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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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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투기 불법행위 수사의뢰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고자 구축된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이 현재까지 드러난 투기 의심건에 대한 활동·조치 현황을 공개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별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과 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투기 의심건을 각 관할 검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조치에 나섰다. 우선 부천축산농협 관련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무원 여덟 명과 그 가족 세 명 등 총 11명에게 농지매입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출 시기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드러났다. 이에 특별금융대응반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 29건(94억2000만원)에 대한 대출차주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에 소재한 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토지주택공사) 분양 특정용지 의심건'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관계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금융대응반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별금융대응반은 무(無)인가 집합투자업 영위 혐의가 인정시 수사기관 고발 등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떠나는 윤석헌…금감원장 공석 장기화되나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금감원이 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차기 금감원장에 대한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예상 외로 공석 기간이 오래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금감원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원장은 이날 3년 임기를 마쳤다. 윤 원장은 역대 12명의 금감원장 중 윤증현·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3년 임기를 채운 금감원장으로 남게 된다. 이날 윤 원장은 이임식에서 "훌륭한 임직원들이 도와주고 채워준 덕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여러 작업과 노력에서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나, 우리가 열정으로 임했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가위험관리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금감원이 지향하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자의 길을 걷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에 대한 통찰력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항해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금감원이 한국의 금융감독과 금융의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기관으로 계속 발전할 것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의 임기 만료로 금감원은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가게 됐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금감원장 인사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라인 정비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후임 인선이 늦어진다는 관측이다. 이날까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16 개각'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선출되면 경제라인 정비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느냐에 따라 금융당국의 수장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다. 시장에서는 금융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새 부총리로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새로운 경제팀을 꾸리면서 교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장은 그 이후에야 선임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차기 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돌았지만, 현재는 그마저도 쏙 들어간 상황"이라며 "어쩌면 공석 기간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1년짜리 임기의 금감원장을 하려는 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선임됐던 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며, 진웅섭 전 금감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감원장직을 그만둔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행 체제가 내년 초까지 가게 된다면 금감원이 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부원장보 가운데 일부는 내년초 임기가 만료된다. 수석부원장도 금감원장 대행인 만큼 인사권한을 갖고 인사를 단행할 수 있지만, 이후 금감원장 선임 때 또다시 부원장보들의 교체도 이뤄질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된 외부 인사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 최운열 전 국회의원 등이 있다. 금감원 내부 인사 중에서는 김 수석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고공행진 물가에 커지는 인플레이션…한은 통화정책 전환하나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론에 불을 지핀 가운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기로에 놓였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 금리인상으로 대응해야 할지,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정책을 유지할지 고민에 빠지고 있다. 6일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이는 2017년 8월에 2.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최근 들썩이는 물가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다. 지난해 1분기 배럴당 30 달러대였던 유가는 현재 2배인 60 달러대에 이르고 있다. 앞서 한은이 지난달 21일 내놓은 3월 생산자물가지수(106.85)도 2월보다 0.9%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국제유가 상승 탓에 공산품 물가가 1.6% 올랐는데, 특히 경유(10.8%)·휘발유(12.8%)·나프타(7.0%) 등 석탄·석유 제품 가격이 뛰었다.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보통 약 1개월 이상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물가도 당분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올 2분기 물가가 한은의 목표인 2%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시장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1%로 이미 2%를 넘어선 상태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한다. 여기에 경제회복에 따른 보복소비가 본격화되면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될 수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가 진정되고 보복소비(펜트업 현상)가 일어나 수요측이 견인하는 물가압력까지 더해지면 그 때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은의 '4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1분기 중 금융권 가계대출이 큰폭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 통화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우리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경우에는 지금보다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둔 통화정책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급반등 중인 미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다음달 12일 '한은 71주년 창립 기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달 기념사에서 이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잘 모니터하겠다는 수준으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넌지시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여성고용에 큰 타격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성 고용이 남성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가 많은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보육·교육기관이 문을 닫아 양육 부담까지 늘어난 탓이다. 6일 한국은행의 '코로나19와 여성고용 : 팬데믹vs일반적 경기침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별 여성 취업자 수는 코로나 이전(2020년 2월 기준)보다 많게는 5.4%(2021년 1월)까지 줄었다. 반면 남성 취업자 수 감소폭은 최대 2.4%(2021년 1월)로 여성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이후 1년 동안 여성 고용률은 남성 고용률보다 0.9%포인트(p)나 더 떨어졌고, 반대로 실업률은 남성보다 1.7%포인트 더 올랐다. 이같은 최근 여성 고용악화는 남성 고용이 더 큰 충격을 받던 일반적 과거 경기 침체기와 비교해 다소 이례적 현상이다. 실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남성 고용률 하락폭은 여성보다 1.5%포인트 더 컸고, 남성 실업률 상승폭도 여성을 1.7%포인트 웃돌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역시 남성 고용률 하락 폭과 실업률 상승 폭은 여성보다 각 1.1%포인트, 0.1%포인트 높았다. 한은은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우선 코로나19 충격이 여성 취업자 비중이 큰 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타 서비스(여성 50%), 도소매·숙박음식(52%), 교육(67%), 보건·사회·복지(81%) 업종 등에서 여성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대면서비스가 위축되면서 취업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으로 학교, 어린이집 폐쇄에 따른 취업자의 육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도 요인으로 지목됐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1년간 30∼45세 여성 취업자 수 감소 중 기혼여성의 기여율은 95.4%에 이르고, 미혼여성의 기여율은 4.6%에 불과했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육아를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분담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육아 부담이 상당 부분 여성에게 전가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코로나19는 앞으로 여성 고용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부부간 육아·경제활동 분담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부부 맞돌봄' 문화가 퍼지면 여성 고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과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코로나19로 사라진 여성 일자리의 일정 부분이 '자동화'로 대체되면서 팬데믹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여성의 경력단절이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부 맞돌봄 문화 확산,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이달중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운영기준 마련에 나선다. 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지원에 나선다. 앞서 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코자 오는 9월까지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연착륙 대책도 마련한 바 있다. 이 덕분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을 당장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줄였지만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경우가 늘어나 관련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60.3%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2020년 매출 감소로 대출 조건이 악화될까 우려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도 지난 3월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권도 규정 미비나 검사‧제재 우려로 회복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이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우선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안이 추진된다.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올해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평가시 비재무적 평가 비중을 늘리거나,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은 크게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최근 매출이 회복세일 경우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단계 완화시 회복 가능성이 큰 업종일 경우 △동종 업계 평균에 비해 매출액 감소가 적어 경쟁력이 클 경우 △코로나19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현금보유비율 개선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사의 경우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으면 대출 조건을 유지해주는 안도 함께 추진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대출조건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금융사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부실이 없는 차주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사실상 억제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경우 위 기준에 맞춘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대출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가산금리 조정 등으로 금리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불이익을 최소화한 경우 금감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 혹은 임직원 제재도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금융권에 자세한 내용을 전달한다. 또 이달 말까지 금융권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반영하는 안과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안 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가전제품 공동구매 행사 진행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롯데렌탈과 한 달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2월 신규 입주하는 민간임대주택 독산역 롯데캐슬을 대상으로 롯데하이마트와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5월에는 롯데렌탈과 함께 1차 공동구매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동구매 행사는 롯데건설에서 운영 중인 5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단지 4500여가구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롯데렌탈의 라이프스타일 렌탈플랫폼 '묘미(MYOMEE)'의 인수형가전렌탈 상품을 일반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장기인수형렌탈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48개월 분할납부 후 소유할 수 있으며, 가격 할인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시불 납부도 가능하다. 공동구매 상품 구성은 1차 공동구매 판매현황 및 사전설문 조사 분석을 통해 인기 브랜드 가전제품과 패키지 상품 등 입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했다. 또한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은 온·오프라인의 '토탈 생활서비스'를 통해 카셰어링, 조식, 홈케어·가전, 가전렌탈, 건강증진, 아이돌봄, 세차, 이사, 문화강좌 등을 제공 받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확대와 입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롯데그룹 계열사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규 서비스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등 현재 국내 최대인 16개 현장에서 1만여가구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서울용산 원효로 청년주택 등 신규 단지 공급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 들려주는 아기돼지들…콘텐츠 공모전 1등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보다 쉽게 알리고자 열었던 콘텐츠 공모전에서 '아기돼지 캐릭터'가 대상을 거머쥐었다. 귀엽고 깜찍한 아기돼지들이 금소법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 가운데 일곱개 작품을 선정해 금감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전국민에 금소법 이해를 도와줄 콘텐츠 공모전 접수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 뿐 아니라 초성퀴즈와 객관식 퀴즈 이벤트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콘텐츠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은 모두 242개다. 금감원은 외부 금융교육전문가를 초빙해 작품 심사를 거쳐 총 일곱 작품을 선정했다. 참가자 가운데 '금소법 3행시'에 응모한 작품 중 재치있는 답변을 담은 네 작품도 함께 선정해 콘텐츠 작품과 함께 금소법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소법이 법률이라는 측면에서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주제였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 참가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이 국민들에게 금소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길 빈다"며 "빠른 금소법 정착의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공모전과 함게 실시했던 초성퀴즈와 객관식 퀴즈 이벤트에도 총 9540명이 참여했다고 집계했다. 이중 정답자는 166명이었고,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비롯해 5000원 상당의 음료 쿠폰, 보조배터리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했다.

주식현타·코인의 늪 빠진 2030 '영끌 빚투'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에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 이전에는 열심히 일하며 저축해 목돈을 마련하고 내집을 마련한다는 인식이었다면, 지금은 초저금리 기조로 목돈마련이 힘들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에 내집마련의 꿈도 꾸지 못하자, '인생한방'을 외치며 과감한 투자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투자열풍은 "인생을 한방에 보낼수도 있다"며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시장에서 2030세대가 큰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작년 초 우리나가 기준금리가 연이어 인하하면서 0.25%까지 내려가자 MZ세대들은 예·적금 대신 투자에 눈을 돌렸다. 예금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았다. '이번 생은 글렀다', '인생 한방' 이란 인식이 커진 탓에 많은 젊은 세대가 대출까지 받아 투자에 나서면서 영향력은 더 커졌다. 이로 인해 작년 주식시장에서는 젊은층이 주축인 동학개미들이 코스피 지수를 꿈의 3000선 위로 끌어올렸고, 현재도 3100선을 유지하고 있다. 주식투자 열풍에는 20대가 있었다. 신한은행의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을 보면 20대는 2019년에는 주식투자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23.9%로 다른 연령대비 가장 낮았지만, 작년에는 39.2%로 가장 높아졌다. 20대의 월평균 주식 투자금액은 2019년 33만원에서 작년 43만원으로 뛰었다. '투자가 아닌 투기'라며 많은 이들이 만류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도전도 상당하다. 올해 1분기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신규 가입자 250만명 가운데 2030 비중은 63.5%에 달했다. 가상화폐 열풍은 현재도 이어지며 비트코인은 지난 3일 한때 국내 거래소에서 가격이 7000만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은 상승세를 타며 이날 400만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미쳤다. 작년 7월 이후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 가격과 낮은 취업률, 저금리로 인해 사실상 예적금만으로 힘들어진 목돈마련 등이 어려워지자, 차곡차곡 모아 자산을 이루는 대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실제 신한은행이 조사한 결과 20대 주식투자자의 마이너스통장 부채 잔액은 2019년 75만원에서 작년 131만원으로 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20대(36만원)의 3.6배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42조2278억원으로 전월말대비 6조8401억원 급증하며 작년 11월(4조8495억원)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말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영향이다. 지난달 28∼29일 진행된 SKIET 일반인 공모주 청약에는 80조9017억원의 증거금이 모였다. SKIET 청약이 월 마지막 평일에 걸려 있고 청약금 잔액 환불이 5월초여서 월말에 대출 잔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은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갔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정기예금 잔액은 614조7991억원으로 같은 기간 12조8814억원 급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주택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이 젊은층의 좌절이나 위험자산 선호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MZ세대의 행보는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나치게 과감한 투자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지만, 모두가 성공신화를 쓰지 못하는 탓에 새로운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중 20대는 31만9232명으로 전년대비 5.5% 늘며 60대 이상 가계대출 다중채무자(50만5664명) 증가율 6.8% 다음으로 높았다. 30대(2.7%), 40대(1.7%), 50대(0.2%)보다 큰 수치다. 개인사업자 기업대출에서도 20대 다중채무자는 4077명으로 97.2%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59.6%, 40대는 50.3%, 50대는 50.3%, 60대 이상은 69.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대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만큼 이에 대한 자금 수요가 일부 다중채무로도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과열된 투자 분위기에 휩쓸려 신용까지 투자에 '올인'한다면 장기간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대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며 "투자 실패로 인해 다중채무자가 된 사람들은 쉽게 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어 신용불량자가 되기 쉽고, 이들의 대출은 쉽게 부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는 "위험한 것은 부채를 이용하는 행태의 투자 확대"라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제어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페퍼저축은행, '그린카·에너지효율' 담보대출…"소비자도 친환경 선순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페퍼저축은행은 대출, 투자 등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자금 운영을 통해 친환경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차량, 건물 등 각종 담보대출에서 조건에 맞춰 금리할인을 차등 적용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더 저렴한 대출을 얻고자 친환경에 동참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김종선 페퍼저축은행 이사는 주한호주상공회의소와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주최한 '녹색금융이 미치는 그린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해 페퍼저축은행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이사는 이 날 페퍼저축은행에서 실시 중인 세 가지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하나는 '친환경 차량(Green Car) 담보 대출'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차량 담보 대출에 대한 수요와 사업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페퍼저축은행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특혜 제공에서 선구적인 위치"라며 "해당 대출 관련 인지도와 수요 상승으로 지난 2월 기준 신규 예약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페퍼저축은행에서 담보로 취급중인 친환경 차량은 크게 세 종류로 BEV(배터리 전기차), HEV(하이브리드 차량), FCEV(연료전지 차량)로 각 차량에 대한 담보대출 신청시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이사는 "HEV의 경우 2%포인트의 금리 할인을, BEV와 FCEV는 4%포인트의 할인이 적용된다"며 "같은 친환경 차량이지만 차량 종류와 성격에 맞춰 할인율이 달라지는 만큼, 친환경일수록 더 싸게 대출을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금리 대출도 14~16% 금리를 적용하는 저축은행에서 최대 4%의 금리 할인은 저축은행으로서도 적잖은 이익을 포기한 셈이다. 김 이사는 "그린 뉴딜의 빠른 적응과 확산을 위해 그만큼 매력적인 금리로 대출을 제공키로 한 것"이라며 "지금도 예약액이 100억원을 넘기는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사례로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결합한 '녹색 담보(Green Mortgage)'를 소개했다. 해당 사례는 건물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빌릴 때 담보로 설정한 건물이 얼마나 친환경적인 공법이나 환경을 지니고 있는지, 탄소배출을 얼마나 적게 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따져 대출시 금리를 낮춰준다. 녹색 건축 인증이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로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은 에너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인증 제도로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뛰어난 건축물이다. 페퍼저축은행은 공신력이 있는 인증제도 두 개를 결합해 두 인증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건물을 담보로 설정했을 경우 최대 1%포인트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있다. 건축물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에너지 효율적인지에 따라 금리가 할인되는 방식이다. 김 이사는 "건물 담보대출에서도 금리 할인은 국내 모기지론 등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강력한 유인책이자 친환경화를 이끄는 또 다른 잠재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대출만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친환경을 유도하는 소수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가 소개한 마지막 사례는 녹색금융에 대하 사내 구성원들의 심리적 장벽을 허문 경우였다. 페퍼저축은행은 현재 본사 내 카페에서도 머그컵을 사용해 일회용품 사용 빈도를 크게 줄였고, 직원 휴식 공간에 녹지를 조성해 좀 더 건강한 공간 제공에 나서고 있다. 탄소배출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매연을 뿜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이 살면서 버리는 쓰레기도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상당한 탄소에너지가 들어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탄소배출과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이 사례는 사내에서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고 녹지를 조성한 작은 사례"라면서도 "이 작은 움직임에서 연간 상당한 탄소배출과 에너지 방출이 억제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녹색금융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제고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금융사는 투자 대상이나 적격자에 대한 자금투자나 대출만 수행하면 됐던 양적 성격만 지니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대출이나 투자에서 비중있는 개념으로 떠오르는 등 '질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페퍼저축은행은 한국 내에서 성공적인 ESG 사례로 여러 차례 언론에도 소개됐을 정도로 녹색금융 실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위 사례들이 ESG를 넘어 '에코 프렌들리(Eco-Friendly)'의 가치를 구현해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큰손, '오팔세대'가 뜬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1958년생', 혹은 50세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세대를 의미하는 '오팔(OPAL) 세대'가 '금융권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많은 장년층 이상의 세대를 겨냥한 맞춤 상품과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0대 이상의 유튜브 콘텐츠 소비와 이른바 복고주의(Retro)가 떠오르면서 이들의 경제적 파급력이 주목받고 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앱과 서비스도 개발되면서 금융권에서도 무시 못할 존재로 성장했다. 오팔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먼저 유래됐다. 해당 용어는 'Old People with Active Lives'의 약자로 베이비붐 시기에 출생한 50·60대 중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를 일컫는다. 우연하게도 한국의 '베이비붐(Baby Boom)' 세대를 대표하는 '1958년생'과 발음이 같고, 모든 색깔을 머금고 있는 오팔 보석과도 닮았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겨있다. 금융권은 이전 세대와 다른 사회·문화적 성장 배경에서 비롯된 노년기 삶에 대한 태도, 타 연령대 대비 많은 자산을 지닌 오팔세대를 주목하고 있다. 실제 순자산 규모를 연령대로 나눴을 때 50대의 자산규모가 크고, 60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금융권은 읻르의 '소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오팔세대의 소비생활에 특화된 카드를 내놓거나, 은퇴후 삶을 위한 자산관리 브랜드를 구축하는 등 중장년 고객을 공략키 위한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선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해 고객의 연령별 소비패턴을 분석해 오팔세대를 위한 '아임 액티브(I'm Active)' 카드를 출시했다. 제품 출시에 앞서 롯데카드는 결제데이터 분석으로 스포츠 레저, 반려동물과 같은 펫 시장, 병원·약국 등 의료서비스 등에서 현재 20·30대인 'MZ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합친 신조어)'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은 이용률을 보였다는 데 주목했다. 해당 상품은 병원, 운동, 건강식품, 보험료 등 건강 관련 업종에서 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소비영역을 여섯 부문으로 나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결제부문에 대해 5%의 캐시백을 자동 제공한다. 우체국도 건강, 여가 및 반려동물 등에 관심이 큰 오팔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프플러스 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연회비 없이 국내외 전용으로 발급되며 OTP생성기가 포함된 일체형으로 동물병원, 스포츠시설,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이용시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은행은 중장년층 마케팅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외에도 시니어플러스 홈페이지로 오팔세대를 위한 전용 상담채널도 확보했다. 또 오팔세대 등 시니어 세대의 전용 모임 공간인 우리시니어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50대가 순자산이나 경제력 부분에서 MZ세대에 못지 않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향후 금융권이 은퇴 후에도 편안한 삶을 영위하려는 현상이 오팔세대의 소비를 이끄는 현상에 더욱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통계청은 올해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4일 발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16(2015=100)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올랐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주재)(08:00 서울 은행회관) ▲ 기재부,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주재)(10:00) ▲ 기재부, ADB 총재 면담 및 EDCF 협조융자 갱신 MOU 서명식(14:30) ▲ 기재부,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16:00 서울청사) ▲ 공정위, 기계업계 상생협약식(14:00 여의도 기계회관) ▲ 이승헌 한은 부총재, 거시경제 금융회의(08:00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중선위 정례회의(14:00) ▲ 윤석헌 금감원장, 임원회의(09:00) ▲ 만트럭버스 뉴 MAN TG 시승(12:30 경기도 수원 메쎄 1홀) ▲ 한경연, MSCI 선진시장 편입 시 효과와 시사점(석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제로페이 업무협약(14:00 계룡 육군본부) ▲ 「제26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포상 접수(조간) ▲ 한국관광공사, 전남 안심여행 50선 홍보책자 발간(배포시) ▲ 노란우산-협동조합, '가정의 달' 맞이 가족사진·독서 이벤트(조간) ▲ 중진공, 두미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1사1섬 지역상생'(08:00 배포시) ▲ 내일채움공제 대규모 가입 감사패 증정식(08:00 배포시) ▲ 과기정통부, 사회관계장관회의(16:00 정부세종청사) ▲ 엄재식 원안위원장, 방사선투과검사 현장방문(13:30 서산 현대 케미칼)

DSR 규제 확대로 대출 옥죄기…실수요자 내집 마련 어쩌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올 7월을 목표로 추진중인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개편안'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소유자 측면의 실수요자는 제도 변경에 의한 대출 한도 제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단계 확대해 급증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달 중 LTV(주담대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개편안을 두고 그동안 은행 단위로 DSR 평균 40%만 지키면 됐던 규제 강도가 강해져 개인 차주에 대한 대출 상한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수요자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일례로 연소득 5000만원인 개인이 주담대 3억6000만원(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3%)과 신용대출 3000만원(5년 만기·금리 4%)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DSR 기준에서는 기준선인 40%를 뛰어넘어 사실상 대출 심사를 거부당할 수 있다는 등의 가정도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당국은 그동안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이용했던 대부분의 실수요자는 DSR 제도 변경으로 인한 대출 한도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제도 변경의 주요 목표는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갭투자' 등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기존 LTV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토록 해 금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규제였다면,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취급토록 해 차주가 상환불능에 처하지 않게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제도 변경은 투기 수요제 집중됐던 자금 흐름을 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이라는 것이다. 개별 차주에 대한 주담대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차주 채무상환이나 상환구조를 종합 고려해 결정돼 차주 제반조건에 맞춰 상이하게 산출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맞춰 장래에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차주는 장래소득 반영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고, 기존 신용대출을 다년간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면 기존 대출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수요자 여론과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대출 축소 가정에 대해서도 일반화는 무리가 있다고 못박았다. 현재도 대부분 실수요자의 경우 DSR 대출한도가 LTV 대출한도보다 큰 상황으로 DSR 적용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언급도 전달했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개인 차주별로 산출할 수 있는 한도가 다양해 사실상 일반화가 어려운 주제"라며 "현실에서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조건 사례를 일반화하면 시장과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유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4월 수출 41.1% 증가…10년 만에 최대폭 상승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약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41.1% 증가한 511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러한 수출 증가율은 2011년 1월 (41.1%)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1억3000만 달러로 29.4% 늘었다. 월별 수출은 지난해 10월 3.9% 감소에서 11월 3.9% 증가로 돌아선 뒤 12월 12.4%, 올해 1월 11.4%, 2월 9.2%, 3월 16.5%에 이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4월 수출이 25.6%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을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1∼4월 누적 수출액은 1977억 달러로, 역대 같은 기간 최대치를 나타냈다. 월별 수출액도 2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4월 중 1위를 기록했다. 산업부 측은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절대 규모 측면에서도 지난달 수출은 선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모두 플러스를 보인 가운데 13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도체는 30.2%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신차와 전기차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며 자동차 수출은 73.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동안 부진했던 일반기계·석유화학·석유제품·섬유 등 중간재 품목들도 세계 교역 회복에 따라 정상궤도에 진입했다. 석유화학 수출액은 46억6000만 달러로 전달에 이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 수출액은 각각 11억 달러와 7억3000만 달러로 역대 4월 최고 수출액을 갈아치웠다. 지역별로도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수출이 모두 역대 4월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9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액도 33.9% 증가한 508억 달러로 집계됐다.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로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입도 늘어난 것으로 산업부는 풀이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친 월 교역액은 역대 3번째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무역수지는 3억9000만 달러로 1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4월은 코로나19가 우리 수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달"이라며 "지난해 4월 26%까지 하락했던 수출이 1년 만에 40%대로 반등한 것은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산업이 버팀목 역할을 해준 가운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산업이 성장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부침을 겪었던 중간재 품목들도 호조세를 보이며 지난달에 이어 모든 품목이 균형적인 성장을 달성했다"며 "이는 우리 수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더욱 견조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기 얼마 안남았는데…차기 금감원장 '안개속'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금감원장에 대한 윤곽이 안갯속이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높은 고위 관료들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어 차기 금감원장 결론이 뒤로 밀리는 형국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다음달 7일을 끝으로 3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윤 원장이 퇴임하게 된다면, 역대 12명의 금감원장 중 임기 3년을 모두 완주한 세 번째 원장이 된다. 한때 제기됐던 연임설은 금감원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노조와 대립 등을 거치면서 사그라들었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금감원이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차기 금감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들리지 않는 탓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장 인사가 경제라인 정비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단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달 6일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이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현 정부의 경제라인의 대대적인 인사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이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6 개각' 대상에서 빠지면서 추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 취지의 조건부 유임 성격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현 정부와 마지막을 함께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이어 금융위원장의 교체설도 솔솔 들리는 상황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규정했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법안을 만들고 있는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등 2030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국무총리 임명 후 기재부,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 고위 관료 인선이 정리된 뒤에야 정부도 후임 금감원장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기 금감원장에 대해 어떠한 윤곽도 들러나지 않아 대행 체제로 당분간 가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금융권도 차기 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금감원 기조가 달라질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