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대주주 양도세, 10억원 유지하고 직계존비속 합산 철회해야"

증권 / 김지호 기자 / 2020-09-11 17:45:04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박근혜 정권 때 정한 로드맵에 의해 현재 10억원인 대주주 요건 금액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햐향 적용하려는 방침 등에 항의하기 위해 11일 아침 세종시 소재 기획재정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한투연은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확정되면 주식시장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을 합산하는 대주주 요건은 현대판 연좌제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투연은 지난 8월 31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인 주식양도소득세 확대안은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조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사진)는 "기재부가 감세를 위해 세제 개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번 기재부가 제출한 법안은 지엽적인 부분을 빼고 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감세, 주식투자자는 증세가 되므로 조세 형평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라리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 그대로 두고 증권거래세를 외국인, 기관, 개인 공히 조금 올리면 조세 형평에 맞을 뿐더러 올해 들어 늘어나는 거래량을 볼 때 세수에도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투연은 작년 10월, 경실련과 힘을 합해 주식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그동안 주식투자자를 대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목소리를 냈으며, 추가 6개월 금지를 앞둔 지난 8월 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촉구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호 / 경제부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