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전선 무너지는데 정부의 섣부른 낙관론 우려스럽다

사설 / 아시아타임즈 / 2020-06-01 17:28:08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5월 수출이 23.7% 줄어들면서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의 감소 폭을 보였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 평균 수출도 작년 동월 대비 18.4% 감소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며, 수출액 기준으로는 10년 전 수준으로 ‘잃어버린 10년’이 현실로 다가온 모양새다.

우리나라 수출은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2018년 이후 18개월 동안 올해 2월 단 한 차례 반짝 플러스 전환을 제외하곤 17개월간 마이너스다. 전형적인 구조적 수출불황의 모습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간에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7∼8월을 비롯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무역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선 점, 최대 수출 품목 반도체가 1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점,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 생산의 기반인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낙관론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최근의 수출 부진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주요 수입국들의 경기가 회복되면 수출도 반등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석유와 석유화학, 섬유와 가전, 일반 기계와 철강 등 수출액이 30%~70% 가까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섣부른 낙관론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어 교역 시장 추가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낙관론을 주장하기보단 ‘포스트 코로나’국면에서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시나리오별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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