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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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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확진자 10만명 돌파…백신 접종 속도전 나서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5일 0시 기준 첫 발생 430일 만에 누적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발생 현황을 토대로 내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3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행 단계의 추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21일 기준 5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석 달(94일) 만에 2배가량으로 불었다. 5만 명에 도달하기까지 336일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너무나 가파르다. 하지만 백신 접종 속도는 전체 1.35%에 불과해 이스라엘이 23일 기준 접종자 비율이 57.3%, 미국이나 영국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면역을 형성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느리기만 한 행보다. 그런 가운데 백신 접종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얀센을 비롯한 모더나와 노바백스, 화이자 백신 도입이 예정됐지만, 여전히 정확한 도입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4월부터 6월까지 도입하기로 한 화이자 백신 300만 명 물량도 이달 말까지 50만 명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체적 도입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백신 도입과 접종에 대한 늑장 대처에 이어 더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다. 유튜브와 SNS상에 각종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의 백신 접종 의향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3명 정도가 거부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접종률이 높을수록 집단면역 시기가 빨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6개월의 백신 접종 결과가 K-방역 성패 여부를 가늠한다는 점을 정부는 물론 국민 개개인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문재인정부 대북정책 실패 반증이다

북한이 지난 주말 2발의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최소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북아를 무대로 한 ‘신냉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과 접촉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초지일관 유지해 온 대북 유화정책도 시련을 맞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CNN은 미국의 고위 당국자의 정보 평가를 인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군과 정보당국은 현재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CNN은 이 미사일이 단거리인지, 중거리인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장거리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향후 나오는 정보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으로, 현지시각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에 금지된 군사 활동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문 정부의 대북유화책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최근 중국, 러시아와 연대 강화를 시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북한 달래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

[사설] 네거티브 공세 지양하고 능력과 미래비전 보여라

4·7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돼 오늘부터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 기초단체장 2곳과 일부 지방자치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네 명 중 한 명(27%)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거로 확대됐다. 8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투입된다. 여야는 이번 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다음 대선의 전초전이란 상징성으로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대결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정치 도의상 후보를 안 내는 게 정상이었지만 당헌까지 고쳐가며 출마시켰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혈투가 예상돼 벌써부터 상대 후보 흠집 내기와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처가의 서울 내곡동 땅 보상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다고 맹비난하고 국민의힘은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거론하며 ‘도쿄시장’, ‘야스쿠니신사 뷰’라며 친일 프레임을 씌우며 역공하고 있다. 서울에 앞서 ‘김영춘ㆍ박형준 대결’로 압축된 부산시장 선거도 갈수록 네거티브 공세가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놓고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와 국토부 장관을 대동하고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을 이슈화했고 박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후보 배우자의 딸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을 고발했다. 여야 모두 도시의 절박한 현실을 타개할 생산적 논의보다 상대 후보 약점잡기에만 열을 올린다. 시장을 뽑는 선거라면 의당 시정을 맡을 능력과 자질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 후보들도 무분별한 의혹과 비방보다는 대안과 비전을 담은 정책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임 시장의 성추행과 극단적 선택 탓에 치르게 된 것인 만큼 더욱 그렇다. 표심은 계속 움직인다. 여야 후보는 이제라도 서울시와 부산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키울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

[사설] 한은 성장률‧물가 ‘호언장담’에 시장이 의구심 갖는 이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답’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보면서, 서둘러 금리를 인상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아직은 실물경제 활동이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등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경기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지만, 여전히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무게를 두며 ‘돈 풀기’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와 물가 과열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세를 주시하고 있다며 ‘질서 있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중앙은행들이 현재는 돈 풀기를 지속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들이 통상 경기회복을 확인하기 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점 또한 ‘조기 인상설’이 나오는 이유다.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데 시간이 필요해 경기 과열을 막으려면 선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 경제는 유가 상승 폭이 커지고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2.0%, 전월 대비 0.8% 높은 105.85(2015년=100)로 집계되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또 최근 국채금리 상승과 연동해 시중은행 금리가 치솟으며 ‘돈 풀기’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게다가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은 성장률과 물가에 대한 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한편, 질서 있는 ‘비상구’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 오세훈이 가야할 ‘험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오·안 후보 측은 서울거주자 3200명을 대상으로 '적합도'와 '경쟁력'을 50%씩 반영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오 후보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서울시장이 되기 위한 도전이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대 1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오 후보는 발표 직후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며 '서울 탈환'의 각오를 밝혔다. 오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되는 과정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오 후보는 2011년 전면 무상급식을 ‘부자 무상급식’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10여년 간 번번이 선출직 공직에 실패해 ‘10년 공백’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정치적 철학인 ‘중도보수’와 ‘개혁’을 앞세워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안 후보마저 이겼다. 제1야당후보 프리미엄, 중도층의 정권 심판론, 오 후보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승패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안 후보는 단일화 경선 패배를 인정하며 ‘야권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안철수의 시간은 오 후보를 얼마나 지원할 지, 야권 승리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보여 준 의지와 뚝심으로 끝까지 함께 한다면 야권의 혁신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4·7 재보궐선거 명운을 좌우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가 승리하면 보수정당 ‘전국 선거 4연패’의 불명예를 씻고 정권 심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희망도 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단일화 일성으로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것처럼 분노한 민심을 끌어안아 야권 통합을 통한 대선 승리의 밑그림을 제시하기 바란다.

[사설]  3대 경제주체 빚 5000조원…정부는 어떻게 감당하려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경제주체 정부·가계·기업의 빚이 5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크게 낮아졌던 금리가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재정 및 기업·가계의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산 등 연쇄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전체규모 491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우리나라 총부채를 살펴보면 가계부채가 1726조 원, 국가채무가 847조 원, 기업부채(대출·채권·정부 융자)가 2112조 원이며,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 및 잠재부채인 연금충당부채를 합하면 실제로는 50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가부채는 1018년 이후 매년 100조 원씩 늘며 연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 규모와 맞먹으며 주요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기업 부문 역시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지난해 5033개(전체기업 대비 21.4%)로 추산하며, 연쇄 도산 등 부채위기 경고음을 ‘발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3대 경제주체 부채 관리에 실패하면 재정은 물론 기업과 가계의 연쇄 파산 등 파국을 부를 것이라며 부채 증가를 억제할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증세 등 근본적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과 가계의 부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실효적인 재정준칙을 만들어 즉시 적용하고, 정치권도 정부지출 억제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가계와 기업도 선제적 부채 관리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을 정부와 금융당국은 귀담아듣길 바란다.

[사설] 금융당국 미 Fed ‘겉으론 완화, 속으론 긴축’ 철저한 대비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 전망과 달리 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완화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현 상황에서 치솟고 있는 국채수익률과 물가를 관리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면서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SLR은 총자산 2,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자산의 3%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총량규제다. 연준이 이처럼 국채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물가가 크게 오를 경우, 금리 인상이나 자산매입 조정 등 대응 수단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단들은 비용이 수반되며 경제성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 1980년대 초 금융위기 때 잇단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를 겪은 것이 대표적 사례로 당시 국내 금융시장도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경험이 있다. 한편 시장은 물가상승 압력이 쌓이자 연준에 대한 우려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저금리 기조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가 목표치를 넘어도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시장을 달래왔다. 또 올해 물가상승은 기저효과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에 배치되는 긴축 우회적 ‘긴축신호’를 발령한 셈이다. 그런 가운데 연준의 이러한 태도가 시장을 속이고 있는지, 시장이 연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시중금리와 물가가 상승하고, 고용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국내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금융시장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풀린 막대한 돈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집중되면서 경제 자체가 왜곡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국면까지 염두에 두고 미국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가 일자리 해법이란 국민 목소리 들으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올해도 고용상황이 나빠지고 월급은 오르지 않을 것이란 암울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일자리 전망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7.3%가 올해 고용상황이 코로나 사태 이전(2019년)과 비교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경우 2명 중 1명꼴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고용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45.3%)를 꼽았다. 이어 국회·정부의 기업규제 강화(26.3%), 정부의 친(親)노조 정책(10.7%), 기업경영실적 부진(10.5%), 신성장 동력산업 부재(7.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코로나 사태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그릇된 정책이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키면서 고용을 더 악화시켰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고용전망만큼 월급에 대한 전망도 암울했다. 10명 중 약 7명(68.9%)은 물가 대비 월급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 응답했다. 더 큰 문제는 소득향상을 위해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재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 대목이다. 이들은 가장 유망한 부 축적 수단으로는 부동산(30.1%)과 주식(28.4%)응 꼽았다. 이는 자산 투자를 통해 신분 상승을 노리는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기업규제 완화(24.9%), 고용시장 유연화(21.9%),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15.3%) 등 기업 활성화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한 공공일자리 ‘숫자놀음’ 보다는 기업의 기를 살려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을 바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 기대를 반영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고용정책의 획기적 전환에 나서기를 바란다.

[사설]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수사지휘권 발동 정당했나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과정에서의 모해위증 의혹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21일 불기소 결론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1년여 논란 끝에 결정된 모해위증 무혐의는 모해위증 교사 불성립을 뜻하는 것으로 10여년전 한명숙 수사팀도 혐의를 벗게 됐다.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 14명이 11시간30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의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함으로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구하기'는 무위로 끝났으나 박 장관이 대검의 최종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박 정관은 대검 부장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9일 "결과가 나온 다음 봐야 할 문제"라며 "과정이 어땠는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수용 여부에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이 재소자들을 움직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으로 의혹과 관련된 재소자 3명은 한 달에 수십 차례씩 검찰청으로 출정 조사를 나가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인과 연락할 기회를 얻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 검찰이 수감자를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부각됐다. 재소자 모해위증 의혹은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재소자들을 활용한 '빨대 수사' 등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은 검찰 스스로 반성해야 할 숙제이다. 차제에 관행이나 수사기법이라는 허울 아래 행해진 검찰의 일그러진 수사문화를 다시 살피고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할 법무장관이 법치를 흔드는 정파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어야 한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5차례, 그중 4차례는 현 정부에서 이뤄졌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겸허히 수용해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

[사설] 니트족-취준생 급증…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악몽 현실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용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취업 의지조차 없이 ‘그냥 쉬는’ 청년층 이른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이 신규채용 문을 닫으면서 지난 2월 취업준비자가 85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세대’가 등장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니트족’은 작년 기준 43만6000명으로 2019년보다 24.2%(약 8만5000명) 증가했다. 2016년(26만2000명)과 비교하면 4년 새 약 1.7배로 불었다. ‘니트족’이 전체 청년층(15~29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약 2.8%에서 2020년 4.9%로 2.1%p 높아졌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역시 5.2%에서 9.1%로 3.9%p 높아졌다. 또 통계청 고용 동향과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0~30대 청년 취업준비자는 총 85만 명 중 76만 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취업준비자가 53만9000명에서 58만9000명으로 5만 명(9.3%) 증가하고 30대 취업준비자는 14만7000명에서 17만1000명으로 2만4000명(16.3%)이나 늘었다. 20~30대에서만 7만4000명의 취업준비자가 늘어난 셈이다. 이는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서 코로나 사태로 취업문이 더 좁아지자 무력감을 느끼고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까닭에 1990년대 거품경제가 무너진 뒤 구직을 아예 포기한 청년 세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 어쨌든 이번 정부는 청년들에게 ‘역대 최악의 정부’였다고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을 근본적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사설]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환경조성이 저출산 극복 해법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OECD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0%로 OECD 37개국 가운데 33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또한 57.8%로 OECD 국가 중 31위였다. 이렇듯 여성 취업이 힘들고 경력단절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 제고는 ‘헛된 꿈’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0대까지 증가하다 30대 들어 크게 준 이후, 40대 후반에 회복했다가 50대 이후 감소하는 M자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G5(미국·일본·프랑스·영국·독일)가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50대 들어 줄며 포물선을 그리는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30대 여성고용률이 25~29세 수준이 유지됐다면 31.8만 명의 고용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며, 이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방출되는 경력단절 현상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G5 국가들의 여성 일자리 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 2가지 측면에서 G5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고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성화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보육 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면 여성 노동력의 손실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출산율 제고의 필수 조건임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사설] 미 FOMC의 양적완화 지속 결정이 왠지 불안해 보이는 이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테이퍼링(단계적 긴축), 금리 인상 가능성에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한국은행도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미국의 경제성장과 2%를 넘는 물가상승률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경기회복으로 일정 수준의 과열이 나타나겠지만 이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당분간 위험자산 투자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연준은 정책금리를 2023년까지 0.00~0.25% 수준으로 동결하고, 자산매입을 지속하는 완화적 정책 기조의 유지를 결정했다. 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6.5%, 2.4%로 상향 조정하고 실업률은 4.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미국이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물가에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며 당분간 인내심을 발휘할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FOMC의 이번 결정에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고 있으나 향후 여건 변화가 실제로 나타날 경우, 파월 의장이 그 이전에 긴축신호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커 실제 경제 여건에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동시에 향후 2~3년에 걸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1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바구니 물가와 실업률이 치솟으며 국민이 느끼는 ‘경제 고통지수’(Misery Index)가 2017년 8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범위를 서민으로 좁히면 고통의 강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잇단 추경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도 인플레를 촉발하고 있으며, 시중 금리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미국의 이번 FOMC 결정이 자칫 물가와 위험자산 투자를 부추긴다면 더 큰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사설] 국민 분노는 들끓는데 땅투기 몰아낼 출발점 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서 비롯된 공직자들의 투기 파문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땅 투기 대상지도 3기 신도시를 넘어 세종특별시까지 번지고 의혹에 등장하는 인사들도 여당 정치인만 줄잡아 10여 명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청와대 출신 고위관료, 세종시 건설을 총괄한 행복청장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에도 수 백 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에 관한 제보들이다. LH 직원들의 신도시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외지인이 시흥시에서 2018년부터 '농지 투기'를 한 정황 3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름 만에 LH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과 북시흥농협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LH 직원 1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LH 직원 투기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데 원칙적인 합의했다. 여야는 17일 특검과 국정조사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나 우려했던 대로 입장차만 확인한 기싸움에 그쳤다.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서 뒤늦게 정치권까지 나서 진상 규명과 투기 발본색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는 하나 왠지 국민들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 4월 보궐선거를 고려해 정치공학적 유불리를 따지며 떠넘기는 식의 공방이 벌어지고 자칫 부실수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시세차익을 노린 악랄한 부동산 투기가 가능했던 원인을 밝혀내고 원천봉쇄할 수 있는 투기근절대책을 찾아내야 한다. 청와대, 정치권, 경찰, 시민단체 등 모두 나섰지만 부동산 투기를 몰아내는 출발점이 될지, 공염불로 끝날지 의문이다.

[사설] 수그러들지 않는 ‘고용한파’…“나아질 것"이라는 '고장난 레코드'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47만 명 줄어들면서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 역시 13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1000명 늘어나 2월 기준 사상 최대치였다. 이 같은 수치조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작되며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취업자 감소와 실업자 증가에는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의 몰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숙박‧음식점업에서 23만2000명(10.2%), 도매‧소매업에서 19만4000명(5.4%)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5만6000명 줄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41.4시간으로 1년 새 2.1시간 감소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을 제외한 15~29세(-14만2000명), 30대(-23만8000명), 40대(-16만6000명), 50대(-13만9000명) 등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은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의 채용 규모 축소와 경력직 선호현상이 반영되며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실업률 역시 10.1%로 전년보다 1.1%p 오르며 2017년 2월(12.3%)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그런 가운데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월 취업자 수 감소폭이 줄어든 것에 대한 ‘자화자찬’을 하며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일자리의 구조 자체가 급변하는 데도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세금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로 ‘숫자놀음’만 해왔다.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번 정부가 이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사설] 문대통령 ‘LH투기 사과’에도 누그러들지 않는 국민 분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시작된 LH 투기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졌는데도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2주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부동산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보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고 말하고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적폐청산'과 '촛불혁명'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부동산 투기의 역사적 뿌리가 깊다'며 여전히 남 탓을 하고 국민에게 화살을 돌린다고 비난하고 "공적정보를 자신들 배를 불리는 데 써먹는 권력 내부의 부패 문제를 놓고 국민성 탓, 앞 정권 탓을 하는 무책임한 지도자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가 과거 정권 책임서 비롯됐다고 전제하는 것은 프레임 뒤엎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다. LH 투기 의혹은 수도권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번지고 있다.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동두천에 땅을 샀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 농식품부 차관의 배우자가 평택의 농지를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와중에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뜬금없이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허둥대고 있다. 여권이 강경 대처를 아무리 외쳐도 국민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이다. 정치권도 ‘LH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나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알 수 없다. 여권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앞세울 게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성찰로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사설] 한미‘2+2회담’ 앞두고 안보‧외교-경제 사이 딜레마 빠진 정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순방하는 ‘2+2 회담’ 일정이 16일부터 시작되면서 미 바이든 행정부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중 연대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이어 두 장관이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의도가 동맹과 협력을 토대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우리 정부로서는 ‘선택의 딜레마’에 처하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 내용과 관련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북한과 같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다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실현을 위한 대중 억지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런 까닭에 미국의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중 공동연대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로서는 곤혹스럽기만 하다. 또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한 축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2019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올해 초 위안부 판결 등으로 악화한 양국 관계는 현재 최악의 교착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런 까닭에 미국이 한·일 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3국 고위급 회의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이번 ‘2+2 회담’서 대중 공동노선을 강조하며 한국의 ‘쿼드 플러스’ 동참 압박도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국제적 공동대응은 중국식 강압 외교에 맞서는 저항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뤄진 중국의 고강도 보복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설] 대기업 채용 신입‧정시보다 경력‧수시 선호 ‘취준생 어떡하라고’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 상반기 신입보다 경력직원을 더 많이 뽑고, 정시보다 수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뜩이나 취업에 고통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는 15일 발표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대기업 201개를 대상으로 상반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로 현업에 곧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3곳 중 1곳이 올 상반기 채용시장 최대 이슈로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채용 축소’(30.3%)를 첫 번째로 꼽고 ‘공채 폐지 및 수시채용 강화’(12.4%)가 뒤를 이었다. 경력사원은 응답 기업 절반 가까이가 수시 채용(46.8%)을 하겠다고 답하고, 채용하려는 경력사원 연차는 3년 차(50.5%, 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고, 5년 차(47.7%), 4년 차(20.7%), 2년 차(18%) 등의 순이었다. 이는 취준생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인턴 등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뜻으로 또 다른 ‘스펙’의 강요로 청년들을 취업 시장에서 메뚜기처럼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마음에 맞지 않는 한시적 직장에서 ‘찬밥, 더운밥’ 가리지 말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일하다 여차하면 항상 옮길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가혹하기 그지없다. 한국은행도 15일 발표한 ‘고용악화가 신규 대졸자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보고서를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이 예비 취업자들을 서비스 판매직, 단순 노무직 등으로 하향취업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신규 대졸 취업자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3~4년 차까지 이어지며 임금 손실뿐 아니라 대기업 취업기회도 사라지는 만큼 상흔효과(scarring effect)로 평생 경쟁에 뒤처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도대체 이번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사설] 구멍 난 세수 메우기 ‘증세 폭탄’ 판명된 부동산 공시가 상향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상승하면서 서민들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건강보험료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이런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 2007년(22.7%) 이후 최고치다. 현 정부 들어서도 두 자릿수 상승률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7년 5월 출범한 현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5.02%)부터 2019년(5.23%) 2020년(5.98%)까지 5%대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오른 가격 상승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1.2%p)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부동산 지표 기준점이 되는 서울에서는 25개 구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인 노원구가 무려 34.66%로 상승률을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성북(28.01%) 강동(27.25%) 동대문(26.81%) 도봉(26.19%) 성동(25.27) 등이 모두 25% 이상 급등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부산물인 세금 폭등의 부담을 서민들이 떠안게 된 상황이다. 특히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66만3000채에서 올해는 93만8000채로 41%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1년에 두 번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최대 50%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서울 전역이 종부세 대상자가 될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꿎은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사설] '시한부 장관' 변창흠 이르게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

'시한부 장관' 꼬리표가 붙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대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할지 우려가 앞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되 2·4 공급대책의 기초는 만들고 나가라고 주문했다. LH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 분노지수가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어쩔 수 없이 꺼내든 카드로 보이지만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2·4 대책 중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LH 등이 사업을 직접 이끄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에 정비 사업을 가미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 대책이다. 당정은 법안들을 발의했으나 LH땅투기 의혹 후폭풍으로 법안소위조차 회부하지 못한 채 속도를 못내고 있다. 또 이들 사업은 공공기관이 주도적 참여해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공공기관이 풀어줌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인데 LH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설득할 명분도 적어졌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반응을 얻은 광명시흥 신도시가 투기지역화 돼 백지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신도시 조성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말한 기초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의 작업인지 알 수 없지만 변 장관의 거취는 이르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에서 전국 83만6천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초대형 주택공급 계획인 2·4 대책을 추진하려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나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고 LH 투기직원을 감싸는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일로인 변 장관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추진 동력이 돼야 할 공무원과 국민이 정치적 판단인 ‘시한부 지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설] 심상찮은 물가‧금리 급등세…통화정책 시험에 든 한국은행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도 급등하며 금융안정·물가안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한국 경제가 자칫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급등) 양상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1일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61∼3.68%로 지난해 7월 말 1.99∼3.51%보다 하단이 0.62%p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반등하는 추세다. 4대 은행의 1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연동)는 연 2.52∼4.04%로 지난해 연중 저점이던 작년 7월 말(2.25∼3.95%)보다 하단이 0.27%p나 올랐다. 지난달 25일(2.34∼3.95%)과 비교하면 불과 2주 새 최저 금리가 0.18%p 올랐다. 한편, 은행에서 빌린 가계 빚 규모는 급증하며,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시장금리가 뛰는 것은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인플레 우려가 커진 결과다. 미 국채금리는 12일(현지시각) 0.09%포인트 상승한 연 1.625%에 마감해 지난해 2월 12일(연 1.637%) 이후 가장 높았다. 여기에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1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2%를 기록해 2019년 8월 이후 가장 높았다. 한편 한국은행이 14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신용대출 등) 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5분위를 빼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있다. 과연 16~17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한은 금통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인도로 출장을 떠난 오리온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오리온 공장으로 장기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해는 앞서 15일 국내 항공편으로 송환됐으며, 발인은 이날 진행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A씨 포함 B씨, 주재원 C씨 총 3명이었다"며 "B씨와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온 임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회사 측과 전 임직원들은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며 예우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월 인도공장을 준공하고 '초코파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