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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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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로 새누리당’ 비판 나오지 않게 혁신하고 비전 제시하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석권한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퇴행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끝나고 당내 리더십이 무주공산이 된 상황에서 당 내 이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쇄신작업도 점차 무뎌져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벌써 당 안팎에선 ‘도로 새누리당’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심과 동떨어진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불복론을 두고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고 '원조 친박계'인 5선의 서병수 의원은 해묵은 탄핵 부정론을 꺼냈다.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 당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백번 양보해도 탄핵 부정은 너무 나간 것이다. 또 당 주류인 영남과 비주류 비영남 간의 갈등 분위기도 ‘분란 프레임’에 힘을 싣고 있다. 초선 의원을 비롯한 당내 '젊은 피'들은 연일 과거 회귀에 우려를 표하고 ‘영남 이미지’ 탈피를 제기하지만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당과의 지지부진한 합당 논의에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 ‘부자당 이미지’를 다시 소환할 여지도 있다. '영남 대 비영남', '초선 대 중진' 등 갈등이 거듭되면 유권자들은 회초리를 들고 언제든지 등을 돌린다. 물론 차기 리더십 선출을 앞두고 '건전한 갈등'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견을 드러내고 논쟁을 통해 경쟁하면서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추고 당을 쇄신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만 자칫 계파의 이익을 위한 갈등으로 비춰지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재보선의 승리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너무 못해서 얻은 것이란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 혁신하고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수권 정당의 힘과 능력을 보여야 한다.

[사설] 40대돼야 월급 500만원대…경제규모 세계 10위 국가의 ‘허상’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으로 여겨지는 월급 500만 원(세전 기준)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13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453개사를 대상으로 ‘월급 500만 원(세전 기준) 수령 소요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 평균 연령대가 28세라고 가정했을 때 41세가 돼야 이를 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녀 성별 격차도 여전해 남성의 경우 평균 12.7년이 걸리는 반면 여성은 14.5년이 소요되고, 비율도 평균 66대 34로 남성이 두 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월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원은 전체 직원 10명 중 1명꼴인 평균 13%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5% 이하’가 55.2%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10%’(20.8%), ‘20%’(11.3%), ‘40%’(4.2%), ‘30%’(4%)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여전해 대기업이 월평균 500만 원에 도달하는 데 11.4년이 걸리는 반면 중견기업은 12.2년, 중소기업 13.3년 순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년가량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500만 원 이하 중 가장 많은 직원이 받는 금액대는 200만 원대가 39%, 300만 원대가 29%로 직장인 3명 중 2명이 저임금에 시달리며 계층 상승은 엄두도 못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이 182만 원인 가운데 이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10명 중 4명에 이른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를 절감하는 지표가 아닐 수 없다.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운 좋게 직장을 얻은 근로자마저 40대가 되어서야 임금이 500만 원대에 이른다는 사실이 서글프기 그지없다. 이런 현실이 부동산, 주식, 코인에 올인하는 ‘일확천금’의 사회를 부르고 있다. 나라만 잘살고 대다수 국민이 차별과 절대 빈곤에 시달린다는 것이 경제 규모 세계 10위 국가의 비참한 현주소다.

[사설] 정부는 뒤처진 4차산업 핵심 AI 경쟁력 강화 서두르라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인공지능(AI) 기술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2년 가까이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2일 발표한 ‘AI 분야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로 전문가들은 2018년 735억 달러에서 2025년 8985억 달러로 연평균 43.0%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황금알 사업’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높은 교육 수준과 최고의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 강점이 있음에도, AI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지만, 1위인 중국(7만199건) 대비 10분의 1 수준,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는 전체 91개국 중 31위에 그치고 있어 자율주행차와 로봇, 원격의료 등 미래 유망산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AI기술 100대 기업(연구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한국 국적 연구기관은 미국(44곳)의 11분의 1 수준인 4곳(삼성, LG, 현대자동차, 전자통신연구원) 뿐이다. 또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 이상 연구자 수도 미국의 3.9% 수준인 405명에 불과하다. AI 인력 부족은 고질적 문제로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 인구수 대비로도 주요국에 열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주요국은 한발 앞서 데이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으로 재정 지원,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2020년 ‘데이터 3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인재 육성을 위한 학과 신설 등 제도 개선도 미온적이다. 이런 환경에서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빅 테크’ 기업이 나오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를 바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말 뿐이 아닌 실질적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청년층 가상화폐 투자 ‘광풍’…규제보다 피해 보호가 먼저다

비트코인(BTC) 가격이 22일 오전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현황판 기준 전날 오후 7000만 원대에서 크게 밀린 68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주말 이후 하락 폭이 커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물량이 줄고 있어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 ‘광풍’이 불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주요 4대 거래소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투자자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모두 249만5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10명 중 6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만 19세 투자자(20세 미만)들의 경우 예치금 절대 규모는 작지만 1분기 중 증가율은 전 연령대를 압도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1일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보된 사례로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는 식으로 배분하거나,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 가 늘고 있다. 이렇듯 젊은 층이 위험한 가상화폐에 인생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극심한 취업난과 집값 폭등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정상적으로 벌어선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끌’의 표적을 코인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꿈과 희망이 사라진 현실에서 ‘한탕주의’로 인생역전을 하겠다는 심리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치면서 이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어설픈 규제보단 더 큰 좌절을 막는 피해 보호 대책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정치 논리’ 앞세운 부동산 미봉책은 집값만 부추길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연일 부동산 보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오고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아예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1∼2%'로 바꾸자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세금 폭탄론'이 부각돼 4.7재보선에서 참패했다는 시각이 배경에 깔려있다. 여기에 세금 경감 다주택자 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 정부가 금기시하던 주장도 봇물처럼 나오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여권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부동산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며 논의한다고 하나 4년간 25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종부세 기준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자산양극화 완화 취지로 도입된 일종의 부유세다. 집값이 뛰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13년 동안 바뀌지 않은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부에서는 대상이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하다며 고가주택 세금부터 깎아주는 보완은 부동산 정책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도 오르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맞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보수층 64%는 완화에 찬성했으나 진보층 48%는 반대 입장을 표하는 등 이념 성향별로 차이를 드러냈다. 국민 불만이 쏟아진 부동산 정책을 손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섣부른 미봉책은 화만 키울 뿐이다. 정치 논리로 기존 부동산 정책의 골간을 무분별하게 흔들면 집값 상승세가 다시 도질 수 있다. ‘똘똘한 한 채’ 보유 추세가 강해지면서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겨 불균형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부동산 정책은 민심 무마용 ‘땜질 처방’이 아니라 세심하게 진단한 뒤 종합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사설] KDI 공기업부채 급증 ‘경고’에 신뢰감 떨어지는 정부 ‘변명’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5%로 OECD 33개국 중 2위로 기축 통화국인 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일본보다 많다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나온 뒤 7시간 만에 기획재정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 핵심은 공기업 부채 비중은 국민경제에 공공기관 기능이 클수록 높을 수밖에 없으며, 재무건전성 가늠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부채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KDI가 IMF·세계은행의 국제 기준을 대입해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부채는 GDP의 62.7%를 기록하는 등 3대 기축 통화국을 비롯한 다른 OECD 국가보다 격차가 컸다. 이에 대해선 금융공기업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8% 기준보다 양호한 14% 수준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기업 부채가 주로 공사채 발행 방식으로 생겨난 빚이라는 점도 특징이었다. 은행 대출은 담보에 따라 조달자금에 한계가 있지만, 공사채는 신용도만 높으면 대규모로 발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건전·수익성 등 자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거의 항상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우리와 IMF, 세계은행 등의 적용 기준이 다른 데 따른 오해일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궁색해 보인다.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일부 공기업의 정부 지원에 기댄 방만 경영 사례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그림자 빚’으로 불리는 공기업 채무를 국가보증 채무에 포함해 공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기업 부채도 종국엔 국민이 부담해야 할 부채라는 점에서 민간 대형은행처럼 자본규제를 도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설] 서비스산업 경쟁력 OECD 최하위, 획기적 대책 시급하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6만2948달러(약 7018만원, 2018년 기준)로 OECD 33개국 중 28위에 불과하고 OECD 평균 8만9748달러(약 1억6만원)의 70.1% 수준에 불과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수준도 50.3%에 그쳐 OECD 33개국 중 32위로, 산업 간 생산성 불균형도 극심했다. 서비스산업의 R&D 규모는 72억 달러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제조업 강국에 비해 턱없이 적으며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1%로 한자리 수에 그쳤다. 서비스수지 역시 최근 10년 간(2011~2020년) 누적된 적자 규모가 1678억 달러로 2000년부터 21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 과다에 따른 경쟁도 생산성 향상에 불리한 조건으로 한국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25.1%, OECD 평균 16.5%에 비해 8.6%p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상대적으로 더딘 반면 세계 선도 기업들은 사업 영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융합·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애플·아마존의 IT 기반 기업 뿐 아니라 제조업체인 테슬라(자동차+소프트웨어), 소니(전자기기+구독서비스(콘텐츠) 등도 서비스업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확대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의료산업 분야 등 일부 쟁점에 막혀 10년 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활력법 적용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융합 촉진과 자영업의 경쟁 완화, 서비스산업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몰락하는 서비스산업의 회생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설] 강남 부자들 증여 역대급 폭증, 공급대책 속도내라는 ‘경고’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오는 6월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2019건으로 2월의 933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812건으로 전달의 129건보다 6.3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어느 정도 예고된 것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세율이 20∼30%포인트로 기존 대비 10%포인트 오른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증여로 아파트 명의를 분산하면 추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종부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여기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민심 회복을 위해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일부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하며 세금을 물더라도 증여를 통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며 버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유세 등 세금을 중과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또다른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4‧7 재보선 이후 강남 다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 고가아파트의 명의를 분산하면 종부세 부담이 덜어지는 측면이 있는 데다, 집값이 추가 상승하면 세금을 더 물더라도 팔지 않고 증여로 돌려 보유하는 게 더 실익이 크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모든 문제는 공급 부족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집값 상승에 베팅하고 버티는 다주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강남 부자들 증여 폭증은 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라는 ‘경고’다.

[사설] 쏟아내는 반도체 ‘뒷북 대책’…1년 남은 정부가 뭘 할 수 있나

올해 초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기업을 덮쳤던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 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의 고민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그런 가운데 위기를 의식한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뒷북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이날부터 이틀간 추가 휴업에 들어가고, 한국지엠(GM)도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부평 1·2공장 등 전라인 운영 중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컨설팅사 앨릭스 파트너스는 올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 매출이 차량용 반도체 품귀 여파로 연간 생산량 약 3%에 해당하는 610억 달러(약 68조 원) 감소를 전망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5일 ‘K-반도체 벨트 전략’을 통해 학사급, 석·박사급, 실무인력을 향후 2년간 총 4800명을 양성하겠다고 나섰다. 또 세제지원의 경우 미국 수준(40%) 이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추진하겠다며. 이미 가능한 공제율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전향적 자세로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임기 말로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내년 5월 9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특별법을 추진할 동력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 정치권 시각차도 좁혀야 하기에 임기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될지 미지수다. 한국 경제의 핵심 반도체 산업이 미‧중 양국이 만들어 내는 국제 정세 격랑 속에 휩쓸리고 있다. 이 변화는 앞으로 상당 기간 세계의 흐름을 좌우할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올 것이 분명한 가운데 정부의 대처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사설] 제조업 일자리 해외 유출 저지 해법은 노동 규제 혁파뿐이다

국내 산업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고용 대란’에 빠진 현실에서 일자리 감소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 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DI)는 14조251억 원인데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6분의 1에 불과한 2조5226억 원으로 11조6025억 원의 순 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연관표상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직간접 일자리 증감 효과를 추정한 결과, 직접투자 순 유출에 따라 줄어든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7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완성차업체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줄줄이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서만 무려 2만여 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경연은 “각종 기업 관련 규제 중 경직적 노동시장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제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성장을 저해해 투자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관련 경제 자유도(2020년)는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제 환경이다.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펴면서 자국 내 투자 확대를 강요하고 있고, 중국 역시 이에 맞대응해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일자리가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기업의 신규고용 의욕을 북돋을 노동시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혁파는 필연적이다. 또 이를 통해 해외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대외 환경 변화를 빌미로 변명만 하기보다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만 한다.

[사설] 기대 못미친 ‘코드 개각’…김부겸 후보자에 거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지만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 대전환에 대한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각을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전환보다 현재 국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아집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런 점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생과 통합을 강조해 온 김 총리 후보자 역할이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민주당 4선 의원을 지낸, 비교적 친문 색채가 옅은 비주류 중도 온건파로 평가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 2000년 한나라당을 떠나 열린우리당에 합류, 2016년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에서 당선돼 '지역주의 극복' 상징으로 지역 통합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김 후보자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동안 강성 친문세력에 휘둘린 독선과 불통, 위선의 행태를 바로잡고 1년 남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막아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의지와 상관없이 야기될 당내 세력 간의 갈등과 당정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확보와 부동산값 폭등과 경제난으로 멍든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특히 미국 새 행정부와 조율을 통한 대북 정책 모색이나 악화일로인 대일 관계 회복도 당면 과제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부동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건 등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해결하겠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고 국정운영을 다잡아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여권내 친문 인사들의 언행은 크게 변화되지 않아 정책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우려가 앞선다. 김 후보자가 ‘국정 쇄신’을 약속했으나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일성대로 더 낮은 자세로 민생에 주력해 남은 1년간 성과를 내기 바란다.

[사설]  오세훈시장 ‘스텝’꼬이는 부동산 정책 ‘속도 조절’ 필요하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부동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승을 거뒀지만, 이를 기대하는 지역으로 꼽히는 노원, 영등포와 압구정, 잠실 등 강남권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며 ‘불장’ 징후를 보이면서 스텝이 꼬이고 있다. 게다가 규제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해지면서 공약 진행 방향과 속도에 대한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과열 움직임에 당황한 오 시장도 우려를 표시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일반 단지로도 옮겨 붙을지, 아니면 일시적 기대감에 그치고 점차 잦아들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 발 빼는 모양새다. 급등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고, 우선 공급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복사판인 ‘모아 주택’부터 추진할 요량이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풀 수 있는 규제는 사실상 거의 없다. 공약으로 내건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서울시의회, 국토교통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두고 “오 시장이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나온다. 재건축은 적어도 4~5년을 내다보고 전체 시장의 파급효과와 전세대란을 막을 최소한의 선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 큰 틀은 유지하되, LH나 SH 외에도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공급대책을 마련하라는 ‘중재론’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쥐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오 시장이 흔쾌히 수락하고, 정부나 여당으로부터 민간 주도 개발과 관련한 뭔가를 얻어내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오 시장은 내지른 공약에 연연하지 말고 1년 남짓한 임기 동안 무엇이 시장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우선순위부터 정하는 현명한 대처에 나서기를 바란다.

[사설] IMF 부채폭발 ‘경고’에도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안이한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안드레아스 바우어 아시아태평양 부국장보 겸 한국 미션 단장이 14일 한국에 대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일주일 전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을 근거로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며 듣기 좋은 소리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바우어 단장이 ‘폭발’이란 단어까지 동원하며 이러한 진단을 내놓은 배경에는 한국이 이미 지난해를 기점으로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보다 많은 ‘인구 자연 감소’ 국가에 진입했다는 점이 깔려 있다. 또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16.5%포인트 상승할 것이란 이달 초 IMF가 공개한 ‘재정 모니터’ 자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에도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최근 ‘재정상태가 좋다’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달 초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총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연금충당 부채는 ‘나라빚’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치는 한편, GDP 대비 채무 비율은 OECD 국가 대비 양호하다고 강변하며 고장 난 레코드처럼 ‘아전인수’ 격 해석만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5년간 부채 비율 증가 폭은 유럽과 일본이 감소하는 것과 대비해 선진 35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바우어 단장은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방법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인 틀 안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향후 ‘포스트 코로나’ 국면 금리 상승기에 부채가 폭발할 개연성이 크다며 이를 전제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태도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사설] 금통위 ‘경기 방어’ 선택, 자칫 ‘시장 조정’ 골든타임 놓칠수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지난 2월 내놨던 전망치 3.0%를 웃돌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4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 수준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7번째 동결 기조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커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극적 시장 ‘조정’보다는 ‘방어’를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은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며 국내경제 회복세가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성장세 확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 예상되지만, 회복속도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통위는 이와 함께 물가 전망도 지난 2월 발표했던 1.3%의 전망치를 상향하고 당분간 2% 내외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류 가격 상승, 농수축산물 가격 오름세 지속으로 이미 1%대 중반으로 높아진 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수요확대 등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극적 정책이 자칫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상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중순 본격화한 코로나 ‘3차 대유행’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며 4차 유행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1만4000명 늘었지만, 실업자 수도 동시에 증가하는 이례적 양상을 보이는 등 고용지표도 불안하다. 게다가 가계부채 확대와 같은 금융 불안정 요소도 상존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경기 방어’만 치중할 수는 없으며 금리 상승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비도 철저히 하길 바란다.

[사설] 코로나 백신정책 모두 ‘실패’라는데 ‘잘 되고 있다’는 정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민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마쳐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인데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904만4000명분에 그친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59%를 차지하고 있어 불신이 가중되고 있지만 대체할 백신은 충분치 않다. 백신 접종도 지난 2월 26일 시작한 이래 2.38%만이 1차 접종을 마쳤다. 백신 접종률이 세계 100위권 밖인 것은 정부의 실패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국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6년4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지적은 무척 아프다. 접종 동의율도 기대에 못 미친다. 접종이 재개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접종 동의율이 88.4%에 달했지만, 특수학교 교사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교사 등의 접종 동의율은 70%에 불과하다. 코로나 극복의 궁극적인 해법은 백신이라는데 정부는 백신과 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부족 사태를 ‘세계적 백신 생산 부족과 생산국의 자국우선주의’ 탓으로 돌리고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지역과 시설을 가리지 않고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30%에 육박해 추가 확산 우려가 크다. '더블링(감염자 배수 이상 증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등은 집단면역 형성에 근접하며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마스크를 벗을지, 못 벗는 상황은 얼마나 지속될지 두려움이 앞선다.

[사설] 3월취업자 늘었다지만 세부지표 보면 아직도 먼 ‘고용의 봄’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1년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269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겉으로 보기엔 고용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기 시작한 시점인 전년 동월(2020년 3월)의 일자리 급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지난달 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일자리 사업 재개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전문가들은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너무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고용상황이 아직 개선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취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이와 배치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6000명 증가한 121만5000명을 기록한 실업자 숫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실업자’는 조사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취업자와 실업자 수가 동시에 증가한 배경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사람들이 취업 시장에 나서면서 실업자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큰 의미가 없다. 게다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특단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지난 3월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통계지표마저 믿지 않을 정도로 이미 신뢰를 상실했으며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 통계와 달리 아직 ‘고용의 봄’은 저만큼 멀리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사설] 유감스런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최소화에 최선 다하라

일본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트리튬)는 물을 섞어 인체에 영향이 없는 국제 기준치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출한다는 구상이나 오염수가 125만t에 이르고 방류기간도 2041∼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어 해양 오염은 불 보듯 뻔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여러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법 중 가장 쉽고 돈이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택했다고 비난하고 현재 오염수 처리 수준으로 해양에 방류한다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류는 지구를 순환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 오염이 발생해 오염된 어류가 인간에게 공급되는, 최종적인 피해는 인류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큰 유감을 표명하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가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200일 만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중국 역시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주변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하기 전까지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13일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을 실효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 청년 정규직 비중 급감…내팽개친 ‘이 시대 가장 아픈 손가락’

청년들이 ‘이 시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됐다는 우울한 보고서가 또다시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취업자 정규직 비중이 18.4%에서 16.4%로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로는 14.6%에서 14.1%로 0.5%포인트, 임금근로자 경우 18.9%에서 17.4%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 하락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 중 정년 취업자 비중 감소 은 8.9%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다는 취약한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정년연장 추세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전체 취업자 중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약 0.29%포인트씩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오를 경우에도 청년들의 취업 비중이 약 0.45%포인트씩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청년층 취업 확대를 위해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할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층의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시차를 두고 모든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이 청년고용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각종 고용규제를 혁파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종부세 폭탄’ 지자체 반발…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촉매되나

국세청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만에 4배 늘고,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종부세 급등의 빌미가 된 올해 14년 만에 가장 크게(19.08%)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산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 증가했다는 추론은 가능하다. 2016년 6만9000명 수준이던 1주택 납부자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2만~7만 명, 2020년에는 10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에서 2018년 32.5%로, 지난해는 43.6%로 뛰었다. 이에 대해 야당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엉터리 공시가격’이라고 반발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와 직접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시 차원의 전면 재조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잘못된 공시가격 산정 사례를 자체 조사로 살펴본 이후 내년 동결을 위한 근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당이 국민의 조세 저항 속에 공시가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는 한편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공시가 현실화율 방향 자체는 수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 또한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현 정부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를 가려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7재보선을 통해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어떠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사설] 유흥시설 규제완화 ‘오세훈 거리두기’에 쏠리는 기대와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2일 지난 2월 15일부터 적용했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수도권과 부산 유흥시설을 집합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가진단 키트 도입과 유흥시설 영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을 주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중앙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유흥시설 분류를 세분화해 영업시간 차이를 둘 계획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 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정부 지침은 밀집도가 높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영업을 규제하는 것과 전면 배치된다. 반면 정부는 방역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거리 두기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을 경우,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매뉴얼이 마련 되는대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오 시장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견에는 일면 공감이 가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단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광복절부터 4일 휴무, 한 발짝 더'⋯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종합)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주말과 겹쳐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2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일만 남았다. 여당이 6월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올해 하반기 주말에 가려 사라진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은 부활한다. 예컨대 8월15일 광복절 다음 날인 월요일인 16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 휴식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확대법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인용,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하루 소비지출은 2조1000억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 예컨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실제 시행되면 4일 즉, 약 16조원의 경제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쉬어도 유급 휴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중국발 채굴장 폐쇄…비트코인 '날개없는 추락'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가상자산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채굴장을 전면 폐쇄키로 한 것이 악재로 꼽힌다.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3769만원선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3700만원대가 깨져 3634만원까지 곤두박칠 치기도 했다.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주요 코인들도 가격이 급락한 상황이다. 가상자산들의 급락은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한층 강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앞서 네이멍 자치구와 칭하이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윈난성 등에 이어 마지막 남은 비트코인 채굴업장인 쓰촨성에서까지 채굴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쓰촨성의 비트코인 채굴능력의 90% 이상, 비트코인 거래 능력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분기 호실적에도…보험사, 중장기 이익 확보 '안간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 제고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업계의 안정적 실적에도 불투명한 보험 수익성 때문에 마진이 높은 상품 중심 전략을 추진키 위해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장기인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보험업계는 지난 1분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Big Three)'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834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6.4% 증가했다. 손보사도 지난 1분기 상당한 실적을 나타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주요 다섯개 손보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6% 늘었다. 보험사들은 올 1분기 실적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과 변액보증준비금 관련 손익 개선으로 이차익이 증가한 덕분이고,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감소의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 증가는 상품 등 이익구조 개선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일시적인 손해율 감소가 순이익 개선을 가져왔다"며 "중장기 측면에서 수익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수익에 미래 수익성 개선에 사활을 건 보험사도 등장하고 있다. 농협생명과 메리츠화재, 롯데손보가 대표적으로, 이들 회사는 신계약가치를 중심으로 마진율이 높은 상품의 판매 등 포트폴리오 개선에 뛰어들고 있다. 신계약가치란 보험 계약 체결 후 만기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예측 환산한 지표다. 미래에 발생할 세후 이익을 측정한 것으로 신계약가치가 늘수록 보험사가 중장기 이익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농협생명은 김인태 사장이 체질개선을 통한 신계약가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한 상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업조직과 전속설계사 평가시 신계약가치 지표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에 나서는 건 물론, 보장성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농협생명이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지난 1분기 위험률차손익이 개선된 덕분이다. 위험률차손익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 중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것으로 일시적인 요인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JKL파트너스 인수 후 지속적인 경영 위기에 노출됐다. 지난해는 포트폴리오 개선에 사활을 걸고 사옥 매각과 사장 교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끝에 적자였던 실적을 흑자로 돌려놨다. 덕분에 지난 1분기 신계약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 상품이 전년동기 대비 19.5% 성장하는 등 효과도 봤다. 손해율은 85.6%로 전년동기 90.1%에서 4.5%포인트 개선됐다. 사실상 장기로 계약하는 보장성 상품이 상품 운영에서 안정성을 가져온 것이다. 장기상품에는 롯데손보만 뛰어든 게 아니다. 주요 보험사 중 하나로 꼽히는 메리츠화재도 장기인보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16~17%로 삼성화재에 이어 2위를 하는 모습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성 다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인보험에는 질병보험·상해보험·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 등이 포괄된다. 최근에는 암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표적항암약물치료비' 등 신기술 치료방법과 유병자보험 등도 장기인보험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점차 후퇴하는 수익성에서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수익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