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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1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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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의 경제시론

[김용훈 칼럼] 금융이 포털을 입으면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정부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어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모든 가계대출자에게 낮은 이자로 갈아타는 출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의 금융사 대출 및 카드빚이 1,726조원이다. 부채 부담이 높은 가계에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가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금융사가 내놓은 대출조건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려는 것이다. 이 플랫폼에는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와 대출상품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펼치는 핀테크 업체가 참여한다. 새 플랫폼에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취급하려던 토스, 카카오 페이, 페이코 등의 핀테크 업체들은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되었다. 네이버는 포털사이트의 인지도도 높고 그들이 펼치는 비대면 대출상품이 반년 만에 500억 원이 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도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을 진행한 이력이 여타의 금융사를 긴장하게 만든 상품이다. 네이버는 자사의 온라인 몰에 입점한 개인사업자에게 신용으로 대출을 진행했다. 조건은 3달 연속 50만 원 이상의 거래액을 달성한 사업자에게 최대 5천만 원의 대출금을 연 3.2에서 9.9%의 금리조건으로 진행했다. 포털사이트의 환경을 이용하여 입점한 업체의 자사 및 타사의 매출과 반품율, 응답속도 등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예상되는 소득을 계산하고 각각의 수치에 따라 다른 금리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했다. 사실 이들 온라인 소상인들은 본인의 신용으로 금융권의 대출이 쉽지 않다. 네이버는 이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자사만의 기준으로 신용대출을 진행했고 지난 6개월 동안 한건의 연체도 없는 기록을 세웠다. 네이버가 만든 대출기준은 기존 금융권에서는 없는 기준이다.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면 담보의 제공이 없으면 진행도 어렵고 때문에 소상인들은 대부분 카드를 이용하거나 제2, 제3의 금융권을 찾는다. 이렇게 되면서 필요한 급전은 융통하지만 고금리의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네이버는 그들이 보인 실적으로 신용대출을 진행하였기에 소상인들은 급전을 융통했고 비교적 낮은 금리부담으로 급전을 상품의 가격 인하나 상품유통에 투자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저력을 보이며 돌진하는 네이버가 1,726조의 대출시장에서 보일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권에서는 금리조정에 있어서 신경전을 펼쳐야 한다. 또 핀테크 업체들은 대출상품의 비교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주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수수료를 어떤 수준으로 정할지 눈치가 치열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란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어떠한 소비자에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성공률이 달라진다.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는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회원들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이미 회원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들의 노하우는 여타의 핀테크 업체들보다 소비자에게 접근방법이나 추천 등에서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다. 자사가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고객마다 눈 맞춤 콘텐츠로 상품의 설명을 진행하고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남다른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 금융이 포털을 만나면 우선은 편리하고 빠르다. 두 번째는 단순한 금융서비스가 아닌 포털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시작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포털사이트의 경쟁자를 만나 진화의 촉구를 받게 된다. 금융을 업은 포털사이트들은 다양한 패션을 만들어 금융상품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금융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포털의 상품아이템으로 자리하여 옷이나 시계처럼 판매될 것이다.

[김용훈 칼럼] 인플레 공포

올라가는 국제유가에 시중의 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석유수출기구와 비가입국의 산유국은 원유감산 완화책을 사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유가 상승세를 잡지 못했다.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원유수요가 감소하자 산유국들은 생산량을 감산하기로 합의했고 올 들어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한시적으로 원유 생산을 축소했다. 그럼에도 유가 상승이 지속되는 것은 시장의 수요가 원유감산의 규모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상승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원유뿐만이 아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위축된 경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시장의 기대가 원자재 소비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물가는 이들보다 앞서 상승그래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천연가스, 금, 구리, 곡물, 원유 등 19개 주요 상품의 선물가격을 나타내는 CRB지수가 시장의 움직임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시중에 코로나로 풀린 통화량이 회수되지 못하여 유동성이 넘치고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으로 전반적인 물가는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왜곡을 가져온 경제 생태가 제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무너진 글로벌 공급사슬이 안정을 찾기까지의 혼란이다.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고 세계 경제가 현재의 수요에 최적화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격동이다. 침체된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고 제각각 성장그래프를 만들면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생산라인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당황한 기업들은 원자재 비축을 시작하고 이에 따라 시중의 수요는 더 올라가 원자재 공급가를 높이게 될 것이다. 변수는 시장이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축된 경제가 얼 만큼 펼쳐질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공급이 주도하는 세상이 아닌 수요가 주도하는 세상의 딜레마다. 분명 움츠렸던 경제의 신호탄이나 경기의 불안정한 요소들이 너무 풍부하다. 적정 수준의 인플레 요소는 경제 성장을 위한 긴장감으로 만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적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 일까. 미국의 연준(Fed)에서는 2% 이내의 인플레이션은 제어 가능한 수준으로 관망하고 있다. 움츠렸던 경제가 활력을 찾으며 급증한 공급이 빚어내는 문제로 보는 것이다. 수요의 확대가 아닌 것으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기에 관망을 고수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일정 수치로 올랐다가 다시 평정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확대가 되어 폭발적인 수요가 만들어지면 고스란히 감당해야할 압력이 된다. 문제는 국내는 물론 세계의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약해져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 물가상승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장에 압박이 가해진다. 특히 이자율 인상부분은 가계나 기업, 정부 모두에게 악재가 될 것이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만큼 저항과 혼란이 클 것이다. 올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에 높아지는 불안과 경제의 압박감을 보면 지난 5월 32년 만에 최고치를 만들어낸 수출성과에도 미소만 그려지지 않는다. 위기에 필요한 것은 준비이다.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만들고 충격의 완화책을 펼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사상 최대의 판을 펼쳐 극복의 안간힘을 쓰고 있다.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엄청난 파장을 만들 것이기에 시장의 경고에 미리 안전책을 펼치라는 주문을 한다. 재난을 겪게 되면 충격에 트라우마가 남는 것처럼 선제대응으로도 막지 못하는 피해가 있기 마련이다.

[김용훈 칼럼] 주52시간제 한국경제를 잡는다

빠르고 일 잘하는 우리나라에 지난 2018년 7월부터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준수하게 되었다. 작년 1월부터는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시행되고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오는 7월이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주52시간 근로제를 의무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근로시간이 길기로 2위에 랭킹 되었고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 한다며 근로시간의 단축을 단행했다.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작년 1월부터 이를 준수해야 하나 갑작스럽게 근로시간 조정이 힘들다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주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셈이다. 법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전격 바뀌게 된 근로시간제에 갑자기 발발한 코로나 사태로 사업장마다 상당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지수가 예년보다 낮고 판매 및 유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존 기업경영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중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7월부터 준수해야하는 근로시간에 고민이 많다. 제도의 변화는 인지하고 있지만 막상 실시하려니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소수의 정예인원으로 활동하는데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려니 감당하는 업무능력에 변화가 오고 납기일을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근로자의 추가 고용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기존 인력만큼의 숙련자를 대타로 고용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단축된 시간은 근로자의 임금이 기존보다 낮게 조정되어 숙련자의 이탈이 일어나고 이탈된 숙련자를 대체할 근로자 및 시간외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기존 사업의 운영보다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비용으로 단가조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바로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이를 지키는 것도 어기는 것도 중소기업에게 짐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다.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볼 때 중소기업이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폐업으로 연결되면 수많은 실업자가 나올 것이다. 또한 주52시간의 준수로 특근이나 야근이 사라져 예상되는 납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작업시간 단축으로 또 숙련 근로자의 연속성의 문제로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납기에 차질을 가져오고 이는 계약과 판매에 영향을 미쳐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변화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전 산업과 경제 생태를 바꾸는 일이다. 생산에 차질은 유통과 소비에 차질을 만들기 때문이다. 건설의 예를 들어 보면 과거 1년 걸리는 프로젝트가 시멘트, 벽돌, 빔 등의 자재 확보에 시간을 지체하고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체되고 건축과정에서 지체되어 전 과정의 지체를 피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기업은 물론 일반 생활생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는 기간을 단축하는 빨리빨리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특수 업종에 고려 없이 전 업종에 무조건의 주52시간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1년의 계도기간으로도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기업이 태반인데 5인 이상의 소기업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져올 혼란은 안 봐도 뻔할 것이다. 300인 이상, 50인 이상의 사업장처럼 중소기업은 혼란을 감당하기 어렵다. 법이 추구하려는 목적을 구현하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산업 전반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니 만큼 단순히 계도기간의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나와 줘야 한다. 떨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역량의 문제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이다.

[김용훈 칼럼] 미국이 쏘아올린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춰라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고 법인세의 최저세율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주장 했다. 미국만 법인세를 올리면 주요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탈하니 세계가 법인세율의 하한을 만들어 더 이상 법인세 인하경쟁을 하지 말고 공정하게 경쟁 하자는 이야기다. 기업들은 저마다 유리한 입지를 찾아 국내외의 정착하고 사업을 운영한다. 유리한 입지 조건 중 하나가 세제이다. 법인세율의 인하와 인력사용의 용이함은 꽤 매력적인 조건으로 여타의 국가들이 국제기업유치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를 합의한 세율로 고정하자는 말은 여타의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미 넘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을 보유한 나라에게는 더 이상 기업유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어막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옐런 재무장관의 주장은 많은 국가들의 합의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는 미국경제의 활성을 위해 연방법인세율을 36%에서 21%로 파격적으로 낮추고 세계의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현 대통령인 바이든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된 경제를 회복하고자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며 연방 법인세율을 28%로 높이고자 한다.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높아지는 법인세율에 이탈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나 정부의 대책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세계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타격을 받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야 할 주체가 기업이다. 기업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여야 가계들이 힘을 받고 나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율의 인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려 안간힘을 쓰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는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책을 사용하며 세제를 높여 재원조달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부유세 등의 도입으로 대규모 증세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율이 과거 36%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 기업의 입장은 그렇지 못하다. 7%의 인상은 약 9%의 EPS(주당 순이익)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당시 법인세 인하로 기업 이익이 늘어나 주가가 상승했지만 법인세 인상은 그 반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시장의 사인은 코로나사태의 저점을 지나 상승세로 전환했다. IMF는 지난 6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했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6.4%로 상향 조정했다. 예상외로 높은 경제성장률의 수치를 전망할 수 있는 근거는 대대적인 재정투입의 힘이다. 우선은 수치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희망의 사인으로 비칠 수 있지만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은 녹녹치 않다. 침체된 경기 속에 소득의 불평등의 편차가 커졌고 경제활동인구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재정투입의 거품이 빠지고 정상화까지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 모를 일이고 넘치는 유동성으로 성패가 갈리는 기업과 나라가 넘칠 것이다. 옐런의 주장은 현 정부의 세제의 상향으로 만들어질 위험을 헷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제인상으로 생산시설들의 국외이전의 시도를 막고자 글로벌 법인세율의 하한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옐런은 전방위에 나서서 세제의 조정으로 인한 혼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산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주변국과의 연합전략으로 미국우선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김용훈 칼럼] 기업의 나비효과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가 경제 활력 증진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 1,200명중 40%의 의견이다. 주요 경제활동인구가 첫 번째로 꼽은 과제가 경제 활력일 만큼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가 입고 있는 피해가 크다. 때문에 시민들은 국회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줄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기를 바란다. 발전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포용할 수 있는 법체계가 생기고 낡은 법규들의 규제들이 떨어져 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경제 체제들이 원하고 있는 혁신지원 입법들은 만년 계류 중이고 빠르게 통과되고 있는 법안들은 오히려 기업 활동에 부담을 지우고 있으니 기업도 시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성인의 90%가 현행 법제도가 낡았으며 이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제가 잘 자라게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데 발전하는 기술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제도와 법이 방해물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권으로 언제든 세계 어느 나라와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기업들은 누구보다 빠른 발걸음으로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기업들이 상대하는 곳은 세계시장이다. 이들 시장에서 제품과 기술을 판매하며 교역을 하고 있는데 홈그라운드의 법제도가 기업 활동을 뒤처지게 하니 기업은 불가불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얼마 전 쿠팡이란 기업이 국내가 아닌 미국 뉴욕에서 상장을 시도했다. 국내외 모두의 이목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집중된 가운데 쿠팡의 상장 첫날에 주가는 49달러를 넘어섰고 시가총액 100조원의 성과를 이루었다. 단순 서비스기업이 이룬 성과치고 엄청난 기록이다. 국내에서 상장을 진행했다면 이룰 수 없는 결과물이다. 국내에서 악전고투하던 관련기업들은 설레이고 있다. 쿠팡의 성공적 상장을 보고 다음번엔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금조달이 녹녹치 못한 국내에서 애쓰기 보다는 쿠팡처럼 해외상장의 방법도 괜찮겠구나 하는 것이다. 규제로 막을 것이 아니라 문은 열어주고 그 안에서 경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미리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 차단막부터 쳐버리니 규제를 헐었다고 해도 기업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못한다. 시장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보충 받은 기업은 그 동안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며 공격적인 활동을 벌이기 마련이다. 침체된 경기로 세계경제가 코로나 이전보다 느리게 돌고 있지만 그래도 앞선 기업들은 달리고 있다. 기업들이 달음질을 멈추면 뒤처지고 경쟁우위를 놓치게 된다. 한번 놓친 선두는 다시 따라 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때문에 기업들이 안간힘을 쓰며 선두를 유지하려고 할 때 발목을 잡지 말고 밀어줄 수 있는 지지가 필요하다. 작금의 환경이라면 국내 기업들은 쿠팡의 뒤를 이어 해외로 나가고 점차로 기업의 주력 시설들이 이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나는 일은 더 힘든 일이 된다. 15세에서 65세 취업자들이 12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실정이다. 기업가치 40조원이 하루아침에 100조원이 넘어선 이야기는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고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도 빈발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불과 하루 만에 쿠팡보다 저조한 기업 가치를 보유하게 된 여타의 기업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는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파장은 일파만파의 파고를 전달하며 시장을 흔들 것이다. 물론 시장의 안착은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출발은 성공했고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 이 땅에는 없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수혈이 필요한 기업에게 충분히 유혹적이다.

[김용훈 칼럼] 보이는 손의 파워

경기침체로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국내외 경기가 저조할 때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주저앉은 경기를 일으키려는 활동을 벌인다. 침체된 시장을 그대로 두면 경제 주체들의 활로가 보이지 않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기의 통로를 뚫어주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정부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 대대적인 양적완화책으로 경기를 일으켜 보려고 한다. 초저 금리와 재난 지원금을 풀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시중에는 통화량이 넘치지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넘치는 돈이 시장에 재투자 되지 못하고 만일에 대비한 비축자산으로 축적된다. 코로나 사태가 일 년이 넘어서고 침체된 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정부의 개입은 너무 오래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정책으로 낮은 금리를 고수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국채금리가 올라서고 있다. 시장의 불안감이 제스처를 보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자연적인 조절을 하려는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한시적인 효과를 노려볼 수 있지만 장기전이 되자 자연적인 시장기능이 더 이상의 불균형을 버티지 못하고 왜곡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가 전폭적인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저마다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과도하게 발행되는 국채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험 수위를 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도 모라토리엄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저축률이 높아지고 이는 소비를 위축시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로 시장이 달려야 하는데 역으로 시장이 더 위축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과도한 양적완화는 결국 통화가치를 낮추게 되고 해당 국가의 국채를 가진 국가들이 이를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순식간에 위험이 가중된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 GDP의 48.2%의 국채를 보유하게 되었다.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난으로 인한 증가라지만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외부 환경에 민감한 경제체로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못하다.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도 국가신용도의 조정여부를 논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는 손의 파워를 어디까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난지원금이 경제성장을 위해 동원되는 자금이 아니고 소모성으로 시중에 풀리고 있다. 이것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재 축적되고 있어 의도한 효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적어도 의도한 효과를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게다가 재난 지원금을 받은 국민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규모, 지원시기 등에 불만이 쌓인다. 계획 없이 풀어낸 재난지원의 결과이다. 늘어난 국가채무에 대한 회복의 논의는 있는 것인가. 단발로 끝난 것이 아닌 장기화되는 재난 상황이 처음이나 부각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와 효율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김용훈 칼럼] 전시상황의 일자리 참사에 또 공공일자리 창출

실업자 157만 명 실업률은 5.7%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성적표이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책과 재정으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수성의 고려도 있어야 하지만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다.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악화 상황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고용위기임을 확인하고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지만 기대치가 생기지 않는 것이 지난 4년간의 노력에도 진전이 없던 성과가 갑자기 생겨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챙겨온 일자리는 대부분 일 나누기와 임시직으로 고령자층에 집중되어 생산적 가치가 제로인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지속성도 발전성도 없는 지원금이 끊어지면 바로 일자리도 사라지는 일자리 덕분에 근로자도 만족도가 낮은 일자리다. 결국 숫자에 집착한 일자리로 전시용이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만족하는 일자리는 무엇인가. 일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으로 자신과 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다.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한시적 일자리로는 구축할 수 없는 것이다. 연령의 고저를 떠나서 일을 하는 만족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숫자로 튀겨내려는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근로자가 필요한 일자리이다. 근로자가 필요한 곳은 기업이다.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근로자가 필수적이다. 하나의 기업이 생겨나면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하니 기업이 기업활동이 활발하면 더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게 된다. 일자리는 이렇게 기업의 활성화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기업의 활성이 아닌 기업을 옥죄는 환경을 만드는 일만 거듭되니 시중의 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 기업은 수익 창출을 위해 국내외에 시장을 개발하고 영역을 확장해 나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 제한이 되는 법규가 생기고 근로자 사용에 제한이 생겨나니 이에 대한 부담이 근로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기업의 활동영역에 조정을 가져오게 만든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연합이 조사한 기업규제강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230개 기업 중 37%가 넘어서는 기업들이 이로 인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또한 이들 중 대기업의 50%가 국내 투자를 줄이고 벤처기업의 24%는 아예 사업장 이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다. 정부의 정책 결과가 기업들을 이 나라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 기 고용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결과물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용위기에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공공일자리 90만개 창출계획의 이행이라는 말에 힘이 빠진다. 이대로 가면 고용참사는 장례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노력해 봤으면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4년간 80조원을 투입한 결과물이다. 투입자금이 아까워도 더 이상의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손절이 대안이다. 기업들의 국내 대탈출의 티핑포인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정책의 선회가 필요하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닌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시장의 생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만 생기면 공공으로 해결을 하려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김용훈 칼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마라

새해 벽두부터 혁신을 위한 입법이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코너에 몰리고 경제 위기로 인해 혁신의 압박감이 높아진 정부는 입법을 강행하며 규제혁신을 강제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든다며 한국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더 나은 여건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제도는 넘쳐나 여당은 2월 국회에서 103개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논란이 깊어지는 이유는 처리되는 법안들이 고용 노동에 관한 법안이고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코로나 사태로 생산이 막히고 판로가 막힌 기업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살길을 찾고 있는데 이러한 법안들은 운영 조건들을 까다롭게 하고 사업타당성을 두드려 보게 만들어 기업들이 일단 정지의 불을 켜게 한다. 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후임인 최태원 회장에게 규제 샌드박스를 정착시켜 우리나라 경제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시키거나 유예시켜 주는 규제 샌드박스는 현 정부가 도입하였다. 해외에는 없는 한국만의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 챌린지 도입을 예고하면서 문대통령이 공직자들을 독려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년간 1조 4천여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 세계 최초로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민간 샌드박스의 지원기구가 되고 민관이 평균 하루 한건의 혁신을 지원하여 주 마다 2.5건의 성과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가 정착되기도 전에 넘쳐나는 법제도가 기업들을 웅크리게 하고 이들이 만나는 경영환경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수익을 만들어낸 기업들에게는 이익공유를 하자며 이마저도 법과 제도로 강제를 하려고 한다. 당장 수익을 낸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수익을 낸 것인지 누구에게 공유를 얼 만큼 할 것인지 기준 잣대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일단 지르고 본다. 곧 있을 선거에서 유리한 판세를 잡고자 국민에게 한껏 관대한 제스처를 만든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다. 거위가 매일 황금알을 낳는 것을 보고 거위의 배안에 더 많은 황금이 있을 줄 알고 거위의 배를 가른다는 이야기이다. 거위의 배 속은 황금은커녕 다른 오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정치계와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다. 욕심이 가득한 그들은 순리와 이치가 보이지 않고 그들이 차지할 성과가 보이는 것이다. 지금 총체적 흐름이, 경제의 생태가 어찌되던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을 조정할 수만 있다면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우리에게 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그들은 당면하는 위험에 반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국내외를 누빈다. 그러한 기업들의 발을 잡고 손을 무겁게 하는 것은 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고 활동을 제한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기업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과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 줄어드는 규모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이렇게 위축된 기업들은 경쟁우위에서 자연 도태되기 마련이다. 작금의 경제 위기를 풀어낼 열쇠는 여기 있다. 기술패권이 전쟁처럼 격렬해지면서 자국 경제를 위해 적나라한 모습까지 드러내는 이유도 이것이다. 혁명을 원한다면 적당히 무늬만 비슷하게 해서는 혁명이 되지 못한다. 법은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기업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때문에 유수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게 최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조직에서 근로자 고용까지 법과 제도가 기업을 돌돌 말아 발걸음조차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시 같은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의 길인가. 코로나 사태에 정치 리스크가 기업의 위험이 되고 있다.

[김용훈 칼럼] 시장경제 원칙 이탈하는 정치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 영역의 전진을 위해 이합집산이 반복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정치는 경제에 개입이 지나쳐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어서자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으로 정치권은 이의 극복을 위해 코로나 사태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낸 기업들에게 이익을 공유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여당 대표의 이 말이 씨가 되어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강제적 참여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치권은 코로나 사태에서 이익을 보는 업종으로 금융업을 지적하여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하자며 한시적 특별법 까지 언급한다.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는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고 경기도 지사는 최고금리를 10%로 제한 하자는 주장도 했다. 또 금융권에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조치를 말하니 이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은행들은 난감할 뿐이다. 금감원은 은행점포 폐쇄시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배당제한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낸 기업들에게 그 수익을 나누자는 이야기를 하니 기업들도 난감해 진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년이 넘는 동안 피폐해진 경제 상황에 개인에서 기업은 물론 나라까지 현재는 물론 코로나 이후의 삶을 걱정한다. 코로나 이후는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펼쳤듯이 모든 나라가 자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자국우선주의 노선을 펼칠 것이다. 물론 개인이나 기업들도 각자도생으로 깊은 상처만큼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강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주장하는 대로 규제가 강제되면 동원되는 생태계는 물론 우리 사회는 혼란을 피할 수 없다. 기업들은 이익공여에 투입되는 자금이 새로운 비용이 되고 투자자는 목적한 수익을 만날 수 없게 된다. 목적한 수익을 만나지 못하는 투자자는 자금을 회수할 것이고 기업은 비용의 추가와 더불어 자금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은행권이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회수되는 자금의 규모가 상당할 텐데 자칫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각각의 생태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재난 상황의 위험을 그대로 떠 안게 되면 당연히 연쇄적으로 위험도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 역대급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가계나 기업이 감당하는 피해가 상당하다. 감당하기 겁나는 만큼 국민 모두에게 서로 돕기 기금의 모집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 선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 더하고 덜하고 편차는 있겠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일시적인 수익이 났다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존폐를 담보로 타인의 위험을 포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권이 무조건 압박하고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일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여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려다가 어렵게 이룩한 경쟁우위까지 잃어버리게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재계가 모여 작금의 재난 상황을 풀어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코로나 이후의 대책, 피해가 심한 분야의 지원책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했다.

[김용훈 칼럼] 실물경제의 커지는 불안감

낮은 금리로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투입되어 자산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멈춰진 기업 활동에 투자처를 잃어버리고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불안감에 유동자금은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주가를 높이고 있다. 돈이 된다는 대세에 무작정 뛰어드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은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했고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갖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거듭한다.실물경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닌 자산의 거품은 언제고 요인이 충족되면 터질 것이다. 그러나 수익률이 좋다는 이유로 무작정 뛰어들어 가용한도가 넘는 부채로 한탕을 노리는 투자가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 빚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불안한 마음에 또 미래의 수익을 위하여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타당성을 보지 않고 군중심리로 시중의 흐름을 따라간다. 사실 실물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국가도 개인도 기업도 대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자산이 불안하지만 커지는 수익에 위험은 배제되고 있다.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전 세계의 정부가 재정을 확대했고 자국의 기업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폭넓은 대출을 허용했다. 때문에 수입대비 안전선을 벗어난 부채가 높아졌다. 특수상황 아래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가용한 부채를 모두 이끌어 현상 유지를 하거나 수익을 보전하고자 승률이 높은 투자자산에 투기를 한다. 덕분에 급등하는 수치들이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고 자산의 거품이 이어지고 있다. 실물경기와 갭이 커지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침체된 경기가 활발해지면 물가가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넘치는 유동성을 조정하고자 긴축정책이 진행되고 금리가 조정되고 증시가 움직이게 되어 비정상적인 거품이 실체를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 수입이 점점 줄어들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금리가 달라지면 이들은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동성 조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가기 힘들고 실물경제가 온전한 사이클을 찾기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다.2021년 새해는 다른 해와 달리 희망보다 막막함과 불안감이 크다. 코로나 사태로 달라진 경제 상황이 어떠한 전개를 펼칠지 예상이 어렵고 무수한 개인과 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낼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 역시 저마다 혼신을 다해 질병에서 국민을 지키고 경제를 지키고자 출혈이 심해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은 인류를 흔들어댄 코로나 퇴치가 가능할 것인가, 제어가 가능할 것인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장담키 어렵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또한 넘치는 유동성을 잡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으로 고전할 것이다. 자산의 거품으로 중앙은행이 최저 금리를 유지한다고 해도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올해 우리는 하반기부터 경제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상태로의 회복은 어려워 3% 가량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4.2%에서 3.8%로 수치를 조정했다. 모두 펜데믹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배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달라지는 경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는 경제정책과 높아지는 불안을 연착시킬 수 있는 단계적 대안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특수조건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피해를 입은 부분의 회복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훈 칼럼] 코로나 경제 빚은 산을 넘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멈춰버린 경제가 예전과 같은 모습을 찾기를 기다리며 버티는 가계와 기업들에게 경보사인이 들어왔다. 방역으로 멈춰진 수입과 수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금지를 맨몸으로 버티다 보니 빚만 늘어났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국내 민간부채 위험수준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간은 물론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2분기 말 가계와 기업부채는 3,960조원 정부부채는 865조원이다. 민간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알 수 있는 신용갭을 보면 2009년 2분기에는 13.2%이었으나 올해는 13.8%를 기록했다. 신용갭은 국제결제은행이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 부채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표시한 지표로 국가별 민간신용위험 누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다.지난 11월 우리 금융권의 가계 대출과 기업의 대출이 기존 기록들을 모두 갈아치웠다. 가계들의 신용대출은 18조3천억이 늘었고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7.9% 증가한 것이고 올해 1월 4.3%에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감염병에 장사는 안 되고 느는 것은 빚뿐이란 말이 여실히 드러난다. 외부에서 이렇게 빚이 늘어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주의에 이어 경보 단계로 상향 조정됨을 통보하였다. 이는 경제가 정상 수준의 사이클을 돌리지 못하자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는 말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해 졌고 버티기에 돌입한 가계와 기업이 빚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영혼까지 긁어모아 신용대출로 부동산 구입에 올인한 국민들의 쾌거이다.유동성리스크를 감당 가능한 부채이기를 바라지만 대부분 자산대비 과도한 대출을 끌어 쓰고 있어 혹여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연쇄부도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감염병 극복을 이유로 역대급 재정을 투입하고 기록을 갱신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부채는 감당 가능할 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선을 넘어버리면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변하여 언제든 전복의 위험이 있다. 수입대비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지니 주의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위기 상황에 빚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감당 가능하지 못하는 빚은 반드시 사고를 일으킨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수위 조절을 잘 해야 한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증을 만들고 이것이 폭발적인 대출기록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부채수준의 양은 물론 속도 증가의 화근이 되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민간과 정부의 부채는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를 종결시켜도 부채의 증가는 쉽게 멈추기가 어렵다. 극복을 위한 지원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극복에 상황에서 발생한 부채도 문제가 되는데 버티는 수준에서 발생한 부채의 역대기록이라 금융권 전체의 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금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올라서게 된다. 현재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조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 걷잡을 수없이 소용돌이치기 전에 제어하고 막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서 대안을 준비해야 위기에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 가계든 기업이든 모두 대처가 가능한 부채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 위기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고 따라올 수 있게 길을 여는 정책을 펼쳐주어야 한다.

[김용훈 칼럼] 미국을 배수진으로 전쟁하는 대통령

미국은 이제 중국의 앱까지 흔들어 대며 중국을 압박하는 것인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보안상의 이유로 틱톡(TikTok)의 금지를 언급하며 미국에서 틱톡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미국내 사용자들의 정보를 빼서 중국 정부에 넘기는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여 미국인의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이 강력한 발언 뒤로는 만일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틱톡을 매각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고민하던 틱톡은 미국 내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안을 내놓았다.이는 새로운 일자리가 단번에 2만5천여 개가 생기고 미국 청년들에게는 6조원 가까운 돈이 투자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핑크빛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것도 미국의 재원이 아닌 중국의 재원으로 말이다. 이렇게 창출되는 미국 내에 새 일자리와 틱톡이 청년교육기금 명목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돈으로 미국 청년들은 미래 인재로 양성되며 구직자들에게 새 직장을 만들어 주게 된다. 이번에도 트럼프식 협상은 빅딜을 만들었다.실무적인 진행은 두고 봐야겠지만 이는 트럼프대통령을 곧 있을 11월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로 만들어 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위해서 미국우선주의를 선포하고 스스로 미국 앞에 나서서 전 세계에 미국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거래하고 싶으면 미국 영토내에 생산공장을 차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라며 거래기업들에게 압박을 하고 해외의 자국회사들에게는 본토로 들어오라는 프로포즈하는 대통령.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은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서 사상 초유의 일자리와 성장그래프를 만났다.일자리는 이처럼 있는 자리를 쪼개는 것이 아닌, 보조금으로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면 수요를 만들어 내야하고 수요에 의해 시장은 억지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 필요한 구석을 채워내기 마련이다. 물을 거꾸로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물이 흐르는 대로 물길을 관리하며 물꼬를 터주면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감이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자신감을 만들어 주는 환경을 펼쳐주는 것이다.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전체 경제의 바퀴가 원활하게 돌아야 서로 궤를 맞추어 크고 작은 바퀴들이 돌아가며 각자의 효율을 만나게 할 수 있다. 결국 일자리 몇 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생겨나게 수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지원금이 끝나면 없어지는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으로 남아 역량을 펼쳐 낼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구걸하는 것이 아닌 필요함을 알게 하여 스스로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이다.중국 당국의 승인절차가 남아있고 실무적 협상에 무리가 없어야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자국민의 정보를 관리하고 보안을 담당하며 틱톡의 알고리즘을 경험할 수 있고 역으로 중국의 기술과 행태를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방법론적인 문제가 없지 않지만 틱톡이 미국을 접수하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였다. 미국의 미국다움을 지키기 위해 영역의 확보는 물론 자국의 경제에 일조하게 만들었으니 미국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거래다. 뒤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펼쳐질 그림들이 부러움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몇 년 동안 재정을 퍼붓고도 실패한 일자리를 단번에 이뤄낸 것이다.

[김용훈 칼럼] 국가가 띄우는 뉴딜펀드 승부수

지난 7월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정책으로 디지털 혁신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그린뉴딜로 압축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최악의 경제 침체와 물류공급망의 차단으로 우리 경제는 올해 들어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뉴딜은 이러한 현황을 뒤로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디지털과 환경에너지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프로젝트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 먹거리 기반은 물론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장담하고 있는 것이다.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디지털화는 물론 IoT와 AI로 주변의 인프라가 변화하고 있어 디지털뉴딜의 모습은 예고된 형태일 것이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로 저탄소 그린경제의 전환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그린뉴딜은 삼면이 바다인 입지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상풍력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디지털과 신재생에너지가 동력의 큰 기둥이 되고 고용안전망을 펼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계획이다. 이를 시작하고자 정부가 20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들 것을 발표했다. 데이터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니 만큼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시작부터 홍콩계 증권사가 초를 쳤다. 뉴딜펀드는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프로젝트라며 뉴딜자체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몰았다. 사실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부터 포퓰리즘의 비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원금보장과 수익률 3%를 내세워 펀드의 생태를 왜곡하며 출발한다.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관마저 이의 구성원이 되니 외부에서 보기에 짜고 치는 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위험에도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 정부가 보증하는 투자 수익과 안정성으로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의 손실보전과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위배하는 상품을 아이러니하게 경제 지휘관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볼 때 뉴딜펀드의 상품성에 의구심이 생긴다. 과연 정부투자사업이 빠르게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정부가 손실을 부담하며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진다. 실질적으로 서둘러도 내년 2분기나 되어야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을텐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얼마만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펀드란 것이 위험을 담보할 수 없는 상품이다. 정부가 신사업으로 혁신을 이루겠다고 펀드로 투자금을 만들고 투자에 수익률을 보장하며 손실이 나면 보전하겠다니 투자금은 만들 수 있겠지만 프로젝트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하며 발전을 진행해야 하는데 실상으로 은행과 연기금의 파이가 크고 투자기간도 길어 민간이 참여하기는 꺼려지는 부분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콩계 증권사가 지적한 대로 손실부분이 생기면 세금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투자자도 아닌 국민이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경체를 침체에서 끌어낼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시작도 전에 돌부리들이 걸리니 과연 출발은 잘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에 투자가 진행될지 모르지만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국가가 진행하는 원금보장 펀드가 시중의 돈을 이렇게 끌어내어 위험 포인트를 옮기는 것이 가능할지 끝없는 의구심만 생길 뿐이다.

[김용훈 칼럼] 금맥을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

1800년대 미국 서부개척시대 금광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다니듯 돈 되는 부동산을 찾아 사람들이 줄을 선다. 정부가 아파트 대출에 제한을 가하자 이번에는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며 돌아보지 않던 빌라와 다세대까지 금광의 대열에 세웠다. 전세대출제한을 비껴난 빌라, 다가구 주택은 아직 기회의 땅이다. 갭 투기도 가능하고 더 늦기 전에 사두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에 올라타 앉은 자리에서 돈 버는 금맥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시중에 넘치는 돈은 생산적인 일에 투자되지 못하고 시시각각 높아지는 부동산 세계에 몰려든다. 국내외 경기가 좋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도 소비도 비정상인 사태에 이들을 이끌어 가이드를 해주는 손길이 없다. 갑작스럽게 적용된 부동산법으로 인해 시중에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조급증과 공포감이 떠돌고 서민들이 그나마 안정적인 주거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전세는 매달 세를 내야하는 월세로 변화하고 있다. 집주인도 임차인도 혼돈으로 몰아넣은 정부의 대책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부동산 광산으로 집합을 명했다.시중에 집값은 덩달아 춤을 춘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2달 사이 2억이 뛰는 세상이니 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정부 주요직 관리들도 솔선수범으로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고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을 팔라는 권고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최근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남 반포동에 20평 아파트를 14년 가지고 있다가 매매했는데 8억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2억8천의 아파트가 14년 보유하여 노후하여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닌 4배가량 가치가 더 올라있는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서울의 강남은 골든 시티인가. 사례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일찍부터 부동산에 뛰어들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의 상황이 아니다. 3년 동안 평균 시세차익이 3억 원이 되어 버린 세상,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처럼 되어버려 유감이지만 판세를 읽는 사람들은 벌써 주요 물건에 포진하고 차익을 남겼다. 뒤늦게 뛰어들어 거품 가득한 가격에 투자했다가 차익은커녕 엄청난 손해를 감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시중에 이렇게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본 사람들은 금광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금번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전세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월세가 만연하면 서민들은 집마저 부담으로 등에 지어야 한다. 막차라도 잡으려는 시민들은 신용대출로 집을 사고자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이렇게 해서라도 목적을 이룰 심사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품과 가계대출의 커다란 산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게 된다.투기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를 펼치는 사람들은 위험에 전부를 걸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창문을 다 닫아버리면 부피가 팽창하는 물체는 터져버린다. 무리 없이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를 컨트롤 하는 것이다. 모든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한두 개의 문을 열어 물길을 조정하면서 시장의 대세를 조정해야 한다. 단번에 제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중에 많은 자금이 집결되어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움직일테니 건전한 투자처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체계를 만들어 준다면 투기가 아닌 투자가 이루어져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김용훈 칼럼] 불가피한 전쟁은 없다

새로운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패권을 잡고 있던 강국이 떠오르는 강국을 견제하면서 전쟁이 발생한다. 투키디데스(Thucydides) 함정이라 불리는 이 싸움은 우리의 역사만큼 반복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의 강국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강국은 패권의 쟁취를 목적으로 싸움이 일어난다. 과거에는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면 어느 한편이 이기고 평정을 찾아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누가 이기든 평정을 찾아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의 상호의존체계는 상당히 복잡하다. 과거 단순한 거래체계가 아니라 물질과 사람의 교류는 물론 기업의 생태와 경제생태들이 서로 물리고 있어 어느 한 편의 승리가 전체적인 효용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국양제로 홍콩을 키워냈던 중국은 최근 홍콩에 대한 자치권을 흡수하려는 과정에 돌입했다. 중국으로의 귀속에 시간적 갭을 두고 일국양제를 포용한 중국이 절차에 들어가면서 홍콩은 혼란에 빠졌다. 중국 동남쪽 끝에 특별행정구이자 자치영역으로 중계무역과 금융, 관광산업으로 유명세를 올렸던 홍콩이다. 한때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도 불리었고 글로벌 무역항으로 쇼핑과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인의 방문이 자유로운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홍콩의 발전 전망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홍콩의 잠재력이 사라진다면 과연 중국에게 이득일까. 무한한 가능성에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몰려들고 자본들이 집적되어 집중 받는 홍콩의 모습은 분명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은 최근 홍콩의 정체성을 중국과 동일시하면서 홍콩에 보장하던 특혜를 걷어냈다. 홍콩은 이제 자유로운 홍콩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담시키는 관세를 고스란히 내야하고 미중분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은 일대일로 성장가도를 달리며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을 넘어서려는 중국에 확실한 차단선을 그으며 무역 분쟁을 시작했다. 힘겨루기가 장기전이 되면서 이들 패권에 줄을 대려는 나라들이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급기야 세계의 공급망이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했다. 투키디데스가 역사는 주기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듯 힘이 생긴 신흥 강자는 기존의 강자와의 힘겨루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힘겨루기 싸움은 아예 상대의 전략사업을 고립시키고 있다. 세계화, 글로벌 망에서 협력과 공급의 라인을 끊어 놓으며 해당 자원은 물론 미래의 수익자원까지 고스란히 쓸어간다. 충돌하지 않고 상호 존중으로 협력하여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이상적 이론인가. 서로 다른 패권국들의 불균형 해소는 쉽지 않다. 과거처럼 무력으로 충돌하여 피를 흘리는 전쟁은 아니지만 상대국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오랫동안 치유를 어렵게 한다. 싸움을 일으킨 강자는 신흥강자를 누르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신흥강자는 기존 강자를 이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를 딛고 더 멀리 가려는 자에게 기존 강자는 과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양자 모두 이권이 목적이다. 그러나 싸움에서 이겨서 만나는 이권과 공존하며 만나는 이권의 계산기는 두드려 보아야 한다. 오늘날의 싸움은 무조건의 돌진만이 답이 아니란 말이다. 처음 물물교환이 생겨나고 국가 간의 교역이 시작된 이유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다.오늘날의 국가 간 교역이 세계 각국이 효율화를 도모한 최적의 값이라면 이것을 독점하고자 만들어내는 왜곡은 효율화를 끊어내는 일이다. 각국이 최소의 투입으로 최고의 수익을 만나는 거래를 방해당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이것은 세계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가피하다며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풀어내야 인류가 퇴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김용훈 칼럼] 아시아의 금융허브 쟁탈전

20여 년 전 처음 외환위기를 당면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IMF에 휘둘렸다. 과도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건실한 기업들이 희생당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당했다. 이후 열악한 금융산업을 키워보려고 역대 정부는 금융도시를 세우고 금융 인프라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서울을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세계6위로 올려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좀처럼 활동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서울은 국제금융센터지수가 세계 33위로 떨어졌다.이유는 인프라만 금융도시였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세계의 금융들이 몰려들어 이의 거래가 왕성해야 하는데 금융의 입출입이 우리의 규제 때문에 수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복잡한 것은 물론 법인세나 소득세율이 높아서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나라로 오려던 금융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다. 이름만 금융도시로 만든다고 기업들이 몰려오지 않는다. 기업들은 기업운영에 수지가 맞는 적합한 입지와 인력의 이용이 쉽고 기업하기 용이한 환경을 찾아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도 비싸고 인력의 이용이 쉽지 않으며 자금 운용에 걸리는 규제들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복잡하다. 다른 나라보다 3배에서 5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니 기업으로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다. 금융산업의 발전은 신용 공급의 양적·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경제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효율적 금융시스템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하게 하여 경영능률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금융산업의 발달은 필수적이다. 유동성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어 위험관리가 용이하며 수익성이 높은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중국의 홍콩 복속이 가속도를 붙인 지금 홍콩을 탈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잡을 절호의 기회이다. 자유무역항으로 또 쇼핑과 관광의 천국이자 세계 금융들이 집결된 홍콩이 누렸던 특혜를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 해제의 말만 할 것이 아닌 그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우리나라로 이끌어 와야 한다. 홍콩에 자리를 잡았던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을 우리나라에 터를 잡게 한다면 그들과 거래를 하는 세계의 은행은 물론 투자사를 함께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금융의 발전으로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시시각각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지금의 금융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영어권도 아니고 금리도 낮아질 대로 낮아 메리트가 떨어지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단은 이들을 끌어 오는 것이 먼저다. 홍콩의 특혜가 없어지면 그들도 머무를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반드시 움직여야 하고 홍콩을 대타할 입지를 물색할 것인데 가까운 거리에 홍콩에서 누렸던 입지조건을 유사하게 제공한다면 그들을 데려오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벌써부터 이들을 노리는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그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서둘러 기회를 잡아야 한다. 주요 산업들의 경쟁우위가 쳐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금융산업의 기반을 탄탄히 하여 자금의 융통이 자유로워지는 환경을 만든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기업에게도 유리한 조건이 되어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기회로 작동하게 할 수 있다. 인프라만 만들고 저절로 발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나라도 적극적 태도를 취할 때이다.

[김용훈 칼럼] 미래를 바꾸는 건 현재

승승장구하던 경제성장그래프를 보며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며 코리아로 하나가 되었던 때가 언제인가. 스포츠 관람이 아님에도 마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응원하고 기업을 응원하며 큰 걸음들을 옮겨내었다. 그렇게 쌓아온 발걸음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고 다시 재도약을 시도하지만 세계 경제와 내수경제가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추락하는 경제성장,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자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 누구도 쫓아가기 어려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지만 우리 경제가 이제는 진전이 없고 과도기에 이른 산업의 개선이 없는 한 더 이상의 기적은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훅 줄어버린 경제성장을 읽고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이 줄어가고 있음을 이야기 했다.잘 달리던 경제가 답보상태를 보이면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우리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밖으로만 달리려하고 미래의 비전 찾기만 집중했다. 성장이 정체가 되는 구조, 무역분쟁이 일어나는 원인, 수출규제로 우리가 겪는 문제, 활발한 근로구조가 아닌 왜곡되는 근로환경, 양극화의 격차,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 시장이 보내는 사인 등 경제생태가 다양한 사인을 보내오는데 이에 대한 즉각적 조치는 하지 아니하고 가던 길만 고집했다.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빨리빨리에 익숙해졌고 빨리 손에 쥐면 그 과정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렇게 꼬여가는 과정이 시간의 누적으로 정화되지 못하는 차원으로 굳어가며 왜곡되었고 표면에 문제를 내보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더 급한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 사고에 얽매어 근원적 문제에는 아예 조치를 취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이제는 무엇보다 인구감소가 뚜렷해졌다. 탄생인구가 줄어든다, 한 가구에 한 자녀가 익숙해지고 한 자녀도 낳지 않는 사회가 되었는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 다음세대, 다음세대로 옮겨지면서 대폭 줄어든 경제활동인구가 가져올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2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주요 경제권의 나라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WTO(세계무역기구)의 2019년 보고서에는 20년간 17%의 감소치를 전망했다. 이렇게 감소하는 경제활동인구로 인하여 우리는 인력 부족과 생산성하락으로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줄어든 경제활동인구도 문제이나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부담도 문제가 된다. 급격한 탄생률 저조는 1인당 부양인구의 부담률을 증가시킨다. 우리는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평균연령 42.6세, 통계는 계속 상한기록을 갱신하고 활동능력은 줄어들고 있다. 시너지를 내야하는 산업동력의 개편도 필요하고 줄어가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늘어만 가는 노령인구 부양부담에 전체 인구감소로 인한 소외지역의 관리 등 구조적 문제와 경쟁률 저하로 발발하는 문제, 비어가는 각 시설들의 이용문제, 부동산 거품 등 전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 이들과 연관관계를 가진 것들의 문제들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도 당장 2년 후부터 본격적인 인구감소의 레이스가 펼쳐진다.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부족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줄어든 인구로 인하여 능력과 시설이 있음에도 이를 돌리지 못하는 상황은 어찌할 것인가. 시설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자본이 있어도 생산 활동에 쓰이지 못하고 결국 창출되는 소득이 줄어들며 성장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대로 늙어가는 나라를 방관하면 다음세대에 우리나라는 희망을 만날 수 없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현재이다. 미래에 바꾸려고 한다면 너무 늦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 속내를 잘 들여다 보고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용훈 칼럼] 긴축의 시그널

6월 16일 북한은 전격 남북한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앞서 선전포고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인근에 있던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지원센터가 반파되었다. 북한의 제1부부장의 지휘 하에 남북의 연락사무소가 날아갔고 개성공단의 지원센터도 날아가 남북의 기대 속에 출발했던 개성공단이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지난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가동되어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대고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성공단은 값싼 노동력과 기술의 결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의 근로자 철수로 5개월간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 2016년 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전면가동 중지를 결정했다.남북의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개성공단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특히 5만 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와 120여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우리에게는 32억 6천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게는 3억8천만 달러의 외화수입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듯 보였다. 100만평인 개성공단이 당초 계획한대로 3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2천만평의 대규모 공단이 되어 무서운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도 품게 되었다.남북이 평화를 맞이하면 남북의 경협은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이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활기찬 남북관계로 평화경제를 구상하였고 한반도의 신경제체계를 추진할 계획도 세웠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로 남북경제가 동북아시아로 뻗어낼 기축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한순간에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다.적진에 차린 공장이라며 주위사람들의 우려에도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던 우리 기업들은 이제 개성공단에 대한 기대를 펼 수 없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혹여 다시 재개한다 해도 선뜻 투자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위험을 무릎선 과감한 투자는 역시 원론적인 입지요건의 불안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기 때문이다.한때는 세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초석을 기약했지만 갑작스런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는 폭파되었고 남북합작의 개성공단도 날아갔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모두가 확신하는 발전의 길이고 성공의 경험을 맛보아도 결국 북한은 그들만의 계산법이 따로 있었다.코로나바이러스로 위축된 세계경제에 더불어 압박을 느끼는 우리경제는 북한 때문에 압박의 수위가 더 높아졌다. 전 세계에 남북한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상징적인 영상이 퍼졌으니 우리나라의 안전과 불안함이 한눈에 노출되었다. 거래와 관계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 상황이 이리도 불안하니 우리나라나 우리의 기업과 파트너가 되려고 하겠는가. 우리의 제품이 우수해도 그 기반이 언제고 이렇게 폭파될 수 있다면 누가 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바이어나 관광객들은 그만큼 멀어질 수 있다.정부는 긴장해야 한다. 새로이 시작되는 북한의 도발은 차원을 달리 했다. 예고 없는 공격이 아닌 선전포고를 먼저 하고 언론으로 보도한 후에 행동으로 도발을 완료하고 있다. 엄포의 헛말이 아닌 표현한 말의 모습 그대로를 구현하고 있다. 대응강도를 높이겠다는 안이함이 아닌 적극 방어와 함께 우리나라와 기업의 보호를 시작해야 한다.

[김용훈 칼럼] 비상경제시국 안전판을 세워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속히 전파되면서 경제적 충격이 일파만파다. 저성장으로 맥 빠진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퍼지는 바이러스가 공장을 스톱시키고 사람들의 이동을 스톱시키면서 위축된 소비가 실물경제를 바싹 말리고 있다.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고 여기에 공포가 가중되면서 증시가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도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고 달러를 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출렁인다. 출렁이는 파고가 높아 지속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펀더멘탈이 약한 기업들을 쇼크 상태로 만들고 있다.잇달아 인하한 금리가 제로수준까지 되자 우리나라도 미적거리던 금리카드를 사용하여 역대 최저의 금리를 가지게 되었다. 외부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고자 몸부림치지만 작금의 금리카드는 현재의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연일 다운되는 증시와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불안함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초저금리로 경제를 살리려는 몸부림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떨어지면서 시장을 얼리고 있다. 하나의 요인으로 오는 위기도 극복이 어려운데 금융과 실물이 한꺼번에 흔들리니 여타의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걱정이다. 기축통화국도 최대로 통화를 풀어 경제를 푸시해도 시장의 충격을 포용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닥쳐올 충격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다. 정부는 급하게 대통령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조치를 한다고 한다. 미국이 급하게 금리를 대폭 내리고 증시가 곤두박질치고 외환자금이 뛰어나가니 드디어 현실 인식이 되었나 보다.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이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통화유동성의 파워를 잘 알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약자나 면역체계가 허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듯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의 흔들림은 경제 기초 여건이 약한 나라에 치명적 결과물을 가지게 할 것이다. 머피의 법칙처럼 하필이면 최고로 열악한 경제상황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나라도 개인도 구축해놓은 자산이 별로 없는데 무엇으로 위기에 맞서야 할 것인가.정부가 외화유동성을 위해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을 50%까지 확대하고 외국은행 지점도 250%까지 상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우선적으로 외화유동성 부족을 막아보려는 대책이나 수출이 지속적인 하향그래프를 만들고 있고 대규모로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다. 특히 원화의 약세로 원달러환율이 오르고 있어 안심할 수가 없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는 미국과 통화스와프로 위험을 극복 했지만 지금은 미국도 일본도 통화스와프 협정이 끊긴 상태이다. 태풍에 눈에 있는 중국과 통화스와프가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상황도 컨트롤하기 힘들 것이기에 외환유동성 확보가 중요해 졌다.하락하는 그래프보다 더 위험한 것이 불안함이다. 연일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는 이유다. 이탈하는 투자자들을 잡지 못하면 또 한 번의 파란을 겪게 될 것이다. 경험이 알려준 기억을 되짚어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향후 내놓는 대책이 복합적 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 충격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기승을 부릴지 알 수 없고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흔들릴지 알 수 없다. 각자도생의 칼을 든 나라들에 부족해진 먹이사슬에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김용훈 칼럼] 코로나확산 심각 경제도 심각

작년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2%를 간신히 넘어 섰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성장률인 명목GDP는 1.1%로 IMF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 체감성장률이 낮은 만큼 총저축률역시 7년 만에 최저치, 국내 총투자율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각각의 주요 성적들이 떨어졌다.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 경기침체로 물가가 내려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맴도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작년 연간 GDP 디플레이터가 -0.9%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20년 만에 최하의 기록을 만났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경제성장률을 올리고자 하는데 급랭한 경기는 당분간 올릴 기제가 보이지 않는다. 암울하게 시작한 올해 초 다시 수출의 피치를 올리고자 힘쓰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바이러스 발발로 인해 중간재 수입이 멈췄고 이제는 국내 기업과 공장이 멈추고 있다. 한국은행은 작년 1인당 GNI가 전년보다 4.1%줄었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고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작년부터 우려하는 저성장기제가 더 심각해 졌다. 그리고 저물가로 염려하던 디플레이션의 걱정도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안 좋은 시기를 더 악화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전파속도가 너무 빨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인 입국금지국이 늘어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 상품을 만들 중간재나 원료의 수입길이 끊어졌고 그 원료로 생산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재료 공급이 되지 못해 멈춰서고, 근로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멈춰서고 있다. 소비자는 혹여 죽음에 이르는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외출을 자제하고 있고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는 소비자를 구경하지 못해 시름시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은 자국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만회하고자 금리를 0.50%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리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해 졌다. 우리나라도 경직되는 경제를 살리고자 금리를 대폭 인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입장도 못된다. 물가가 낮은데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 물가는 더 떨어질 것이고 경기는 더 굳어질 것이다. 이대로 경기가 얼어붙어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깊은 늪에 빠져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재정만 푼다고 능사가 아니다. 일자리를 잘라 일자리만 늘린다고 국민이 만족하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문제는 경제 생태가 스스로 돌아가야 하는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가들이 돌아서고 기업들이 밖으로 뛰어나가고 텅 비어버린 공장처럼 냉랭한 공기가 가득하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들이닥친 것이다. 지금까지 힘들다 어렵다 했지만 이처럼 코너로 몰린 적이 없다. 국민들의 저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나라 곳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유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이겨나가야 할지 금방 답이 보이지 않는다. 손으로 꼽아볼 별다른 악재도 없었는데 국민소득이 줄어들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줄었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수출감소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이 상당하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책은 마이너스를 만들고 있고 기업들의 사업환경은 더 어려워졌다. 자영업자들의 곡소리를 시작으로 정책을 바꿔달라는 시위가 한결 같은데 정부는 아랑곳없이 더 강력한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의 끝은 사상 유래 없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최악의 기록을 만나지 않으려면 바꿔야 한다. 성장은커녕 소득도 깎아먹고 있는 현실을 보아야 한다. 경쟁우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기승을 부릴지도 관건이지만 우리 정부가 빠르게 정책을 바꿔내지 않는다면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주얼만 근사한 전시정책이 아닌 실속있는 성장책이 절실하다.

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인도로 출장을 떠난 오리온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오리온 공장으로 장기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해는 앞서 15일 국내 항공편으로 송환됐으며, 발인은 이날 진행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A씨 포함 B씨, 주재원 C씨 총 3명이었다"며 "B씨와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온 임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회사 측과 전 임직원들은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며 예우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월 인도공장을 준공하고 '초코파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