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톡톡] 암호화폐 대신 가상자산…비트코인은 혼란?

블록체인 / 정종진 기자 / 2020-03-09 14:55:37
특금법 개정안, 내년 3월부터 시행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지닌 전자증표
"가상자산 거래소로 명칭 바꿔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여러 이름으로 혼재돼 불리던 용어가 '가상자산'이란 법적 명칭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통상 암호화폐 거래소로 지칭되던 가상자산의 매도 및 매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가상자산 거래소'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상자산이란 용어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다 자산의 특성인 '암호화'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 시장에서 통용되기까진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으로 명칭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9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명칭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라는 정의를 담았다.

가상자산의 매도 및 매수,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의 행위를 하는 업체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명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란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데 국내 상위 거래소인 빗썸은 '믿을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표현도 쓴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로 명칭을 바꿔야 하는 셈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아직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이고, 업계와 규제당국간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시행령에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범위가 결정되는 바에 따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상자산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때문에 비트코인 등 자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거래소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일반인과 투자자들에겐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친숙한데 새로운 용어인 가상자산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론 법적으로 명칭된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해야겠지만 시장에 안착되기까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용어를 사용해야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금법에선 가상자산의 예외로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도 가상자산이 아닌 범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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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정종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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