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오너스 시대’ 현실화… 청년대책 실패가 초래한 재앙이다

사설 / 아시아타임즈 / 2020-07-30 15:48:05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새로 태어나는 아기 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최장 기록이 7개월로 늘면서 올해가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출산 가능 인구인 청년층의 소득을 높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등 현실로 다가온 생산가능 인구 부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5월 출생아는 2만300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2359명) 줄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 최소 기록이며 2015년 12월부터 이어져 온 연속감소기록도 54개월로 늘어났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4353명으로 1.6%(397명) 줄면서 지난해 8월(-248명) 이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1352명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저출산·고령화 늪’에 빠지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라고 부른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 가운데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49.7%로 하락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40.1%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절벽’이 가시화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가 줄면 경제활동인구 또한 감소하는 만큼 생산성이 하락과 소비 여력이 저하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꾸준히 상승하는 집값 부담도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의 인구대책이 복지 시스템 개선과 부동산 과열 해소 등 전반적 문제를 담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부는 먼저 ‘인구 오너스’ 시대의 도래는 정부의 청년대책 실패가 초래한 재앙이라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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