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권 연체율 리스크, 코로나 폭탄될라

경제일반 / 신도 기자 / 2020-06-15 09:54:17
"코로나19라는 터널 뒤 대출 회수 염두·준비해야"
금융당국, 코로나 지원 핑계로 금융권 압박 '심각'
개인·기업 인센티브, 일자리 대책 등 복안 필요
▲ 신도 경제부 기자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언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터널이 끝나면 대출해준 부분을 회수하게 될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기업대출 증가,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부실을 미래로 전가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중점 추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출을 통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섰다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대출 회수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간 코로나19 대출에 나설 것을 독려한 쪽은 금융당국이었다. 망설이는 금융권에 위기 상황인 점을 강조하면서 은행권 예대율과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도 확대했다. 대외적으로는 규제 완화지만 사실상 지원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그 결과 금융권의 연체율은 일시 상승했다. 지난달 주요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23~0.35%로 0.21%~0.33%이었던 전월 연체율에 비해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저축은행의 1분기 총여신 연체율도 지난해말보다 0.3%포인트 상승한 4.0%를 가리켰다. 카드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1분기 국민·신한·우리·하나·삼성 등 주요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작년보다 0.06%~0.17%포인트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연말이 두렵다고 말한다. 연말 연체가 본격화되면 채무자들이 하위 금융사 내지는 불법 사금융까지 손댈 수 있어 채무자도 금융권도 한꺼번에 채무 위기에 빠지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국 코로나 지원이 연체율 리스크로, 다시 금융사 전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졌다.

정부가 금융권에만 매달리기보단 대국적인 시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로나19 관련 대민지원에 나선 기업, 개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을 마련해줘야 한다. 손쉽고 빠른 금융권에 전적인 의지는 또다른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 민간에서도 자발적 지원을 유도케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마스크나 손세정제, 식료품 등 코로나19 극복에 삼삼오오 지원을 펼친 개인과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세제 혜택이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원에 대한 동기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는 기업에 여유를 주는 대신 일자리를 만들게 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채무 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민간에 일자리 여력을 늘려 소득을 발생시키면 연체율을 방어할 수도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또 하나는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대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발휘해야 한다.  맹목적인 지원은 국민들의 자립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권도 하나의 산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권이라고 성할 리 없다. 금융권에만 매정한 자세를 보이는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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