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지방정부 역할 강화할 때…지방분권 실현 노력"

지역정치 / 신선영 기자 / 2020-07-30 15:45:48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132석을 가진 유일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을 만나 소신과 각오를 들었다.

출마 당시 '소통과 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한 박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중요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대표의원이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10대 후반기를 넘어 미래를 구상해야 하는 시점, 도의회 민주당 132명 의원들이 정책으로 승부하면서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인터뷰 내내 박 대표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법률개정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도의회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모든 시도를 하겠다며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대표 출마동기와 당선 소감은

지방자치법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의정활동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길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해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했다.

혼신의 힘을 다했던 지난 6년을 선배·동료 의원들이 인정해준 덕분에 막중한 자리를 맡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 한편 변화를 바라는 의원들의 기대가 느껴져 책임감도 크다. 과거의 관행에 얽매여서는 변화할 수 없다. 과감하게 혁신하겠다. 의원들과 소통하고,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겠다. 임기가 끝날 때 확연하게 달라진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 대표가 17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 중심시대’를 선언했다. 핵심은

경기도는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서울의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정운영, 국가공무원 임용, 수도권 광역행정 등 여러 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더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민의 자부심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경기도는 여전히 서울의 변방으로 여겨지고 있고, 도민들의 정체성도 약한 편이다. 얼마 전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던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도로’로 변경됐다. 이것은 서울 중심사고에서 벗어나는 상징적인 변화다. 이런 변화가 더 늘어나야 한다.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의 정책들이 도민들의 지지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기도가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경기도민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다.

 

▲ 집무실에서


전반기에 ‘경기도 자치경찰제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약했다.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자치분권의 현주소는?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실제 자치분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진전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 관련 법(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았듯이, 지방정부가 현장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경기지방조달청 등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 또는 위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자치법은 물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들이 조속히 통과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


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협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거대여당으로서 이를 위한 실천방향은

원론적으로 의회는 도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유일교섭단체이고, 집행기관의 수장인 이재명 지사가 같은 당 소속일 경우 협치의 필요성도 클 수밖에 없다.

견제와 협치의 선택 기준은 도민이다. 이 지사의 정책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것이고, 도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면 마땅히 협치가 강조되겠지만, 도민의 이익을 훼손하고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견제가 두드러질 것이다.

전반기 2년 동안 염종현 전 대표와 이 지사의 협치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치를 펼친다면, 결국 도민의 삶이 개선될 것이다.

후반기 2년 동안 협치는 핵심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이다. 이를 위해 협치수석부대표직을 신설했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기관과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협치를 제도화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의회 혁신특위’를 구성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교섭단체 활동은 물론 의회의 인사권, 지원인력, 예산 등 의정활동 지원에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루속히 개정안이 통과돼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한 낡은 관행에 안주하려는 태도도 문제다. 불합리한 제도가 오래 지속되다보니 관행이 되어 혁신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안주하려 든다. 이것부터 바꾸고 싶다. 혁신특위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바꿀 수 있는 낡은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다.

 

▲ 지난해 운영한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임기 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11대 의회를 위한 의정지원 체계는 어떻게 갖출 것인가? 


교섭단체 및 산하 정책위원회의 법적지위를 확보해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면서 ‘일하는 의회’를 구현할 것이다.

첨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원별 의정기록을 전시·홍보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정활동지원단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 한다. 또, 북부청사에 의원 스마트 워크센터와 회의실을 설치해 북부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상담소 기능을 강화하겠다.

당원과 도민께 한 말씀

대한민국의 역사는 시련을 극복하며 성장해왔다.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국민들이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으로서 이번 위기도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 조금만 더 힘 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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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영 / 사회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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