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앓는 6.17대책…"땜질처방 그만, 근본적 대책 필요"

건설·에너지 / 김성은 기자 / 2020-06-29 16:16:46
참여연대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계속된 핀셋규제…6·17대책에 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비규제지역 김포·파주…집값 급상승
▲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6.17대책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진보성향의 참여연대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29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땜질식 핀셋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뒤늦게 규제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문 정부는 집값 상승이 과열된 지역만 콕 집어 규제하는 핀셋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자 인근 지역으로 집값 과열이 옮겨붙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풍선효과 지역을 차례차례 규제하는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개해왔다.

이번 6·17대책은 더이상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렸지만 접경지역을 이유로 규제서 제외됐던 김포, 파주의 집값이 급상승 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김포 1.88%, 파주 0.2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각각 1.86%p, 0.26%p 가파르게 증가했다.

정부는 다시 뒤늦은 처방을 예고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8일 출연한 한 방송에서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내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며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하고 있다"고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번째까지 크고 작은 규제책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계속 풍선효과가 되풀이되는 양상에서 규제지역을 찔끔찔끔 지정하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라며 "복잡하고 많은 규제로 혼선을 빚는데 정책 마련 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곳에서 대책 이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은 잔금 마련 걱정에 휩싸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지면서 모자란 금액을 메꿔야 하기 때문.

이번 대책은 과거와 달리 잔금대출을 규제하면서 소급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지고, 6·17대책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의 경계선상에 해당되는 피해는 예외조항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며 "다만 집값이 오른 뒤 한 발짝 느린 규제지역 지정 방식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등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직접적인 처방이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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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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