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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6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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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국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 코로나 4차 대유행 단초되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0시 기준 621명이 발생하며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는 집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놀란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한 지 이틀 만에 확진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자 다시 강화하는 방안 검토에 나서고 있다. 방역 당국은 설 연휴 이후 진단검사 수가 늘어난 것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 점을 확진자 급증의 가장 큰 요인으로 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섣부른 방역 당국의 완화조치가 4차 대유행이 더 빨리 올 수 있는 빌미만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3차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다 600명을 넘어선 것이 4차 대유행 전조라는 것이다. 문제는 대규모 이동이 일어난 설 연휴 여파가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 당국은 1주 후 본격적으로 설 연휴 영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부산에서 설 연휴 당일 부모 집을 방문했다가 가족 6명이 전부 확진되는 등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사회에 숨은 ‘잠복 감염’까지 드러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다시 ‘거리 두기’ 강화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유행이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 체계를 또 바꾸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 3월부터 시행할 뜻을 내비쳤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에 따른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설 연휴를 전후한 방역 당국의 섣부른 판단이 4차 대유행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는 인내가 중요한 시점이다.

[사설] 더욱 심화된 소득양극화…단발성 지원보단 일자리가 답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1년 전 4.64배보다 더 벌어지면서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 수를 고려할 때도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4.72배 더 번다는 뜻이다. 특히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13% 급감하면서 소폭 오른 상위 20%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공적 지원으로 이전 소득이 25.1%나 늘어났지만,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걸 막지는 못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모가 큰 1차 재난지원금은 5분위 배율 개선 정책효과가 많이 나타났지만 선별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9월과 10월로 나눠 지급되면서 효과가 분산되면서 소득배율 개선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이 장사해서 번 돈을 뜻하는 사업소득이 5.1%나 급감하면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온 2003년 이후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소상공인이 많은 3~5분위에서 전년 동기보다 5.1%에서 8.9%까지 줄어들면서 상‧하위 계층 간 소득분배 격차를 더 벌리는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어려움이 이어지며 2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양극화 고착을 막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로 하위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피해계층에 대한 좀 더 치밀한 핀셋 지원을 주문했다. 사회갈등을 부르는 소득분배 양극화 심화는 단발적 지원금만으론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 같은 격차 해소에는 더 많은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해법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설] ‘수사 독립’ 약속한 공수처장의 기다림도 인내도 유한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팀 인선이 더뎌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 검사 인선을 맡는 인사위원 추천을 늦추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양새가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7일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을 28일까지로 연장해 야당측에 재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애초 추천 기한을 16일로 정했으나 국민의힘은 답변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처음부터 공수처 출범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공수처 운영을 최대한 방해할 목적으로 추천치 않는다면 이는 제1야당의 태도라고 보기엔 어리석다. 국민의힘은 19대 국회에서부터 공수처법 제정을 반대하며 식물국회를 만들어 비난을 받더니 공수처장 인선 때는 추천위원 추천을 미뤘고 이번엔 인사위원 추천도 늦추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먼저 지명’을 주장하지만 공수처와는 관련 없는 문제다. 국민의힘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공수처 설치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권력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공수처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김 처장의 약속대로 ‘공수처가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사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야당에 주어진 권한을 공수처 운영 방해에 악용하는 것은 ‘몽니’이며 몰상식한 처사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사회 범죄를 수사해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구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출범했지만 국민적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공수처 검사 공모가 1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사건 접수도 이미 100건을 넘어섰다 한다. 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인상만 주고 민심을 잃을 뿐이다. 김 처장은 인사위 독자 운영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만큼 최대한 합의 정신을 살리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처장의 기다림도 인내도 유한하다. 야당은 위원을 조속히 추천하기 바란다.

[사설] 경제실익 없는 ‘이재용 부회장 5년 재취업 제한’ 재고 마땅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자라는 신분 제약이 큰 상황에서 취업까지 제한되면서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불가피해지면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 사이클을 맞은 가운데 화급한 대규모 투자 결정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중단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를 적용한 것이라지만, 중차대한 시기에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재계,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특히 경제 회복이 절실한 가운데 수출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기보단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1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의 국내 시가총액 500대 기업 중 잠정실적을 공개한 326개 기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액이 10조 5000억 원에 이르며 전체 증가액의 36.4%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2개사를 뺀 324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대조적으로 10조 3000억 원(0.6%) 감소했다. 물론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특정 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이 같은 방법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또 이 부회장의 수감 기간 중 취업 가능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시기를 ‘형 집행 종료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집행 기간 중 적용 여부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수요와 반도체 가격회복이란 호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하길 바란다.

[사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격 레이스…개탄스러운 ‘황당 공약’

여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후보 '맞장' 토론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21분 도시'와 수직정원 공약 등이 현실적이지 않고 잘못하면 도시 흉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경선후보 4인방이 여권의 실정과 박원순 시정의 문제점을 파고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도 무산됐던 토론회에 합의하는 등 야권 후보 단일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임기가 고작 1년여에 불과한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보면 공감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것들이 많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인공대지 뚜껑을 씌워 아파트를 짓겠다는 우상호 후보의 공약이나 여러 층의 수직형 공원을 만들겠다는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황당하고 효율성이 의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5년간 74만6000가구를, 박영선후보는 5년 안에 토지임대부 분양 형태로 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오세훈 후보는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와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의 ‘서울서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은 화제가 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는 주4일 근무제, 박영선 후보는 주4.5일 근무제를 약속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공약도 다수다 지금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서울시는 1년 사이 천지가 개벽할 정도다. 그러나 사전 검토 등 절차를 밟는데 만 1년이 훌쩍 지나갈 사업들로 비전·정책 대결과는 거리가 멀다. 오로지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허황한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와 정당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대중영합을 꾀하는지 알고 있다.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면 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사설] 공공일자리 확장판 정책으론 당면한 고용쇼크 극복 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추경 등을 통해 2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넣고도 일자리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되레 악화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연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주요 고용지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나빠지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가 떨어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만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지원자금이 이들에게 집중되면서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일자리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과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 총량의 개선 효과만을 노린 복지 차원의 노령층의 한시적 일자리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단시간 일자리만 늘어난 반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 36시간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하면서 일자리의 질마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직격탄을 맞으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고 ‘나 홀로 사장’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체감실업률을 뜻하는 확장실업률이 13.6%로 급등하고, 청년층은 4명 중 1명이 실업자인 25.2%를 기록했다. 이에 놀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의 고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 4년간 실패한 공공기관을 쥐어짠 일자리 ‘숫자놀음’의 확장판과 다름없어 보인다. 근본적인 기업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을 도외시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문 대통령 본인도 가슴 아프다고 언급한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 해소는 멀어 보인다.

[사설] 부동산보유세 OECD 3위에도 자산 빈부격차만 늘린 증세정책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대폭 올린 부동산 관련 세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이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도는 3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이는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분석한 자료로 정부가 그동안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유 의원실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이외에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도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해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다.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4위,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에 해당한다. 이 같은 세금 인상에도 부동산 불평등은 되레 심화 되고 있다. 유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를 추계한 결과 2017년 0.491이던 지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상승했다. 이 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실패를 확인시켜 준다. 문제는 올해부터다. 6월부터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OECD에서 보유세 부담 순위는 사실상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1조8728억 원이던 종부세수는 지난해 3조6006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종부세수를 5조1138억 원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다. 이는 2018년 대비 2.7배 오른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증세 주도 정책은 투기 차단도, 자산 빈부격차 해소에도 실패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줄어든 세수를 이를 통해 벌충한 셈이 됐다.

[사설] 생활물가 급등 애그플레이션 ‘포스트 코로나’ 더블 딥 부를수도

코로나 사태가 2년째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물가를 결정하는 유가와 곡물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2000년대 이후 3번째 ‘애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원유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기요금과 공산품 등 생필품 가격도 들썩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가 이중으로 하강하는 ‘더블딥’이 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차 애그플레이션(2006~2008년)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곡물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기상이변으로 식량 생산량이 들쑥날쑥 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저금리-약달러 정책으로 풀린 돈이 상품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 2차(2011~2012년)는 유럽발 재정 위기 때로 세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통화량을 늘리며 곡물 등 상품 가격을 급등시켰다. 현재 상황 역시 1, 2차 애그플레이션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우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식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한풀 꺾이면서 돼지 사육이 정상화되며 곡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 사태 제어에 성공한 인도 역시 식량 소비가 늘고 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내총생산(GDP)과 민간소비, 고용지표가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자칫 ‘더블딥’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내놓고 있다. ‘더블딥’이란 불황에서 벗어난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하강’ 현상으로 두 번의 침체의 골을 거쳐 회복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W자형’ 경제구조라고도 불린다. 무엇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가 누적되면서 떨어진 개인소득이 수요증가의 발목을 잡고, 기업의 재고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생활물가의 급등이 걱정되는 이유다.

[사설]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자율과 책임'방역 더 중요해졌다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춰졌다.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곳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됐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43만곳의 영업시간은 한 시간 늘어난다. 비수도권에서는 일부 유흥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 재확산 우려는 여전하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수도권 상황이 또다시 불안해지고 설 연휴 인구 대이동을 통한 확산과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 침투할 경우 언제든 급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설 연휴 검사건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현 국면이 확산, 둔화, 진정 어느 단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확진자 양성률도 여전히 1%를 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칫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3차례의 유행을 보면 '하향 안정기'에 방역조치를 완화한 후 더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최근 한 달여 상황이 4차 대유행을 예비하는 '바닥 다지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율과 책임' 방역을 강조했다. 코로나 집단감염원도 가족·지인이 12%로 종교시설(21%)과 회사(16%) 다음으로 많아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자율 방역'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자율과 책임’의 새 방역체계가 정착된다면 장기전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시설 처벌은 강화하고 재확산 기미가 보이면 즉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사설] 청년 ‘만성 실업’해소 정부 힘만으론 한계, 민간에 손 내밀라

우리의 미래인 2030 세대가 ‘만성 실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14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 인구 271만5000명 가운데 20~30대가 74만1000명(27.3%)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03년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다 규모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청년층 실업난이 더욱 깊어진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유독 피해가 크다. 통상 ‘쉬었음’ 인구는 은퇴 후 잠시 쉬며 노후를 준비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구직활동이 활발해야 할 20~30대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난달 ‘쉬었음’ 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구직 적령기인 20~29세가 4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5000명(29.4%)이나 늘었다. 이어 30~39세도 28만1000명으로 7만1000명(33.9%) 급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국내외 기업들이 일제히 채용 규모를 줄인 탓이 크다. 하지만 채용시장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점차 구직활동 자체를 손 놓고 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는 대면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에 엄청난 피해를 불렀다. 이는 많은 청년이 정규직 취업을 준비하며 임시로 선택한 ‘알바’ 자리마저 증발했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3만 명 추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만성 실업’을 해소하겠다지만 ‘언 발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공무원 시험준비생, 취업준비생 등 비자발적 ‘쉬었음’ 인구까지 포함 땐 20~30대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민간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바라는 일자리는 ‘한시적 공공일자리’보다는 평생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까닭이다.

[사설]  ‘삼권분립’ 민주적 가치 쓰레기통에 팽개친 대법원장의 거짓말

범여권의 탄핵소추 발의 대상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를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 자신 스스로가 탄핵의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옷을 벗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당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녹취록엔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한다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는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실관계를 판단해 죄를 가려야 하는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거짓말 논란’에 전면으로 휩싸이게 된 것은 물론 법관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법원 내부지침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결국,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후배가 정치권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탄핵 위기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김 대법원장의 이번 발언의 파장이나 결과 역시 임 부장판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예측이라도 했듯 대화 내용을 녹취한 임 부장판사의 행위도 치졸하기 그지없다.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마저 정치에 휘둘리는 현 상황은 ‘삼권분립’이란 민주적 가치를 쓰레기통에 내팽개친 것과 다름없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사설] 시장기대 못 미친, 총량만 있고 구체성 결여된 주택공급대책

정부가 4일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4년간 수요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하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공공중심의 ‘쇼크’에 가까운 공급 확대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입지를 밝히지 않아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가 ’획기적 확대방안’이라 이름 붙인 이번 대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해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평균 13년 걸리던 사업제안부터 입주까지 소요기간을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역세권 개발 용적률은 최대 700%로 상향해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가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고, 쇠퇴한 지역에 지구 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급 3개분의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총량만 발표하고 전체 공급물량 3분의 1에 해당하는 신규 신도시 입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전세대책도 빠지는 등 구체성 없는 두루뭉술한 총량만 밝히고 있어 시장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또 이번 공급대책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권교체 이후에도 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 까닭에 4월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면피성 정책이란 혹평까지 나오는 가운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사설] ‘카르텔의 횡포’의혹까지 나오는 서울시의 첨단물류단지 지연

서울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싸고 때 아닌 논쟁이 일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3일 감사원이 ‘고의 개발 지연 횡포’에 대한 감사 절차에 착수하자 뜬금없이 입장문을 내고 ‘공간계획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주장했다. 도심첨단물류단지는 비싼 땅값과 환경 등 문제로 인해 부족했던 도시 내부에 물류시설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복합단지로 국토교통부가 이커머스의 급속한 성장과 글로벌화에 맞춰 2016년 서울 양재동 등 6곳을 도심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선정함으로서 본격화됐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비대면 경제시대에 걸 맞는 물류유통 인프라의 혁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도시물류첨단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도 지원키로 했다.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는 2016년 서울시가 국토부에 신청해 선정된 단지로 하림산업과 함께 계획을 수립, 전국 랜드마크형 대표 최첨단 물류시설로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서울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고함으로서 가시화됐다. 산업계에서는 도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수 공공 인프라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는 대규모 투자로 하림의 혁신과 도전을 주목하고 있는 수범사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신청해 선정된 사업을 주무부서까지 바꾸고 고 박원순시장 시절 합의했던 계획까지 깨며 관련 법령과 국가 계획, 시 조례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카르텔의 횡포’라는 의혹도 나온다. 서울시가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진 못할망정 지연시키고 방해한다는 비난을 들어서는 안 된다. 급속히 다가온 비대면 사회에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기업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혁신 물류시스템이 원활히 추진돼 하루 빨리 조성되길 바란다.

[사설] ‘고령화가 되레 집값 올릴 것’이란 이코노미스트들의 경고

한국은행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이 3일 국제결제은행(BIS)을 통해 고령화가 집값 하락 효과를 유발한다는 ‘생애주기 가설’에 정면 배치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인구구조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저금리, 정책 부작용과 함께 인구구조도 장기적으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연구대상이 된 지역 중 근로자 연령 대비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 결과는 통상 연령대가 높아지면 소비를 위해 저축을 줄이고 자산을 처분한다는 ‘생애주기 가설’을 뒤집는 내용이다. 이사할 유인이 적은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시기가 늦어지고 이는 공급 감소로 이어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수명증가’라는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수명연장을 대비해 공격적으로 자산투자에 나서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노후 투자에 나선 60대 이상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이 250.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감소세로 접어든 인구구조의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집값 하락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을 하면서 종래에는 거품이 빠질 것이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이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와 규제 중심의 정책적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탄탄해진 수요를 간과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는 소형주택과 고령 세대의 은퇴 후 자산증식을 위한 중대형 주택의 가격 양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향후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변수들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3차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제대로 하고 4차지원금 논의하라

정치권에서 군불 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정부도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반응을 보이지 않다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후 논의에 나선 것인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고 등의 시름은 깊다. 한은도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임금 7.4% 줄고, 저소득층의 임금손실률이 더 커 분배 상황도 나빠졌다고 추산했다. 소득하위계층인 1분위 임금손실률이 4.3%나 감소해 최상층인 5분위 2.6%에 비해 컸고 소득분배도 악화돼 지니계수는 0.009p, 빈곤지수도 6.4%p 상승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은 아직도 거리두기 2.5단계다. 2주후 종료된다 해도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69일에 걸쳐 영업을 금지당하거나 제한받게 되는 셈이다. 4차 지원금을 논의한다지만 현장에는 3차지원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많다. 중소기업부가 누락된 소상공인들에게 관할 부처가 발행하는 방역조치 이행확인서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지만 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중기부의 안일한 행정에 더 분통이 터진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도 문제다. 지난해 총선에서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본 여당은 이번에도 4월초 재보선을 앞두고 선심쓰기에 나설 모양이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고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이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제대로 하고 4차 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난지원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여당의 꼼수’를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사설]  수출기업 앞에서 남고 뒤에선 밑지는 ‘환 리스크’ 해소책 시급

우리나라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를 딛고 회복세가 완연하지만 ‘속 빈 강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발표한 집계한 1월 기준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4%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원화 표시 수출액은 같은 기간 증가율이 5.0%에 그쳤다. 이는 수출기업들이 실제로 거둬들인 수입이 외형상 수출 증가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원화 표시 수출액 증가율이 달러 기준 수출액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 상승으로 기업이 달러로 받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손에 쥐는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상황이 조기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앞에선 남고 뒤에선 밑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기업에 부정적 요인이다. 원·달러 평균 기준 환율은 지난해 1월 1164.3원에서 5월 1228.7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려 12월 1095.1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1월에는 1097.5원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1100원대를 밑돌고 있다. 해외 생산과 수입 중간재 생산이 늘면서 과거보다 환율 영향이 줄었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다지만, 기업들로서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경영 리스크’ 중의 하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국내 수출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지속 전망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고 무역수지 개선, 상대적으로 양호한 코로나 극복 능력과 같은 원화 강세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화 가치 절상으로 인한 지나친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는 적정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통화 당국의 ‘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것이 최근의 수출회복세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속사정이다.

[사설] 야당 가덕도신공항 백기투항…부산엔 전화위복 된 보궐선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일 일제히 부산으로 내려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를 표명하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한·일 해저터널 건설, 부산 금융도시 특별법도 추진하겠다는 종합선물을 제시했다. 선거 때문에 등 떠밀린 결정이지만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비롯된 보궐선거가 부산에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계 엑스포 유치와 연결된 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진행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을 언급하며 “생산 54조 5000억 원, 고용유발 45만 명에 달하는 사업으로, 동북아를 잇는 물류의 허브로 키울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요동치는 부산의 당 지지율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지율이 민주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자 당내에선 “이러다 부산에서 뒤집힌다”는 불안감이 조성됐다. 특히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환경영향평가도 없는 졸속추진”이라고 반대하자 당내 경선 주자들이 반발하는 사태도 있었다. 그러나 당내 의견이 김 위원장 바람대로 ‘가덕도 공항 찬성’ 쪽으로 모일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8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 24명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일각에서는 ‘밀양 신공항 특별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가덕도 신공항’ 백기 투항은 민주당의 보궐선거란 이슈를 이용해 밀어붙인 선거 공학적 접근이 성공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어쨌든 가덕도 신공항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선거를 위한 정치적 결정을 떠나 동북아 물류 중심이 될 명품공항으로 건설되기를 바랄 뿐이다.

[사설] 사상 첫 4대그룹 총수 맞은 대한상의에 거는 기대와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 4대 그룹 총수 최초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일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오랜 기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계 목소리를 대변해 왔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4대 그룹이 모두 탈퇴하고 사실상 경제연구단체로 전락한 상황에서 대한상의가 정부와 정치권에 재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재계 주변의 계속된 요청에 이번 회장직 수락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만 회장뿐 아니라, 최근 정기적으로 모이는 4대 그룹 총수 회동에서 삼성전자 이재용(53) 부회장과 현대차그룹 정의선(51) 회장, LG그룹 구광모(43) 회장 등의 계속된 권유가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3세 오너’들이 중심이 된 이 모임에서 유일한 60대로 최연장자인 최 회장은 ‘큰형님’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과제도 많다. 그동안 재계에서 우려해 온 각종 기업 규제로 인한 후폭풍을 보완 입법 등으로 최소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감에 따른 총수 부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등 개별 기업 현안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대한상의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18만 회원사를 두고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이해관계도 조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재계에 대‧중소기업 상생이나 투자, 고용 등 각종 정책 관련 협조 사항을 전달하는 데 있어 4대 그룹 총수의 맏형 격인 최 회장을 통하는 게 유연할 수 있다. 어쨌든 대한상의가 최 회장이 회장을 맡게 되면서 전에 없이 무게가 실린 만큼 그의 지론인 ‘사회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기업들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역할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사설] ‘북한 원전 추진 문건’ 내용ㆍ삭제 배경 정부가 먼저 밝혀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불법 삭제한 파일 530개 가운데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10여 건 확인돼 4월 재ㆍ보선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검찰이 복구한 파일에 따르면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등 원전 건설과 각종 전력 사업, 과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모델 등이 들어 있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삭제 문건은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블랙박스”라며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주장했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이라며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받아쳤다.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충돌하자 여당은 북한 원전 추진 논란에 대해 '선거를 앞둔 북풍공작'이라며 오히려 야당 때리기에 나섰고 야당은 ‘국가 안위를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으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야당의 의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오늘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을 뿐 산업부의 파일 삭제 등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하나도 없다. 산업부도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남북 협력을 실무 차원서 검토하고 정리한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월성원전과 관련된 '탈원전 이슈'는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극심했던 사안이다. 북한 원전 추진 논란은 정치권 공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누가 문건을 만들었으며 왜 조직적으로 삭제하고 숨기려 했는지 정부가 먼저 속 시원히 밝혀야 한다.

[사설] 기업경영-수출환경 험난…코로나충격 최소화 지원 필요

정부의 전망과 달리 올해도 수출과 기업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1일 발표한 ‘코로나 사태 1년, 산업계 영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10곳 중 8곳이 경영환경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21년 수출전망’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9곳이 올해도 수출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상의의 코로나 사태가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 기업의 75.8%가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생존까지 위협’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8.3%에 달했다. 또 생존 위협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기업 10곳 중 4곳은 ‘비상경영’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백신 접종에 따른 사업 활동 정상화 시기에 대해 올해 3~4분기를 주로 전망하며 상반기 중 회복은 어렵다는 시각을 보였다. 한편 전경련 조사에서는 2022년 이후에야 세계 경제가 완전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구체적 시기로는 내년 상반기 45.1%, 하반기 29.4%, 2023년 이후 13.7%로 코로나 영향이 오래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내 세계 경제 완전회복을 전망한 수출 기업은 단 11.8%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출은 7.4% 증가가 예상되지만,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우리의 경우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경제 회복의 시간을 허비했다. 게다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자칫하면 그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규제 완화 영역을 식별해 추진하고 코로나 충격에 취약한 피해업종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국민 모두도 코로나 방역의 성공이 조기 경제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하더라도 이를 나누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인도로 출장을 떠난 오리온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오리온 공장으로 장기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해는 앞서 15일 국내 항공편으로 송환됐으며, 발인은 이날 진행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A씨 포함 B씨, 주재원 C씨 총 3명이었다"며 "B씨와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온 임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회사 측과 전 임직원들은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며 예우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월 인도공장을 준공하고 '초코파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