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쿵' '손목치기' 보험사기 판 치는데…솜방망이 처벌이라니

보험 / 신도 기자 / 2020-05-21 07:55:00
금감원, 보험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보험업계 "관련법 사기 방지효과 적다"
금융당국 "취지 이해… 법 개정은 신중"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타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보험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롭게 문을 여는 21대 국회에서는 보험사기 주모자에 철퇴를 가할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 사진=연합뉴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보험사기범들이 고액 일당 지급을 미끼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처벌이 강화됐다. 보험사기방지법에서는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끔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 규정도 있다.

그러나 매년 보험사기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월초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에서 적발된 보험사기는 8024억원 규모로 전년(7237억원)대비 787억원 늘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규모가 커지면서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사기 유형이나 방법은 보험금을 노린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수법이나 조직이 다양하고 첨예하게 발달해 적발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뒷쿵', 손목치기(백미러 등에 신체접촉 후 부상당했다고 주장하는 행위), 고의 교통사고 등은 계속 발생됐음에도 대응 법안의 효과가 미미해 아직까지 적발이 힘들다는 것이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법무부에서 의뢰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방향' 연구논문에서 △다른 사기죄 처벌과 비교했을 때 처벌의 강도가 비슷하며 △보험금 지급지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보험사기 방지전담기구나 제재규정 없음을 이유로 보험사기방지법의 보험사기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업계는 보험사기방지법을 두고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로 인해 얻는 이득이 처벌보다 큰 경우가 있어 '한 몫 크게 잡으려는' 경향이 강한 보험사기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문제로는 부당이득을 자동으로 환수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기 위해 일일이 부당이익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부당이익을 신속하게 회수해야 하는데 법적 절차가 있어 이익을 빠르게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보험사기방지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문턱을 넘지 못하며 좌초했다. 보험업에서 기대하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좌초되면서 보험사기 관련 부분의 법률 보완은 시간이 흘러가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률을 높여 보험사기를 저지를시 처벌과 사기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야 대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차기 국회에서라도 사기관련자 가중처벌을 담은 개정안 논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상황을 인지하고 보험사기 관련으로 주의를 내리는 등 대응책을 세우고 있지만,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법률에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고,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되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가중처벌조항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또 가중을 덧대는 게 맞는지는 국회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이나 실효성 논란도 검증되야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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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기자
신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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