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스타벅스 간다...영업제한 일부 완화 유력

정치사회 / 김지호 기자 / 2020-09-12 12:39:28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일째 100명대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위 조정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수도권 2.5단계 조치는 13일 종료되지만, 이번 주 들어 확진자 수가 100명대 초반에서 후반대로 오히려 올라가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연장된 2.5단계가 그대로 계속 유지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절충한 '제3의 방안'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의 방안은 2.5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해 유지하는 것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풀어주는 것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이후인 지난달 27일 정점(441명)을 찍은 뒤 371명→323명→299명→248명→235명→267명→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8일부터는 136명→156명→155명→17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5일간만 놓고 보면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서서히 증가한 것이다.

방대본은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무증상·경증환자로 인한 중소규모 집단감염을 꼽는다.

실제로 최근 새로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주요 대형 병원과 노인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노인시설과 요양병원에서 확진되는 고령환자의 경우 위중·중증으로 진행되면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 이천시 주간보호센터와 인천 계양구 새봄요양센터와 관련해서는 전날 정오까지 각각 14명과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전날 오전 기준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이 밖에도 수도권의 직장과 종교시설 등을 감염 고리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방역수위 조정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 예정대로 종료하면 자칫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재연장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할 경우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정부가 2.5단계의 단순 '재연장'과 '중단' 외에 다른 방역 조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결정과 관련해 연장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다른 제3의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조치를 해야 할지와 관련해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게 오늘(11일) 논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제3의 방안'은 기존 2단계나 2.5단계 조치로 나타난 효과는 높이면서 문제점은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5단계에서는 학원의 대면 수업이 금지돼 있고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밤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되는 데 이런 조치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현재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의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주고,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에 대해서는 매장 내 좌석 이용 제한 하에 정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을 달아 운영 재개를 허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날 밤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도 위원 다수가 '완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위원 18명이 참여하는 기구로, 방역 지침과 수위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회의에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위 조정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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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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