[아시아타임즈] 내년 3월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 과학기지 ‘장보고기지’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장보고과학기지는 지난 1988년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한 지 25년 만에 건설하는 두 번째 남극기지이자 남극대륙 내륙에 짓는 첫 기지이다. 장보고기지는 2014년 3월 남극 테라노바만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장보고기지 건설은 극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아 왔다. 장보고과학기지는 세종기지 이후 25년 만에 남극에 건설되는 제2기지로서 으미를 가진다. 2014년 3월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주기지를 보유한 국가가 된다. 섬에 위치한 세종기지와 달리 남극대륙에 건설되는 최초기지다. 장보고기지는 지구기후변화, 빙하 및 대륙연구, 우주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폭 넓고 깊이 있는 극지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장보고과학기지 건설은 우리나라가 극지연구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견대원들의 안전과 항공수송로의 확보를 위한 육상활주로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남극 장보고기지 주변에는 1년 내내 가동되는 주변 상주기지가 없어 비상 수송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형편으로 장보고기지 주변에 육상활주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비행기를 이용해 남극기지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뉴질랜드 등을 경유하여 환승하는 과정 일체를 포함해, 세종기지의 경우 6일이, 장보고기지는 5일이 소요되고 있다. 암스트롱이 지구를 출발해 달에 착륙하기까지 걸린 시간 4.25일 보다 더 길다는 것. 남극은 석유, 석탄, 철광 매장량 세계 1위인데다 각종 수산자원의 보고로 중국과 인도를 합친 것보다도 넓은 면적을 가진 남극의 엄청난 활용가치 등 그 잠재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우주 연구개발에 비해 남극 연구개발은 홀대를 받고 있다. 남극에서의 연구활동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은 오랜 기간 매우 공세적으로 진행돼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의 남극 맥머드 기지의 경우, 하계에는 1300여명 정도의 인력이 체류하는 가운데 은행과 카페, 숙박시설, 정부기관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1910년 첫 남극탐험 이후 요즘도 새해 벽두에 주요방송에서 남극 현지를 연결해 자국민들에게 남극에 일본의 땅이 있음을 각인시키고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3년 먼저 기지를 건설했고, 러시아의 쇄빙선을 의욕적으로 구매하는 등 남극진출을 위한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남극대륙에서 운영되고 있는 활주로는 모두 얼음위에 세워진 비상설활주로이며, 사시사철 이용가능한 육상활주로가 없다. 장보고기지가 건설된다면, 남극대륙에서 연중 이용이 유일하게 가능한 육상활주로가 된다. 장보고기지 활주로 건설에는 5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극지연구소 측은 밝히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남극에 기지를 운영하는 기타 국가들의 활주로 이용 요청과 기타 기대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이득을 감안하면 그 경제효과가 매년 최소 10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장보고기지 활주로 건설은 우리나라의 극지연구ㆍ활동을 비약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미지개척을 통한 국가발전 동력의 차원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념비적 사건이 되기에 충분하다. 관계 정부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보고 기지의 원활한 준공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사설> 지자체 건축물 석면 검출 심각

[아시아타임즈]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의 석면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 중인 건축물의 절반 이상인 56.8%에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석면은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 27종 중 하나다. 종류에 따라 유해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백석면 보다는 황석면이 강하고 황석면 보다는 청석면이 더 강하며, 청석면과 황석면은 백석면 보다 날카롭고 유해하다.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일단 암에 걸릴 가능성을 안게 된다. 석면의 튼튼한 물성상 절대 빠지지도 녹지도 않은 채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킨다. 따라서 몸속에 석면먼지가 들어오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암으로 이어진다. 석면을 20년 이상 취급한 사람의 폐암 발생률은 취급하지 않은 사람보다 10배나 높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석면 먼지에 오염된 환경 속에서 지내면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40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몸에 들어온 석면 먼지가 조직을 뚫고 늑막이나 복막까지 들어가 일으키는 암인 중피종은 대부분 진단을 받고 1년 안에 사망하는 무서운 병이다. 최근에는 장관계의 암과 인두후암, 유방암, 난소암, 신장암, 췌장암, 부고환암, 임파선암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어 대부분의 종류에 있어 사용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혐오 물질 1호인 석면이 자방자치단체 건축물에 무차별 사용되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78.7%의 높은 검출률로 건축물 5곳 중 4곳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7,147개동 중 석면이 검출되는 건축물의 수는 4,064개동으로 검출률이 5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127개동 중 100개동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78.7%의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가 276개의 건물 중 209개의 건물에서 검출됐다. 특히 17개 시ㆍ도중 서울시, 세종시, 충청북도 등 3개 지자체만 50% 이하 일 뿐 나머지 14개 지자체는 50%이상의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검출률이 가장 낮은 시ㆍ도는 세종시로 40%를 보이고 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건축물중 절반 이상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정부차원에서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석면의 위험성이 부각되기 전 완공된 건축물이지만 중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건축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석면의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대체휴일제 소외계층 없는 대안 마련해야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날을 쉬는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 대체휴일제 도입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 때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쳐 29일도 쉰다. 해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한 직후 안행부는 “중첩된 공휴일을 쉬게 되면서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지고,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빨간 날이 주말과 겹치면 한숨만 나오던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이 일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야 말로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횟수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안전행정부는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정부안과 관련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도입을 위해, 경제단체·노동단체 등 이해관계단체 간담회,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대국민 종합토론회 등을 거쳤으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 분야의 입장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소외자 발생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 정부도 현재 시행령에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한 것에 자족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군대 내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아시아타임즈] 지난 16일 강원도 화천군의 군부대 근처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여군 오 모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유가족들은 자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정황과 수사내용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다가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의 자살 이유가 가혹행위 때문이란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오 대위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이 상관이 야간 근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23일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지난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육군 15사단 소속 오 모 대위의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유서에는 오 대위의 상관이었던 노 모 소령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해왔으며,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지속적인 야간 근무를 시키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꿈을 접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오 대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지난 몇 년 사이 육군에서는 해마다 5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올해 상반기에도 36명이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와 함께 육군내 성범죄 사건은 4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육군은 단계별 자살 예방 시스템과 치유프로그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권위주위가 지배하는 군대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군의 성기강 문란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많다. 군의 성 범죄 건수는 각급 부대에 여군들이 늘어나면서 2009년 263건,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특히 여군들 사이에서는 군 간부들의 성범죄를 신고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에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국방부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에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노 소령을 모욕 및 추행죄로 구속했으며, 또 오 대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부대 내 여군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반드시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또한, 군 내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는 건전한 군대문화 형성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 또한 마련해 주길 바란다.

[사설] 나라에 희생한 국가유공자 합당한 예우 필요

[아시아타임즈] 현재 열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최고의 논란거리 중 하나는 기초연금 정부 수정안이다. 국정감사 11일째를 맞은 여야는 24일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불렀던 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격돌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최고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주요 쟁점 외에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관련단체, 지자체, 정부의 무관심속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이 고령인 국가유공자가 몸이 불편하여 병원을 이용할 시 국가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 또는 위탁지정병원에서만 국가지원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 가족들의 경우 보훈병원을 제외하고는 할인혜택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기본 취지를 따져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와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식이 한참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훈병원과 위탁지정 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 등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국가 유공자들이 병원을 선별하여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국가유공자의 기본권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물론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보훈처가 있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국가 유공자 의료지원제도 권고안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또, 국내 상위 50대 기업들의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의무고용 이행률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위 50대 기업의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총 법정인원은 3만7845명이지만 실제 취업인원은 2만2095명으로 법정인원 대비 의무고용 이행률이 51.9%에 불과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는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를 부과해 전체 고용인원의 3~8%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국내 50대 기업의 우선고용 의무이행률 평균이 51.9%에 불과해 대부분 의무이행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기업체 전체의 국가유공자등 고용의무 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2년도 기준, 일반 기업체 1만2341개 중 의무고용 법정인원은 13만779명이지만 실제 취업인원은 4만5561명으로 채용의무 이행률이 34.8%에 그쳤다. 이처럼 의료나 취업 분야에서 국가유공자의 대우는 바닥에 직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해 영웅화는 못할망정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홀해서는 안된다. 국가유공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보훈처가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해 보훈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사현장 인근 학교 피해 '심각'

공사 인근지역의 학교가 소음 등의 공해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 지역 인접 학교들에 대해 분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조치를 담은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교육청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정비구역 내 학습환경보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 71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200미터 이내에 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는 총 116개 학교가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학교는 86곳이나 됐다. 이러한 학교에 대해 교육감은 2007년에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학습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학교의 보건, 위생이나 학습환경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정비구역학습권보호위원회’ 회의 결과 학교의 보건?위생이나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학교의 보건?위생이나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도록 소음,진동, 비산먼지, 일조량, 교통안전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 학교가 있거나 200미터 내에 위치해도 일부 시,도의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사항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는 교육감이 휴교 또는 이전(임시이전 포함)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언급했지만 방음벽, 방진막, 이중창, 공기청정기 등 학생들의 불편이나 건강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2007년 7월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의 취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환경 피해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시설적인 측면과 학생배정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구역 학습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학교보건법에 반영되어 개정된지 6년이 지났는데 정부의 무관심과 교육청의 무책임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은 채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이 있지만 철거나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이 난무하고 대형 덤프트럭이 줄을 잇는 공사현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각성이 시급하다. 학교보건법에 포함된 교육환경보호 영역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보호 영역을 별도로 분리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설] 공사현장 인근 학교 피해 '심각'

[아시아타임즈] 공사 인근지역의 학교가 소음 등의 공해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 지역 인접 학교들에 대해 분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조치를 담은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교육청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정비구역 내 학습환경보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 71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200미터 이내에 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는 총 116개 학교가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학교는 86곳이나 됐다. 이러한 학교에 대해 교육감은 2007년에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학습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학교의 보건?위생이나 학습환경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정비구역학습권보호위원회’ 회의 결과 학교의 보건?위생이나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학교의 보건?위생이나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도록 소음?진동, 비산먼지, 일조량, 교통안전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 학교가 있거나 200미터 내에 위치해도 일부 시?도의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사항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는 교육감이 휴교 또는 이전(임시이전 포함)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언급했지만 방음벽, 방진막, 이중창, 공기청정기 등 학생들의 불편이나 건강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2007년 7월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의 취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환경 피해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시설적인 측면과 학생배정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구역 학습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학교보건법에 반영되어 개정된지 6년이 지났는데 정부의 무관심과 교육청의 무책임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은 채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이 있지만 철거나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이 난무하고 대형 덤프트럭이 줄을 잇는 공사현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각성이 시급하다. 학교보건법에 포함된 교육환경보호 영역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보호 영역을 별도로 분리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설] 자살 관련 보도 신중해야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베르테르 효과'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 자살하면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죽는 모방자살이 급증하는 현상을 말한다.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이 권총으로 자살하는데, 당시 유럽에서 베르테르를 모방한 자살이 유행처럼 번졌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베르테르 효과다. 최근 자살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베르테르 효과가 각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이슈어로 올라온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사들도 마구 쏟아진다. '유명인 1인 자살, 평균 600명 베르테르 효과'라는 분석이 있다. 기사 내용은 제목과 같이 베르테르 효과는 평균 600명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서 유명인의 자살과 관련된 너무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기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벌 자살 사건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명인이 택한 자살방법과 전체 자살자의 자살방법이 서로 연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유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언론진흥재단에 관련 대책을 요구하며 특히 언론윤리 강좌의 증설과 예산 증액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베르테르 효과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해는 2008년으로 분석됐다. 유명 연예인 故 정다빈 씨가 의사한 2007년, 자살자 중 같은 방법의 의사자 수는 5933명으로 전 해에 비해 19.9%나 증가했다. 바로 이듬해 인 2008년 故 최진실 씨가 의사했을 때도 의사자 수가 4.1% 증가 했으며, 특히 2009년 의사자 수는 28%가 증가해, 7,911명이 목을 매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08년 안재환 씨가 차안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자살하는 사건 발생 이후, 2009년 와사자 수가 262명에서 721명으로 전년대비 175% 급증했다. 2008년 대비 2009년 전체 자살자 건수를 비교했을 때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4,7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방법에 대한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언론보도가 일정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최진실씨 자살 관련 기사가 2013년 현재까지 11,032건 중 56%인 6,194건이 2008년에 집중했으며, 안재환씨 자살 관련 전체 기사 5,256건 중 4,686건인 89%가 2008년에 집중했다. 유기홍 의원은 언론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언론진흥재단에서 신입, 수습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교육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2008년 당시 신입?수습기자 대상 기본교육 중 언론윤리 강좌는 총 179강좌 중 9개(5%)에 국한됐고, 2012년 현재도 7% 수준(302개 중 22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회에 만연한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와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모든 자살을 베르테르 효과로만 치부해버리는 기사는 너무 안일하다. 베르테르 효과가 무서우면 유명인들이 제발 자살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어야 했다.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과만 없애겠다는 늘 이런 식이다. 왜 이 사회에 전염병처럼 우울증이 번져가고 있으며, 그 최후는 죽음이어야 할까?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악순환 등을 이유로 이어지는 자살률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언론이 앞장서 자살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설] 비리와 탐욕의 전선업계 ‘일벌백계’ 해야

[아시아타임즈] 원자력발전 설비와 자재 납품과 관련해 담합 혐의가 드러난 8개 전선업체가 지난 5년간 대주주 일가에게 8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S와 LS전선, JS전선 등 LS 계열 3사의 대주주 일가가 가져간 배당금 합계가 590억원을 웃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LS를 비롯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전선업체 8곳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대주주 일가에 총 769억45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또 이들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전선업체들은 기부금의 2배 규모에 이르는 140억원을 5년간 공식적인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대형 전선 제조사들이 담합해 미리 낙찰자를 정한 혐의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억5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오른 전선 제조업체는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 8곳이다. 이름만 들어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룹사들이고, 상장기업들이다. 국민들이 원전가동 중단으로 전력이 전격적으로 차단되는 이른바 ‘블랙아웃’까지 걱정해 에어컨을 끄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등 희생해 왔지만, 담합 업체들은 오너 일가에 거액의 배당금을 안기고 많은 접대비를 사용해 온 것이다. 업체간 담합을 통해 이익을 나눠먹고, 그것도 모자라 납품 관련 업체에 접대비를 펑펑 써대는 사이에 애꿎은 국민만 피멍이 든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5월 말 터진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검찰이 대대적인 원전비리 수사에 착수한 직후에도 한국수력원자력에 위조된 품질증빙서류 3건이 추가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수사 중인데도 위조된 품질증빙서류가 버젓이 제출된 점에 비춰 원전 비리의 끝이 도대체 어딘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지경이다. '나눠먹기'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비리업체들의 비도덕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법당국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비리를 저지르고, 또한 유착관계를 통해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이익을 챙기는 업체들을 차제에 엄하게 다뤄야 한다.

원전비리 척결 노력 허점 없어야

국감을 맞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원전비리와 안전불감증 문제를 두고 원전 기관들의 부실·방만 경영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전수력원자력 등 원전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부품 성적평가서 위조 등 원전비리 실태와 안전사고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원전의 안전체계 확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한 치의 허점도, 늦춤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바로 이웃에 접해 있으며 현재 23기의 원전을 운용 중인 우리나라 역시 그 어느 나라보다 원전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이후로 오히려 각종 국내 원전의 기술적, 인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핵심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를 검증기관에서 직접 위조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건까지 터져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이 사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해 LS전선, JS전선, 새한티이피, 현대중공업 등 관련 기관, 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자 100명이 검찰에 기소되었지만, 이는 비리 실체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전업계는 물론이고 무책임한 원전확대 정책으로 비호, 담합한 비리의 근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영리적 이익만을 채우려 한 소위 원전마피아, 원전패밀리 등을 이참에 영원히 척결해 내야 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문제 있는 원전은 폐기하는 것이 옳지만, 현재 운용중인 원전에 대한 기술, 공학적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한 현실 과제다. 현재까지 정부조사에서 무려 6,436건이나 발각된 성적서 및 검증서 위조품목 부품들에 대한 전수 교체 및 품질 재검증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평균 약 40%대에 머물고 있는 원전안전검사 현장 입회율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또, 각 공항과 항만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방사능감시기 또한 조속히 설치하는 한편 이러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소요되는 전문규제인력을 적극 육성?보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원전으로부터 반경 8?10Km의 단일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국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IAEA 권고 및 외국의 경우처럼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만일에 있을지 모를 원전비상사태에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전비리 척결, 안전검증 강화 등 일련의 모든 원전안전관리체계 확보 노력은 궁극적으로 원자력안전 관련법의 대대적인 손질과 보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모든 문제점들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인도로 출장을 떠난 오리온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오리온 공장으로 장기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해는 앞서 15일 국내 항공편으로 송환됐으며, 발인은 이날 진행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A씨 포함 B씨, 주재원 C씨 총 3명이었다"며 "B씨와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온 임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회사 측과 전 임직원들은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며 예우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월 인도공장을 준공하고 '초코파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