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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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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G-SK 전기차 배터리 분쟁 합의, K-배터리 성장 계기되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 지 713일 만이다. 양사 배터리 분쟁은 LG화학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고 후발주자인 SK가 폭스바겐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사업을 수주하면서 시작됐다. ITC는 지난 2월 분쟁 최종 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에는 10년 수입금지 제재를 내렸다. SK는 미국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수입금지 조치가 무효화하지 않으면 미국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고 배수진을 치며 거부권 행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LG도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치열한 로비전을 벌려 미국 산업계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요원해 보였던 양사 합의가 급물살은 탄 것은 딜레마에 봉착한 미국 정부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부터다. 자국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체계 강화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의 일자리에 타격을 받게 되고 반대로 거부권 행사는 ITC의 영업비밀 침해 결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고 평소 지식재산권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지론과도 상충했다. 우리 정부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익을 위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종용했고 최근 열린 한미 안보실장회의에서도 배터리 분쟁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 장기화는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중국 등 외국 업체들이 어부지리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국내 기업끼리 분쟁을 합의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K-배터리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전기차 산업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설]  가계대출 증가율총량 규제 ‘만지작’…주택 공급확대책과 ‘괴리’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현재 8%대인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내리겠다는 총량 규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주택‧전세 가격 폭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 아래 관리하겠다는 얘기지만, 최근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과 배치되는 수요억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확대됐다.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증가세가 확대되며 8%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가율을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인 4%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방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차주가 가진 모든 부채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액을 규제해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DSR과 별개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였다. 이미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며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이다. 그만큼 금융정책 운신의 폭은 좁아졌다. 시장에선 정부 차원의 ‘집값 상승세를 차단’ 의지와 ‘주거 사다리의 복원’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충돌하며 파열음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4.7재보선 이후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사설] 오만과 위선에 대한 국민 심판, 승자도 패자도 잊지 말라

이미 예고된 것이었지만 4.7 재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치욕적 참패를 당했다. 여론조사에서 밀렸던 민주당은 숨은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지만, 결과는 서울시 25개구 전패란 참혹한 결과를 받았다.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둔 상황에서 민심 이반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현실이 된 한편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 경선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결과는 집값 상승과 부동산 스캔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과 지지부진한 백신 접종, 성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에다 정부 여당이 위선적 태도를 보인 것에 따른 국민의 심판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조국 사태 등으로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너지는 것을 본 유권자들의 분노가 표현된 것이란 것이다. 또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샤이 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여론조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실제 결과와의 차이가 줄어든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애초 이번 선거에서 ‘샤이 진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 지지층의 경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장에 가는 것보단 기권을 택하는 성향이 크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가 돌아선 것이 확인된 이상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약화 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정책 변화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론이 보수 세력의 손을 들어준 만큼 남은 임기 중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결과가 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 의한 ‘어부지리’일 뿐이란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오만과 위선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이번 결과를 승자도 패자도 잊지 말고 겸허하게 차기 대선에 나서기를 바랄 뿐이다.

[사설] 서울시장 바뀌자마자 부동산공약에 ‘태클’부터 거는 한심한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4.7재보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정책과 관련 “주택공급은 후보지의 선정, 지구의 지정, 심의 및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태클’을 걸고 나오면서 서울의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하게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제하고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지향점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고 나섰다. 이런 발언은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박형준 당선자의 공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당선자는 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제시했다.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인허가를 보류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해 총 18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박 당선자도 민간 주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주도 정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주택공급의 개발 주체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예상되면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4월 중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오세훈 당선자가 민간 재개발을 약속한 만큼 개발 예정지 주민동의를 받는 것에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된다. 정부가 향후 부동산정책에 있어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가운데 오세훈 당선자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사설] 부동산정책 확 달라질 서울, 정부와 갈등 최소화 긴요하다

4.7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인 부동산 정책을 싸고 선거기간 내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가장 큰 화두였다. 선거 공약대로라면 서울은 정비 사업이 활성화 되고 강북 개발과 층수 제한 완화 등 고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 수급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나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투기세력을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세력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길 기대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세 강화 등 선뜻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았고 2030세대의 ‘영끌 수요’까지 겹쳐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뒤늦게 공급정책을 내놨지만 상승 가도를 달리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상 가능성과 대규모 주택공급에 대한 기대로 상승폭이 줄어들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지난해 전셋값 상승으로 집값이 자극 받으면서 0.1%까지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0.05%를 기록하며 2.4 주택공급대책 이후 8주째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 집값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공약으로 제시된 부동산 정책이 중앙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의를 빚어 사퇴한 변창흠 장관의 교체시기를 늦추면서까지 서울 역세권과 저밀도지역에 대한 공공개발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새로운 서울 수장의 계획과는 확연한 거리감이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한다.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겪을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다시 집값을 자극해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떨어진다. 슬기로운 정책 조율이 요구된다.

[사설] 코로나 4차대유행 현실화…정부는 방역 골든타임 실기 말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4차 대유행 시작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6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보다 190명 증가한 것으로 600명대로 늘어난 것은 지난 2월 18일 621명 발생 이후 48일 만이며 아울러 89일 만에 최다 수준이다. 이에 따라 3차 대유행에서 4차 대유행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으며 이미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소모임과 직장, 교회, 유흥시설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봄철 이동량 증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위험 요인도 산적해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40%에 가까워지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544.7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523.7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기준을 이미 웃돌고 있다. 정부는 이런 유행 확산세를 고려해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오는 9일 발표할 방침이라지만 이미 늦었으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나지 않는 것도 우려스럽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이날 0시 기준 103만9066명으로 전 국민의 2%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집단면역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50% 이상의 접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올해 가을쯤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4차 대유행이 확대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으며 경제 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으려면 방역 당국의 좌고우면하지 않는 ‘굵고 짧은’ 대책과 국민 개개인의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사설] ‘비방과 막말’뿐이었지만, 그래도 한 표는 행사하자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마지막까지 비방과 막말로 끝나고 선거일 아침이 밝았다.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의원 17명을 뽑는 선거지만 하이라이트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으로 치르게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다. 여야는 처음 '안정론'과 '심판론'을 내세워 맞붙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흑색선전과 인식공격으로 일관했다. 기대했던 정책과 공약 경쟁은 실종되고 과열과 혼탁이 판을 쳤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로남불' '무능'이란 말을 못 쓰게 하는 등 석연찮은 결정으로 공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풀기와 가덕도 신공항 등 포퓰리즘 공약에 매달리고 네거티브 공세를 주도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내곡동 땅 특혜의혹에 매달리며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가 논란의 중심에 등장했고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역시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파고들었다. 한편으로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고개를 숙이며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읍소 전략'도 병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무능하고 거짓을 일삼는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투기만 양산한 정부"라며 문재인정부 4년 심판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내곡동 땅 의혹 공세에 역공으로 대응했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상대를 비판한다. 경선에 참여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도 '반문 연대' 표 결집을 호소했다. 선거는 정부 실정을 심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이다. 결과에 따라서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 사전투표율도 서울 21.9%, 부산 18.6%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여야 후보와 정당들이 네거티브 일색으로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과 정책, 살아온 길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나은 후보를 골라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사설] 국가채무 2000조원 육박…차기 정부 재정운영 '발목' 우려

국무회의에서 6일 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 증가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나랏빚이 1985조3000억 원으로 20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5000억 원을 60조 원 이상 넘는 것으로 관련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98만 원으로 1년 새 237만 원이나 늘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큰 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 여파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채를 대거 발행한 데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고 위기극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지급할 추정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전년 37.7%에서 지난해 44.0%까지 크게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채무비율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뒤 정부는 ‘40% 중반 수준’으로 말을 바꾼 뒤, 급기야 지난해는 현시점이 아닌 ‘2024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수정된 전망치를 내놨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빌미로 재정을 쏟아 부으며 급증하는 채무비율에 대해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관리 목표를 2024년으로 맞춰버린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심각성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2020년 국가결산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재정 담당자들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다”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들도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등 지나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 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차기 정부에 빚더미를 떠넘겨 재정운영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들린다.

[사설] 상장사 영업익 특정 업종 ‘쏠림’ K-양극화 해소방안 서둘러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5일 발표한 비금융 상장기업 1017사 재무제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국내 상장기업들의 이익이 24.9% 증가했음에도 4곳 중 한 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규모별 상·하위 20% 기업 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며 K자형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외화내빈’ 결과가 나온 것은 2019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영업이익 증가가 코로나 수혜 업종과 일부 기업에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료와 제약, 전기·전자 등 코로나 수혜 업종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유통 및 대면 서비스 업종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업종도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영업이익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기업 간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장사 매출액 최상위 20%와 최하위 20% 간 평균 매출액 비율은 2019년 266.6배에서 2020년 304.9배까지 확대됐다. 평균 영업이익 차이도 2019년 2,386억 원에서 2020년 3,060억2,000만 원으로 28.3% 늘어났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도 지난해 255곳으로 이는 상장사 25.1% 해당한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장사 실적이 양호해 보이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정 업종에 치우친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이들 업종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 ‘포스트 코로나’ 국면을 대비한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업종별 고른 성장 유도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 가계빚 GDP 100% 육박…더 큰 위기 맞기 전 속도조절 나서라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하며 전 세계 주요국 대비 유난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금리 상승기에 저금리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재정포럼 3월호’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변화추이와 비교’에서 드러난 것으로 증가 속도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71%에서 2020년 2분기 98.6%까지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선진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76.2%에서 75.3%로 소폭 감소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너무 빠르다. 2008년 이후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7.6%포인트 증가했다. 전 세계 평균 3.7%, 선진국 평균 -0.9%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너무 가파른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질과 상환능력마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단기(1년) 비중이 2019년 22.8%로 집계돼 해외 주요국(프랑스 2.3%, 독일 3.2%, 스페인 4.5%, 이탈리아 6.5%, 영국 11.9% 등)에 비해 2~10배 가까이 높았다. 또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9년 47.2%로 해외 주요국(프랑스 30.0%, 영국 28.7%, 일본 18.4%, 미국 17.3%)에 높았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단기 비중이 높고 금융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다시 금리 상승기에 진입할 경우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빨라지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기에 늦추지 못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또 다른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정책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사설] 코로나 4차대유행 고비…방역수칙만 강조하는 정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4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543명으로 주말 검사건수가 평일에 비해 대폭 감소했음에도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닷새 연속 500명대 기록은 지난 1월 13∼17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지난해 11월 중순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 확진자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늘어나면서 전국적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심상찮다. 3월까지만 해도 수도권이 신규 확진자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비수도권은 20%대이었지만 4월 들어 비수도권의 비중이 40% 안팎으로 높아졌다. 부산과 전주, 진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감염 확산도 유흥주점, 식당, 직장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로 이어지고 있다. 백신 접종률도 2%에 못 미친다. 정부 목표인 70% 접종시한이 9월까지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행 속도는 턱없이 더디다. 2분기 1150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200만~300만 명 맞기도 어려울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얀센과 모더나 백신의 도입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률은 세계 평균 7.24명에 크게 못 미치는 1.62명으로 세계 111위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4일 긴급 담화를 통해 ‘4차 대유행 갈림길에 있다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제재 하겠다’고 호소했으나 정부 대처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코로나사태가 1년 넘게 지속돼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지는데 정부는 백신 확보 등 새로운 노력 없이 국민들의 자제만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느슨해진 긴장의 끈을 다시 좨 4차 대유행을 막고 일상을 회복해야겠지만 정부의 처사는 참으로 안타깝다.

[사설] 백악관 가는 삼성전자, 미국 의도에 말리면 안 되는 이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삼성전자와 제너럴모터스(GM) 등 반도체 생태계 주요 공급자와 수요자들을 불러 모아 현지시각 12일 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참모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그렇다. 이 같은 미국의 의도는 우선 최근 반도체 칩 부족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문제로 끌어올려 대대적 지원을 쏟아 붓겠다는 구상의 연장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중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메모리 1위이자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에 만만찮은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이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유럽 등에 분산돼 있어 향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자칫 미국 주도의 ‘반중 동맹’ 참여에 대한 직간접 압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삼성전자로서는 미국과 중국은 놓칠 수 없는 최대 시장으로 어떤 경우라도 ‘양자택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백악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 백악관 회의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공백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미·중 갈등 한가운데 휘말리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때 이미 경험했다. 1주일여 남은 기간 시나리오별 최선의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수출회복 이면에 도사린 그늘, 섣부른 낙관론 경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39억3000만 달러로 올 들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와 함께 수출이 5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면서 완연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보급 지연, 미‧중 무역 갈등 재연 등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 이유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100일간의 반도체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미국 내 투자 확대, 경쟁 심화 등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미국의 향후 제재 강도 및 범위에 따라 한국은 가치사슬 전반에 큰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 비중이 60%를 넘는 데다 첨단 반도체 조달의 동북아 핵심 공급망이기 때문이다.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전 세계 자동차업계가 고통을 받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도 생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대차가 지난해 반도체 재고를 많이 확보한 탓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지만, 4월부터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을 전망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도 1일 1분기 전 세계 생산 차질이 130만 대에 이른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을 분기별로 봤을 때 지난해 2분기 큰 폭 감소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고하저(上高下低)의 모습을 띨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상품 수출(국내총생산 중 실질 재화 수출)이 작년보다 7.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 올해 상반기에는 13.0%, 하반기에는 2.0% 수출이 늘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을 다수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이란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설] 백신 수급 차질, 2차 접종분 돌려막기 움직임에 우려 고조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 백신을 1차 접종만 해도 86%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2차 접종분을 부족한 백신 ‘돌려막기’에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나오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31일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팀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차 접종자 76만3618명과 비 접종 일반인 사이 코로나 발생률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앞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사가 영국(2·3상)과 브라질(3상)에서 수행한 1차 접종 후 임상 결과인 평균 70% 예방 효과보다도 월등히 높다.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유증상 감염을 막는 데 76%, 중증, 위중으로 진행하는 것을 100% 막는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회사가 22일 공개한 효능은 79%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질병 관리청뿐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접종을 끝낸 뒤 얼마 후에 면역 효과가 약화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도 백신 접종 이후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 기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여행·외출 등 규제조치 완화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예측의 영역’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최소 3개월 이상 항체가 유지될 것을 예측하면서도 면역이 얼마나 지속할지, 최근 급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돌려막기’에 부정적 시각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부른 것은 애초 정부의 백신 수급계획이 늦은 데다 최근 해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진 영향이 크다. 무엇보다 정부는 1인당 2회 접종을 고려한 백신 추가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재접종, 추가 접종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문제는 ‘내곡동’이 아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반환점을 돌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TV토론회도 2차례 열리면서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토론회 시청률은 1차 5%에서 2차 8%로 상승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 접어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두 번의 TV토론에서 난타전을 넘어 네거티브 정쟁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연일 거론했고 오 후보는 적극 해명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동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잇단 실수로 자충수를 두자 거짓말을 반복하며 뭔가를 감추려 한다고 몰아붙이고 국민의힘은 골칫덩어리가 됐지만 증거와 팩트가 없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정면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라는 혹평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장 보선은 불행히도 '내곡동' 자체가 선거의 틀이 돼버렸고, 정책이고 공약이고 모두 '내곡동 땅'에 잠식됐다. ‘내곡동 땅’의 본질은 오 후보가 땅 투기를 했느냐 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전 개발정보를 입수한 것도 아니고 50년 전 배우자가 상속받은 땅’인데도 측량 참관 여부, 택지 분양권 추가 보상 논란 등을 거론하며 투기인양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조사에서 내곡동 개발 논란은 전체 이슈 중 4%로 6위에 그쳤다.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과 공약이었고 두 번째가 LH 땅 투기 의혹으로 두 이슈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내곡동 공세'에 화력을 쏟으며 헛힘을 쓰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 이제껏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오 후보가 과반 넘는 지지를 받으며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다. ‘정부 여당 심판’을 내세운 야당의 주장이 먹히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내곡동 의혹’은 틀면 나오는 잡음과도 같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기 바란다.

[사설] 뚜렷한 경기 회복징후 반갑지만 성급한 경기진단 자제하길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2.1% 증가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서도 모든 산업을 반영한 업황 실적 BSI가 83으로, 2월(76)보다 7포인트 오르며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표의 호전은 백신 접종 가속화, 미국 추가 부양책에 따른 소비 및 수출 호조, 중국 제조업 개선 등 전 세계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과 수도권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하면서 서비스업 생산이 급격히 회복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이 전월보다 0.8% 감소하며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고, 설비투자 역시 전월 대비 2.5%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행지표인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점을 근거로 아직은 완전한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루 전 무디스의 알라스테어 윌슨 국가신용등급 총괄과 화상 협의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고용도 점차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어쨌든 우리 경제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 와중에서도 경기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성급한 경기진단은 자칫 경제 주체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사설] 부동산 실패 뒤늦은 자성 곧이곧대로 듣는 국민 많지 않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물러나게 한 전셋값 과도인상에 ‘임대차 3법’을 적극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배우자 명의 목동 아파트 전세금을 26.4% 올렸으며, 조응천 의원도 강남구 아파트 전세금을 5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김홍걸 의원은 차남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 전세금을 무려 61.5% 올렸다. 의원들은 한 결 같이 도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특히 경제 정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령탑이었던 김상조 정책실장의 아파트 전셋값 14.1% 인상은 참담할 뿐이다. 그것도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세 배가량 올렸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청와대는 이전에도 김의겸 전 대변인이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공직’대신 ‘집’을 택했으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서울 서초와 청주의 아파트를 모두 팔고도 국민적 공분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겠다며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로 촉발된 민심 이반을 돌이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임 초부터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수차례 장담한 정권이 부동산 문제로 위기에 빠지자 뒤늦게 정책 실패를 자성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온갖 대책과 ‘반성 모드’가 어렵게 돌아가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전세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한 인사가 ‘무능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 한데 더 화나게 하는 건 위선’이라고 지적했듯이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는 관대한 현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이 어디까지인지 답답할 뿐이다.

[사설] 정부의 서울 공공재개발 밀어붙이기 선거 악용 ‘꼼수’아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에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했다. 하지만 LH 사태 이후 공공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도하는 정비사업 동의율이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다. 또 새로 취임할 서울시장이 공약대로 재개발 규제를 풀 경우,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LH와 SH가 추진하는 2·4대책에 의한 ‘3080+정비사업(공공시행 재개발)’과는 다르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발표에 ‘공공재개발과 3080+재개발의 비교표’까지 첨부해 공공시행 재개발의 장점을 서술했다는 데 있다. 상대적으로 공공시행 재개발의 장점을 넣다 보니, 이번에 발표된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불리하다는 뉘앙스처럼 읽히기도 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시행 재개발을 이끄는 대표적 공공기관은 LH와 SH다. LH는 임직원의 투기 의혹 사태로 신뢰를 잃은 데다 조직축소 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 기관이 오는 5~6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면 이를 동의해 줄 주민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며 또 다른 갈등만 초래할 수도 있다. 발표 시점마저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을 주도할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1주일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이를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의도는 땅에 떨어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공공재개발은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야당에 시장 자리를 뺏긴다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급확대라는 명분으로 고양이에게 다시 생선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해 보이기까지 한다.

[사설]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11억원대…2.4대책 효과론은 ‘착시’다

KB국민은행이 29일 발표한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원을 목전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 지역 평균 아파트값은 13억500만 원으로 최초로 13억 원을 넘겼다. 이는 연봉 5000만 원 월급쟁이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평균 22~26년 걸린다는 것으로 대출이 없이는 ‘허망한 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1년 새 1억2170만 원(25.2%) 오른 6억562만 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6억 원대에 진입했다. 이는 1년 전 연간 상승 폭(2080만 원)의 5.9배 수준으로 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른 여파로 풀이된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뜻이다. 그런 가운데 29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 23일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4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부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 안정세가 기존 가격 상승의 주원인인 저금리와 풍부한 현금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어 본격, 장기적 하락국면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지방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구 수성구 ‘국민 평형(전용 84㎡·30평형)’ 아파트도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부산 등 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가도 치솟고 있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로또 청약을 막겠다며 분양가 기준을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탓이다. 사실상 전국의 아파트값을 서민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올린 현 정부가 아무리 투기 근절과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신뢰를 받을 리가 만무하다.

[사설] 반도체 공급부족發 기업 체감경기 하락 경제회복 걸림돌 되나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106.0를 기록하며 지난달(109.2)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및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전자 및 자동차 기업들이 핵심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체감경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부문별 BSI 전망치를 살펴보면 내수(106.5), 수출(103.3), 투자(99.4), 고용(102.6), 자금 사정(101.4), 채산성(101.4), 재고(98.6) 등 대부분 부문에서 기준선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 주력 산업인 전자·통신장비(90.9)와 자동차(97.4)의 경우 전망치가 전월 대비 각각 –20.6, -11.4포인트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경제회복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요인이다. 게다가 기업의 경기판단의 주요한 가늠자인 투자의 경우 지난달(99.5) 수준을 유지하며 부정적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는 것도 왠지 마음에 걸린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최근 원유와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신규 투자가 축소되거나 투자 집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하고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질 것을 우려했다. 반도체 공급 최강국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공정이 단순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차량용 반도체는 주력품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동차산업이 우리 제조업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 본격화로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칫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경제 활력을 제고 할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광복절부터 4일 휴무, 한 발짝 더'⋯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종합)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주말과 겹쳐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2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일만 남았다. 여당이 6월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올해 하반기 주말에 가려 사라진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은 부활한다. 예컨대 8월15일 광복절 다음 날인 월요일인 16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 휴식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확대법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인용,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하루 소비지출은 2조1000억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 예컨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실제 시행되면 4일 즉, 약 16조원의 경제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쉬어도 유급 휴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중국발 채굴장 폐쇄…비트코인 '날개없는 추락'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가상자산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채굴장을 전면 폐쇄키로 한 것이 악재로 꼽힌다.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3769만원선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3700만원대가 깨져 3634만원까지 곤두박칠 치기도 했다.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주요 코인들도 가격이 급락한 상황이다. 가상자산들의 급락은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한층 강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앞서 네이멍 자치구와 칭하이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윈난성 등에 이어 마지막 남은 비트코인 채굴업장인 쓰촨성에서까지 채굴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쓰촨성의 비트코인 채굴능력의 90% 이상, 비트코인 거래 능력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분기 호실적에도…보험사, 중장기 이익 확보 '안간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 제고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업계의 안정적 실적에도 불투명한 보험 수익성 때문에 마진이 높은 상품 중심 전략을 추진키 위해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장기인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보험업계는 지난 1분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Big Three)'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834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6.4% 증가했다. 손보사도 지난 1분기 상당한 실적을 나타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주요 다섯개 손보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6% 늘었다. 보험사들은 올 1분기 실적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과 변액보증준비금 관련 손익 개선으로 이차익이 증가한 덕분이고,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감소의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 증가는 상품 등 이익구조 개선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일시적인 손해율 감소가 순이익 개선을 가져왔다"며 "중장기 측면에서 수익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수익에 미래 수익성 개선에 사활을 건 보험사도 등장하고 있다. 농협생명과 메리츠화재, 롯데손보가 대표적으로, 이들 회사는 신계약가치를 중심으로 마진율이 높은 상품의 판매 등 포트폴리오 개선에 뛰어들고 있다. 신계약가치란 보험 계약 체결 후 만기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예측 환산한 지표다. 미래에 발생할 세후 이익을 측정한 것으로 신계약가치가 늘수록 보험사가 중장기 이익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농협생명은 김인태 사장이 체질개선을 통한 신계약가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한 상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업조직과 전속설계사 평가시 신계약가치 지표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에 나서는 건 물론, 보장성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농협생명이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지난 1분기 위험률차손익이 개선된 덕분이다. 위험률차손익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 중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것으로 일시적인 요인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JKL파트너스 인수 후 지속적인 경영 위기에 노출됐다. 지난해는 포트폴리오 개선에 사활을 걸고 사옥 매각과 사장 교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끝에 적자였던 실적을 흑자로 돌려놨다. 덕분에 지난 1분기 신계약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 상품이 전년동기 대비 19.5% 성장하는 등 효과도 봤다. 손해율은 85.6%로 전년동기 90.1%에서 4.5%포인트 개선됐다. 사실상 장기로 계약하는 보장성 상품이 상품 운영에서 안정성을 가져온 것이다. 장기상품에는 롯데손보만 뛰어든 게 아니다. 주요 보험사 중 하나로 꼽히는 메리츠화재도 장기인보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16~17%로 삼성화재에 이어 2위를 하는 모습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성 다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인보험에는 질병보험·상해보험·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 등이 포괄된다. 최근에는 암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표적항암약물치료비' 등 신기술 치료방법과 유병자보험 등도 장기인보험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점차 후퇴하는 수익성에서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수익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