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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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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못막은 빚투…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빚투(빚내서 투자)를 막진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한국은행의 '2021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25조7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6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04년 속보치 작성 이후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한은은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전월(6조5000억원)보다 증가규모가 큰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29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청약증거금으로 80조9000억원이 몰린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743조2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늘어나며 전월(5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됐으나 주택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집단대출 중심으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이는 4월 증가액 기준으로 속보치 작성 이후 네 번째로 큰 증가규모다. 기타대출은 281조5000억원으로 11조8000억원 급증하며 속보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전월(8000억원)보다 큰폭 확대된 것이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과거 사례를 감안해 추정해보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이 대출 증가폭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기타대출 증가규모 11조8000억원 중 청약기간 3영업일간 9조원대 초반 정도가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주 청약 관련 신용대출 상당부분은 기개설된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에서 실행됐다"며 "다만 5월 3일 청약증가금 반환일로 아는데 이때 상당부분 상환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4월중 은행 기업대출은 1011조4000억원으로 11조4000억원 늘어나며 전월(4조6000억원)보다 증가규모가 큰폭 확대됐다. 대기업대출이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2조원 증가로 전환했고,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9조5000억원 늘어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4월중 은행 수신은 1976조1000억원으로 7조7000억원 줄어들며 감소 전환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910조8000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및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 인출 등에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기예금은 691조9000억원으로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예금 해지 등의 영향으로 10조3000억원 급감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748조6000억원으로 26조1000억원 늘어나며 증가 전환했다. MMF는 국고자금 운용규모 확대, 분기말 유출된 은행 자금 재유입 등으로 16조3000억원 증가했고 채권형펀드(3조6000억원) 및 주식형펀드(7000억원)도 증가 전환했다.

지난달 취업자수 65만명 증가…여전한 '청년 실업'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65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 40~50대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심화된 모습이다. 12일 통계청의 '2021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21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에 비해 1.0%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보다 2만5000명 감소한 114만5000명이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에 비해 0.2%포인트 내렸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15~64세 사이 고용률은 66.2%로 전년동월에 비해 1.1%포인트 증가했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고용률은 75.0%로 전년동월보다 0.8%포인트 올랐고, 여성 고용률은 57.2%로 1.4%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 취업자는 60대 이상에서 46만9000명, 20대가 13만2000명, 50대가 11만3000명 각각 증가했다. 단 30대는 9만8000명, 40대 1만2000명 감소해 핵심 경제활동인구의 고용상황은 악화된 상황을 유지했다. 업종별 취업자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22만4000명, 건설업이 14만1000명, 운수·창고업이 10만7000명 늘었지만 도·소매업 18만2000명,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이 3만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취업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1666만7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2만4000명 감소했다. 취업준비자 수와 구직단념자 수는 여전한 증가세다. 지난달 취업준비자는 85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63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5000명 증가했다 일이 없어 쉰 인구는 237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8000명 줄었다. 주로 60대 이상이 7만7000명, 30대는 2만6000명 증가한 반면 50대는 5만8000명, 20대는 4만4000명 감소했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3.8%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고용동향에서 전연령층의 고용률이 전년동월에 비해 모두 개선된 모습"이라며 "청년층의 고용 개선폭이 확대되고 30~40대 고용률도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경제 일정] 한은, 4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12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09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5000억원 늘었다. 다음은 오늘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녹실회의(07:45)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주재)(10:00 정부서울청사) ▲ 공정위, 방역중대본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 공정위, 전원회의(10:00 심판정)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전원회의(10:00 심판정) ▲ 금융위, 금융위 정례회의(14: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 김근익 금감원장 대행, 금융위 정례회의(14:00) ▲ 국토부, 중대본회의(08:30 세종) ▲ 국토부, 비상경제중대본(10:00 세종) ▲ 산업부, 사업재편심의(11:00 플라자호텔) ▲ 산업부, 제18회 자동차의 날(11:00 자동차산업협회) ▲ 산업부, 한-이스라엘 기술조약개정 체결(16:40 소공동 롯데호텔) ▲ 산업부, 대한상의 방문(17:30 대한상의) ▲ 산업부,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17:30 소공동 롯데호텔) ▲ 산업부, 디지털통상 국제 웨비나(20:00 영상회의) ▲ 과기정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10:00 정부세종청사) ▲ 과기정통부, 사이언스빌리지 방문(10:30 대전 사이언스빌리지) ▲ 과기정통부, 탄소중립기술 현장방문(14:30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 방통위, 위원회 회의(10:00 회의실)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08:30 정부과천청사)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사회관계장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산중위 법안소위(10:00 국회) ▲ 중소벤처기업부, 자상한 기업 MOU 한화시스템(14:00 용인 처인구 남사읍 한화시스템 용인연구소)

중고차 대출 사기 기승…금감원 "명의 대여 무조건 거절"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 사기범 A씨는 수출 중고차 위탁판매를 한다며 B씨에게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출금과 보험금 등 부대 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중고차 수출을 통해 한 대당 2000만원의 수익배당금을 제공하겠다"고 현혹했다. 더욱 B씨는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주면 차량 5대당 1대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친척, 지인까지 사기범에게 소개시켜줬다. 하지만 사기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지연되면서 약속이행을 미루다 결국 도피했으며 B씨는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차량 매매가액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돼 있어 차량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11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이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을 편취하는 경우다. 명의대여를 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꼬임에 속아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기범은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 제공 등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에 필요하지도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해 과도한 대출금을 떠안게 됐다.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도 있었다. 결국 취업도 되지 않고 거액의 빚만 남았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또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에도 현혹되선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출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휴대전화로 신용도 조회,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URL 링크를 받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클릭하거나 제3자가 대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통계청, 4월 고용동향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통계청은 올해 4월 고용동향을 12일 발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1만4000명 늘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주재)(10: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주재)(13:30 정부서울청사) ▲ 공정위, 방역중대본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 공정위, 전원회의(10:00 심판정)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전원회의(10:00 심판정) ▲ 이승헌 한은 부총재, 금융위원회 화상회의(14:00 15층 부총재 집무실) ▲ 금융위, 금융위 정례회의(14: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 금감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00) ▲ 산업부, 사업재편 심의위원회(10:30 플라자 호텔) ▲ 산업부, 자동차의 날 기념식(11:00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산업부, 대한상의 방문(15: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산업부, 한·이스라엘 기술조약 서명식(16:40 소공동 롯데호텔) ▲ 산업부,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17:30 소공동 롯데호텔) ▲ 산업부, 디지털통상 국제 웨비나(20:00 영상회의) ▲ 국토부, 중대본회의(08:30 장소미정) ▲ 경총, 제33회 한국노사협력대상(11:00 조선호텔 코스모스룸) ▲ 전경련, K-ESG 얼라이언스 발족회의(석)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10:00 미정) ▲ 중소벤처기업부, 산중위 법안소위(10:00 국회) ▲ 중소벤처기업부, 자상한 기업 MOU 한화시스템(14:00 용인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491-23 한화시스템 용인연구소) ▲ 중소벤처기업부, 한화시스템, 자상한기업 협약(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10개교 선정(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발표(비경중대본 브리핑 시점) ▲ 중진공, e-B2G사업 온라인 상담회 개최(08:00 배포시)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새로운 판로, 혁신조달토론회 개최(11:00 배포시) ▲ 중기중앙회, 서울특별시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14:00 배포시)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 개최(14:00 배포시) ▲ 한국관광공사,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배포시) ▲ 한국관광공사·안산시·안산 그리너스 FC 업무협약 체결(배포시) ▲ 과기정통부, 사이언스빌리지 방문(10:30 대전) ▲ 김창룡 상임위원,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 방통위, 위원회 회의(!0:00 회의실)

백신이 가져온 경기회복…올해 세계경제성장률 5.9%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올해 세계 경제가 5%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 '2021년 세계 경제 전망(업데이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종전보다 0.9%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6.0%)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5.6%)보다는 높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접종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세계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6.6%로 종전 전망치인 2.8%에서 3.8%포인트 올랐다. 백신 접종이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 등 경기부양책 시행,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바이든 정부가 막 들어선 시점으로 경기부양책이 이 정도로 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미국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큰 재정 패키지를 쓴 것이 성장률 상향 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유럽 주요국은 4.4%, 영국은 6.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신접종에 따른 소비 확산 재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 지속,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 유지, 수출의 완만한 성장 등이 배경이다. 일본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지연,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 및 개최 형태, 긴급사태선언의 발령 등 하방 위험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백신접종 범위 확대, 서비스업의 빠른 회복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계속되면서 8.6%의 성장을 점쳤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는 인도의 경우 봉쇄조치가 완화될 경우 9.0% 성장을, 러시아는 3.3%, 브라질은 3.0%로 각각 전망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접종이 확대되면서 내년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해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KIEP는 △선진국과 신흥국간 K자형 회복속도 불균형 △인플레이션 가능성 △미중 갈등을 위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김흥종 KIEP 원장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수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압력을 공급 측면에서 다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어, 수요 견인 인플레에 대한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다"며 "공급이 유발하는 인플레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소비…작년 가계소비 4.4% 감소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지난해 가계소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의복 등 준내구재, 서비스, 순해외소비 등 대면 소비를 중심으로 큰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신 집단 면역이 가시화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총소비와 대면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년보다 각각 4.4%, 8.4% 감소했다. 반면 비대면소비는 4.3% 증가했다. KDI는 대면소비의 경우 준내구재와 서비스, 순해외소비의 합으로, 비대면소비는 내구재 즉 자동차 등 운송기구나 가구·가전을 비롯해 식료품 등 비내구재의 합으로 각각 정의했다. 이는 2020년 가계 실질 총소비(-5.1%) 감소의 86%, 대면소비(-9.7%) 감소의 87%, 비대면소비(4.4%) 증가의 98%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소비패턴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조덕상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가계는 대면소비 위축에 따른 효용 감소를 비대면소비의 증가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했다"며 "실질이자율의 감소도 대면소비 위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실질이자율 하락이 비대면소비를 중심으로 가계소비 감소를 2.7%포인트 가량 완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KDI는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축소되는 상방 시나리오의 경우 기준 시나리오보다 가계소비 증가율이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확산이 느리게 축소하는 경우에는 0.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KDI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집단면역이 가시화할 때까지 가계소비가 부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완화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총괄은 "낮은 이자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을 완충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가계소비를 비롯한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가계의 시장소득 감소가 추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와 수준에서 재정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구재 소비 구성 변화는 16.4%로 분석됐다. 내구재 지출이 16.4% 증가하고, 나머지 소비지출이 내구재 지출의 16.4%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소한 것이다. 자동차·가구·가전 등 비대면 내구재 소비의 구성 변화는 소득 5분위(상위 20%)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소비구성 변화율(16.4%)은 5분위가 19.6%로 4분위(-0.7%), 3분위(-3.4%), 2분위(0.1%), 1분위(0.8%)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내구재 중에서도 자동차 등 운송기구의 소비 구성 변화율은 17.2%로, 소득분위별로 기여도는 5분위가 27.4%로 4분위(-4.4%), 3분위(-7.4%), 2분위(0.4%), 1분위(1.2%) 등 다른 분위를 월등히 넘어섰다. 남창우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2020년에는 대면소비 감소에 따른 소비구성의 변화로 인해 가계의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그 중에서도 고소득가구인 5분위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SKIET 코스피 상장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11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해 오전 9시부터 주식 거래가 시작된다. 앞서 SKIET는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약 80조원을 끌어모았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주재)(16:00 비공개) ▲ 공정위, 국무회의(10:00 정부세종청사) ▲ 공정위, 기자간담회(16:30 기자실) ▲ 금융위, 국무회의(10:00) ▲ 금감원장, 임원회의(09:00) ▲ 산업부, 국무회의(10:00 정부세종청사) ▲ 주택산업연구원, 5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발표(11:00) ▲ 삼성전자, '비스포크 홈' 글로벌 론칭 행사(23:00 온라인) ▲ 대한상의, 대한상의-국가기술표준원 업무협약 및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현판식(14:00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수 조간 ▲ 전경련, 11-20년 아시아 국가 최저임금 변화 비교(석) ▲ 중소벤처기업부, 국무회의(11:0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브랜드 K 품평회 최종 품평회(13:00 코엑스) ▲ 중소벤처기업부, 개인투자조합 누적결성액 1조 원 돌파(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기업 간담회 및 브랜드K 품평회 현장 방문(조간) ▲ 중진공, 중국(시안) 비대면 상품판매전 개막식 개최(08:00 배포시) ▲ 중기중앙회, 한-중 중소기업 비즈니스·투자 웨비나 개최(10:00 배포시) ▲ 과기정통부, 국무회의(10:00 정부세종청사) ▲ 과기정통부, 한국원자력연차대회(13:35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방통위,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방통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현황 현장점검(시간 미정 연합뉴스TV) ▲ 김창룡 상임위원, 방송평가위원회(10:00 회의실)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소득 불평등…저소득층 직격탄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영업의 추가적인 고용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자녀가 있는 여성 가구의 경력 단절에 따른 성별 소득격차 확대 등 향후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요인이 있는 만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은행이 펴낸 BOK이슈노트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2020년 들어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분기 하위 10% 소득 대비 중위소득 배율은 6.4배로 전년동기(4.8배) 보다 상승했으며 마찬가지로 3~4분기에도 전년동기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은은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에 대해 고용충격(실업‧비경제활동인구 증가)과 소득충격(저소득 취업가구 소득 감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충격 요인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업 및 구직단념 등의 영향으로 1분위에 속한 핵심노동연령층 중 비취업가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고대면 일자리 가구 중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가구, 양육부담이 큰 여성‧유자녀 가구의 실직이 비취업가구의 비중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취업가구의 소득 감소를 의미하는 소득충격 요인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 중 고대면 일자리에 종사하는 자영업 가구, 여성‧유자녀 가구의 소득 감소가 중‧하위 소득간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확대 현상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상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자영업의 경우 폐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통계로 잡히지 않은게 수치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조정 현실화 가능성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부동산 투기 불법행위 수사의뢰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고자 구축된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이 현재까지 드러난 투기 의심건에 대한 활동·조치 현황을 공개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별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과 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투기 의심건을 각 관할 검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조치에 나섰다. 우선 부천축산농협 관련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무원 여덟 명과 그 가족 세 명 등 총 11명에게 농지매입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출 시기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드러났다. 이에 특별금융대응반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 29건(94억2000만원)에 대한 대출차주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에 소재한 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토지주택공사) 분양 특정용지 의심건'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관계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금융대응반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별금융대응반은 무(無)인가 집합투자업 영위 혐의가 인정시 수사기관 고발 등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떠나는 윤석헌…금감원장 공석 장기화되나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금감원이 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차기 금감원장에 대한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예상 외로 공석 기간이 오래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금감원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원장은 이날 3년 임기를 마쳤다. 윤 원장은 역대 12명의 금감원장 중 윤증현·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3년 임기를 채운 금감원장으로 남게 된다. 이날 윤 원장은 이임식에서 "훌륭한 임직원들이 도와주고 채워준 덕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여러 작업과 노력에서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나, 우리가 열정으로 임했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가위험관리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금감원이 지향하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자의 길을 걷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에 대한 통찰력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항해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금감원이 한국의 금융감독과 금융의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기관으로 계속 발전할 것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의 임기 만료로 금감원은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가게 됐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금감원장 인사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라인 정비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후임 인선이 늦어진다는 관측이다. 이날까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16 개각'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선출되면 경제라인 정비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느냐에 따라 금융당국의 수장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다. 시장에서는 금융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새 부총리로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새로운 경제팀을 꾸리면서 교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장은 그 이후에야 선임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차기 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돌았지만, 현재는 그마저도 쏙 들어간 상황"이라며 "어쩌면 공석 기간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1년짜리 임기의 금감원장을 하려는 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선임됐던 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며, 진웅섭 전 금감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감원장직을 그만둔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행 체제가 내년 초까지 가게 된다면 금감원이 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부원장보 가운데 일부는 내년초 임기가 만료된다. 수석부원장도 금감원장 대행인 만큼 인사권한을 갖고 인사를 단행할 수 있지만, 이후 금감원장 선임 때 또다시 부원장보들의 교체도 이뤄질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된 외부 인사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 최운열 전 국회의원 등이 있다. 금감원 내부 인사 중에서는 김 수석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고공행진 물가에 커지는 인플레이션…한은 통화정책 전환하나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론에 불을 지핀 가운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기로에 놓였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 금리인상으로 대응해야 할지,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정책을 유지할지 고민에 빠지고 있다. 6일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이는 2017년 8월에 2.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최근 들썩이는 물가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다. 지난해 1분기 배럴당 30 달러대였던 유가는 현재 2배인 60 달러대에 이르고 있다. 앞서 한은이 지난달 21일 내놓은 3월 생산자물가지수(106.85)도 2월보다 0.9%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국제유가 상승 탓에 공산품 물가가 1.6% 올랐는데, 특히 경유(10.8%)·휘발유(12.8%)·나프타(7.0%) 등 석탄·석유 제품 가격이 뛰었다.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보통 약 1개월 이상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물가도 당분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올 2분기 물가가 한은의 목표인 2%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시장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1%로 이미 2%를 넘어선 상태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한다. 여기에 경제회복에 따른 보복소비가 본격화되면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될 수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가 진정되고 보복소비(펜트업 현상)가 일어나 수요측이 견인하는 물가압력까지 더해지면 그 때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은의 '4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1분기 중 금융권 가계대출이 큰폭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 통화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우리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경우에는 지금보다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둔 통화정책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급반등 중인 미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다음달 12일 '한은 71주년 창립 기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달 기념사에서 이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잘 모니터하겠다는 수준으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넌지시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여성고용에 큰 타격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성 고용이 남성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가 많은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보육·교육기관이 문을 닫아 양육 부담까지 늘어난 탓이다. 6일 한국은행의 '코로나19와 여성고용 : 팬데믹vs일반적 경기침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별 여성 취업자 수는 코로나 이전(2020년 2월 기준)보다 많게는 5.4%(2021년 1월)까지 줄었다. 반면 남성 취업자 수 감소폭은 최대 2.4%(2021년 1월)로 여성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이후 1년 동안 여성 고용률은 남성 고용률보다 0.9%포인트(p)나 더 떨어졌고, 반대로 실업률은 남성보다 1.7%포인트 더 올랐다. 이같은 최근 여성 고용악화는 남성 고용이 더 큰 충격을 받던 일반적 과거 경기 침체기와 비교해 다소 이례적 현상이다. 실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남성 고용률 하락폭은 여성보다 1.5%포인트 더 컸고, 남성 실업률 상승폭도 여성을 1.7%포인트 웃돌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역시 남성 고용률 하락 폭과 실업률 상승 폭은 여성보다 각 1.1%포인트, 0.1%포인트 높았다. 한은은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우선 코로나19 충격이 여성 취업자 비중이 큰 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타 서비스(여성 50%), 도소매·숙박음식(52%), 교육(67%), 보건·사회·복지(81%) 업종 등에서 여성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대면서비스가 위축되면서 취업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으로 학교, 어린이집 폐쇄에 따른 취업자의 육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도 요인으로 지목됐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1년간 30∼45세 여성 취업자 수 감소 중 기혼여성의 기여율은 95.4%에 이르고, 미혼여성의 기여율은 4.6%에 불과했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육아를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분담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육아 부담이 상당 부분 여성에게 전가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코로나19는 앞으로 여성 고용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부부간 육아·경제활동 분담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부부 맞돌봄' 문화가 퍼지면 여성 고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과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코로나19로 사라진 여성 일자리의 일정 부분이 '자동화'로 대체되면서 팬데믹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여성의 경력단절이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부 맞돌봄 문화 확산,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이달중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운영기준 마련에 나선다. 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지원에 나선다. 앞서 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코자 오는 9월까지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연착륙 대책도 마련한 바 있다. 이 덕분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을 당장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줄였지만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경우가 늘어나 관련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60.3%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2020년 매출 감소로 대출 조건이 악화될까 우려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도 지난 3월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권도 규정 미비나 검사‧제재 우려로 회복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이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우선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안이 추진된다.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올해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평가시 비재무적 평가 비중을 늘리거나,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은 크게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최근 매출이 회복세일 경우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단계 완화시 회복 가능성이 큰 업종일 경우 △동종 업계 평균에 비해 매출액 감소가 적어 경쟁력이 클 경우 △코로나19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현금보유비율 개선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사의 경우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으면 대출 조건을 유지해주는 안도 함께 추진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대출조건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금융사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부실이 없는 차주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사실상 억제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경우 위 기준에 맞춘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대출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가산금리 조정 등으로 금리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불이익을 최소화한 경우 금감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 혹은 임직원 제재도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금융권에 자세한 내용을 전달한다. 또 이달 말까지 금융권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반영하는 안과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안 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가전제품 공동구매 행사 진행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롯데렌탈과 한 달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2월 신규 입주하는 민간임대주택 독산역 롯데캐슬을 대상으로 롯데하이마트와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5월에는 롯데렌탈과 함께 1차 공동구매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동구매 행사는 롯데건설에서 운영 중인 5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단지 4500여가구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롯데렌탈의 라이프스타일 렌탈플랫폼 '묘미(MYOMEE)'의 인수형가전렌탈 상품을 일반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장기인수형렌탈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48개월 분할납부 후 소유할 수 있으며, 가격 할인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시불 납부도 가능하다. 공동구매 상품 구성은 1차 공동구매 판매현황 및 사전설문 조사 분석을 통해 인기 브랜드 가전제품과 패키지 상품 등 입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했다. 또한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은 온·오프라인의 '토탈 생활서비스'를 통해 카셰어링, 조식, 홈케어·가전, 가전렌탈, 건강증진, 아이돌봄, 세차, 이사, 문화강좌 등을 제공 받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확대와 입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롯데그룹 계열사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규 서비스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등 현재 국내 최대인 16개 현장에서 1만여가구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서울용산 원효로 청년주택 등 신규 단지 공급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 들려주는 아기돼지들…콘텐츠 공모전 1등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보다 쉽게 알리고자 열었던 콘텐츠 공모전에서 '아기돼지 캐릭터'가 대상을 거머쥐었다. 귀엽고 깜찍한 아기돼지들이 금소법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 가운데 일곱개 작품을 선정해 금감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전국민에 금소법 이해를 도와줄 콘텐츠 공모전 접수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 뿐 아니라 초성퀴즈와 객관식 퀴즈 이벤트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콘텐츠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은 모두 242개다. 금감원은 외부 금융교육전문가를 초빙해 작품 심사를 거쳐 총 일곱 작품을 선정했다. 참가자 가운데 '금소법 3행시'에 응모한 작품 중 재치있는 답변을 담은 네 작품도 함께 선정해 콘텐츠 작품과 함께 금소법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소법이 법률이라는 측면에서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주제였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 참가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이 국민들에게 금소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길 빈다"며 "빠른 금소법 정착의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공모전과 함게 실시했던 초성퀴즈와 객관식 퀴즈 이벤트에도 총 9540명이 참여했다고 집계했다. 이중 정답자는 166명이었고,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비롯해 5000원 상당의 음료 쿠폰, 보조배터리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했다.

'광복절부터 4일 휴무, 한 발짝 더'⋯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종합)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주말과 겹쳐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2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일만 남았다. 여당이 6월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올해 하반기 주말에 가려 사라진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은 부활한다. 예컨대 8월15일 광복절 다음 날인 월요일인 16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 휴식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확대법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인용,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하루 소비지출은 2조1000억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 예컨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실제 시행되면 4일 즉, 약 16조원의 경제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쉬어도 유급 휴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중국발 채굴장 폐쇄…비트코인 '날개없는 추락'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가상자산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채굴장을 전면 폐쇄키로 한 것이 악재로 꼽힌다.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3769만원선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3700만원대가 깨져 3634만원까지 곤두박칠 치기도 했다.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주요 코인들도 가격이 급락한 상황이다. 가상자산들의 급락은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한층 강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앞서 네이멍 자치구와 칭하이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윈난성 등에 이어 마지막 남은 비트코인 채굴업장인 쓰촨성에서까지 채굴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쓰촨성의 비트코인 채굴능력의 90% 이상, 비트코인 거래 능력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분기 호실적에도…보험사, 중장기 이익 확보 '안간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 제고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업계의 안정적 실적에도 불투명한 보험 수익성 때문에 마진이 높은 상품 중심 전략을 추진키 위해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장기인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보험업계는 지난 1분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Big Three)'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834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6.4% 증가했다. 손보사도 지난 1분기 상당한 실적을 나타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주요 다섯개 손보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6% 늘었다. 보험사들은 올 1분기 실적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과 변액보증준비금 관련 손익 개선으로 이차익이 증가한 덕분이고,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감소의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 증가는 상품 등 이익구조 개선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일시적인 손해율 감소가 순이익 개선을 가져왔다"며 "중장기 측면에서 수익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수익에 미래 수익성 개선에 사활을 건 보험사도 등장하고 있다. 농협생명과 메리츠화재, 롯데손보가 대표적으로, 이들 회사는 신계약가치를 중심으로 마진율이 높은 상품의 판매 등 포트폴리오 개선에 뛰어들고 있다. 신계약가치란 보험 계약 체결 후 만기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예측 환산한 지표다. 미래에 발생할 세후 이익을 측정한 것으로 신계약가치가 늘수록 보험사가 중장기 이익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농협생명은 김인태 사장이 체질개선을 통한 신계약가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한 상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업조직과 전속설계사 평가시 신계약가치 지표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에 나서는 건 물론, 보장성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농협생명이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지난 1분기 위험률차손익이 개선된 덕분이다. 위험률차손익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 중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것으로 일시적인 요인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JKL파트너스 인수 후 지속적인 경영 위기에 노출됐다. 지난해는 포트폴리오 개선에 사활을 걸고 사옥 매각과 사장 교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끝에 적자였던 실적을 흑자로 돌려놨다. 덕분에 지난 1분기 신계약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 상품이 전년동기 대비 19.5% 성장하는 등 효과도 봤다. 손해율은 85.6%로 전년동기 90.1%에서 4.5%포인트 개선됐다. 사실상 장기로 계약하는 보장성 상품이 상품 운영에서 안정성을 가져온 것이다. 장기상품에는 롯데손보만 뛰어든 게 아니다. 주요 보험사 중 하나로 꼽히는 메리츠화재도 장기인보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16~17%로 삼성화재에 이어 2위를 하는 모습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성 다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인보험에는 질병보험·상해보험·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 등이 포괄된다. 최근에는 암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표적항암약물치료비' 등 신기술 치료방법과 유병자보험 등도 장기인보험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점차 후퇴하는 수익성에서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수익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