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로 기우는 가상자산 과세…우리가 걱정하는 이유

블록체인 / 정종진 기자 / 2020-06-12 20:25:21
7월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추가
"높은 세율 부과시 투자자 이탈 가속화"
세금 회피 위한 개인간 거래 등 음성화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어떤 세목을 부과할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소득세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업계에서도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가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과세 회피를 위한 거래 음성화, 과세 사각지대, 투자자 이탈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때문에 조세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는 꼼꼼한 가상자산 과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15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거래는 물론 채굴·공개(ICO)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한 과세를 포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 등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이 확정돼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1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아직 세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로 무게가 기우는 모양새다.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에 부여하는 기타소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 미국,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들도 가상자산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적용중이다.

다만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해결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부과될 세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누진구조의 종합소득세율(6~42%)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유사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또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방법, 수익 통산의 허용 여부 등 기술적인 과세지침도 필요하다.

문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엔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시 수익률 뿐 아니라 세금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게 되는 셈"이라며 "더욱 가상자산을 크게 굴리는 투자자들은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다른 투자처로 떠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회피하고자 개인간 거래하는 음성화나 이용자의 실명 금융거래 기반을 갖추고 있는 거래소가 적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과세 사각지대'로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만 수많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실명확인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는 빗썸 등 4곳에 불과하다"며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 끌어오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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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정종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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