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칼럼] 인구절벽 앞에 공짜잔치

김용훈의 경제시론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2020-05-20 16:07:34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생산활동이 가능한 15세에서 64세의 인구가 출산율 저하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우리 사회의 동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67년에는 1800만 명도 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약50년 사이에 현재 가진 동력의 절반으로 나라의 생산일군들이 줄어든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급격한 변화로 출렁이는 세계의 생태에서 50년 후의 일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미래를 보고 달려간다. 만일을 위한 준비는 개인뿐 아니라 나라에도 필요하다. 


나라의 운영은 구성원들의 미래는 물론 국가안녕과 발전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예상되는 위험을 피하고 충격에 대비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기술이 딸리면 해당 기술을 위한 인재와 자금을 지원하여 개발하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 부족한 일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이민을 적극 장려해야 할까.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은 일찍이 학자들의 경고했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이 아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로 2018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빠르면 2028년부터 총인구의 감소가 시작된다. 인구통계의 변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것이 생산과 활동으로 힘을 써야할 청년들이 줄어들고 노인인구의 부양부담이 커지면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청년들의 미래에 짐이 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기피하며 미래를 기약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불황을 향해 달려가게 한다. 도시간 양극화, 도시내 양극화로 사회적 균형도 깨지게 된다. 나라의 동력이 축소되고 주력 소비층의 감소로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도 침체된다. 이것은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줄어들게 하며 조세 등의 감소로 가용재정을 빈약하게 하여 국가부채를 증가하게 만든다. 일찍이 인구감소로 고전을 겪은 일본의 경우를 보면 생산인구 감소 이후 20년이 지나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고전을 겪었다. 이를 시작으로 노하우를 가진 기술과 산업에도 경고등이 켜진다.

활력을 보이며 새로운 세대가 보충되는 건전한 성장과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나라의 성장도 이루어내기가 어려워진다. 사회구성원인 국민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체력이 이러한 상황인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외부충격이 꽤 강력하다. 단번에 충격을 흡수하지도 못하고 이의 진화는 물론 피해극복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청년 노동인력들의 부족화가 코앞인데 이에 대한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세계 경제의 변화는 열악한 우리의 경제에 무한 부담이다. 정부는 없는 살림에 빚을 만들어 당장에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겠다고 애는 쓰지만 이것이 만들어낼 결과물은 무엇인가.

코로나 발발 이전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경제성장률 하락의 작동 요인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꼽았다. 이미 올해의 경제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분석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점차로 줄어들고 힘이 없어지는 나라를 방관하겠다는 의미이다. 당면하는 위기의 극복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다가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산업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나라의 미래와 안녕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내일을 기대하게 하여 성취할 꿈을 만들고 힘차게 달리게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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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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