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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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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494개 '철퇴'…"부적격자 퇴출 지속"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주식 리딩방' 등 불건전영업을 지속했던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금융당국 철퇴를 맞았다. 이들이 제공하는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민원이 늘어나면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퇴출에 나선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494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증권 호황에 주식 리딩방 등이 난립해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주식 리딩방이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추천 종목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 유사투자자문행위다. 투자 종목을 지정하고 매수·매도 타이밍을 리딩(Leading)해준다는 의미에서 속칭 리딩방으로 불린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 진입요건이 없다.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어 유사투자자문업 숫자는 지난 2017년 1596곳에서 지난 3월 기준 2250곳으로 600개 넘게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7월 불건전영업으로 유발되는 투자자 피해를 방지코자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2년간 692곳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직권말소했다. 이번 말소건을 합치면 도합 1000곳이 넘는 업체들이 철퇴를 맞은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체 2109곳에 대한 적권말소 사유를 점검하고,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업체 494곳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금지되고, 직권말소후 영업 지속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업체 퇴출에 나서고, 신규 업체의 결격사유를 면밀 확인해 부적격자 진입 차단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리딩방 등은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에서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 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기간 적정성, 계약서 교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코로나 대확산 인도에 '구원의 손길'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권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에 구원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농협은행은 인도 적십자사와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인도에 '의료용 산소발생기' 50대를 전달키로 했다. 전달된 산소발생기는 인도 지역의 의료 환경 지원을 위해 현지 의료기관과 교민·주재원 사회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인도의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른 피해 소식을 접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에 동참했다"며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돼 인도 국민과 교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인도에 미화 10만 달러를 긴급 지원했다. 지원금은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 구매, 임시 판자 병원 및 병상 건축 등을 비롯한 의료체계 복구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및 식료품 제공 등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에 사용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인도의 코로나19 대확산은 단순히 한 국가의 위기가 아닌 인류 공동의 위기로 생각해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 문제에 신속하게 공조함으로써 인류애를 실천하고 글로벌 ESG경영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인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26만3533명을 기록했다. 지난 7일 41만4188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코로나19의 대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522만8996명에 달한다. 현재 인도에는 국내 금융회사 13곳이 현지법인과 지점, 사무소를 개설해 진출해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뭄바이, 뉴델리지점 등 6개 지점을 두고 있고 우리은행은 3곳, 하나은행은 2곳의 영업점을 차려놨다. 이어 국민, 기업, 농협, 수출입, 부산은행이 지점과 사무소 형태로 각 한곳씩 인도에 진출해 있다. 다른 금융권에선 미래에셋대우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현대캐피탈이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해상은 뉴델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인도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발열 점검 등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주재원 복귀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종합검사·사모펀드 제재 차질 없이 수행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를 비롯해 라임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재 및 분쟁조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김근익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은 임원회의에서 "조직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 임직원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금감원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퇴임 이후 김근익 수석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수석부원장은 차기 금감원장 선임까지 직무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아울러 종합검사는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라임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재 및 분쟁조정도 당초 일정에 맞춰 일관되게 진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총 16개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1개사에 대한 검사가 종료된 상태로 6월내 은행‧금융지주 각 1곳, 증권‧지주 각 1곳, 생명보험사 1곳, 손해보험사 1곳 등 6개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애로사항 해소에도 힘써 줄 것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환경 변화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예상은 뛰어넘기 위해 있는 것…모두가 외치는 '장밋빛 전망'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우리나라 올해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반도체로 인한 수출 호조 등에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많은 경제연구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3.1%)보다 0.7%포인트 높인 3.8%로 제시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작년 하반기 경제전망 당시(2.4%)와 비교해 0.1%포인트 상승에 그친 수준으로, 지난해 민간소비가 4.9%(잠정치)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종전 3.1%에서 8.6%로 대폭 상향됐다. 경상수지는 829억 달러(약 94조원) 흑자가 예측됐다. 설비투자는 8.5%, 건설투자는 1.4%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우리나라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1분기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는 전기대비 1.6% 증가하며 국내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을 상회했고, 기존 성장경로와의 격차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KDI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의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지만 부문별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설명했다. KDI 뿐 아니라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마찬가지로 기대 이상으로 수출과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낸 덕분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글로벌 경제가 연초 예상했던 경로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4.3%로 수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드는 가운데 백신 보급 가속화, 주요국의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올해 글로벌 경제가 연초 예상했던 경로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수요 개선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가 급증하고 민간소비도 대규모 초과저축(60조원 추정)을 기반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여 향후 성장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3.5%로 높였고, 한국경제연구원은 2.7%에서 3.4%로, LG경제연구원은 2.5%에서 4.0%로 높였다. 한국은행 역시 4%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지난달 1분기 GDP 성장률 브리핑에서 "산술적으로 나머지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이 0.6~0.7%면 3.8%가 된다"며 분기별 성장률이 조금만 더 오르면 연간 성장률이 4%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한편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의견도 나왔다. KDI는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급등을 반영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7%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여전히 1%를 밑도는 0.7%에 그쳤다. KDI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작지 않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한은,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4월 수출입물가지수를 14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출물가지수는 101.46으로 전월대비 3.3% 올랐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주재)(08: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10:00 비공개) ▲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주재)(14:00 비공개)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방역중대본회의(08:30 대회의실)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10:00 대회의실) ▲ 금융위, 주간업무회의(16: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09:3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6:00) ▲ 산업부, 월드클래스 시즌2 출범식(10:30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 산업부, 무역협회 방문(14:00 서울 무역협회) ▲ 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15:20 경총회관) ▲ 문체부, 제12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정기업 발표(배포시) ▲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수상(08:00 배포시) ▲ 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무료자문센터 오픈 및 운영(월 조간) ▲ 중기중앙회, 한전-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 개최(14:00 배포시) ▲ 중기중앙회, 롯데쇼핑, 홈앤쇼핑 입점 품평회 개최(14:00 배포시) ▲ 한국관광공사, 제12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결과발표(배포시) ▲ 엄재식 원안위원장,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10:30) ▲ 방통위,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 김창룡 상임위원, OTT 정책현장 방문(10:30 웨이브)

은성수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될 정책 만들 것"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청년층이 처한 경제여건과 입장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비슷한 고민을 하는 금융위의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 청년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내 특별위원회인 청년분과 '금발심 퓨처스' 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청년층의 시장과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금발심 퓨처스 출범을 통해 이 시대 청년층의 고민과 관심을 공유하는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발심은 주요 금융정책의 수요자로 등장한 젊은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금발심 내 특별위원회로 청년분과인 금발심 퓨처스를 설치했다. 20~30대 금융업 종사자, 청년창업가, 대학원생 등 각계각층의 청년층 18명(남자 11명, 여자 7명)이 청년 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는 또 이날 회의 주제인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에 대해 "정부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국가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마냥 빚을 장려할 수만은 없어 가계부채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발심 퓨처스에서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청년 특별위원들은 회의에서 그간 빠른 속도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자산형성 어려움도 비례해 증가한 만큼 청년층이 마음 놓고 학업, 취업 등 미래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가 너무 엄격해 청년층의 내집 마련 희망이 점점 사라져간다며 현재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청년 위원들의 의견을 새겨들어 대출 규제를 검토해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연내 '공정한 주식시장 투자여건 조성', '청년 창업 현실과 과제', '전자지급결제제도' 등 청년층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무디스 "한국 은행 신용도 안정적…위험 요인 가계대출 급증"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신용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 정부 및 금융기관 신용전망' 웨비나를 열고, 한국의 경기 회복에 은행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평가 대상인 17개 국내 은행 중 14곳에 안정적, 지방은행 3곳에 부정적 등급을 매겼다. 옥태정 무디스 연구원은 '한국 은행권 신용도의 회복력 및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경기 회복, 선제적 충당금 적립, 은행권의 높은 자본 적정성 등을 거론하며 "국내 은행권은 코로나19 이후 현재 회복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이후 국내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은 반등했고 올해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예상됨에 따라 은행권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글로벌 은행권과 유사하게 선제적 충당금도 적립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장기적으로는 가계대출의 높은 수준과 빠른 증가율이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뛰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그는 또 최근 가상자산 열풍이 은행권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주택 뿐 아니라 주식, 가상자산 등에 개인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이는 결국 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있을 때 대출받은 은행권 고객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미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늦어지는 인선작업…차기 신보 이사장 '안갯속'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정부의 개각 가능성과 금융당국 인선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신보) 차기 이사장 인선이 미궁 속에 빠졌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의 임기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신보 이사장 인선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이사장은 내달 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보는 지난달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에 맞춰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2주가 넘도록 구체적인 활동이 없는 상황이다. 신보 이사장은 이사장 임기 만료 전 후보추천위원회에 등록된 이사장 후보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에 후보를 제청하고,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쳐 선임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윤 이사장 후임 인선이 미궁 속에 빠진 배경에 대해서는 청와대 등 신보 상위기관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임명권을 쥔 청와대가 차기 이사장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신보 이사장 선임보다 정부 개각에 더 많은 관심이 몰린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가 추가적인 인적쇄신을 위해 경제라인 교체설이 흘러나오면서 차기 경제부총리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금융당국 핵심 수장이 모두 공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은 위원장이 후임 경제부총리로 발탁되면 제청권자가 공석이 되는 만큼 신보 이사장 인선 과정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단 업무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제도상 후임 이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이전 이사장이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단 인선이 지연될 수록 신보의 장기사업계획이나 의사결정에는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관계자는 "신보는 기업금융을 책임지는 보증기관으로 지금처럼 중소기업 지원이 절실한 시기 다뤄야 할 업무가 막중하다"며 "안정적 운영이나 기업 지원을 위해 빠른 인선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획득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던 카카오페이가 기사회생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내줬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이달중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2대 주주인 중국의 앤트그룹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돼 왔다.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 요건인 신청인의 대주주가 형사처벌, 제재사실 등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 신청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앤트그룹이 중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금융당국이 앤트그룹에 관한 서류를 회신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면서 카카오페이가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경우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한은, 3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3월 중 통화 및 유동성을 13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의통화량(M2) 평균 잔액은 3274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41조8000억원 늘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공정위, 중기중앙회 정책 토론회(09:30 중기중앙회)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정부세종청사) ▲ 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주재)(09:30 비공개)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10:00 본관 17층 금통위회의실)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 산업부, 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14:00 석탄회관) ▲ SK이노베이션 1분기 실적 컨콜(10:00 온라인) ▲ 주택산업연구원, 5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발표(11:00)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4:00) ▲ 제1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09:30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그랜저볼룸) ▲ 기아 K8 하이브리드 미디어 시승회(09:30 그랜드 워커힐 서울) ▲ 중소벤처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입교 및 이전식(15:4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G타워 10층) ▲ 중소벤처기업부, '21년 브랜드K 3기 제품 선정(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21년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지역 선정(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기 입교식 및 G타워 이전식 개최(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접수 결과(석간) ▲ 중진공-기정원, 기술교류 업무협약(08:00 배포시) ▲ 중진공-교육부, 중진공감 합동 장학금 수여식(08:00 엠바고 추후 공지) ▲ 중기중앙회, 「新경제 3불」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09:30 배포시) ▲ 중기중앙회, 알기 쉬운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회(웨비나) 개최(14:00 배포시) ▲ 중기중앙회,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 개최(17:30 배포시) ▲ 한국관광공사공·국립공원관리공단·에이스토리 업무협약 체결(배포시) ▲ 과기정통부, 제4차산업혁명위원회(14:00 중앙우체국) ▲ 엄재식 원안위원장, 과방위 전체 회의(15:00 국회) ▲ 김창룡 상임위원,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신용·약관대출 받아 SKIET 청약"…4월 가계대출 폭증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지난달말 SK아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일반인 청약에 신용대출과 보험 약관대출 등을 활용한 '빚투'(대출로 투자)' 대거 자금이 몰리면서 4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 공모주 청약으로 빠져나간 대출이 이달들어 대부분 상환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감소로 돌아선 상황이다. 1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4월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25조4000억원이 증가해 전월(9조5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보다 축소됐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실제 주담대의 증가폭은 전월 6조5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같은기간 기타대출이 3조원에서 20조2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기타대출이 크게 늘어난데는 SKIET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 때문이다. 지난달 28~29일 진행된 SKIET 공모주 청약 당일 은행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9조6000억원 증가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제2금융권에서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수시 대출·상환이 용이한 보험사의 약관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9조4000억원 늘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월중 급증한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은 SKIET 공모일에 맞춰 과거에 이미 승인됐던 한도대출의 일시적 인출에 기인한다"며 "다만 공모주 청약 및 환불 일정에 따라 이달 들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됐다"고 말했다.

전세계에 퍼진 인플레 공포…"금리인상 타이밍 잡아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보급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조정하면서 키워진 경기회복 기대감이 쪼그라들고 있다. 유가, 식품, 철강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며 고조되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요국의 금융시장에도 타격을 주며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1.4% 급락해 올 2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도 0.9% 밀렸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1% 하락 마감했다. 앞서 전일에도 뉴욕증시는 나스닥이 2.5% 넘게 급락하는 등 일제히 하락했다. 유럽증시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6947.99로 전일대비 2.47% 떨어졌고,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 50 지수는 3946.06으로 1.92% 내려갔다. 이밖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1만5119.75로 1.82%,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6267.39로 1.86% 하락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탓이다. 실물시장에서는 구리, 철 같은 원자재부터 옥수수, 콩 등 농산물까지 적지 않은 품목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중 많은 전자제품 등에 들어가는 구리의 국제 가격은 지난 8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본 광물인 철강 원자재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소비자 기대지수 조사(SCE) 결과를 보면 물가 상승 기대치(중앙값)는 향후 1년간 3.4%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9월 조사 이후 최고치다. 유럽에서도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일찍 금리 인상에 나서고 이 과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세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중국에서도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6.8% 급등하며 2017년 10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0.9%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회복을 위한 초저금리 기조 지속과 과도한 재정부양으로 넘치는 유동성은 경제성장 기대감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미 4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1%로 이미 2%를 넘어선 상태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한다. 이에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헤지펀드업계 전설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 뒤켄패밀리오피스 회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수조달러의 채권을 사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위험하다"며 "연준이 통화정책 가속페달을 너무 오랜 기간 밟았다"고 경고했다. 앞서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더 애틀랜틱' 주최로 열린 '미래경제서밋'에서 "추가 지출이 미국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가파른 물가상승에 기준금리 조기인상으로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제유가와 농축산물 가격 인상은 공급 요인으로 일시적 요인으로 보이지만, 향후 소비심리가 살아나게 되면 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정책 기조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은도 인상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회복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확산할 조짐이 있는 만큼 경계가 필요하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금리인상 등을 통해 유동성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절부터 4일 휴무, 한 발짝 더'⋯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종합)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주말과 겹쳐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2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일만 남았다. 여당이 6월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올해 하반기 주말에 가려 사라진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은 부활한다. 예컨대 8월15일 광복절 다음 날인 월요일인 16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 휴식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확대법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인용,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하루 소비지출은 2조1000억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 예컨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실제 시행되면 4일 즉, 약 16조원의 경제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쉬어도 유급 휴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중국발 채굴장 폐쇄…비트코인 '날개없는 추락'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가상자산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채굴장을 전면 폐쇄키로 한 것이 악재로 꼽힌다.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3769만원선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3700만원대가 깨져 3634만원까지 곤두박칠 치기도 했다.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주요 코인들도 가격이 급락한 상황이다. 가상자산들의 급락은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한층 강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앞서 네이멍 자치구와 칭하이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윈난성 등에 이어 마지막 남은 비트코인 채굴업장인 쓰촨성에서까지 채굴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쓰촨성의 비트코인 채굴능력의 90% 이상, 비트코인 거래 능력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분기 호실적에도…보험사, 중장기 이익 확보 '안간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 제고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업계의 안정적 실적에도 불투명한 보험 수익성 때문에 마진이 높은 상품 중심 전략을 추진키 위해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장기인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보험업계는 지난 1분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Big Three)'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834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6.4% 증가했다. 손보사도 지난 1분기 상당한 실적을 나타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주요 다섯개 손보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6% 늘었다. 보험사들은 올 1분기 실적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과 변액보증준비금 관련 손익 개선으로 이차익이 증가한 덕분이고,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감소의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 증가는 상품 등 이익구조 개선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일시적인 손해율 감소가 순이익 개선을 가져왔다"며 "중장기 측면에서 수익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수익에 미래 수익성 개선에 사활을 건 보험사도 등장하고 있다. 농협생명과 메리츠화재, 롯데손보가 대표적으로, 이들 회사는 신계약가치를 중심으로 마진율이 높은 상품의 판매 등 포트폴리오 개선에 뛰어들고 있다. 신계약가치란 보험 계약 체결 후 만기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예측 환산한 지표다. 미래에 발생할 세후 이익을 측정한 것으로 신계약가치가 늘수록 보험사가 중장기 이익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농협생명은 김인태 사장이 체질개선을 통한 신계약가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한 상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업조직과 전속설계사 평가시 신계약가치 지표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에 나서는 건 물론, 보장성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농협생명이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지난 1분기 위험률차손익이 개선된 덕분이다. 위험률차손익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 중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것으로 일시적인 요인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JKL파트너스 인수 후 지속적인 경영 위기에 노출됐다. 지난해는 포트폴리오 개선에 사활을 걸고 사옥 매각과 사장 교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끝에 적자였던 실적을 흑자로 돌려놨다. 덕분에 지난 1분기 신계약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 상품이 전년동기 대비 19.5% 성장하는 등 효과도 봤다. 손해율은 85.6%로 전년동기 90.1%에서 4.5%포인트 개선됐다. 사실상 장기로 계약하는 보장성 상품이 상품 운영에서 안정성을 가져온 것이다. 장기상품에는 롯데손보만 뛰어든 게 아니다. 주요 보험사 중 하나로 꼽히는 메리츠화재도 장기인보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16~17%로 삼성화재에 이어 2위를 하는 모습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성 다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인보험에는 질병보험·상해보험·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 등이 포괄된다. 최근에는 암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표적항암약물치료비' 등 신기술 치료방법과 유병자보험 등도 장기인보험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점차 후퇴하는 수익성에서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수익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