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덕 칼럼] 고준위 방폐물의 사실과 거짓

박상덕의 왜곡타파 /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 2020-03-01 15:01:35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5개월 만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소내저장설비인 맥스터의 증설을 허가했다. 생각보다 많이 늦어진 결정이긴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들이 기존의 저장설비를 방문해서 보관 상태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신하고 허가한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원전을 방문했던 사람과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많다. 원자력발전소를 한번 방문해 설명을 듣고 설비를 직접 눈으로 보면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 더욱이 원전 인근에 있는 사택에서 원전 직원들이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을 본 후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 결과 지금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의 70% 정도가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원전의 안전성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원전론자들이 왜곡된 공포를 제공하는 이유도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건설되지 않은 설비이기에 눈으로 직접 볼 기회가 없다는 이유도 있다. 이번 월성에 건설하도록 승인받은 설비도 소내설비이기는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 보관설비다. 이와 유사한 설비를 지하에 건설하는 것이 바로 영구처분 시설이다. 핀란드에서 건설되는 영구저장설비가 완공되면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고준위 폐기물의 관리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다. 고준위 폐기물 영구저장과 관련된 가장 심한 왜곡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보관기관과 관련 10만년 이상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관할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둘 다 거짓이다. 국민에게 공포감을 심어 주기 위한 반원전 단체의 술책에 불과하다. 눈에 보이는 것도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잠시 속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고준위 폐기물은 영구 처분할 경우 300년 정도 집중관리 하면 된다. 방사성폐기물이 우리 생활권으로 되돌아오려면 물에 녹아 새어 나와야 하는데 물에 잘 녹는 물질은 300년 지나면 스스로 붕괴하여 자연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더구나 물이 스며들지 않는 암석 속에 겹겹이 방호벽을 만들고 보관하기에 사실상 물에 녹아 나올 일도 없다.

고준위 폐기물의 발생량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국내에 이미 보관되어있는 폐기물과 앞으로 운전하면서 발생 될 것을 모두 합해도 국회의사당 정도 크기면 보관가능하다. 그 이유는 원자력은 밀도가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고밀도 에너지의 장점이 폐기물의 양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가운데 이처럼 폐기물이 적은 에너지가 있는가?

더구나 고준위 폐기물은 그냥 버려야 하는 폐기물이 아니고 또 다른 유용한 에너지 자원이 포함돼 있어 영구보관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핵무기 강대국은 모두 재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국가이기에 핵무기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보유할 수 없다. 핵무기로의 전환을 막으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현재는 이러한 연구의 길이 막혀 있다. 후손에게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철학이라면 평화적 재활용기술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고준위 폐기물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자들, 망국의 길로 가게 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원자력 전문가의 이야기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곳곳에 나타나는 탈원전의 파열음을 들어야 한다. 아집은 패망의 선봉임을 명심하는 정권이 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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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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