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덕 칼럼] 원안위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국민 무시한 진영논리

박상덕의 왜곡타파 /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 2019-12-26 15:07:40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폐쇄를 결의했다. 2022년까지 운영할 권한이 남아 있는데도 월성1호기에 불법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감사도 무시했고 감사를 의결한 국회도 무시했다. 결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결정이었다. 폐쇄에 찬성한 원안위원들은 월성1호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성이나 환경성, 안보성 등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적이 없고 허수아비처럼 그냥 문재인 정부의 이념논리만 따른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원전을 60년 이상 80년까지 운전하는 추세다. 새로 원전을 건설하는 비용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플로리다 주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를 40년에서 60년으로 운영기간을 늘렸으며 다시 80년으로 운영허가를 변경했다. 우리보다 훨씬 부유한 미국이 80년까지 운전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원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 또한 무너지고 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우리를 분노케 한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그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 여러 시나리오 중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해 평가했기 때문이다. 원전 경제성의 한 축은 이용률에 달려 있는데 이 수치를 낮게 잡을 경우에 당연히 경제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른 원전 심지어 새로 지어진 발전소에 그런 이용률을 적용하면 당연히 경제성이 없는 결과가 나온다. 원자력발전소만 그런 것인가? 모든 산업시설이나 기계 설비도 인위적으로 이용률을 낮춘다면 경제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1호기를 폐쇄한다고 해도 2호기가 가동되는 동안 공용설비는 계속 운전해야 하기에 인력과 경비는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용후 연료를 월성1호기에서 제거해야 철거가 시작되는데 따로 보관할 장소도 없으니 월성1호기를 폐쇄한다고 해도 유지보수는 계속 해야 한다. 결국 상당기간 비용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폐쇄한다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경제성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최소한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고 난후 폐쇄를 결정하여도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실을 숨기고 수치를 조작해 경제성이 없다고 국민을 속이는 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새만금에 건설비 6조6000억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3GW를 설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이용률, 수명기간 등을 고려하면 월성1호기에서 발전하는 전력과 같은 양이 생산될 것이다. 월성1호기와 동일한 전력을 얻기 위하여 건설비만 6조6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투자비가 필요 없는 월성1호기는 폐쇄하고 운영비와 폐기물 비용까지 고려하면 10조가 넘어갈 사업에 열심히 투자한다는 것이 이성적인가? 국민의 재산을 아끼려하는 의지는 전혀 없고 이념에 몰입돼 판단하고 행동하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국민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으며 청정 전력을 생산하는 최적의 수단으로 원자력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국제원자력기구, UN 기후변화당사국회의 등에서 원자력의 증설을 촉구하고 있다. 대학과 환경단체들도 원자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의회가 원자력이 유럽 내에서 중요한 전력생산 수단이라고 의결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원자력을 하지 않던 요르단, 폴란드,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원자력을 새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문재인 정권은 모르고 있는가? 무시하고 있는가? 전후를 헤아리지 못하는 아마추어 정권이라 해도 국제적 추세를 언론을 통해 파악하지 못하는가? 왜 문재인 정권은 국가와 국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진영논리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가?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월성1호기 폐쇄에 가담한 자들은 국민들의 단죄를 받을 것이다.

[ⓒ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