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vs 파렴치범 보호'...누리꾼 디지털교도소 '갑론을박'

산업 / 류빈 기자 / 2020-09-16 05:20:01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온라인상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과잉규제의 우려로 사이트 전체 차단은 하지 않고, 일부 게시물 정보만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일각에선 사적 제재를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공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진실을 말할 자유가 있다며 사이트 운영을 옹호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다만, 심의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전체 접속차단 여부에 대해 논의 끝에 다수 의견에 따라 접속차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최근까지 접속이 불가능했다가 지난 11일 자신을 2대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운영 재개를 선언하면서 일부 게시물을 복구했다.

일부 심의위원은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에서 출발했어도 수단과 방법의 위법이나 불법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 위원은 현재까지 판단된 일부 법률 위반 정보(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어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위원들은 시정요구를 결정한 게시 정보 17건이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나서 사적 제재를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누군가를 사적으로 제재할 권한은 없다는 게 법치주의의 근본이다. 근데 이걸 방통위에서 허용해 주는 것 같은 결론을 내리다니”(chs2****), “범죄자라고 해도 그 신상공개를 왜 개인이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적어도 국가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ujn1****)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또 “성범죄 알리미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멋대로 공유하면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 저렇게 공개된 사이트에서 개인이 남의 정보 공유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니”, “성범죄자 알리미를 개선하거나 보강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게 허술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개인이 이런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법부보다 위에 있는 것인가. 무고한 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반면, 일각에서는 디지털교도소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운영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부가 일을 안 하니 개인단체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인권은 인권을 보호받을 선량한 시민들이 보호 받는 거지 파렴치범들과 범죄자들이 보호받는 게 아니다”(dlwn****), “각종 성범죄, 폐륜, 강력범죄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사법부를 대신해 응분의 고통을 받도록 하는데 찬성한다”며 “신상 공개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jw49****)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디지털교도소가 필요 없도록 국가에서 미국처럼 모든 범죄자들 머그샷 찍고 신상 공개해야 한다”며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 도입을 촉구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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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빈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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