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이제라도 ‘1당 독선’ 버리고 ‘협치 기반’ 만들어라

사설 / 아시아타임즈 / 2020-06-30 16:17:35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점에 맞서 집권세력의 오만과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준법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3차 추경은 시한을 11일까지 연장한다면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은 앞으로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21대 국회 내내 불협화음을 예고하고 있다.

176석의 절대 과반인 민주당은 29일 통합당과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전체를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1985년 12대국회 이후 35년 만에 ‘여당 독주’라는 충격적 상황을 연출하며 '반쪽 국회'를 현실화했다.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오던 관행이 한 번에 무너지는 의회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 아닐 수 없다.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파행을 빚는 것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야당 몫’이라는 오랜 관행을 무시한데서 비롯됐다. 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왔던 법사위원장직은 여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부여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민주당이 소수 야당 시절에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반의 힘으로 이를 깨버렸다. 민주당의 과도한 집착이 국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 됐다.

민주당의 더 파렴치한 행위는 국회 감사 대상이 되는 전직 장관을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야당 성토대로 이제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장이 됐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민주당 의원 간담회장’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국회가 될 소지가 크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극한 대결만 남는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1당 독선’을 버리고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독점을 다시 제고, 협치의 전기를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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