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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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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 퇴임에 보험사…종합검사 수위 촉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퇴임으로 종합검사를 앞둔 보험사들이 검사 수위의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트집잡기'로 비쳐졌던 금감원의 종합검사 수위가 후임 금감원장 성향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는 눈치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종합검사를 받는 보험사는 농협생명이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사전 검사를 시작해 내달 21일 본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농협생명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종합검사를 앞둔 금융기관들이 검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 검사를 사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검사 대상 금융사의 업무, 자산상황 전반을 살피는 검사로 20~30명의 검사 인력이 3~4주 가량 투입돼 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료 제출이나 관계자 진술 요구를 할 수 있어 검사 실시에 대해 보험사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농협생명 종합검사는 리스크 관리 부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농협생명은 지난 2018년 외화자산 헤지 비용 증가와 주식형 자산 손상차손·매각손실로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 금감원은 당초 건전성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윤 원장 퇴임으로 계획이 바뀌거나 검사 강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발생했다. 윤 원장이 임기 중 종합검사를 부할시키며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칼을 겨눈 만큼, 퇴임으로 종합검사에서도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윤 원장이 종합검사 등 제재 수위를 끌어올린 만큼 퇴임으로 검사 수위 등 제재에 여유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내부통제로도 감독이 가능한 범위를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받았던 만큼 검사가 어렵다는 푸념은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검사 후 제재가 보험사들 '군기'를 잡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문제 전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고자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면서 금감원이 금융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는 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금융사의 의견 반영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검사 대상 보험사들의 반감이라고 할 지, 그런게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며 "최근에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재를 위한 제재'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검사를 통해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자체적으로 보험사들이 금융 업무 전반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금감원의 제재 강도가 너무 셌다는 데에서 불만이 나왔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후임 금감원장 인선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다. 금감원장 인선 향배에 규제 완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단 검사를 받는 농협생명은 종합검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도 당장 후임 금감원장 임명 이전까지 김근익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안심을 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아무래도 검사 대상인만큼 해당 이슈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종합검사는 그대로 진행되는 만큼 검사를 철저하게 준비해 검사가 안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센터

대기업 일자리 마다하고 사이버보안업체 창업한 인도 청년

'인공지능' 힘주는 게임 3N…인재 영입 전쟁 막올라

아시아 로드

필리핀 투자위 "현대차 유치 위해 최대 7년 감세 혜택 필요"

중국-호주 갈등 고조에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도 주춤

심층취재
[인터뷰] ‘그 페미니즘 틀렸다’ 오세라비, “GS발 젠더 논란, 기업 곱씹어야”
“GS25 홍보 포스터발(發) 남녀 간 젠더 갈등 사태는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우리 기업들에게 분명하고 새로운 기회와 메시지를 제공해줬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국내 원조 페미니스트, 1세대 여성운동가이자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본명 이영희) 작가는 최근 아시아타임즈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최근 유통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남성혐오(남혐)’ 파문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일부 기업들을 상대로 한 남혐 논란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기는 하겠지만,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2000년대 출생)가 젠더 이슈에 왜 민감한지에 기업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후 비슷한 일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고 봤다. 그 이면에 페미니즘(여성주의)이 있다. 오 작가는 젠더갈등이 증폭됐던 2018년 6월 ‘혜화역 시위’를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2018년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나도 당했다) 폭로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를 비롯해 20대가 주축이 된 일부 여초·남초 사이트에서의 격한 페미니즘 논쟁 등 여성인권 담론이 화두가 된 시기였다. 그는 “당시 혜화역 시위 현장에는 남성들에 대한 성적 조롱과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들로 넘쳤고, 남성의 급소부위를 계속 자극해오면서 수치심에 억눌렸던 감정이 도출돼 있던 것”이라며 “분노가 극에 달했던 4·7 보궐선거 이후 남성들도 참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장선장에 있다”고 최근 상황을 풀어냈다. 앞서 보궐선거에서 캐스팅보트인 20대 남성들은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젠더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남충(한국 남성을 벌레에 비유) 같은 자극적 표현이 난무했던 혜화역 시위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응원 나오는 등 극단적 페미니즘 창궐에도 일방적으로 여성 편에 서 여성계 파워에 또 다른 힘을 싣는 모양을 연출했던 것이다. 한 마디로 불공정함에 분노를느낀 젊은 남성들의 반발심이 근원적 요인이란게 오 작가 시각이다. 그는 “4·7 보궐선거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공정성에 대한 예민함 등 MZ세대는 기성세대와 확실히 다름을 보인 것”이라며 “극단적이고 과격한 표현, 목소리가 커지면서 남녀갈등의 원인이 됐고 이대남(20대 남자)은 알게 모르게 페미니즘 피해의식이 잠재돼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GS25가 공개한 포스터가 발화점이 됐다는 것이다. 물론 ‘손가락과 소세지 모양 등이 뭐가 어째서 분노할 일이냐 과민반응이다’라는 반론도 있다. 오 작가는 포스터에 숨은 남혐 코드를 단박에 알아차렸다고 했다. 회사 웹디자이너에 의해 메갈의 상징성을 높이고자 하는 고의적 의도가 다분히 내포된 디자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2015년 미러링(똑같이 갚아주는 것) 방식의 여성 커뮤니티 ‘메갈리아’가 생겨나면서 ‘한국 남성 성기는 6.9cm에 불과하다’고 비하됐다”며 “포스터에서 특별히 손가락 모양을 소세지 위치에 둔 점은 메갈리아가 얘기했던 것과 너무나 일치해 남성들이 바로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또 “영어문구 ‘Emotional Camping Must-have Item’ 각 단어 끝 알파벳 조합 시 ‘megal’이 되는 것과 페미니즘 단체 상징인 달 모양이 삽입된 것 역시 고의적”이라며 “젊은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은 기본 값으로, 웹디자이너 분야에 많이 종사하면서 은연중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오 작가는 그러면서 GS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에게도 재점검의 숙제가 주어졌다고 봤다. 구체적인 역할로 소비주권 측면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남성에게도 포커스를 맞춰야한다고 제안했다. 2030 남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분열되지 않게끔 공존할 수 있는 트렌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페미니즘이 등장한 지 횟수로 7년째다. 극단적 페미니즘 운동, 여성계의 지나친 파워에 이대남은 등한시됐고 부작용으로 페미니즘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GS25 가맹 편의점주들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날벼락을 맞았다”며 “그만큼 성 갈등이 극심하다는 얘기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향후 비슷한 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적 안목에서 긍정적 면도 많다고 봤다. 오 작가는 “유통업계가 젠더 갈등 중심에 서면서 이슈에 무신경했던 기업인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남성이 소비자 주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본다. 남성 소비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한편 미래세대 주인인 2030남녀 간 공존 트렌드를 만들어낸다면, 기업에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AT 에듀] 서울 사립대 1인당 평균 장학금 320만원…홍대 가장 높아
지난해 서울 주요 사립대 학생들은 등록금 중 약 40%를 장학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홍익대 학생들은 등록금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받았다. 10일 <아시아타임즈>가 교육부 공시자료를 통해 지난해 서울 주요 사립대 평균 등록금과 1인당 장학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주요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820만원, 1인당 장학금은 320만원이다. 평균 등록금은 인문사회·자연과학 계열 등 학생들이 대학에 낸 평균치를 의미한다. 1인당 장학금은 대학 내 재원으로 받은 교내 장학금과 정부, 기업 등 대학 외 재원으로 받은 교외 장학금 전체 액수를 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비해 얼마나 장학금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서울 주요 사립대 학생들은 학교에 낸 등록금 가운데 4할을 장학금으로 되돌려 받아 등록금 중 60%정도만 부담한 셈이다. 이중 지난해 가장 높은 장학금 비율을 기록한 대학은 홍익대(47%)로 등록금 834만원 가운데 장학금이 389만원을 차지했다. 등록금 가운데 절반 가량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정도가 서울 주요 사립대 중 가장 낮았다. 특히 홍익대의 경우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 상위권에 속했지만 1인당 장학금 역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전년도에도 서울 주요 사립대 중 유일하게 1인당 장학금을 400만 원 넘긴 바 있다. 홍익대 관계자는 "학생 학업독려 차원에서 성적우수장학금 등 교내 장학금이 다양하게 활성화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등록금 대비 가장 낮은 장학금 비율을 기록한 대학은 서강대(34%)로 등록금 794만 원 가운데 장학금은 267만 원을 차지했다. 1인당 장학금 금액도 전년도(28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서울 주요 사립대 평균보다 약 50만 원 낮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어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낮은 대학은 △한국외대(36%) △연세대(37%) △이화여대·중앙대·건국대(38%) 순이다. 특히 한국외대는 지난해 서울 주요 사립대 중 등록금(713만원)과 장학금(256만원) 모두 가장 낮은 대학이다. 전년도(266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가장 낮은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을 기록해 2년 연속 최하위에 위치했다.
"가전, 아직도 매장서 사니?"…LG전자, 3조 규모 '라방' 힘준다
LG전자가 지난해 3조원 규모로 성장한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 판매에 힘준다. 무선이어폰과 같은 IT기기부터 대형가전(식기세척기·에어컨 등)까지 판매 제품군도 다변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 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판매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주려는 시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카카오쇼핑라이브를 통해 '2021년형 LG 휘센타워' 에어컨을 선보였다. 이 회사가 라방을 통해 에어컨을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여름이 오기 전 에어컨을 미리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바람을 벽면으로 보내 사람에게 바람이 직접 오지 않는 '와이드 케어 냉방' 기능과 필터를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필터 클린봇'의 강점을 여러 차례 어필했다. 이 과정에서 바람개비를 활용해 바람이 측면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거나, 필터 클린봇이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고객 궁금증을 풀어주며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이 방송은 누적조회수가 약 25만에 달할 정도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LG전자는 최근 이 같은 방식의 '라방'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에 익숙한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를 공략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원대로 2023년 8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품군도 지속 확대해왔다. 최근 에어컨까지 판매해 거의 모든 가전제품을 다루게 됐다. LG전자는 그동안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 △디오스 인덕션 전기레인지 △코드제로 A9S 무선청소기 △캡슐맥주제조기 홈브루 △톤프리 무선이어폰 △그램 노트북 △울트라기어 게이밍모니터 △프라엘 등을 이 방식으로 판매해왔다. LG전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과 접점을 늘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생방송을 통한 가전 판매를 기획해왔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 아닌 고객과 쌍방향 교류가 가능한 채널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총파업 2000명 참여⋯저탑차량서 탈출 가능할까(종합)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결국 총파업에 들어간다. 조합원의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77%의 찬성을 얻으면서 조건이 갖춰진 것인데 전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으로 투쟁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는 정부가 택배사들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파업 시 불편을 겪을 국민들을 생각해 파업 시기는 당초 예정된 11일이 아닌 정부의 대응결과를 보고 결정키로 했다. 7일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택배노조가 전날 시행한 총파업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6404명) 중 5298명(90.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078명(77.0%), 반대 1151명(21.7%), 무효69명(1.3%)으로 가결됐다. 택배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은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공원형 아파트가 지난 4월부터 지상출입을 금지하면서 택배노동자는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량 높이를 깎아서 지하주차장으로 배송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탑차량(1m27cm)으로 배송할 경우 낮은 차량 높이로 인해 노동자의 허리와 무릎 등 근골격계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노동시간이 기존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택배사들이 이번 사태에 뒷짐지고 방관하면서 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불을 붙였다. 노조의 요구는 택배사가 책임지고 지상택배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아파트에 대해 배송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저탑차량을 산업안전 유해요인으로 지정하고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가결에 대해 “사실 우리 조합원 대부분은 저탑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있는 동료기사들이 이런 참혹한 노동환경에 방치돼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경이 높은 찬성률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또 (이번 택배갈등에)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택배사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며 “그 결과가 쟁의 찬반투표에 담겨져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파업 시기, 정부의 대응보고 결정⋯파업은 국민 불편 최소화해 부분파업 진행 택배노조는 당초 예정된 11일 파업하는 대신 정부와 택배사의 대응책을 보고 난 뒤 구체적인 투쟁과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두고 택배사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파업에 반대한 23%의 조합원 의견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진 위원장은 파업시기 미정에 대해 “현재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택배사들에게 전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해 파업돌입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며 “당초 11일에 파업하는 것으로 예정됐는데, 시기는 택배사들의 책임과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 때까지 며칠 시간을 더 주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와 택배사에서 주어진 기간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파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이 아닌 부분파업으로 진행된다. 파업인원은 1907명으로 전체 노조의 3분의 1정도가 참여하며 전체 물동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생물택배에 대해 배송을 거부한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배사에는 타격을 주기 위한 전술이다. 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맞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부분파업으로 진행된다”며 “인원은 1907명 정도며, 전체 택배물량의 10%남짓한 생물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전술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은 택배표준약관에 명시된 규격위반 택배, 예컨대 가로세로 높이 합이 160센티미터를 초과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미터가 넘는 택배는 화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배송하지 않고, 여러 택배가 묶인 합포장 택배와 실제 택배요금이 다른 택배는 철저히 가려내 배송 거부할 방침”이라며 “이 물량들이 상당수가 된다”고 덧붙였다. ◇ 노조, 고용노동부에 “저탑차량 산업안전 유해요인으로 지정해야” 택배노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탑차량을 산업안전 유해요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미터27센티미터에 불과한 저탑차량으로 장기간 배송할 경우 허리 및 무릎 등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즉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저상탑차에 대해 산업안전 유해요인으로 지정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신임 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윤미향 의원 질의에 대해 ‘저상차량이 근골격계질환 유발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상 불법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토부에 “택배관련 주무부처다.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대화의 장을 시급히 열어야 한다.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저희들은 끊임없이 제기해왔음에도 안타깝게도 파업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저탑차량으로 배송하는 택배노동자의 하소연도 나왔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경기 김포지역 저탑차량 노동자를 대신해 “(저탑차량 배송으로)허리통증으로 시술부터 병원생활은 물론 복대는 필수용품이 됐다”며 “하루 벌어 먹고 실기 급급한 택배 특고직 노동자들 중 저탑차량 노동자들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저탑을 사용하기 위해 사비로 탑을 변경해야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 왔다”며 “큰 것 바라는 것 아니다. 그만큼 무릎 꿇고 허리 숙이고, 매일 같이 통증 속에 사는 저탑인들을 위해 가급적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노조는 구체적인 파업시기와 투쟁방향은 정부와 택배사의 움직임을 보고 오는 10일에 다시 결정키로 했다.
[펜데믹 극복과 실패, 무엇이 갈랐나-② 중국] 사회주의 국가만 가능한 강력한 통제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지 1년이 넘어섰다. 전세계에서 300만명이 넘는 이가 사망했고, 1억500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이 질병에 고통을 받아야 했다. 많은 국가에서 펜데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이다. 인도와 브라질에서는 여전히 하루에 수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 일본은 줄지 않는 확진자수로 올해 예정된 올림픽 개최도 먹구름이 낀 상태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몇몇 국가는 마스크를 벗어던지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연내 집단면역이 가시화되면서 살아난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시아타임즈는 펜데믹을 극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대응과 정책을 비교 분석해 어떠한 요인이 이를 갈랐는지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다. 팬더믹 초기 우한시는 도시 자체가 봉쇄됐고, 불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방역대책으로 성공적인 펜데믹 극복 스토리를 써 내려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게 사과는커녕 방역송공 스토리를 애국심 고취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했던 강력한 통제로 '코로나 악몽' 벗어나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잘 통제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동안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력한 통치기반을 바탕으로 '도시 봉쇄'를 강행하는 총강력 통제를 시작했다. 물론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여서 가능한 방식이었다. 영국 학술지 란셋에 따르면 탈하 벌키 저널리스트는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통제한 요인 중 하나로 신속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다소간 침해하는 강압적인 락다운을 꼽았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은 지난해 1월 23일 도시 봉쇄를 결정했는데 이는 무려 76일 간 이어졌다. 당시 우한 주민들은 가족 외에 외부인과 접촉할 수 없었고,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를 받기 전까진 사실상 생이별을 해야 했다. 중국은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드론과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도 활용했다. 드론이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감시했고, 앱을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부의 봉쇄와 마스크 착용 지침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펜데믹 극복 측면에서는 덜 효과적이었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코로나 사태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질병을 통제했는지를 보면 말이다. 이 사회주의 쌍두마차 국가들은 지난해 서방국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동안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이를 좌지우지하는 공산당의 존재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는 모두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시진핑 주석의 말 한마디는 국가 운영은 물론 일반 기업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진핑 주석은 펜데믹 초기부터 사태 극복을 위해 전국가적 역량을 집중했다.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마스크와 보호의복 자체생산 시설을 갖췄고, 지난해 알리바바, 바이두, 바이트댄스, 중국은행, 텐센트, 샤오미, 머천트그룹, 징둥닷컴, 포선그룹, 시노펙 등 전 산업계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 및 보급라인을 구축했다. 데이비드 아이크만 세계경제포럼(WEF) 아젠다기고자는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자원을 집중시킨 것도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주의식 시장경제인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고, 투자 이익에 따라 자본이 움직이는 미국식 자본주의에서는 보기 어려운 결집력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마스크 제조시설을 갖춘 덕분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대신 자국 내에서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이 가능했고, 남는 물품은 해외에 팔아 코로나 사태에도 수출 증가라는 이익으로 돌아왔다. 특히 이 덕분에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마스크를 기부하는 ‘마스크 외교’를 펼칠 수 있었고, 지금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백신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메이요클리닉의 백신연구책임자인 그레고리 폴란드 박사는 “중국에서는 서방국들과 비교해 개인의 자유 제한이 비교적 잘 받아들여졌고 미국은 극단적 개인주의 때문에 정부 정책이 저항에 직면했지만 중국은 공공의 이익에 헌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강했다”며 “중국은 질병 통제가 과학의 영역이라고 믿었고 백신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과학을 불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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