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냈던 보험료 받아드려요" 불법 민원대행,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 / 정종진 기자 / 2020-07-23 13:17:25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해약한지 20년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등 보험소비자를 현혹해 정당성 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착수금 등을 편취한 민원대행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업중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민원대행업체는 방송, SNS 홍보를 통해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편취하는 영업행태를 영위해왔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고, 법원은 민원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의 경우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이 바람직하고, 필요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의 영업이 근절될때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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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정종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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