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2030 스페셜 리포트 기업과 경제 오피니언 전국 네트워크 뉴스
2021년 06월 24일 Thursday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사설] 뒤늦게 사과한 국방장관 처음엔 ‘단순 사망’으로 알았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9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목숨을 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여군 중사 사건에 대해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며 처음엔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받았다고 뒤늦게 밝혔다. 여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은 덮기에 급급한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이라고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를 집중 성토했다. 이번 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에 얼마나 안일한지 군 사법 체계의 총체적인 허점을 보여준다.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군사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한 달 넘게 지나서야 기소 의견으로 군사검찰에 넘겼고 공군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두 달 남짓이나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사이 피해자는 오히려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렸다. 국선 변호인도 피해자와 한 차례도 대면 접촉 하지 않았고 선임 50일 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 현재의 군 사법체계는 군 검찰·법원 모두 지휘관에게 종속돼 지휘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성범죄는 지휘관의 평가와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해자를 엄벌하기보다 사건을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제 식구 감싸기 관행까지 만연돼 있어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선 요구가 나왔지만 군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제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가 더 고착화되기 전에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민·관·군 합동기구를 구성해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성폭력 예방제도, 장병 인권보호 등 병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연금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제방안을 마련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도 군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사설] 1인당 국민소득 2년째 내리막 투자‧고용 확대로 고비 넘어야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9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0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내리막을 보이며 3만1000달러로 주저앉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0.9%로 올해 3월 속보치(-1.0%)보다 0.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2년 만에 겪는 역성장이다. GNI가 국민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지표라는 점에서 하락한 만큼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2년 연속 실질 GNI가 줄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3만 달러 시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다. GNI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97~1998년 IMF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게다가 다른 관련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수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이 역시 1998년 -11.9%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였다. 수출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해, 1989년(-3.7%)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체감과의 온도 차다. GNI는 기업과 정부 소득까지 합산되는 탓에 실제로 체감하는 가계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또 환율로 인한 가계의 구매력 감소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GNI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일 뿐이다.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 척도인 4만 달러로 가기 위해선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 성장 등을 위한 분위기와 제도적 기반 등을 만들어 투자와 고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민간소비가 진작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내보내고 할 일 다했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연루자로 통보한 의원 12명 중 지역구 의원 10명은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조치키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주당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등 4명,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의혹을 받는 의원은 3명으로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이다. 또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등 5명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여당 의원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또 친족간 또는 부동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면서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명의신탁도 투기를 감추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탈당 권유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으로 수사 받으라는 뜻이라고 밝히지만 이는 책임 회피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력에서 독립된 감사원에서 받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직접 조사권이 없고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사설] 정부의 그릇된 일자리정책이 청년들을 ‘메뚜기’로 만들었다

통계청이 8일 펴낸 ‘2019년 일자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체 등록취업자의 16%가 일터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 이동률을 보면 30세 미만(15∼29세) 청년층이 20.9%로 가장 높았다. 1년 새 5명 중 1명꼴로 일터를 옮긴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8.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청년과 중기를 우대하겠다던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음을 반증한다. 특히 직장을 바꾼 임금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몸값을 높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2년 연속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 여파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이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임금에 따른 이직자 비율을 보더라도 월 1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는 2019년 임금 구간이 높은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이 65.7%에 달했다. 이 또한 정부 최저임금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일자리를 이동한 경우 대기업서 대기업으로, 중기에서 중기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동자 74.7%는 종전 근무하던 기업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 근로자 가운데 82.7%는 이동 후에도 중기에 근무했으며, 중기에서 대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0.2%에 불과했다. 이 역시 ‘일자리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어 씁쓸하기 그지없다.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무원에 이어 ‘철밥통’으로 여겨지는 공기업의 이직률은 크게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그릇된 일자리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엄청난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필요한 곳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입사한 저임금 일자리에서 탈출하기 위한 ‘메뚜기’로 만들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이번 정부의 ‘헛발질’은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게 분명해 보인다.

[사설] 알맹이 빠진 ‘숫자놀음’ 그친 LH개혁안 국민은 납득못한다

국토교통부가 7일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의 핵심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방만 경영 관행 개선 및 엄정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환수 등이다. 하지만 가장 ‘뜨거운 감자’인 조직개편은 미룬 채 변죽만 울린 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인력, 경상비, 업무추진비 감축, 3년간 임금 동결 등 ‘숫자놀음’으로 일관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또 조직을 슬림화하고 체질 개선을 하면 이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환골탈태’ ‘해체수준’까지 언급할 정도의 강력한 혁신안을 장담해 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당초 지주회사 전환 등이 점쳐졌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안에 매듭을 짓겠다며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이 또한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을 따로 나누고 토지와 주택을 수평 분리하는 방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 등 3가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바꾸든 LH의 역할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LH 사태는 정부가 민간을 배제하면서 일방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다. 따라서 LH 주도 주택공급을 유지하려 하면서 추진하는 개혁은 형식에 머무를 것이란 것을 국토부는 인식하길 바란다.

[사설] 방만한 재정 ‘후폭풍’ 세금‧사회보험료 국민 ‘덤터기’ 현실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국세·지방세(잠정치)·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국민이 1인당 내는 국민부담액이 올해 1000만 원대 초반을 기록하고 2024년엔 1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빌미로 추경을 남발하며 무차별로 쏟아 부은 재정이 ‘독’이 돼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고 있다는 뜻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되며 2019년 523조4000억 원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해 인구수(5178만1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9만997원이었다. 이는 전년(1012만2029원)보다 0.7% 늘어난 것으로 1인당 조세 부담액이 729만4181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이 289만6815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국민부담액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에다 현 정부의 복지‧의료 정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재정과 각종 사회보험기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보공단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고용보험기금 역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증세까지 이어진다면 국민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5%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2024년에는 28.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2015~2019년 국민부담률 증가 폭은 3.7%p로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증가율(0.5%p)의 7배를 웃돈다. 정부의 분별없는 재정 정책이 나라도, 국민도 ‘빚쟁이’를 만들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닥친 암담한 현실이다.

[사설] 집값 7달 연속 가파르게 오르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돌연 ‘꼭지론’을 내놓는 등 갈팡질팡 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59%, 12월 1.54%, 올 1월 1.80%, 2월 2.31%, 3월 2.38%, 4월 1.86%, 5월 1.55%까지 7개월째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3∼9월(1.06%→1.23%→1.30%→1.88%→2.77%→3.76%→2.36%)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들은 시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를 올리는 ‘중과세 3종 세트’를 내놓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며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기대했으나 부유층 증여만 늘고 매물 잠김 현상은 되레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도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분노한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쇄신에 나섰지만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또 8·4대책으로 정부 보유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과천청사 부지를 활용한 4천호 공급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일련의 주택 공급 사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용산역 정비창, 서부면허시험장, 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 부지 등 수도권 후보지들도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의 장담을 믿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이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돌연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당장 공급이 부족한데다 임대시장의 불안정, 대선을 앞둔 규제 완화 기대감, 대출 정책 혼선 등 집값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 시장 안정의 관건은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정치적 상황 따라 원칙과 기준이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은 만사가 허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정부 2년새 100조원 추경 ‘재정중독증’ 후유증 두렵지 않나

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경과 올해 1차 추경에 이어 6번째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적게는 20조 원, 많게는 30조 원이 편성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 2년 새 100조 원 가까운 돈이 살포되는 셈이다. 이런 지나친 정부의 재정중독증이 나랏빚은 물론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되레 ‘포스트 코로나’ 경제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 원)과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315조 원) 간의 격차인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추가로 걷을 세금을 미리 주는 ‘돌려막기’와 다름없다. 결국, 지난 2년 새 ‘K자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으로 시중에 풀린 10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나랏빚이 세금 청구서에 반영돼 국민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학계에서는 6차 추경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우선 잇따른 ‘돈 풀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지며 ‘경고등’이 들어왔다. 여기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빚은 부동산과 유사하게 상승 탄력성이 강해 일단 부풀어 오르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추경으로 인한 경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에서 1원을 썼을 때 실제 경제 활성화 기여효과는 고작 0.2~0.3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목을 매는 이유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와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중독증’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추경 규모의 축소와 동시에 정말 필요한 곳에만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사설] 문대통령이 이재용부회장 사면을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그 가능성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르며 곧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법 정의’ 차원의 ‘비판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연설 때만 해도 “형평성과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 까닭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전제하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는 이번 언급은 한층 실제로 사면 가능성을 그만큼 크게 열어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사면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이 부회장의 사면은 어떤 경우로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계돼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명한 경영 승계 계획 등을 밝힌 삼성과 달리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성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남아있는 것도 부담스럽다. 청와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여권 고위 인사는 “현재까지 광복절 사면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청와대 내에서 진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실무적인 절차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라고 전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결정할 경우 자신의 ‘사법 정의와 형평성’이란 정치철학을 뒤집는 것이 된다. 과연 이런 부담을 짊어지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전격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결단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사설]  ‘무주택자의 날’ 갈수록 깊어가는 서민‘한숨’ 누가 책임지나

6월 3일은 30년 전인 1992년 무주택자들과 세입자들의 모임인 ‘주거 연합’이 무주택자 권리 증진을 촉구하며 선포한 서른 번째 ‘무주택자의 날’이었다. 88서울올림픽이 끝난 직후 우리나라는 집값이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연간 전세가 상승률은 1989년 29.6%, 1990년 23.7%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집 없는 서민의 좌절과 한숨만 깊어가고 있다. KB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3억9698만 원) 대비 24.6% 오른 4억9468만 원이다. 서울은 9억1530만 원에서 11억2375만 원으로 2억 원이 넘게 올랐다. 전세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가격은 2억5024만 원에서 3억921만 원으로 23.6%, 서울의 경우 4억8656만 원에서 6억1451만 원으로 26.3% 뛰었다. 30년 전의 완벽한 ‘데자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이란 말만 되풀이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집값이 더 오른다고 보는 쪽이 훨씬 우세하다. KB국민은행이 5월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집값 전망을 조사한 결과 서울 부동산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1.5로 한 달 새 7.9p 뛰었다. 이는 향후 집값이 더 오른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말이 먹혀들지 않는 건 당연하다. 이번 정부 들어 25차례에 이르는 대책을 내놓고 얻은 이런 참담한 결과에 무주택 서민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맡기고 부분적 금융과 세제 정책만으로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 왜곡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또 다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과연 내년 ‘무주택자의 날’에는 얼마만큼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서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사설] 사과도 아니고 진정성도 없는 여당 대표의 민심보고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민심경청 대국민 보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를 해 주는 것은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라고도 했다. 민심탐방 막판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으로 돌출한 '조국 이슈'를 책임지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그러나 “조 전 장관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어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갔다. 회고록 내용을 두고도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 융단폭격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감쌌다. 한 마디로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문제를 사과한 것도 아니고 위법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는 “송영길 탄핵” “송영길 사퇴하라” “조국만 보고 갑니다” 등의 항의 글로 가득 찼다. 강성 지지층들의 "명분 없는 조국 죽이기" 등 강력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어 송 대표가 당내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사다. 국민들은 송 대표의 보고회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처참한 모습을 다시 연상시키는 듯하다고 지적한다. 4·7서울·부산시장 보선에서 참패하고 ‘내로남불과 언행 불일치가 문제였다’고 자성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다. ‘판을 깔고 사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각성하고 변화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역시 영혼이 없었다"는 야당의 날선 비판에 더 공감이 간다.

[사설] 물가 9년만에 최대폭 상승 구조적 인플레 현실화 ‘경고등’

통계청이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9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잠시 누그러들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기저 효과’이며 ‘일시적 현상’이라는 ‘고장 난 레코드’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변명의 요지는 물가가 2%대 중반으로 치솟은 배경엔 작년 5월 -0.3%라는 초유의 저물가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가는 통상 작년 동기 대비를 주 지표로 보는데 작년 5월이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물가가 가장 낮은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기저 효과‘가 작용했으며, 이를 배제하고 상승률을 전월 대비로 보면 상승률은 0.1%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간 농수축산물 수급 등 그나마 관리 가능한 내부요인마저 통제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측면 물가 상승압력이 본격화되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물가 오름세가 정부가 호언장담하는 대로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제기한다. 더불어 한은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게다가 코로나 백신 접종 가속화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보복 소비‘가 본격화하고 있는 점도 불안요소다. 이런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재정정책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마저 단행된다면 서민 가계는 물가에 대출 원리금 부담 증가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우선 정부의 ‘일시적 현상’이란 진단을 믿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게 당면한 현실이다. 물가 금리 당국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설] ‘정권 비리 보호막’ 오명 스스로 씻기 바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하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해 문 정부 출범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명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김 총장은 현 정권에서 잘나가는 광주 검찰 인맥이기도 하다. 김 총장 앞에 놓인 과제는 하나 같이 모두 버거운 것들이다. 무엇보다 ‘정권 친화적 인사’라는 꼬리표다. 현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잇달아 보좌했다. 또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등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시급한 것은 흐트러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일이다. 지난 3월4일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한 지 3개월가량 수장 없이 보냈고 고검장 등 고위간부들의 사의도 잇따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부 검찰 간부에 대한 ‘강등 배치설’까지 불사하겠다며 대폭 물갈이 인사를 추진하고 있어 내부 동요가 만만찮다. 지난 인사처럼 권력 비리 수사를 지휘해온 간부를 좌천시키고 친정권 간부들을 전진 배치한다면 검찰 독립성은 헛구호가 되고 만다. 균형 있는 인사를 조율하는 것도 총장의 몫이다. 김 총장은 또 임기대로라면 현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차기 정권의 첫 총장이 된다. 대선 국면과 정권 이양기에 정권 편향을 불식해야 한다. 현재 수사 중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처리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김 총장은 ‘국민만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국민은 정치적 편향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는 총장을 기대한다. ‘정권 비리 보호막’을 치기 위해 기용했다는 오명을 씻기 바란다.

[사설]  격차 확대되는 한‧중 배터리 전쟁…‘超기술’ 확보로 넘어야

올해 1~4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CATL이 점유율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상위 10위권을 유지하긴 했지만, 3사의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을 모두 합해도 CATL 사용량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중국에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글로벌 조사기관 SNE리서치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간 중 세계 79개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사용량은 총 65.9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26.8GWh)보다 145.9%나 증가했다. 중국 CATL의 배터리가 21.4GWh 사용돼 시장 점유율 1위(32.5%)를 유지했으며, 여기에 4위 BYD, 7위 CALB, 9위 궈쉬안 탑재량까지 따지면 34.2GWh로 점유율이 50%를 훌쩍 넘는다. 한국 배터리 3사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분투했지만, 세계 2위 LG에너지솔루션 14.2GWh, 5위 삼성SDI 1.9GWh, 6위 SK이노베이션 3.4GWh를 모두 합쳐도 중국 업체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중국 업체들이 187.6~567.2%의 폭발적 성장을 보인 반면, 국내 3사는 87.8~138.9% 성장률에 그치며 격차가 더욱 벌어졌기 때문으로, 향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격차는 국내 업계가 미국 시장에 목을 매는 사이 중국 업체들이 강력한 내수를 발판으로 발 빠르게 유럽 시장을 선점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런 까닭에 중국의 확장세를 견제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중국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超)기술 격차를 벌리는 수밖에 없다. 특히 배터리의 최대 약점인 경량화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양’으론 밀릴지라도 ‘질’만큼은 앞서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업체들의 R&D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설] 생산은 줄고 소비는 급증, 인플레 빨라질 수 있다는 증거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계절 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11.4로 전월보다 1.1% 줄어들며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한편 4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120.5로 3월의 117.8보다 2.3%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불균형이 노출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처럼 산업생산이 감소한 것은 최근 반도체 호조 등 기저효과로 제조업 생산이 일부 조정을 받은 영향이다. 특히 반도체가 지난해 4월(-14.7%)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인 10.9%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비대면 경제 확대 특수로 인한 관련 지수의 5개월 연속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소매판매액이 늘어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코로나 백신 접종 가속화 등으로 경기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 기간 억눌렸던 ‘보복 소비’ 심리가 확대된 탓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다 각종 소비지원 정책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소비확대 움직임은 돌발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생산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소비자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면세점,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승용차·연료 소매점, 편의점 등 모든 업태에서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가격의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기까진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룰 정책이 필요한 때다.

[사설] 금리인상 필요한 데 2차 추경 ‘군불’ 때는 여당 제 정신인가

한국금융연구원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실기하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하반기 중 금리 인상을 시작해 과잉 유동성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여권에서 이를 역행하는 또다시 재정을 살포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군불’을 때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표퓰리즘’이란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박성욱 선임 연구위원은 30일 ‘경기 개선 정도에 상응하는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기 개선세가 이어진다면 그에 상응한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하반기 중 시작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게 질서 있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일관된 경기 부양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예상하는 코로나 11월 집단면역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2차 추경’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네 차례 추경 당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당과 기획재정부 간 신경전이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일찍 코로나 사태 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서면서 하반기에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다 소비심리도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현실에서 굳이 재정 확장적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 까닭에 여권이 추진하는 올해 ‘2차 추경’ 움직임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추경을 강행하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손실보상에 그쳐야 하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판여론을 여당은 귀담아듣길 바란다.

[사설]  금리인상 ‘카운트다운’ 빚더미 앉은 청년층 구제책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 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규대출 고객 중 3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이 지난해 9월 기준 58.4%로 3년 전보다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한은이 금리 인상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이자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청년층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불안을 느껴 ‘내 집 마련’에 나선 것과 더불어 변동성이 큰 주식, 비트코인 등 한탕을 노린 위험자산 투자 ‘광풍’ 등이 꼽힌다. 게다가 실업 등 청년층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부채 돌려막기’가 늘어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까지 동원한 청년층 부채가 ‘가계 부실폭탄’ 뇌관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발표한 ‘코로나 이후 청년층 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청년층 ‘신용불량’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취약 청년층이 생계자금 용도로 주로 활용하는 카드론과 리볼빙 서비스, 2금융권 대출, 다중채무도 급증세를 보이며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채무 상환능력이 취약한 청년층 실업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376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3000명이나 줄었다. 청년실업률은 9%를 기록했지만, 체감실업률(보조지표 3)은 25.1%에 이른다. 4명 중 1명이 수입이 없는 가운데 부실폭탄이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는 4년 동안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이들을 절망에서 건져 올릴 대책 마련을 서두르길 바란다.

[사설] 전월세 시장 혼란 부를 임대사업자 폐지 재고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민간 매입 임대제도 폐지 방침을 놓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내일로 다가왔으나 기대한 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자 매입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의 완전 폐지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제도는 임대료 5%인상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면 세제 혜택을 주는 1994년 도입한 제도로 현 정부는 집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라고 권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다 드리겠다’고 했고 2017년 말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집값이 폭등하자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면 세 주던 집이 매물로 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 보고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없앴고 이번엔 임대등록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권장했던 정책을 뒤집어 정부 신뢰성 추락은 물론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꼴이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 영향은 미미하고 전월셋값의 가파른 상승을 우려한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7·10 대책만으로도 최대 2만6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임대등록사업 폐지에 따른 전월셋값 인상을 지적했다. 신규 임대 등록은 전혀 받지 않으면서 추가로 등록을 말소하면 전월세 매물 감소는 피할 수 없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23% 정도이고 77%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원룸 등이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주거비를 부담스러워하는 1인 가구로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면 결국 서민들만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은 곤혹을 겪고 있다. 또 다른 전월세 대란을 불러오고 세입자 부담을 늘려 주택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사설] 인플레보다 경기 선택한 한은에 불안감이 여전한 이유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지난 7월 이후 8번째로 0.5%로 동결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실물경제가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는 현실에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방어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연 3.0%에서 4.0%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제시했다. 이처럼 금리를 동결한 것은 1년 넘게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최근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 버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당장 금리를 올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출과 투자는 기대 이상으로 좋지만, 백신 접종률이 아직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민간 소비의 단기간 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본 것이다.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높인 것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인플레 압박이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일단 따르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소극적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 가까운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계속 0.5%에 묶어두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표상 수출과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고용시장도 개선되고 있지만, 모든 부문에 양극화가 깊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상황판단이 늦어진다면 더 큰 피해를 부를 개연성도 있다. 그런 까닭에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헤지’ 차원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어쨌든 우리 경제로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사설] 친박‧친이 계파정치 재소환, 국민의힘 ‘수권정당’ 자격있나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가 당내 중진 그룹과 당 안팎의 신진그룹이 격돌하는 신구 대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계파정치’란 고질적 구태가 재소환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진원지가 최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신진 당권 주자들에 대한 견제에 나선 당내 기득권을 지키려는 중진 그룹이란 점에서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계파 갈등의 발단은 26일 나경원 전 의원이 2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계파 당 대표가 뽑히면 윤석열, 안철수가 과연 오겠나”라며 선두주자로 뛰어오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유승민계라고 지목하며 비롯됐다. 이에 대해 신진그룹이 27일 “나 전 의원은 친박계, 주호영 의원은 친이계”라고 반박하며 그동안 “더 이상의 계파는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러한 논쟁은 특정 후보를 밀라는 ‘오더 투표’ 공문이 공개되면서 더 가열되고 있다. 친이·비박계가 중심인 국민통합연대가 전날 지역 조직에 ‘당 대표에 주 의원을, 최고위원에 조해진·배현진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을 지원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두루 중용됐고, 조 의원과 정 전 의원은 친이계. 배 의원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최측근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후보는 수감돼 있는 두 전 대통령 사면까지 거론하며 4‧7재보선 압승이 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착각’까지 하는 형국이다.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원외‧초선 후보들이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대한 관심을 이끄는 한편, 현 정부의 정책실패에 실망한 국민에게는 정권교체 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단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재연된 현실을 보면서 과연 ‘수권정당’으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화, 삼성 보유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 1조원에 인수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한화가 삼성이 보유한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삼성물산 20.05%·삼성SDI 4.05%)를 1조원에 사들인다. 한화종합화화학의 대주주인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 지분 인수를 결의했다. 이로써 한화종합화학의 IPO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는 2015년 삼성으로부터 방산·화학 계열 4개사를 약 2조원에 인수하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당시 삼성종합화학(현재 한화종합화학) 에 남아있던 삼성 측 지분을 이번에 한화가 모두 인수하면서 두 그룹의 빅딜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최근 수소 관련 사업 등 친환경 기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한화종합화학은 빅딜 완성을 계기로 신사업 투자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한화는 석유화학 사업 노하우를 살려 빅딜 이후 6년 동안 규모와 내실 면에서 모두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수소 중심 ‘지속 가능 미래형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3월 수소 혼소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기업 PSM과 네덜란드 기업 ATH를 인수했다. 수소 혼소는 기존 가스터빈을 개조해 천연가스에 수소를 섞어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 기반 자산을 활용하면서 수소 비중을 늘려가는, 수소 시대의 징검다리 기술로 평가된다. 기존 석유화학 사업의 친환경화(eco-friendly)도 본격화한다. 한화토탈 대산 공장의 부생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모빌리티 사업, 화석 원료를 바이오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플라스틱 재활용을 넘어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분해해 자원을 순환 사용하는 기술(Chem-cycling)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수로 한화·삼성 빅딜 시즌1이 마무리됐다”면서 “시즌2는 미래 전략 사업을 본격 추진해 석유화학 회사에서 지속 가능 미래형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도 현장컨설팅…실명계좌 '물꼬' 트나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어 중소형 거래소들도 사업자 신고를 위해 금융당국의 현장컨설팅을 받기로 하면서 실명계좌 발급의 물꼬를 틔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현재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꾸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TF에 참여해 현장컨설팅을 돕고 있지만 추가 제휴 여부에는 선을 긋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후오비 코리아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현장컨설팅 참여를 신청해 다음달 7일부터 일주일간 현장 실사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권과의 협의도 진행중이다. 후오비 코리아 관계자는 "실명인증 계좌발급을 위해 복수의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은행의 실사에 대비해 하나하나 점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후오비 코리아는 은행권의 요구에 맞춰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고 의심거래 대응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 바 있다. 프로비트도 현장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일정은 이날부터 일주일간으로 금융위와 유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담당자 총 7명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진행중이다. 프로비트 역시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를 체계화하고 있다. AML팀을 7개 부서로 세부화한데 이어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으로 금융권 출신 전문가도 영입했다. 앞서 고팍스도 빗썸 등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현장컨설팅을 받았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현장컨설팅을 받은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현장컨설팅을 받아 신고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그간 배타적이었던 은행들도 조금이나마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사업자 신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보다 명확한 지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렵게 현장컨설팅을 받았는데도 실명계좌 발급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위 TF에 참여해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장컨설팅 지원을 위해 인력을 보낸 것은 맞지만 현재는 재계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휴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동행세일' 시작하는데…올해는 조용한 카드사들, 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오는 24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에도 카드사의 참여나 지원 등 반응이 시들하다. 지난해 행사가 생각보다 큰 효율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 사의 개성·상황에 맞는 이벤트를 개별 추진하는 게 더욱 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1일 사이 동행세일 행사를 개최한다. 동행세일은 지난해에도 개최된 바 있다. 지난해 6~7월 사이 전통시장 633곳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이 참여해 비대면 유통채널에서 259억4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당시 중기부가 집계한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은 전년동기(36조6000억원) 대비 4.6% 증가한 38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동행세일에 참여한 카드사들도 상당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아홉 곳(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농협카드)과 손잡고 캐시백·포인트 적립 등 72건의 행사를 추진했고, 개별 카드사 차원의 참여도 상당했다. 지난해 신한카드는 행사기간 사이 무이자할부 서비스, 백화점·할인점·오픈마켓 할인을 제공하는 '신한데이(Day)' 행사를 개최했다. 무이자 서비스를 사전 신청한 고객에게는 가맹점 이용시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이벤트도 동시 진행했다. 같은 해 국민카드도 이벤트에 나섰다. 동행세일 기간 중 100만원 이상을 결제한 고객 5000명에게 5만원을 캐시백해주는 이벤트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이용시 50% 할인과 결제금액별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올해 동행세일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온라인몰, 라이브커머스 업체가 참여해 비대면 분야에서 판로가 더욱 확대됐다.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1700곳으로 지난해 행사 대비 두 배 이상의 숫자가 참여했다. 정작 카드업계는 올해 동행세일 행사에 대해서는 조용한 모습이다. 지난해 동행세일에 적극 참여했음에도 효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 동행세일 관련 참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나 타사에서의 동행세일 참여 여부도 불투명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동행세일의 효율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동행세일 이후 나온 통계에서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4.6% 늘었다지만 당시 타격이 컸던 결제 실적을 만회하는 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실제 여신금융연구소가 집계한 지난해 2분기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170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늘었다. 같은 기간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4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5% 증가했다. 금액은 증가했지만 결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적 후퇴라는 풀이다. 결국 카드업계는 동행세일 참여보다 개별 카드사가 진행하는 마케팅·이벤트를 추진하는 방향이다. 모든 카드사들이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보다 카드사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끔 마케팅을 차별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행세일에 참여하게 되면 대다수 카드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더욱 많은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필요 이상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그보다는 각사의 상황에 맞는 이벤트를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낄 카드사가 적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통시장 등 결제 가맹점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결국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투입 대비 이익을 노릴 수도 없다"며 "현재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