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2030 스페셜 리포트 기업과 경제 오피니언 전국 네트워크 뉴스
2021년 06월 21일 Monday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김명용의 바른소리

[김명용 칼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대선 노린 돈풀기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악수 연발이다. 이달 초 과천청사 부근의 4000 가구 공급 계획이 주민 반발로 축소 됐고 태릉 골프장 택지 개발도 주민의 거센 반발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 같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수도권 6곳의 ‘누구나 집’ 1만 채 건설도 회의적이다. 새 장관이 임명 됐으나 계속된 설익은 부동산 정책 남발로 주민들만 골탕 먹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내 인플레이션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2조 달러(한화 2259조)에 이어 올해도 같은 수준의 재정을 지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 4차례의 추경으로 67조 원의 재정을 풀었다. 글로벌 시장은 각국이 쏟아낸 유동성 증가로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중에 소비자 물가가 13년 만에 최대인 4.2% 올랐고 우리나라의 5월중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보다 2.6% 올라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자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대책으로 돈줄을 죄는 테이퍼링(유동성 공급축소)과 금리 인상을 만지작거리며 연일 금리 인상을 예고 있다. 한국은행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4분기나 내년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 같다.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 감소와 외국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견해다. 기획재정부도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으나 정부 여당은 나랏돈 쓸 궁리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문 대통령도 지난 1분기의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어 난 것에 크게 고무된 듯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늘어난 세수를 국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호기를 부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 폭탄 등으로 세수가 는 것을 공돈으로 본 것 같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이 돈을 추석전에 전 국민 대상의 2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규모는 1차 때의 14조3000억 원과 손실보상금 6조원등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돈이 시중에 풀리면 유동화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같았으면 이 세수 증가분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 건설에 투자 했을 것 같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수십 배 이상 열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 전액을 국가기간 산업인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쏟아 부었다. 오늘날의 한국 경제 10위권 기틀은 바로 이래서 이뤄졌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10% 안팎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엉뚱하게 주식이나 가상 화폐에 손댔다가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여권 주자들도 나랏돈을 못 써 안 달 이다. 이낙연 대선 주자는 신 복지 정책과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며 재정을 쓸 요량이고 다른 여권 대선 주자들도 재정을 쓰겠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이들은 지금 나라 곳간이 어떤지도 모르고 달콤한 공약만 내 놓고 있다. 문 정권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 들었다. 지난 4년여를 되 돌아 보면 실망 투성이다. 부동산 정책이 그렇고 조국 사태와 한미 연합 훈련 부정적인 견해도 빼 놓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유를 대며 올해도 연합훈련을 고려해 보겠다고 선을 긋는다. 지금까지 한미 연합훈련은 코로나와 겹치면서 실기 훈련이 없는 지휘소 훈련으로 축소 돼 왔다. 미국 국방부는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훈련 했으면 하는 입장이나 문 대통령은 대면 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과과 원전 해외 수출을 합의한 것을 들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과의 회담에서 자신의 태도를 카멜레온처럼 180도 바꾸었다. 원전은 위험하다며 국내애선 짓지 못 하게 해 놓고 해외 수출을 합의 했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단 말인가. 문 정부는 그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왜곡 조작해 폐로 시켰고 7000억원 이상 투입된 신한울 3,4호기의 운영을 중단 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래 놓고 2018년 체코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원전은 40년 무사고’라며 원전 세일 했다. 국민들을 이를 보고 크게 헷갈려야 했다. 최근 마이크로 소프트(MS) 창업자 빌게이츠와 월가의 투자 귀재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 웨이 회장은 원전 건설에 의기투합해 화제를 일으켰다. 규모는 나트륨을 이용한 345MW(메가와트)소형(SMR) 핵발전소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의기 투합을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자신의 탈 원전정책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신한울 3.4호기의 운영도 재개해 빈사 상태의 원자력 산업계에 새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배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해 추진키로 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에 넘어간 원전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다. 이런 상황에서 문대통령은 국제 시각과 다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남 신안 앞바다에 풍력발전소 건설에 483조원을 투자키로 했으니 멍 때리는 것 같다.

[김명용 칼럼] 갓 20대 “이런 공약에 속아 표 안 준다”고 민주당에 쓴 소리

내년 여권 대선 주자들의 주요 정책들을 보면 나랏돈 쓰기 경쟁이란 인상이 짙다. 가뜩이나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마당에 수십조에 달할 재정을 청년들을 위해 쓰겠다고 하니 곳간을 아예 비우겠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기획 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이 재정을 마구 쓰려 하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반발한 적도 있다. 나라 곳간은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줄고 있다. 국가채무율도 내년 국내총생산(GDP)대비 51.4%에 이르며 국가채무액은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나랏빚의 이런 증가라면 2039년에는 2058조원이 될 것으로 국회예산 처는 예상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은 앞 다퉈 가며 재정을 내 돈 인양 쓰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15세~64세)는 2018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대신 노령 층은 증가해 세금 내는 사람도 점차 줄어드는 형국이다. 더구나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언제 재정을 써야 할지 모르는 엄중한 시기이다. 그런데도 자기 잇속만을 위해 주변 상황을 모른 채 하는 것은 비겁하다. 정상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면 차마 이럴 수는 없다. 여기서 고려 중기의 문신 이규보(李奎報선생)의 얘기를 떠 올려 보자. 글 읽기를 좋아 했던 이규보는 당대 최고의 문학 실력자였다. 그러나 과거(科擧)만 보면 매번 낙방했다. 그 이유를 한참 뒤에야 와이로(蛙利鷺 개구리가 백로를 이롭게 했다)때문인 것을 안 뒤 집 대문에 유아무와 인생지한(唯我無蛙 人生之恨)란 문패를 내 걸었다.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한이다”라는 말이다. 고려 임금 의종은 민가를 혼자 야행하다 이 문패를 발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문패 중의 개구리(蛙)가 무엇을 뜻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의종은 매달리 듯 사정해 이규보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그로부터 ‘개구리’ 내용에 대해 알았다. 얘기는 이렇다.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는 어느 날 까마귀로 부터 노래 내기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듣기 거북한 까마귀의 목소리를 잘 아는 꾀꼬리는 어이없었으나 좋다고 응했다. 그러면서 까마귀는 3일 이후에 내기 하자고 했다. 노래 잘하는 꾀꼬리지만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3일 동안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다. 하지만 까마귀는 노래연습은 커녕 이 기간 자루 하나를 들고 논두렁의 개구리를 잡으러 다녔다. 그렇게 잡은 개구리를 심판관인 백로에게 모두 뇌물로 주고 뒤를 부탁했다. 뇌물을 먹은 백로는 까마귀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의종은 이 얘기를 듣고 자신도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해 전국을 떠도는 중이라며 며칠 후에 임시 과거가 있다기에 개성으로 올라 가는 중이라고 거짓말 했다. 그런 뒤 곧바로 궁궐로 돌아가 즉시 임시 과거를 열 것을 명했다. 시험관이 내 건 시제는 유아무와 인생지한(唯我無蛙 人生之恨)였다. 이규보는 이 과거에서 장원 급제해 고려 최고의 학자가 됐다. 이때부터 와이로(蛙利鷺)라는 말이 생겨났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청년 들을 위해 나랏돈을 쓰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한 까마귀의 개구리 뇌물과 같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이게 세계 여행비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징집된 남성들이 제대 할 때 사회 출발 자금으로 한 2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첫 공약으로 ‘미래 씨앗통장’ 제도를 소개 하며 ‘부모 찬스 없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대선 주자들의 이 같은 발상은 젊은이들에 돈을 주어 달래려는 일시적 당근책에 불과하다. 지난 17일 성년의 날을 맞은 갓 20대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민심을 받아 들어야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며 뼈 때리는 비판을 쏟아 냈다. 특히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청년 지원 공약에 대해 ‘더 이상 이런 공약에 속아 표를 주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정의와 공정을 중시 한다’고 말했다. 지금 젊은이들이 절박하게 찾는 것은 좋은 일자리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금으로 임시직만 양산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라면 청년 일 자리에 대해 제대로 된 고용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국가 재정을 쓸 궁리만 하며 표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과대 망상적인 발상이다. 이런 여권 대선주자들과 달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미 중이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실체를 알기 위해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찾았다. 윤 전 총장의 이 연구소 방문은 의외다. 이 연구소는 국내 반도체 석 박사급 1500여명을 배출한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싱크탱크다. 정덕균 석좌교수(이 연구소 전 공동연구소장)는 윤 전 총장에게 국내 반도체 및 제조업 현황을 설명한 뒤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총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반도체 생산 공장을 정 교수와 현 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서울대 전자공학부 교수와 함께 둘러보며 칩 공정 등 반도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기 도 했다. 적어도 대선의 꿈을 가진 자라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를 건설하고 포항제철 등을 건설해 오늘의 10위권 경제 부흥의 주춧돌을 마련한 것처럼 미래의 혜안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나랏 곳간을 비우려고 작정한 이런 지도자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

[김명용 칼럼] 문재인 정권 4년은 역대 급 최고 최저 최악 등으로 요약

문재인 정권은 이제 채 1년도 안 남았다. 이 시점에서 문 정권의 4년을 돌아보면 역대 급 최초 최악 큰 폭 이란 단어로 요약 될 수 있다. 모두 부정적 의미여서 달갑지 않으나 신문을 보거나 TV 방송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국민 대부분은 이 말이 익숙해서 인지 놀라지도 않는다. 문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 이후 크게 번진 이 말은 각종 통계 자료에서도 곧잘 나타나고 있다. 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한가지 만 놓고 25번의 대책을 쏟아 낸 것은 단연 역대 급 이다. 기네스북 깜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너무 당연 했다. 집값을 잡겠다며 폭탄 급 양도세란 말이 나왔고 집값 상승에 덩달아 전월세 값도 큰 폭으로 상승 했다. 문 정부 들어 1970년대 이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최초이며 청년과 중 장년층의 실업과 가계 빚 증가도 역대 급 이었다. 국내 350개 공공 기관 중 347곳의 부채 규모가 전년대비 3.4%가 늘어난 544조 8000억 원 것도 역대 최고였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문 정부 들어 500조에 진입한 후 3년 연속 불어났다. 만년 흑자를 기록 하던 한전이 탈 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132조 5000억 원의 빚을 진 것도 역대 처음 이다. 올해 국가채무액 1000조원을 육박하고 2024년에는 13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역대 급 이란 분석이다. 현재 국민 1인당 1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역대 최초다. 국가 부채 율 역시 올해 47.3%를 넘어 선 뒤 2024년에는 60%에 근접 할 것도 처음이다. 농축산물 가격이 1년 사이에 무려 18.1% 나 오른 것도 최초이며 최근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도 3조원을 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적자는 대부분이 사업 의지의 결여로 지적된다. 가계 빚 역시 지난 2월 1000조원을 넘어 선 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으리라는 예측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 4월에만 가계 빚은 무려 16조1000억 원이나 늘었다. 이 역시 역대 최초다. 최근 코인 광풍이 2030 세대에 이어 최근 60~70세들에 몰아치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지만 정부는 내 몰라다. 본인 책임이라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무심한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 횡포 역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민주당은 180석의 공룡 정당이 되자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하는가 하면 야당을 무시하고 법안을 일사 천리로 무더기 통과시켰다. 이것 역시 역대에 볼 수 없는 최악이었다. 이들 법안 중에는 전월세 난을 가중시킨 임대차 2법과 고용과 투자 의욕을 송두리 꺽 는 중대재해 기업법등도 포함됐다. 특히 중대 재해 기업 법은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 최고 경영자(CEO)도 반대하며 개정을 촉구하는 법안이다. 이런 횡포에 질린 국민들은 4.7 재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에 혹독한 참패를 안겼다. 1년 전의 총선 결과와는 너무 달랐다. 문 대통령은 이를 사랑의 매란 뜻의 죽 채라고 표현 했으나 국민들은 그 이상의 가혹한 매였다고 말한다. 문대통령이 그동안 국회 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한 수도 32명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보다도 훨씬 많다. 이것 역시 역대 급이다. 이와 함께 현실에 안 맞는 최저 임금 두 자릿수 인상으로 사업을 접거나 수많은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 몰았고 청년 실업자의 대량 양산도 역대 급이었다. 지금 젊은이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좋은 일자리 구하기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청년 실업률은 10% 안팎에서 요지부동이다. 구직 청년을 포함한 확장 실업률은 이미 25%를 넘어 선지 오래다. 4명중 1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할 정도의 최악이다. 또한 지난 4월의 물가 지수가 지난달 보다 1.9% 오르고 짜장면 김밥 햄버거 등 외식 관련 식품 물가가 2019년 6월 이후 큰 폭으로 오른 것도 마찬가지다. 내달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세 인상이 확정돼 그럴 경우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망가지는 경제가 문 정부가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인가’라고 묻고 싶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회복 되고 있다며 4%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 7% 프랑스 5.8% 영국 5.3% 대만 5%보다 낮은 것인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자랑하듯 말 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수준도 세계 최고다. 최고 세율은 50%나 최대 주주 상속에 10%의 할증 제도 때문에 60%가 된다. 할증 제도만 없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개 회원국 중 일본(55%)의 다음이나 그래도 미국의 40% 프랑스의45% 독일의 30%보다는 높다.

[김명용 칼럼] 미 중의 노골적인 반도체 투자 압박에 우리 기업들 등 터질라

미 중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새우 등터지는 상황이 됐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며칠 전 백악관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집어 들며 ‘이게 바로 인프라’라고 선언하며 한국 기업에 투자를 압박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굴기 선언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미중의 반도체 전쟁은 며칠 사이 확 불붙은 상황이다. 이 틈새에 있는 한국과 대만은 미 중으로부터 자국 투자 압박을 요구받고 대책 마련에 혈안이다. 그동안 뒷짐 지고 있던 문대통령은 이제 서야 정신이 나는 듯 부랴부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청와대로 불러 확대 경제 장관을 개최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우리나라 반도체를 세계 최강국으로 이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놔둔 채 열어 진정성이 퇴색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적법 절차에 따라 수감중에 있다. 그러나 반도체에 관한한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많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의 사면을 정식 요구하고 나섰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계 점유율은 메모리 부문은 70%에 달할 만큼 강국ㅋ이다. 그러나 비메모리 분야는 10년째 고작 3% 수준으로 매우 빈약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세계 1위를 지키 나가자고 말했으나 그에 앞서 이 부회장 처리부터 해야 순서였다. 그래야 회의가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채 반도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 하겠다고 말하는 것 등은 수사에 불과 할지 모른다. 문대통령은 ‘미 중이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원론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ㅁ고 했지만 이 역시 두고 볼일이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가 걸린 핵심 국가 전략 산업의 하나다. 때문에 거센 파고를 이겨 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눈앞에 펼쳐진 반도체 전쟁이 가시화 하자 호들갑을 떤 측면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비판을 쏟아 냈다. 그는 수년전에 재계가 이런 상황을 예측 하고 정부에 건의 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제 와서 바쁜 글로벌 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반도체 강국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정책 부재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업체에 각종 지원 대책을 쏟아 냈으나 경쟁국에 비교 하면 너무 허술한 것 같다며 말만의 사탕발림이 아닐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정부 지원 부재 속에 독자적으로 세계 시장에 뛰어 들어 고군분투 해 오늘의 위업을 달성 했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 주도권을 뺏겠다고 속내를 드러내면서 삼성 전자에 미국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도록 요구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강대국들도 한국 대만 등의 반도체 주도권을 뺏기 위해 혈안이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과 함께 2024년 까지 반도체 설비 투자에 최대 40% 세금을 공제 하는 대책도 내 놓았다. 유럽연합(EU)은 2030년 까지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지금의 2배인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중국 역시 2025년 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를 확대 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가. 이제야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한발 늦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중의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속에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 등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미 중의 투자 압박 속에 어느 쪽도 자극하지 않는 정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 문 대통령은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생색내기나 보여주기 식 이어서는 미 중의 고래 같은 손아귀에서 헤어 날수 없다. 지원 방침이 실질적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제 40% 파격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반도체 설비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시한 상태나 미국 보다 세제가 더 파격적일지는 지켜 볼 일이다. 문제인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이 모두를 달성할는지는 현재로 써는 시계 제로다.

[김명용 칼럼] LH직원 땅투기와 김상조 부도덕, 레임덕 가속화

톨스토이의 단편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 한가”라는 소설이 있다. 이 소설은 필요 이상의 땅을 가지려는 욕심의 최후 비참상을 보여 주고 있다. 소작농인 주인공 ‘바훔’은 조금씩 땅을 확보하는 기쁨으로 사는 땅에 굶주린 사람이다. 그런 바훔에 1000루불만 내면 온종일 밟는 땅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땅 주인에 돈을 준뒤 해가 저무는 지도 모르고 온종일 뛰다 시피 하며 달렸다. ‘해지기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주인의 말도 잊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욕심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뒤늦게야 시간이 너무 늦은 것을 안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숨을 헐떡이며 돌아 왔지만 그는 도착하자 곧 탈진해 죽었다. 요즘 LH 땅 투기를 보면서 투기자들의 최후의 결론이 ‘바훔’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훔처럼 죽지는 않겠으나 무거운 형사적 처벌과 함께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보훔의 죽음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보훔’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미리 상상 했다면 어리석게 달려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LH등 땅투기자들도 현재에 만족하며 담담하게 살았다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즙 문제가 되고 있는 땅 투기는 더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 됐다는 점에서 이 단편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촉발로 전국은 온통 땅투기 후폭풍으로 어수선 하다. 땅투기 건으로 예기치 않은 레임덕이 몰아쳐 문 정권을 곤혹 스럽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레임덕이 되면서 정권 관료들이 몸 가짐도 한층 달라 졌다. 청와대행을 꺼리거나 지명 차출을 받아도 할수 없이 끌려 가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레임덕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된 배경에는 부동산 세금의 대폭 인상도 빼 놓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종합부동산세 도입등 부동산 정책이 실패 하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고 심각한 레임덕에 빠진 사례가 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그때와 전혀 다름이 없다는 분석이다. 원내 의석 다수로 민주당의 임대차 3법등의 강행 통과 등도 레임덕의 한 축이란 견해도 나온다. 문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새로히 변창흠 전 LG 전 사장이 장관에 임명 됐으나 그가 내놓은 2.4 공공 개발 정책도 신통력을 발휘 하지 못한 채 오히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 엊그제 발표한 서울시내 21곳의 후보지 발표도 2.4 대책처럼 허무 맹량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민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LH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LH를 믿고 땅을 내 놓겠느냐고 반발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LH로 인한 말썽이 나자 공직자들의 땅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경원시 하던 검찰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애 나섰으나 진짜 의혹을 밝혀 낼 지는 두고 볼일이다. 이런 판국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부도덕한 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기는 가속 페달 역할을 했다. 어떻게 자신이 기획하고 입안한 전월세 상한선 5%를 스스로 어기가며 14.1%의 전세금을 올려 받는 다는 말인가. 속담에 ‘나는 바담 풍 해도 너희는 바람 풍 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사이코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폈다가 수많은 소상공인을 영세 업자로 전락 시키고 젊은 청년들을 길거리로 내 몬 당사자도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현 중국 대사)이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개헌만 제외 하고 뭐든지 할수 있는 180석을 확보한 범 여권의 오만 방자한 입법 독주도 레임덕을 불러 들인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 된다 그들은 원내 다수를 무기로 상법개정등 기업활동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거리낌 없이 무더기 통과 시켰다. 이처럼 정부 부처 곳곳에서 레임덕이 고개를 처들면서 올초 까지만 해도 고위 관료들의 적국적인 태도도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산업통산 자원부에 신설될 에너지 전담 차관직을 두고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기피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문건 삭제로 담당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을 본 관료들의 몸 사리기도 역력하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간부는 최근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을 직접 만나 경제 분야에 식견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친문 경제통으로 불리는 한 공공기관장과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장들도 이재명 지사의 싱크탱크에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캠프에 합류 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중요한 것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표가 언제 수리 되느냐다. 사표가 수리돼 후임 장관이 오면 그가 변장관이 기획한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을지도 의문이다. 수정없이 그대로 이어 받는 다면 그는 변장관의 카케무샤에 불과 할 것이다. 자기 주장이 없는 허수 아비 장관이란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예측은 어려우나 임기 1년도 안 되는 자리에 누가 선 듯 부담을 안고 올지도 의문이다. 이 참에 문 대통령이 스스로도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 한바 있으니 국토부장관직을 겸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 된다. 재고 했으면 한다.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현상으로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한국판 뉴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에 대한 국정 동력도 급격히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용 칼럼] 국민 통합의 길은 촛불보다 내 탓 생활화가 지름길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고 있다. 걸핏하면 촛불을 되뇌기도 한다. 촛불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 자신을 태우는 그야말로 봉사의 최고봉이다. 바람결에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고 계속 자신을 태운다. 남김없이 자신을 다 태운 뒤에야 스러진다. 얼마나 숭고한 모습인가.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은 올해로 5년차를 맞는다. 지난 4년간 그들은 국민을 위해 자신을 얼마나 태웠는지가 궁금하다. 국민들은 자신보다 남을 더 많이 태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촛불처럼 자신을 희생 했다면 사회가 이 모양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국민통합은 온데간데 없고 경제는 바닥권이며 대미 외교 관계도 삐걱대고 있다. 그런데도 자화자찬 하면서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통계수치도 유리한 것만 빼내 발표하는 속임수도 자행했다. 정책 뒤바뀌기와 책임전가 낙인찍기도 예사였다. 이로 인해 국민 갈등과 분열 대립은 고조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문정권의 대표적 실패작이다. 집값을 잡게 다며 24번의 각종 대책을 쏟아 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임기 말이 가까운 지금도 부동산 문제는 깊은 터널에서 헤매고 있다. 집값이 뛰면서 덩달아 전월세 값도 치 솟았다. 집 가진 자는 폭탄 급 부동산세에 허리를 휘청대야 했고 무주택자는 집 없는 설음을 절감해야 했다. 문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송구하다며 국민에 사과 했으나 국민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에 코웃음 쳤다. 사과는 잘못을 의미 하지만 대안 제시가 일절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지방 어느 도시도 부동산 안정지대는 없다. 전국 226개 시군구중 절반가량인 111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 투자금은 돌고 돌아 상승 여력이 큰 서울로 유턴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재건축중인 서울 신반포의 L아파트는 3.3m²당 분양가가 역대 최고인 5669만원을 호가할 정도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부동산정책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대 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그는 역세권 개발과 준 공업지역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등은 환상속의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은 실물경제와는 많은 괴리된 현상을 보였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은 민주당이 원내 다수를 무기로 부동산 관련 3법과 기업규제법으로 불리는 경제 3법, 노조법 등을 무더기 날치기 통과 시킨 것이다. 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 재해법도 야당과 함께 처리했다. 재계의 법안 완화와 일부 법안의 1년 유예 요구도 모두 묵살했다. 반 기업 반 시장 규제 입법의 강화로 경제계는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런 입법 독주는 과정과 공평에도 크게 어긋난다. 오죽하면 ‘시장 경제 파괴 처벌법’을 만들자고 경제계가 제안하고 나왔을까. 뒤집기는 공수처법 개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개 등에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이 자당 소속 추천 위원으로는 불가능하자 가능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공수처법을 개정했다. 또 검사 25명의 임기를 종전 3년에서 7년으로 크게 늘렸다. 검사 임기를 대폭 늘린 것은 큰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가덕도 신 공항 건설은 박근혜 정권 때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격 판정이나 개발이 보류됐다. 그런 것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개발 재개를 들고 나오면서 표면화 됐다. 이 대표의 가덕도 카드는 전 시장의 성 추문사건으로 바닥권인 부산시민의 표심을 노리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또 민주당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문사건으로 후보를 낼 수 없게 되자 당헌(98조)을 바꿔 후보자를 내도록 했다. 공당으로서 시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라고 구차스런 명분도 내세웠다. 기존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제정한 규정이다. 며칠 전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들고 나왔다. 이것 역시 코로나 선거를 노린 전략이란 분석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조국 사태 이후 극도의 국민 분열 상태를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종교 지도자와 간담회에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 한바 있다. 또 책임 전가를 보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서 드러난다. 그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자 드디어 전 정권에 책임 전가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도 집값 오름세를 부추겼다며 한국은행을 겨냥하기도 했다. 낙인찍기는 추미애 법무장관에서 비롯된다. 추장관은 윤석열 검찰 총장을 중징계한 사실 등을 비판하면 검찰 개혁 저항세력으로 몰아 세워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우리 경제는 지금 1년여 동안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위기의 상태다. 지난해의 수출 실적도 전년에 비해 10.4%나 줄어 들었다. 올해 경제 전망치도 밝지 않아 3.2% 내외다. 다행히도 우리 경제는 디지털 총수들이 앞장서는 바람에 성장세를 이끌어 가고 있다. 역대 2위의 수출을 기록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2차전지 등은 수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뒤집기와 낙인찍기를 계속하고 기업을 옥죄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기업을 해외로 내 쫓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문 정권은 촛불만 내 세울게 아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유산일수도 있는 ‘내 탓이오’를 생활화 하도록 전 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통합이 이뤄지고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명용 칼럼] 국민 어깨 짓누르는 폭탄 급 종부세 과감히 개선하라

국세청은 아파트값과 전셋값 월세가 치솟는 가운데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을 끝냈다. 고지서를 받아 든 가구들은 한결 같이 폭탄 급 세금에 모두 움찔했다. 이건 세금이 아니고 징벌적 세금이라고 성토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자가 전체 국민의 1.3%밖에 안 된다고 말 했으나 이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종전보다. 세금이 2배나 뛴 데에 대해 납세자들은 모두들 분개 하고 있다.해당자는 전국적으로 작년 59만 5000명에서 올해 74만~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종부세가 오른 것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과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이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종부세가 상한선까지 오르면 서울 강북 지역과 지방 주요 도시의 1주택자 중산층도 과세 대상에 포함 된다. 2005년 노무현 정부때 부유세 취지로 도입된 종부세는 그때만 해도 소수 호화주택이 대상이었다. 목적은 집값 안정과 투기 방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금 폭탄으로 변질해 국민의 큰 애물단지가 됐다.서울 성동구 85m² 아파트는 종전 종부세가 2만3천원대 였으나 내년에는 38만6600원, 후년엔 70만3500원을 내야 한다.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시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보유세도 치솟았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 하다 할 수 있다.그러나 강남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 다 부자는 아니다. 그 중에는 월급을 알뜰히 모아 어렵게 집을 마련한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 좋은 것이란 집을 팔 때 뿐이다.그런데 세금 폭탄을 때리니 막막할 수 밖에 없다. 은퇴 후 집 한 채만 달랑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히 형벌적이다.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나 이것은 무책임한 소리다. 정부가 집값을 올려 놓고 폭탄급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것이다, 종부세 폭탄과 함께 올해 가계 부채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기계 부채는 GDP(국내 총생산)대비 100.6%나 된다. 일본의 65,3% 유로존의 60.3% 미국의 81.2%보다도 높다.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중 가계 대출도 45조원 폭증해 1682조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기계 빚 폭증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영향이 크다.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자 불안한 청년 무주택자들은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 모아 빚내 투자)에 나서 3분기 중 주택 담보 대출도 17조원 이상 늘었다. 특히 2030세대가 빚을 내 주식 투자에 나서면서 증권사 융자액도 17조원에 이른다.폭등한 전 월세가를 마련하려는 세입자들이 또 빚을 내는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다. 며칠 전 서울 목동에서는 아파트 전셋값 마련 문제로 부부가 다투다가 둘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턱없이 오른 전셋값이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흉내 못낼 부채 주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당시 전 정부의 경제 운용이 빚으로 떠 받치는 부채 주도성장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되레 문재인 정부가 공격을 받아야 할 처지다.국가 채무는 노무현 정부때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 170조4000억원 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때는 채무가 417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 대란은 월세 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며칠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경질됐다. 새 장관이 부임 했으나 평소의 그의 주장을 보면 현 정책에서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따라서 폭증하는 가계 부채와 전세 월세 대란이 해결될지가 의문이다.민주당은 또 회기내에 수적 우위를 무기로 재계가 반대 하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 시킬 방침이다. 이 법들은 경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재계가 계속 반대 해 왔다. 그런데도 당정청은 이를 무시 하고 밀어 부칠 테세다. 이는 민심 이반이고 역류 하는 태도다. 그간 당정청은 공수처법, 추, 윤총장 갈등등을 놓고 허구한 날 야당과 진흙탕 정쟁을 계속했다. 글로벌 시대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치가 이 모양이었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됐겠는가.자중지란은 망하는 징조다. 정부 내 부처가 티격태격해도 문 대통령은 침묵하다 최근에야 나서 인기 하락을 자초 했다. 추 장관은 기고만장 하다가 씻을수 없는 법적 심판의 수모를 받았다. 대통령이 일찍 나섰다면 추, 윤총장의 갈등은 오래 가지 않았을 것이다. 추 장관의 뒤 만 따라가다가 되레 역풍을 맞은 셈이다.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위기를 다시 겪으며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판국에 국민들은 오랜 기간 추장관의 까칠한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을 봐야 했으니 지겨웠다.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우리니라 경제 성장률을 –1.1%라고 밝혔다. 경제 성적표가 말이 아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한해였으나 내년에는 이럴수 없다는 남다른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에 정치력을 발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증유의 경제 위기로 나라 곳간이 거덜날지도 모른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무거운 세법을 보완하거나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이는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조언이고 충고이다.

[김명용 칼럼] 문 정부 들어 펼친 각종 경제 정책 실패 릴레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 경제 정책들을 보면 하나 같이 악수 릴레이였다. 부동산 정책이 그랬고 월성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최저임금제 실시, 최근엔 통신 정책도 그렇다. 그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취임 초 내놓은 부동산 정책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그 후 22번의 각종 정책을 내 놓았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대책들은 오히려 집값만 대폭 올려놓는 결과를 빚었고 마침내는 전세 대란을 유발시켰다.지금도 전세 대란은 이어 지고 있다. 특히 주택 임대차 법 시행 후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마저 급등했다. 전셋집 구하기가 일부 지역에서는 하늘의 별따기다. 서울에서 촉발된 전세 대란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세종 시는 1.37% 울산 0.46% 원주 0.48%택 0.43%가 올랐다. 전셋집 구하기에 지친 세입자들이 주택 매매에 나서면서 서울 외곽과 경기도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올랐다.서울 은평구 응암동 B 아파트는 전용면적 84m² 짜리가 올해 6~7월 5억 원~5억5000만원에서 9월에 7억3000만원까지 뛰었다. 노원구 중계동 K 3차 아파트(전용 면적 84m²)도 올 3월 9억5000만원에서 지금은 최고 12억 원을 호가 하고 있다. 이 지역의 전세가격도 상반기 중 5~6억 원 수준에서 9월 7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이 현상은 경기도에서도 나타났다. 김포아파트값은 전체적으로 1.94% 폭등했고 고양 덕양구는 0.37% 파주는 0.37% 올랐다. 부동산 3법 통과로 올해 재산세 등이 크게 오르자 당정은 재산세 기준을 완화하는 유화 꼼수를 부렸다.뺨치고 어루기 같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이 아니겠는가. 역대 정권치고 포퓰리즘 없는 정권은 없었다. 그러나 문 정권에서 처럼 많은 포퓰리즘은 없었다. 코로나 19를 앞세우면 야당도 속셈을 알면서 문제 삼지 않았다. 여권은 이를 100% 활용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은 올해 펼친 4차의 추경이라 할 수 있다. 규모도 역대 최대인 35조원에 달한다. 문 정권은 그 많은 추경을 민생을 추스리는데 쏟아 부었다. 그러나 실적은 초라하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고작 1.9%에 그쳐 미국 7.6% 중국 4.9%에도 크게 뒤졌다.최저 임금제 정책도 실패했다. 이 정책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았고 종업원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이를 추진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나 곧 중국대사로 영전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 미련이 남아 있는 듯하다. 최저임금제는 이론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시장에서는 배척을 받아 실패했다. 현 정부의 통신정책도 문제다. 자칫 부동산 꼴 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발단은 정부가 통신업체들에 계속 통신 요금을 낮추라고 강요하면서 ’디지털 뉴딜성공을 위해 5G(5세대 이동통신)투자는 대폭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모순적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더구나 연간 전파사용료로 2400억 원을 받으면서 수조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까지 두배로 올려 받으려 하자 반발에 나섰다. 이러자 통신 업체들은 부동산 3법을 빗대 보유세와 거래세의 두 개의 폭탄으로 투기꾼을 잡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세계적으로 전파 사용료와 주파수 할당대가를 모두 받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하다고 했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정보통신 산업진흥책‘에 따라 호황을 누렸으니 그동안 키워준 값을 내라는 것 같다고 했다.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더불어 민주당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좌시 않겠다고 밝혔고 다른 의원은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어이없다 검찰이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문정부의 탈원 전 정책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몰아부쳤다.검찰의 수사 배경은 이렇다. 감사원은 지난달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자료를 최근 대검에 보냈다. 이 자료는 검찰이 특별히 원해서가 아니라 감사원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다.여권이 감사원의 고발에 의한 수사처럼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감사원은 수사의뢰 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자료를 받은 대검은 이 자료를 대전 지검에 이첩했고 대전 지검은 1주일 후 한국가스 사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런데도 정치 검사니 검찰권 남용이니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한다. 여권의 검찰 흔들기는 법치 주위를 심각히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다. 추장관은 감독권자로서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해 또 다시 수사 지휘권 발동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원전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문정부의 핵심 과제다.그런데 폐쇄 할 원전수리에 7000만원의 국고를 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과정에서 보인 담당자들의 서류 폐기 축소 보고등도 이해 할 수 없다. 특히 한수원이 전기 판매가를 계산 할 때는 원전 가동률을 84%로 입력해 놓고 조기 폐쇄 과정에서 가동률을 60%로 낮다고 예측한 것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성공 할지는 미지수다. 나라곳간만 비우는 돈 잡아먹는 하마 정책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 3법 통과로 폭탄급의 세금만 올려놓은 것처럼 말이다.

[김명용 칼럼] 추 법무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극한 대결 언제까지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티트 포 태트(tit for tat 치고 받기)가 점입 가경이다. 이들의 강대 강을 보노 라면 정부의 조정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생전에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라고 한 말이 문 정부에 딱 들어 맞는 것 같다. 정부의 중요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 고위 공직자들이 어떻게 4류 3류 같은 말을 할수 있는가.윤 총장은 최근 국회 국감장에 나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중상모략 이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추장관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선을 넘었다’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그 이상의 말은 삼가는 여운을 남겼다. 추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추장관은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발단의 시초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서 비롯 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5000만원 수수 비위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여 들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독일 일본에도 있다. 그러나 지금껏 실시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은 1954년 딱 한번 법무대신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했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아 내각이 총 사퇴하는 사태를 빚었다. 독일은 한번도 발동한 적이 없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세 번이나 된다.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 때가 처음이고 추장관은 취임 9개월만에 두 번이나 발동했다. 추 장관은 왜 수사지휘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자주 휘두르는 것일까. 외국에서는 법무장관을 장관중에서도 특별장관으로 친다. 영국은 로드챈슬러(Lord chancellor)라 부르고 미국에서는 일반장관(Secretary)대신 어토니제네럴(Attorney general)이라고 부른다. 프랑스에셔는 가르드 드 소(Garde de Sceau)라고 한다. 가르드 드 소는 도장을 보관하면서 왕의 결정한 문서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이처럼 외국의 법무장관은 장관 이름 부터가 다르다. 영국은 신성 의미를 주는 법무장관에 Lord(하나님)를 앞에 넣어 부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무장관에는 별도의 이름이 없다. 그래서 추 장관이 거침없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는 장관이 된 후 정권에 거슬리면 가차 없이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에도 자신을 비판한 한동훈 검사장을 세 번이나 좌천 인사 했다. 문대통령은 정부 화합 차원에서라도 추 장관과 윤 총장간의 갈등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대통령은 성역없는 수사를 이미 지시해 놓았으나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유는 기존의 수사진을 모두 갈고 자기 사람들로 채웠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리가 없기 때문이다. 추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것처럼 이번 청와대 행정관 사안들도 그럴 개연성을 배제 할수 없다. 추 장관은 당대표 시절에도 피터 법칙의 대상자가 돼 비판을 받았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 할수 없는 지위에 올라 조직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번에도 피터법칙 대상자에서 피하지 못 하리란 말이 나오고 있다.특히 사건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옵티머스 펀드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끼어들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착잡하다. 진 장관은 지인의 소개로 5억원을 투자했으나ㅁ 환매가 중단돼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정부 각료가 펀드사기에 뛰어 들었다는 자체에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큰 여려움을 겪고 있다. 하반기에는 좋아 질것이라고 대통령은 말하나 체감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다.청년 실업자는 여전히 사상 최악이고 고용 참사는 문 정부 3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9월 청년 취업자는 1년전보다 40민명 가까이 줄었고 실업자는 100만명에 달해 20년만에 실업률 최대치(3.6%)를 기록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년간 70조원의 예산을 퍼 부었다. 내년에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긍정적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이에 비해 민간기업들은 세계경기의 부진 속에서도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66조원에 영업이익 1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했다. 브랜드가치도 사상 처음 세계 랭킹 5위에 오르는 위업을 달성 했다. LG전자도 매출 16조 9196억원에 영업이익 9590억원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전통 강자인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분을 인수 키로 하는 등 광폭의 경제 활동을 보였다. 인수금액만 무려 10조2591억원에 달해 국내 인수 합병 최대 규모라고 한다.그러나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초라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도 3분기에 4.9%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우리는 겨우 1,9%를 달성 했다. 그것도 수출 부문에서 이지 실지 내수 경제는 한 겨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했다며 자축 하는 모습이다. 중국이 우리 보다 훨씬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우리는 그간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김명용 칼럼] ‘기본소득’ 대선으로 가는 선점 이슈 아닌가.

수구의 탈을 벗은 국민의힘은 출발과 함께 좌 클릭으로 변신했다. 정강정책 1호에 진보색채가 뚜렷한 기본소득을 넣었고 첫 부분에 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빼고 5.18 민주화 운동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치했다. 경제민주화도 넣었다. 이젠 한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는 무 색깔의 정당만 있게 됐다. 국민의힘 정책 일부는 민주당 보다 더 진보적이다. 기본소득은 원래 진보당의 대선 어젠다였다.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이 어젠다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런것을 국민의힘이 정강정책 1호로 정했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국민의 힘 변신은 진보와 중도층을 아우르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급하자는 소득 분배 안이다. 이 제도는 막대한 재정 뒷받침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이 제도를 실시했다가 중도에 그만 둔 사례가 있다. 핀란드는 2017년 실업률이 치솟자 이 제도를 도입 했다가 재정 부담을 감당 못해 2년 만에 중단했다. 1인당 GDP가 8만 달러(세계 2위)인 스위스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76.9%)돼 추진을 중단했다. 복지 확대가 증세로 이어진다는 이유였다. 미국 알래스카 주도 석유판돈으로 6개월간 지급한 뒤 중단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보다 GDP가 3분의1 정도다. 그런데도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니 무모하기 짝이 없다.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등의 증세를 막으면서 무슨 재원으로 기본 소득제를 하겠다는 건가.. 이를 앞세워 대선으로 가겠다는 꼼수가 아니면 이럴 수는 없다.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안다.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때의 참패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위력을 실감한바 있다. 그래서 부랴 이 제도를 도입한 것 같다. 복지는 더 이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은 대선을 위해 벌써부터 혈안이다. 포퓰리즘적 정책도 마구 쏟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의 기본소득도 그중의 하나다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내 공공분양 6만채 사전 예약제도 마찬가지다. 통신비 2만원 지원도 예외는 아니다.2022년부터 실시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통신비 지급은 추경중에서 1조원을 떼내 주기로 해 생색내기가 물씬 풍긴다. 재정을 이같이 마구 써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경기부진 탓에 작년 동기 보다 23조3000억 원이나 줄었다. 재정은 국가 신용도와 경제 안전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다. 김종인 위원장의 차기 대선은 그가 짊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이뤄내야 하는 책임도 있다. 문제는 양극화 해소와 포용 성장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란 점이다.다행히 국민의힘은 지지도 수치가 약간 오른데 대해 고무돼 있다. 국토부의 김현미와 법무부 추미애등 두 여성 장관의 잇단 구설의 반사 이익으로 추정된다. 김종인위원장의 광주 무릎 꿇는 장면 연출과 비상 지도부의 잘 해서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의 열망과 역량을 담아낼 그릇이 그들 밖에 없기 때문이지 국민의 마음이 그들에게 돌아섰다는 어떤 징후는 없다.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이번에 택한 정강정책도 그렇지만 그의 실제 주장도 재정역할 확대, 시장경제 보완, 재난지원금 찬성 등 모두가 좌 클릭성이다.그의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후보 때 내세운 공약의 하나였다. 선거에는 승리 했으나 인수위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지면서 존재감을 잃었다. 지금은 위상이 달라져 경제민주화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 같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1년 전 개헌안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국민간의 소득격차와 빈곤의 대물림 등의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토지의 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말은 없다.조국식의 경제민주화에서 토지공개념을 뺀 것 아니냐는 추측만 할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3년여가 지나면서 내리막 질주다.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낙제 점수다. 그 중에서도 경제 분야는 더 심각하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4차례의 추경도 편성했으나 경제는 나아진 게 없다. 문 대통령은 선방했다고 하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정 반대다.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경제 전문가인 김 위원장은 차기 대선이 절호의 기회일수 있다. 양극화가 해소 되고 포용 성장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그의 입지는 크게 달라 질 것이다.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승리로 이끈다면 대선 후보군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대 피케티 경제학교수는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부의 불평등(양극화현상) 해소를 위해 최상위 소득자 수입의 80% 까지 누진과세 하고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본가 계급 타도론은 피케티 교수의 자본론을 원용한 것 같다. 로빈후드 세금이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나 현 싯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란 말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피케티 교수의 자본론에 얼마만큼 동조 할까가 관심사다.

[김명용 칼럼] 추 장관, 주무장관 아니면서 부동산등 관련 훈수 도 넘어

우리 국민들은 올 들어 연이어 터진 폭탄급 재앙에 많이 지쳐 있다. 연초의 코로나19에 이어 세금, 물 폭탄 다시 찾아온 2차 코로나 그리고 역대급 태풍 폭탄까지 고스란히 맞았다. 이들 재앙의 후유증이 언제 치유 될지 기약도 없다. 특히 2차 코로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 코로나 장기화로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태이고 비교적 선방 했다는 우리 경제 역시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재 확산을 계기로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하향 조정 했다. 취업자 3명중 1명 꼴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 이라고 내다 봤다.현대경제연구원도 성장률을 0.3%에서 –0.5%로 하향 했다. 경기 반등도 W형태로 이중 침체가 예상 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3년간 복지 명목과 내수 진작을 위해 많은 재정을 퍼 부었다. 그러나 언발에 오줌누기 일뿐 큰 도움을 주지 못 했다. 실업자수는 지난 7월 113만 8000명으로 21년 만에 최대 였고 취업자수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타격은 더욱 클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면 벼랑 끝으로 내 몰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상당수 기업들도 고강도 자구안을 마련해 실시에 나섰다. 이스타나 항공은 전체 직원의 절반인 700명 가량을 정리 해고할 계획이고 ㈜한화무역은 전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받는 중이다. CJ 푸드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과 함께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력 매장의 영업을 일시 중단 했다. 이런 와중에 추미애 법무 장관은 최근 부동산 문제와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등을 향해 잇달아 공개 비판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주무장관이 아니면서 3자가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까. 아니면 푸리 허그(free hug)인가. 중국 고사 성어에 간경하사(干卿何事)란 말이 있다. ‘자기일은 못 하면서 남이 잘 하느니 못 하느니 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의미다. 추 장관이 이런 것 같다. 법무장관인 그가 장관으로서 일 처리한 것을 보면 잘 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지난 22일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했다. 부동산 폭등은 ’정부의 실책 때문이 아니다. 주부와 청년들이 투기 목적으로 뛰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들에 책임을 돌렸다.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주부와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 아파트를 구입 하려는게 투기냐‘고 비판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을 한 몸이 되게 하므로써 일어난 것이다‘ 라고 국토부장관 같은 말을 했다. 그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4일이나 이어 졌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부동산 백신 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추 장관은 더불어 민주당의 전광훈 목사 같다‘고 꼬집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압수단으로 다소 움추러든 상태다. 그러나 언제 폭발 할지 모르는 뇌관이다. 특히 전세값의 폭증은 멈추지 않고 있다. 물량도 없어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그런데도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올 2분기 가계 소득이 1년전 보다 4.8%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가계가 일해서 번 소득이 아니고 긴급 재난지원금 소비자 쿠폰등 16조원을 뿌린 결과 였다. 홍 부총리는 이를 정부의 과감한 정책 때문이라고 자화 자찬 했다. 그러나 정부의 말대로 고용 침체와 자영업등 민생 경제의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금 뿌리기 정책을 더욱 늘러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은 역대 최대인 111조원의 적자를 기록 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크게 쪼그라 들었다.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32조 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3000원이나 줄었다. 큰 변화가 없는 한 내년에도 적자 재정은 불가피하다. 국가채무비율도 45%로 치솟았다. 2년전 정부는 국가 채무비율을 40%를 유지 하겠다고 했으나 이 방침은 여지 없이 무너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4차 추경이 편성되면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여파가 계속돼 경제적 충격이 장기화 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50%로 높아 질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4.25).자칫 남미의 베네수엘라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석유부자 나라였다. 교육과 의료등을 모두 무상 실시 했다. 지나친 포퓰리즘은 오래 가지 못했다. 지금은 인구의 90%가 난민으로 전락해 주린배를 채우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137만% 나 올랐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인 베네 수엘라와는 확연히 다르다. 베네수엘라의 비참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김명용 칼럼] 부동산정책 실패 박근혜 정부 탓 이라니. 소도 웃을 일

지난 4.15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더불어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고 경제 불황을 수습해 달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표를 찍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들에 돌려준 것은 세금 폭탄이었다. 최근 그들의 국회 활동을 보면 국민의 바람은 온데 간데 없고 오로지 당리 당략 만을 위해 질주했다. 국민들은 이에 크게 실망하며 후회도 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쩌랴 하며 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금 까지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 일은 세금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평가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176석의 칼자루를 마구 휘둘러 댔다. 독재 정권과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들 더불어 민주당을 한국판 프랑켄슈타인 이라고 비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에 올라온 법안은 반드시 소위(小委)를 거쳐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외면 하고 마이웨이 했다. 소위에서는 여야 위원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그런데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법 71조를 내세워 소위 구성 등의 절차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강변했다. 억지 논리다. 민주당 위원들은 통합당 위원들이 불만을 품고 퇴장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였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다.그들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그들만의 놀음으로 법안들을 단숨에 통과 시켰다.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 많은 공수처 법도 통과 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들 중엔 상당수 위헌 논란이 될것으로 보여 시행에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세율을 급작스럽게 2~3배 올리는 것은 기존 재산권의 침해이며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세금 증가는 다주택자가 대상이며 1주택자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세금니 40%이상 큰 폭으로 올랐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 없었다. 세금 폭탄으로 전체 국민들의 허리는 더 휘어지게 됐다.그렇잖아도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에 징벌적 세금까지 감담해야 해못 살겠다고 비명이 곳곳에서 나온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으며 앞으로 법안들도 다수당의 위력으로 밀어 붙일 태세다. 행정 수도 이전 문제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것 같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위헌 결정을 내린 16년 전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며 헌법 개정도 할 수 있음을 시사 했다. 지금 사회는 정부의 질퍽 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다.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책임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는 말도 하고 있다. 소도 웃을 일이다. 신규주택 주택 13만 2000채 공급 대책을 내 놓았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냉하다. 여권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부동산 관련법을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밀어 붙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성호의원은 바둑격언 공피고아(攻彼顧我)를 인용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를 먼저 숙의 해야 한다’고 했다.범 여권인 열린우리당 주신형 최고의원은 ‘부동산 폭등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는 주장은 국민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란 근거가 있다면 지난 3년간 밈주당은 무엇을 하다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비판했다.부동산 정책 실패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 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 대표는 부동산 입법 강행 처리에 대해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다’며 주호영 통합당 원내 대표에게 ‘앞으론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관련법 개정 의사도 밝혔다.그러나 이 다짐을 지킬지는 두고 볼일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의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이 반전돼 통합당이 3.1% 포인트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폭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못 생기고 포악한 프랑켄슈타인의 과물을 닮지 말아야 한다.

[김명용 칼럼] 문 정부의 수도 이전 발상, '아니면 말고'식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가렴주구(苛斂誅求)정권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가렴주구는 조세 따위를 가혹하게 거둬들여 백성을 못살게 들볶는 것을 말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조세 정책이 그렇다. 잇단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자 테러 급의 폭탄 증세로 나왔다. 이것도 먹혀들지 않자 부동산 대책이기도 하다며 세종시로 수도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수도 이전 문제는 간단한 것도 손 쉬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들고 나온 것은 국면 전환용이란 해석이 나온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뜬금없이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주도형 뉴딜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3축에는 지역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이란 말이 없다. 애써 갔다가 붙인 인상을 준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이라고 거들었다. 서울 아파트 값을 잡자며 행정수도를 이전을 하자는 발상은 정말 놀랍기만 하다.2004년에 헌재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을 꺼내든 것은 순수 하다고 볼 수 없다. 이전 하려면 개헌하거나 헌재가 절차를 거쳐 결정을 바꿔야 가능하다. 이런 절차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민감한 이슈를 충분한 검토도 없이 불쑥 내민 것은 진지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김 원내 대표의 이날 연설은 연설 전 누군가가 끼워 넣었다는 말도 나온다. 수도이전 문제는 대선 때나 나 올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로 시끄러운 판국에 불쑥 수도 이전을 내미는 것은 의도적이다.수도 이전 문제는 합의가 돼도 적어도 10~15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야 가능하다. 지금 서울 등 수도권의 집 값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린벨트 문제가 가라앉으니 수도 이전 문제가 무슨 말이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돼 세종시 일대에도 때 아닌 부동산 바람이 일 것 같다. 세종시가 서울의 재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폭탄수준의 세금으로도 문재 해결이 안 되자 국면 전환용으로 수도 이전 카드를 들고 나온 듯하다.이 때문에 서울외의 지역 주민들은 눈덩이처럼 늘어난 세금 공포에 안절부절 한 모습이다. 세금은 어디까지나 적정해야 한다. 하지만 문 정부의 세금은 징수가 아니라 강탈 수준이다. 1가구 1주택자 보호도 말 뿐이다. 공시가격 6억원대의 84m² 아파트의 재산세는 작년보다 42,7%나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2배나 뛰었다. 정부의 허황된 말에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등이 껑충 뛰어 걱정이 태산 같다. 이들은 ‘집 한 채 있는게 죄’인가 하며 울분을 토한다. 소득세도 최고 45%로 올랐다.역사를 보면 왕조의 몰락과 정권의 침몰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국민들의 재물을 가혹하게 빼앗는 가렴주구에 있었다. 가렴주구가 심하면 나라가 뒤집어 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 입구에 와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지만 어느 것 하나 통하지 않았다. 손쉬운 세금 칼춤만 추어 왔다. 이 때문에 집을 가진 자나 못가진 자 모두 피해자가 됐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가히 벌금 수준이다. 집을 가진 자에게 세금을 마구 때렸다. 집값은 정부 정책 잘못으로 올랐으나 팔면 양도세 보유세 등을 내야 해 실소득은 거의 없다. 명목상의 소득일 뿐이다.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임대 사업자를 투기꾼 취급하며 소급해 혜택을 박탈했다. 임대차3법을 거론하면서 전세 값 폭등만을 가져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문제인 정부는 코로나보다 더 독하고 사악하다’ ‘부동산으로 국민을 쩌 죽일 것 인가’ 하며 피켓을 높이 처 들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 대통령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수도 이전 문제는 부동산 실패의 책임을 피 하기 위해 즉흥적인 대안이라고 비판했다.어떻게 서울 아파트값을 잡자며 수도를 바꾸자는 것인가 라고도 했다. 발등의 불도 못 끄는 주제에 먼 훗날을 내다본 강심장이 정상 정권으로 비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덮기 위해 코로나 이유를 대며 60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세웠다. 하지만 전 국민을 향한 돈은 4분의 1에 불과한 긴급 재난 지원금 명목의 14조3000억원 뿐 이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멸실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의 재건축을 통한 용적율 상향과 규제 완화가 최선의 방법이다.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안창남교수는 정부는 ‘세금의 목적을 잊고 있다’ 지적 했다. 문 정부는 성실 납세자를 고려 않는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으며 집값잡기 명분으로 근시안적 정책만 남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용 칼럼] 문정부의 다주택자 대책,피자 한판 쏘는 대책 될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그간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 냈다. 하지만 집값 잡기는 커녕 되레 큰 상승폭을 가져왔다. 정부는 지난주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다. 22번째로 6.17 대책 발표후 23일만이다. 이는 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했음을 스스로 인정 한 것이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증세다. 현재 시중의 아파트 값은 문정권 이전보다 4~5억원 이상 올랐고 전세값도 1억원 가량 크게 뛰었다.그런데도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실수요자들이 큰 애를 먹고 있다. 문대통령은 취임후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호언 장담해 왔다. 하지만 그 장담은 참담하리 만큼 지금 추락헤 있다. 요즘 부동시장은 한마디로 먹구름이다. 규제책이 발표되면 주춤하다 다시 오르는 악순환만 거듭해 왔다. 마치 정부와 시장이 숨바꼭질하는 듯 했다. 오죽하면 정수연교수(제주대 경제학과)가 “이제 사람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발표되면 집값 상승 신호로 해석하고 있을 정도다“라고 말 했을까.정교수의 말대로 그 간의 부동산 대책은 얼마 지나면 어김없이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 문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쏟아 왔다. 취임 후 국토부장관이 부임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대책을 내 놓을 정도였다. 그때 내놓은 대책은 전 정권 때의 재탕 수준에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문대통령은 그러자 청와대 회의에서 ”집값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을 쏘 겠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에 도전장을 내 밀었다.하지만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 현상을 빚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투기 탓을 하며 증세 위주의 규제책을 내 놓기에 급급했다. 그러면 시장에는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그런 한편 서울 아파트 값은 고공 행진 했다. 정부는 오름세를 막으려 투기과열 대책등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쏟아 냈으나 소용 없었다. 이때 나온 것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핵심인 9.13 대책(2018년)이었다 그러나 이 대책도 시장에는 통하지 않았다.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언급되면서 집값은 더욱 치솟았다. 안정세였던 전세 시장도 들썩였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4%로 인상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을 대폭 규제하는 12.16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엉뚱하게도 수도권 남부지역에 풍선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빚었다. 정부는 이를 진정 시키기 위해 양도세와 종부세 인상이 주축인 6.17 대책을 내놓았으나 시장 원리를 무시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하려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인 양도세나 취득세는 낮춰야 하나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기준 중위가의 평균 매매가는 6억708만원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들어 지난 5월대비는 52.4%나 오른 9억2509만원이었다. 염청난 오름세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집갑을 잡겠다며 다주택자의 징벌적 과세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최종적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를1~4%에서 8~12%. 양도세는 26%~ 72%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가 지적한 혁명적 대안이 고작 이것인지 묻고 싶다.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2018년 기준 219만1955명이다. 서울은 12만8199명이다.문제는 증세가 해결책이 아니란 점이다. 이는 그간 학습효과로도 충분히 입증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 증세로 전환했으니 앞으로 주택 시장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 매물은 꽁꽁 숨어들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신탁 계약을 맺고 계약 시기의 주택 값을 절반가량 지불한 뒤 주택이 팔리면 상환 받는 후상환제를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는 청와대에도 12명이나 된다. 장관등 정치권에도 80여명 이상의 많은 다주택자가 있다.그런데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2년 이상 남았다. 공직자의 부동산 처분기간은 2년여다. 더구나 문대통령은 1년여 지나면 레임덕이 오게 된다. 그러면 다주택 공직자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순순히 응할 지 미지수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해프닝은 매매키로 함으로써 일단락 됐으나 구설수 뒤의 해결책이어서 개운치 않다.

[김명용 칼럼] 문 대통령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고작 이것인가

올 여름 시즌엔 코로나 2차 확산 우려에 역대급 폭염이 예보돼 한층 여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계속되는 경제 불황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정부 일부 부처는 기업 옥죄기 정책을 잇달아 내 놓아 경제 상황을 꼬이게 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일단 가라 앉았으나 언제 돌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법무부는 최근 대 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한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 기업 감시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권한을 강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정부 고위 당국의 기업 옥죄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면에 기름 붓는 격이다. 그러자 여기 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해야 할 당국이 오히려 역주행하는 정책을 펴 한숨이 나온다고 말한다. 이런 당국을 고위 기관이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시정 잡배 집단도 이러지는 않는다. 재계는 정부의 이런 조치들에 충격적으로 받아 들인다. 그렇잖아도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터에 기업의 숨통을 죄는 법안 추진을 도저히 이해 할수 없다고 말한다. 이 법안들은 모두 지난 국회때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폐기된 것들이다.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은 원내 176석의 다수 의석을 무기로 오는 정기국회때까지 이 법안들을 통과 시킬 방침이다. 이 법안들이 추진되자 신규 투자를 계획중인 기업들은 몸을 바짝 움츠리고 있다. 재계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돈을 노리는 해외 펀드의 사냥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다중대표 소송제가 되면 0.01%의 소유주도 소송 할수 있게 돼 기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제 폐지도 문제다. 이 법이 확정되면 누구나 대 기업을 검찰등에 고발 할수 있고 검찰도 자체 판단으로 수사가 가능해 기업은 업무지장과 함께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 ‘비조합원 노조 임원 선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등을 허용하면 노동 시장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친노동 정책의 주요 공약이다.문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을 방문해 기업하기 졸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은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역 방향이어서 대통령 따로 정부 따로 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정부의 이런 반기업 정책은 해외에 나간 기업의 리쇼어링(U턴)졍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U턴하는 기업에 150억 200억원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지만 응하는 기업이 없다. 오히려 외국으로 나가고 한다. 울산에 있는 대우 버스는 베트남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로 했고 LG전자 구미 TV 생산 공장도 인도네시아로 생산시설을 이전키로 했다.코로나 19는 지금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꼬리를 물고 확산 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올 여름 시즌엔 폭염과 함께 제2의 코로나가 대유행할 것으로 보여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도 코로나19가 최근 베이징을 중심으로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은 더 심각해 확진자 사망자등 세계 1위다. 25일 현재 확진자 250만3000명에 사망자 12만 7000명이다. 역대급 폭염과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이 오면 더위와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 위험하다.미국과 영국기상청에 의하면 올해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워질 것 같다. 작년에는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기온이 높아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는 낯 최고 기온이 무려 46도까지 올랐고 파리의 기온도 42.6도를 기록 했다. 이 폭염으로 1500여명이 사망 했다. 에어컨은 더위는 식혀 주나 비말을 옮겨 노인들은 특히 주의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올 한해는 코로나와 폭염 경제난 여기에 북한과의 말 전쟁이 될 것 같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됐으나 완전 중단은 아니기에 언제 또 마각을 드러낼지 몰라 불안하다.

[김명용 칼럼]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은 포템킨식 빌리지같은 인상줘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용은 빈약한 포템킨빌리지 같은 인상을 준다. 포템킨식 빌리지란 1787년 러시아 여제(女帝)인 예카테리나 2세가 크림반도를 시찰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인이자 총독인 그레고리 포템킨이 크림반도의 낙후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변지역을 화려한 가짜 마을로 만들어 여제에게 보여 주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판 뉴딜의 윤곽을 발표 하면서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31조3000억 원은 경기를 살리면서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나머지 45조원은 다음 정권에서 쏟아 붓는다는 계획이다.뉴딜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환경 분야의 그린뉴딜 두 축으로 나눠 추진된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세부 상황을 보면 재정을 투입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각 사업들에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으나 내용은 이미 추진해오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7월중에 어떤 세부계획이 발표될지는 모르나 지금까지 밝혀 진 것으로는 디지털 뉴딜은 2년 전 부터 총 13조4000억 원을 들여 5G 국가망 확산으로 일자리 33만개를 만들겠다며 추진해 오던 것이고 초중고교 구형 노트북20만개 교체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등은 뉴딜이란 말이 나오기 전 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다.그린뉴딜 역시 새로울 것이 없다. 태양광 설치 노후경유차의 친환경 전환 등은 이미 해오던 사업들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녹색 성장사업은 있었다.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4대강 정비 사업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여의도 면적의 1400배에 이르는 숲 조성 등 이었다. 당시 이 사업으로 일자리 96만개를 창출해 취업자 수는 118만 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경제력으로 1년에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30만개로 추산된다. 정부 계획대로 일자리 55만개를 만들려면 앞으로 2년간 경제 호황이 이어져야 한다.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다른 사업내용도 일회성 복지 이거나 현금 차원이 대부분이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근본대책은 거의 없다. 노동규제 개혁이 빠진 한국판 뉴딜은 마치 포템킨빌리지 같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 된다. 뉴딜은 일시적 나랏돈 퍼붓기가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 그 주축은 당연히 기업이 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등한시 하는 경향이 짙다. 이번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영장을 청구 했다가 기각되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사건을 5년여 질질 끌다가 지금처럼 위중한 시기에 사법의 잣대를 들이 대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주도 잘못 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기는 조절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사법 처리 됐으면 우리 경제가 직간접으로 입을 피해는 엄청 났을 것 같다. 기각으로 일단은 한국경제에 한숨은 돌린 듯하다. 3차 추경(35조3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1년 만에 무려 111조원 4000억 원이 늘어 사상 초유다. 여권에서는 이것도 모자라 앞으로 4차 5차 추경도 펼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해 추경러시는 이어질 전망이다.이럴 경우 자칫 투자의 선순환이 삐끗해질 경우 재정 파국은 피 할 수 없게 된다. 감사원이 오죽하면 추경으로 나라살림이 위태로워 질수 있다며 경고 하고 나섰을까. 그러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FCD) 국가 중 재정 준칙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터키 뿐 이다.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이 확정되면 국가 채무비율은 43.5%대로 껑충뛴다. 이 이상 높아지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없지않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연일 공격적 재정투입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차기 정부가 45조 투자 운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차기 정권까지 재정계획을 말하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일 아닌가. 감사원이 재정준칙도입 검토를 주장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감사원은 국가채무비율이 낮아도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있다며 국가 채무비율을 국제 비교로 재정건전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국가 채무비율 증가에 대해 엄격한 관리는 하겠으나 계획된 범위 안에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다.주요국의 국가 채무비율을 보면 독일이 70%를 넘고 영국은 112%며 우리나라는 40%대 중반이다. IMF(국제통화기금)가 권고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비율은 GDP대비 60%선 이다. 채무비율이 높은 선진국들이 재정을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와 달리 재정이 튼튼하고 외환 보유고가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저들을 따라가다가는 뱁새가 황새걸음을 쫓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우를 범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명용 칼럼] 코로나 사태 계속 되면 국가채무비율 50% 넘을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런 조치는 더 이상 기존 대책으로는 위기 극복의 한계라 보고 내린 고육책으로 보인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가 어느 좌표에 있는지 이제야 파악해 내린 것 같아 다행이다. 그동안 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줄이기 위해 긴급 국가 재난 지원금 정책 등 수많은 대증 요법을 펴왔다. 그러나 이 요법들은 모두 임시 처방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한 채 경제는 나날이 쪼그라들었다.이래서는 못 살겠다는 일부 국민들의 절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전시 재정 총 동원령에 대해서도 망한 뒤에 이런 조치가 무슨 소용이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왈가왈부 할 수 없으나 어느 규모의 재정 총동원 대책이 나와 어떻게 쓰일지가 큰 관심사다. 재정 총 동원령을 국가 재정을 마구 퍼붓겠다는 것 아니냐고 폄훼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재정 총동원은 국가채무와 연결돼 있어 자칫 잘못 운용하면 국가 재정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정부는 지난달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4인 가족가준 100만원을 주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2차 추경으로 총 23조9000억 원(1차 11조7000억 원, 2차 12조2000억원)을 풀기도 했다. 이번에 3차로 편성하는 재정 규모는 전시 재정답게 1, 2차보다 10조원 가량 많은 35조3000역원을 편성 했다. 한해에 3차의 추경 편성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까지만 해도 38.1%였다. 이번 2차례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4.1%로 높아 졌다.3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비율은 46%로 껑충 뛰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에 과감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말은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IMF의 경고를 인용한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6만6000명이 줄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이고 5월중 수출도 23.37% 주는 등 3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내년에도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방침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109.2%이고 그중 일본은 가장 높아 224.1%나 된다. 미국은 106.9%며 독일은 70.3%다.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40%대 중반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 국가채무비율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을 39.6%, 2021년 42.1%, 2022년 44.2%를 전망 했다. 그런데 3차의 추경으로 46%가 예상되니 높지 않을 수 없다. 문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돼 경제 충격이 장기화 하면 국가 채무비율은 내년에 50%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4월25일). IMF는 국가채무비율을 선진국은 60% 신흥국은 40%가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IMF의 권고 수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비율이 다른 주요국의 증가폭 보다 훨씬 작다고 말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 선진국들과 다르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펴왔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달러와 유로화를 찍어내는 기축 통화국 이다.그들은 재정 적자 나면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재정 적자가 커지면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져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져 나간다. 세수도 크게 준다. 환율이 급등 하는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한국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올해 미국과 스와프(600억 달러)를 맺어 안정적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재정의 방만 운용은 금물이다.바람직한 것은 재정을 풀되 경제성장률을 높이면서 재정적자와 채무비율이 줄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ㅁ지금처럼 포퓰리즘식 물 뿌리기 대출은 지출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반복되면 경기는 못 살리면서 재정만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도 IMF는 우리나라를 10대 선진국으로 분류 하고 있으니 고개가 갸웃해 진다. 문제는 이런 평가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추켜 준다고 으쓱 대다가는 필패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신은 파경으로 치닫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김명용 칼럼] 문재인 정권 이카루스파라독스 교훈 잊지 말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미 중의 패권경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무역 분쟁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정치 외교 안보로 까지 확대 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21일 “생명과 자유 등 미국의 기본 신념을 흔드는 정책을 중국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에 협력보다는 공개 압박과 봉쇄 등 경쟁적 접근을 하겠다” 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소재를 놓고 중국에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하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미쳤다”고 정면으로 맞받아 쳤다.이런 와중이나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한 혼신의 힘을 쏟아내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세계속의 기업을 일궈낸 오늘의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그의 산 증인의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1998년 외환위기 때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었으나 구조 조정을 통해 살아나면서 낸드플래시를 2002년부터 세계 1위의 기업으로 키워냈다.‘세트보다는 부품’에서 기회를 찾으라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2012년부터는 스마트폰이 세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1위는 지금도 계속 유지중이다. 현대차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도 대우 기아 쌍용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내수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내수용 기업이었다. 그러던 현대차가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세계 시장에 과감히 뛰어들면서 세계 자동차 메이커의 10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금융위기인 2011년에는 세계 5대 메이커의 하나로 급부상 했다.현재 한국이 겪는 코로나19 위기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하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 현상이나 수출 의존형인 우리가 입는 피해는 더 크다. 그러나 우리는 은근과 끈기로 이번 위기도 충분히 극복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은 저력의 국가가 아닌가 그렇다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적극 펼쳐 가야 한다.기존의 경제 정책을 재점검해 체질을 바꾸고 규제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규제 개혁을 입버릇처럼 외쳐왔다. 규제 개혁은 역대 정권에서도 누누이 강조 해 왔으나 속 시원히 해결된 적은 거의 없다. 하나의 규제가 풀리면 또 다른 규제가 발목을 잡곤했다. 그러니 기업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도 한국판 뉴딜을 말하며 규제혁파 등을 또 강조했다.이번에는 기대해도 될까. 규제 개혁은 기존법과 제도 및 행정의 문제이다. 현행법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만 해도 풀리는 규제가 많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소신이 더해지면 풀리는 규제는 더 많을 수 있다. 규제를 푸는 지름길은 네거티브시스템의 적극 도입이다. ‘이것만 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것만 안 된다’는 열린 기준을 가지면 안 풀릴게 없다. 물론 공무원에게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은 해줘야 한다.코로나19 여파는 수많은 실직자와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올들어 4월 까지 실직자는 207만명이나 되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1.6배나 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2분기 이후면 더 나빠 질것 같다. 수출기업도 점차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들고 있다. 각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시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롯데는 코로나19 타개를 위해 “의지와 도전 위닝스피릿( Winning Spirit)정신으로 나서겠다고 밝혔고 LG디스플레이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패널이 그들의 수출규제로 한때 막혔으나 지금은 자체 개발로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 삼양그룹은 ”미래 생존이 가능 하도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지난 4.15 총선을 대승으로 이끈 문재인 정권의 요즘 모습은 거칠 것이 없다.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마음대로 발의 상정해 통과 시킬 수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일도 없게 됐다. 법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삿대질 하는 모습도 볼 수 없게 됐다. 한마디로 문 정권의 수직 상승이 예상된다. 염려 되는 것은 이카루스 파라독스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이카루스 파라독스는 밀랍을 붙여 만든 날개로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다 태양열에 밀납이 녹아 버리는 바람에 바다에 추락해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예기다. 삼권을 장악한 문정권은 이카루스 파라독스의 무모로 인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정권은 임기 2년여 밖에 안 남은 밀랍 날개를 단 정부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김명용 칼럼] 경제적 충격이 덜한 이유 제조업 기반 덕분

김용범 기획재정부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의 경제적 충격이 덜한 이유는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박 받던 제조업이 영웅이라고도 치켜세웠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도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의 제조업 기반 덕분에 그나마 성장률이 선방 하고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은 –5.9%, 일본–5.3%, 독일–7.0%, 영국–6.5%, 프랑스8.5%, 이탈리아–9.1, 스페인–8%라고 밝혔다.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은 –3.0%로 추정했다. IMF가 한국이 이처럼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이 낫다고 본 것은 의외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와 다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몰락 위기에 몰렸고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기계등 7대 기간산업은 고사 직전이다. 그런데도 IMF가 한국성장률 전망을 좋게 평가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기업의 매출액을 봐도 제조업이 33.8%로 도매 소매업 18.9%, 금융 및 보험업 17.2%, 건설업 6.3% 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여서 이들 주요국의 경제가 회복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 올 1분기까지는 버텼으나 2분기부터는 급격한 내리막이 예상되는 형국이다. 1분기 때도 관광호텔 스포츠 업종 등은 매출이 86.8%에서 53.29%나 뚝 떨어졌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늘고 가계소득이 크게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시장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고 거리는 한산했다. 오죽하면 정부가 7대 기간산업에 긴급 자금으로 40조원을 지원 했겠는가. 자금 지원을 받은 이들 기업들은 우선 급한 불은 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코로나19 초기 중국의 수출 장벽에 막혀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자동차 경우는 부품 공급이 막혀 공장이 셧다운 되는 큰 아픔을 경험했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조업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 보장은 없다. 세계 각국도 과거에도 해왔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제조업의 활성화를 절실히 깨닫고 해외에 있는 자국 기업의 유턴을 적극 설득 하고있다. 특히 중국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많다. 사실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비가 싼 중국 등에 공장을 세워 놓고 제품생산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과의 국경간 통로가 막히면서 본국 기업들은 큰 애를 먹었다. 실제 해외에 있는 자국 기업을 유턴 시키면 제조업 기반의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이중 효과가 따른다. 각국들은 이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적극 유턴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복귀 기업에 공장 이전비의 절반을 주고 있으며 미국은 100% 이전 비를 제공 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 무려 2435억 엔(한화 2조7170억 원)의 자금을 책정한 상태다. 일본의 이 정책으로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완성차 업체와 캐논 같은 전자 업체가 속속 복귀했다. 화장품 회사인 시세이도도 35년 만에 일본에 공장을 지어 지난해 말 가동을 시작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도 제조업 재건을 내 세우며 적극적으로 공장을 불러들이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 이전에도 법인세 대폭 인하와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 리쇼오링(Reshoring)정책을 적극 펴왔다.이 정책으로 유턴한 기업은 캐터필러(일본), 포드(멕시코) 인텔(중국) 애플 등 2010년 ~2018년까지 9년간 3327개나 된다. 중국에서 791개 멕시코에서 108개가 돌아왔다. 독일도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다. 모두가 자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도 2014년 유턴지원법을 제정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돌아오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간 돌아온 기업은 72개이다. 이중 현재가동중인 기업은 38개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해외에 나간 기업의 5.6%만 돌아와도 자동차 4만3000개 전기전자 3만2000개 1차 금속 1만명 화학 6000명 등 총 13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유턴 하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미국이나 일본 수준ㅁ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지 현 수준 인센티브로는 크게 기대 할 수 없다. 그간 돌아온 업체들이 받은 인센티브는 고작 246억원에 불과하다. 투자비 8970억원에 비하면 2.7%밖에 안 된다. 경제계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중국에서 설움을 받고 있는 배터리 3사(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만 국내로 복귀시켜도 경제적 효과는 천문학적 이라고 경제학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김명용 칼럼] 한반도 상공 대기 질 개선 = 정책+코로나 영향

연세대 대기과학과 김준 교수는 최근 한국 상공의 대기 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기상 데이터와 천리안1호 위성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대기 정책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22일은 기후의 날 이었다.이날 페데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심각한 국가 보건 및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세기 동안 기후변화로 인간의 행복과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기후가 기록상으로도 가장 뜨거웠으며 이로 인해 지구 곳곳에 재앙이 잇따랐다고 말했다.2019년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인도 동부와 방글라데시를 휩쓸어 230여명의 사상자를 냈고 허리케인 하버가 미국과 서인도 제도를 강타해 최대 150조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로 해마다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극심한 홍수 가뭄 북극권의 산불 등의 대규모 환경 파괴 등의 재앙도 잇따랐다. 한마디로 지구는 2019년부터 재앙으로 가득했다.지구변화는 필연적으로 수퍼급 태풍과 가뭄 홍수 식량난을 동반하며 각종 전염병 창궐과 환경 파괴를 부른다. 브라질 등지에 걸쳐 있는 아마존 산불은 무려 3개월이나 계속돼 막대한 삼림 피해를 입혔고 올 들어 발생한 호주의 산불도 3개월 만에 꺼져 큰 피해를 냈다. 중동에서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 농작물의 피해를 주었다. 강렬한 태양열이 해수면에서부터 700미터 까지 침투해 해양성 생물과 생태계 변화를 가져 오게 할 위험도 커졌다.이후도 재앙은 계속 돼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무려 5000만 명이 죽었고 이번의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균의 1000분의 1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이 지구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요즘이디. 누구도 그 앞에서는 움츠러든다. 전 세계를 향해 큰소리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도 코로나19 앞에서는 작아 보인다. 지금 미국은 확진자 사망자 등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사망자만 8만 여명을 헤아린다. 영국 존슨 총리도 확진자로 판명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했고 러시아 미하일 미슈 스틴 총리도 확진자로 확인돼 현재 자가 치료중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마비 상태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 현상이 지속 될지도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올 가을까지도 코로나19에 안심 할 수 없다고 박능후 중대본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말한다.이런 현상들은 모두 기후 변화와 깊이 관련돼 있다고 기후변화 관계자들은 말한다. 코로나 19사태 후 대기 질이 좀 좋아진 것은 코로나 19 이후 일이라며 이유는 대형 공장의 가동 중단과 각종 차량의 운행 중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기 학자들은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수 없으나 대기 정책과 맞아 떨어진 결과로 해석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다시 공장이 가동되고 교통량이 증가해 대기오염 및 이산화탄소(ⅭO₂)가 늘어 전 상태로 될 것이 뻔하다.전 세계 국가들도 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공장을 가동해 그동안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해져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 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럴 것에 대비해 포스트 코로나 19 대책을 세워야 한다.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존에 안주 하던 정책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마치 전쟁을 준비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빌게이츠의 말)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할 정도의 위협이 됐다 이를 막기 위해 탄소화 정책을 지향해야한다”고 주장 한다. 현재 각국 정부가 화석 연료 보존에 지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인 1조7000억달러(9000조원)를 그린 뉴딜 정책에 사용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1억70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기후변화도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인도로 출장을 떠난 오리온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오리온 공장으로 장기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해는 앞서 15일 국내 항공편으로 송환됐으며, 발인은 이날 진행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A씨 포함 B씨, 주재원 C씨 총 3명이었다"며 "B씨와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온 임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회사 측과 전 임직원들은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며 예우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월 인도공장을 준공하고 '초코파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