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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1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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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의 왜곡타파

[박상덕 칼럼] '광우뻥'이 '뻥사능'으로 돌아왔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공포가 전 국민을 몰아붙였다. MBC PD 수첩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 국민을 선동했고 큰 물의를 일으켰다. 거짓이 밝혀진 후에 사과문을 냈고 내부적인 처벌도 있었지만 과학이 빠진 선동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사회에 남기는지를 보여줬다. 2021년, 후쿠시마 처리수의 방류와 관련 광우뻥 선동이 뻥사능 선동으로 돌아왔다. 거짓 뻥사능은 2008년과 똑같이 좌파 정치권과 언론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소재만 소고기에서 방사능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치권의 주장을 들어보자. 민주당 양이 의원은 21년 4월 13일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일본 정부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9581, 2021.4.19.)’을 발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경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 즉, 저선량도 위험하다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100mSv 아래에서 인체에 해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오히려 저선량 방사선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만 있다. 그럼에도 마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 더구나 영국법원이 방사선 전문가가 아니라고 증언을 금지시킨 크리스 버스비의 주장을 아직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양이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해양조사도 언급했다. 눈에 띄지도 않는 변화를 언급하는 것이 미안했던지 ‘기준치 미만의 극미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의 주장이 탄탄하지 못함을 인정한다는 증거이다. 안전기술원에서는 우리나라 바다 총 26개 지점에서 매 분기 해수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고 이중 남해 4지점과 동해 2지점에서는 매 1~2개월마다 측정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측정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차이가 없다. 후쿠시마 사고 후 차수벽이 설치될 때까지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바다에 유입됐음에도 우리나라 바다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해수욕장이 폐쇄된 적도 없었고 해산물 섭취를 금지한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후쿠시마에 보관되어있는 삼중수소의 방류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언론은 어떠한가? 광우뻥을 보도했던 MBC PD수첩이 긴급취재 형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다. 예측했던 대로 전문가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교묘한 편집으로 처리수가 위험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예를 들면 원자력 전문가인 서울대 주한규 교수는 방류수 위험이 과장되면 어민과 횟집 주인들에게 무고한 피해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인터뷰에 응했다. 다만 왜곡을 우려해 인터뷰 내용을 동의를 받고 녹음했다. 아니나 다를까 MBC는 ‘방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다’라는 주 교수의 객관적 설명은 다 뺐다. 거꾸로 주 교수가 원자력 진흥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도쿄전력 자료만을 믿고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는 식으로 방영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도록 했다. 일본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IAEA와 협력해야 한다는 발언도 제외했고 주 교수 발언 뒤에 ‘일본 자료를 어떻게 믿느냐’는 서균렬 명예교수의 인터뷰를 붙여 주 교수가 맹목적으로 일본과 원자력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했다. 방사선 의학 전문가인 강건욱 교수의 인터뷰에서는 ‘방사능 위해가 높은 스트론튬은 주로 뼈로 가니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생선은 회로 먹으면 된다’라는 발언 뒤에 어민들의 '못 믿는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붙여 강 교수의 권위 있는 설명을 불신하도록 편집했다. 결국 광우뻥이 뻥사능이 됐다.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 정치권과 언론에서 발전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후쿠시마에 보관되어있는 삼중수소는 총량이 3그램 정도로 1년 동안 대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동해 바닷물에 떨어지는 삼중수소의 양과 같다. 만약 후쿠시마 삼중수소의 방류가 문제 되는 수준이라면 수천 년 동안 자연에서 발생했던 삼중수소로 우리 인류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이 과학을 과학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진보가 가능하다. 이념으로 과학을 왜곡하는 정치꾼과 방송꾼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을 고대한다.

[박상덕 칼럼] 감히 공개토론에 못 나오는 탈원전 주창 교수

지난 3월, 모 대학교 A 교수와 SNS에서 만났다. 문재인 정부 전기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탈원전을 중심 논리로 움직이는 에너지전환 포럼 대표로 있다. 문재인 정권에 탈원전에 대한 기술적 논리를 제공하는 주축 인물 중 한 명으로 보인다. 논리 제공 자체에는 문제없다. 전문가의 의무 중 하나가 정부를 도와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또는 왜곡된 정보가 섞여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 A 교수와 대화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화 중에 공개토론을 여러 번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다. 결국에 A 교수는 대화를 차단하고 떠나 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A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공급하는 탈원전 논리로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 전반의 난맥상을 불러왔다. 기술자립을 이룩한 원자력 산업의 붕괴가 가장 뼈아픈 일이지만 중국산 패널의 수입으로 국내 태양광산업도 무너지고 있다. 간헐에너지의 과다공급으로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발전제약이 걸리는 상황까지 왔다. 직접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지만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잘못된 논리를 공급해온 사람들의 책임도 막중하다. 다시금 A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토론을 제의하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원자력 산업과 원자력 전문가에 대한 시각이 삐뚤어져 있었다. A 교수는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어디서나 주장하기에 참고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원자력 전문가는 1차 계통 전문가이지 2차 계통 전문가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A 교수의 주장을 따르면 A 교수는 스스로 전력계통 전문가라고 하니 본인의 주장을 다른 분야 사람들이 참고하면 안 된다는 모순에 도달한다. 또한 원전은 종합과학이기에 설계, 건설, 운전 단계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일하는 것도 모른다는 말로 들린다. 실제로 원전에 종사하는 기술자 중 원자력 전공은 10% 이내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전기, 기계, 화학, 토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간헐성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위해 이를 지원해주는 부하추종 운전이나 주파수 제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A 교수는 원자력발전소가 부하추종 및 주파수 제어를 감당할 수 없는 발전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일인데 우리나라처럼 기저부하로 운전하는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면서 본인의 생각을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기저부하로 운전해온 이유는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한다면 준비기간을 거쳐 간헐성 에너지를 보조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고려도 없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A 교수와 그 입력을 받아 움직이는 문재인 정권이 과연 진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셋째, 탄소중립과 관련한 토론도 있었다. A 교수는 간헐성 에너지를 이용한 탄소중립을 언급했는데 비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학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태양광 이용률은 15%이다. 이 말의 의미는 전력을 끊김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나머지 85%를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거나 별도의 에너지 저장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LNG로 대체하면 LNG에서 발생하는 탄소로 탄소중립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LNG 수급 불안에 따른 안보 위협과 수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까지 불 보듯 뻔하다.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하는 방법도 긴 장마 등 우리나라 기후 여건과 세계 6위의 전력 소비량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4년 동안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자력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탈원전 공론화를 기피 해왔다. 기술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탈원전 논리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 교수가 공개토론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A 교수처럼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발언해 주는 날을 기대해본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박상덕 칼럼] 원자력, 희망을 보다!

4월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지만 원자력산업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선언 이후 아직도 어두움에 쌓여 있다. 원자력계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탈원전의 부당성과 폐해를 알리고 탈원전 폐기를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정부의 공식적인 변화는 없지만 국민의 원자력 인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더구나 기후 대응이라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글로벌 화두 앞에서 원자력발전은 필수적인 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희망의 봄을 맞아 원자력이 희망적인 이유와 그 희망을 가속시켜 더 빨리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 보겠다. 희망은 어디서 보이는가? 역설적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에서 희망을 본다. 물론 탈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한 적은 없었지만 부분적인 공론화는 세 차례 있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월성 건식저장 추가 건설 공론화 그리고 사용후핵연료관리 재공론화가 그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모두 원전 지지 쪽이 승리했다. 주목해볼 것은 초기에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공론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즉,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전 지지를 이끌어내는 길임을 보여준 것이다. 더구나 원자력계가 요구하는 탈원전 전체 공론화를 청와대나 산업자원부는 계속 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탈원전이 논리도 없고 합리성도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희망이 더해진다. 두 번째 희망의 증거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의 원자력이다. 원자력의 생애주기 온실가스 발생량은 태양광보다 적다. IAEA는 물론 IEA, IPCC 등 국제기구가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혹자는 재생에너지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자원, 간헐성, 계통연결 등을 고려한 경제성을 생각하면 보급에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이제 이러한 희망을 가속 시켜야 한다. 지난 4년간 투쟁하면서 얻은 몇 가지 전략을 정리해 보겠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어떻게 실천에 집중할지를 모색해야 한다. 첫째, 어떠한 경우라도 탈원전을 반대하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목적은 원자력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찾아 국민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안보성, 환경성, 경제성 등으로 분석된 에너지 믹스 결과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우리의 주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드릴 것이다. 둘째,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을 위한 로드맵을 새로 마련하고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며 처분장을 선정하기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미래 원자력발전에 대한 준비와 연구를 지속하여 혁신성이 있는 결과를 보여줌으로 구시대적인 산업이 아니고 미래를 여는 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국제적 공조를 견고히 해야 한다. 원자력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탈원전 단체도 음으로 양으로 다른 나라 탈원전 그룹과 결속돼 있다. 원자력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국제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기에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마지막은 원자력 문화의 수립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원전의 지속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문화로써 자리 잡아야 한다. 문화는 소통으로 형성된다. 그동안 우리는 소통에 실패했다. 왜곡된 정보가 생산 유통되어도 철저히 대응하지 않았다. 원자력문화재단이나 한수원 같은 공기업에 맡겼기에 생산자 중심의 공무원식 소통만 했다. 지난 4년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보다 달라진 적극적 소통 결과로 국민의 인식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 원자력인 개개인이 소통의 주역이 돼야 한다. 정치권과 소통도 중요하다. 원자력을 지지하는 정치인 중에도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원자력을 반대하는 정치인은 더 말해서 무엇하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 주도적 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통으로 원자력의 새로운 문화를 마련하자.

[박상덕 칼럼]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무엇을 했을까? 탈원전으로 인한 폐해와 태양광 보급에 따른 불협화음만 기억난다. 불법적으로 시작한 탈원전은 시행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방향이 틀렸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후일을 위해 그동안 문 정권이 얼마나 많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왔는지 정리해 봤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함으로 원자력 산업계를 광야로 몰아냈다. 탈원전의 이유로 안전성을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이 안전하지 않은지는 4년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는 원자력은 신의 축복이라 하고 우리나라 원전은 40년간 안전하게 운전해 왔다는 것을 자랑하는 모순만 보여줬다. 2017년 10월에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건설중단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단하고 자신 있게 공론화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생각과 달리 건설재개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60%였다. 더구나 학습과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시민참여단의 건설재개를 지지하는 비율도 늘어났다. 원자력에 대하여 정보가 없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반대하던 사람들도 지식이 쌓임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기회였다. 2017년 말 발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8차 계획에서는 2017년 동계 최대 전력수요를 300만kW 줄인 8520만kW로 예상했다. 그런데 수립 직후인 2018년 1월 11일과 12일 최대 전력수요는 각각 8560만kW, 8550만kW이었다. 계획이 확정된 지 2주 만에 예측치를 30만~40만kW 초과한 것이다. 장기적 수요 예측이 틀렸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한 달 후 수요 예측도 못 하는 부끄러운 계획이었음이 증명됐다. 강제적으로 원자력을 줄이려다 보니 수요를 의도적으로 낮게 예측했고 그 결과 발표하자마자 예측치를 빗나가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2020년 7월 월성원자력발전소 건식저장설비 맥스터의 증설 공론화에서는 시민참여단의 81%가 증설을 지지했다. 건식저장설비가 증설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실을 이해한 시민들이 저장설비의 증설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2020년 10월에는 감사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음을 밝힘으로 탈원전에 경종을 울렸다. 경제성 조작을 감출 수 없게 되자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도 고려했다는 거짓말로 오히려 국민을 오도하며 치부를 가리려고 애썼다. 산자부 공무원이 관련 문서를 몰래 삭제한 것도 드러남으로 탈원전의 부당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 2020년 11월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의 ‘중장기국민정책제안’에서 원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고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필수적으로 원자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에는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있었다. 정말 탈원전이 정당하고 국가 미래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 정권이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문 정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탈원전을 시작했고 탈원전을 정치 도구화했기에 이 지경이 돼 버렸다. 문 대통령은 거창하게 수소경제를 한국형 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했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원자력을 제외하고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막막할 것이다. 방법은 없고 목표만 제시하는 그런 계획을 누구는 못 만들겠는가? 국민의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귀를 막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지도자의 자격을 잃었다. 원래부터 지도자의 자질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국민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양심적인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린다.

[박상덕 칼럼]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하여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미 2년 전에 보고돼 판단된 사안을 탈원전 단체들의 주장에 이끌려 재조사하기로 했다. 운영방식·조사범위·활동계획 등은 조사단이 결정하고,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행정·기술지원만을 담당한다고 한다. 원전 안전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업무를 외부에 맡기고 팔짱만 끼고 있겠다는 심산이다. 이와 같은 원안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탈원전 단체의 선동에 끌려다니는 위원회로 전락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원래 원안위는 스스로 원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검증·판단 능력과 조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체 조직과 전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원안위 산하에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는 조직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원안위 위원들의 대다수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반원전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으니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기에는 애당초 어려운 조직이 돼 버렸다. 법적으로 부여된 권위를 부정하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선진국에도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 원안위와 유사한 규제조직이 있다. 그들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자신들이 제시한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원전건설을 승인했을 때 그 승인에 대한 공청회는 규제조직의 책임하에 개최하고 답변한다. 일반인이 원전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그것이 법적 기준 내에서 일어난 것이면 규제조직이 책임지며 법적 기준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가? 법에 따라 행동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법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고 반대로 법을 어겼을 때는 범법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이다. 월성원전에서 발견된 삼중수소의 경우 사업자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 당연히 원안위가 앞에 나서서 국민 앞에 문제없음을 설명해야 한다. 원전 내에서 발견된 삼중수소로 인하여 월성원전 외부의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거짓 뉴스도 들려오고 삼중수소의 체내 피폭에 대해 위험을 과장하는 탈원전 단체들도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이낙연 대표는 경제성 중심의 감사원 감사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감사했는지 의아스럽다.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정치적으로 움직여 오히려 의혹을 확대했다. 이낙연 대표는 예전에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기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원자력 가짜 뉴스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을 그어 말할 수 있는 소관 부처가 원안위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일을 회피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이 감명받았다는 판도라 영화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보고와 명령체계에 비전문가가 도사리고 있어 사고 발생과 사고 처리 과정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의 명령체계가 바로 그런 상황이다. 이번 사안과 같이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여도 주민의 안전에 추가적 위협은 없다. 그런데 시간이 급박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안위는 어찌할 것인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언제 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를 거쳐 대처방안을 만들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안위가 가장 필요한 시점은 비상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때이다.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금의 원안위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원안위는 원전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원안위를 원래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타당성 없는 탈원전을 폐기하고 자유롭게 원자력 안전을 논의하도록 스스로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의 지시 없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 이러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박상덕 칼럼] 대통령의 분별력

대통령이라 해도 스스로 모든 정보를 분별해 판단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다루는 정보의 범위가 개인이 파악해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참모조직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있고 각 부처 장관이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대통령은 그 내용을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후쿠시마 사고로 죽은 사람이 1368명이라고 연설한 것이 하나의 예이다. 후쿠시마발전소의 방사선으로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연설했다고 대통령을 탓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연설문의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잘못이 반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보좌진의 책임이 된다. 다만 대통령의 말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발언한 사람의 분별력이 의심받아 마땅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 때문에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문 정권의 중심적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물론 안전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에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냥 원전이 폭발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수준의 설명만 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의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의 일면은 규모 5.4의 포항지진 당시 원전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그 당시 원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일반 건물의 피해만 있었다. 원전은 규모 6.5의 내진설계가 되어있음을 모르며 더구나 6.5는 사고가 발생하는 지진이 아니라 안전하게 정지하는 지진 강도라는 사실에 무지했기에 원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한 것이 아닐까 한다.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해선 "원전은 양국 관계에서 '신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폐쇄해야하는 원전이 어떻게 UAE 국민에게는 신의 축복이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일이 한 번만 벌어진 것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말 체코에서 우리 원전이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원전 세일즈를 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안전하지 않은 원전이 어떻게 유럽에서는 안전할 수 있을까? 월성1호기 수사에서 나온 문건 중에 북한 원전건설 검토 관련 자료가 있다고 한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그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의 전력상황으로 보아 북한 원전건설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한에서 위험한 원전이 북한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좁은 한반도 내에서 북한에 짓는 것과 남한에 짓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정책이 여러 번 반복해 달라지는 경우에는 참모들을 탓할 수 없다. 말한 본인의 분별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에게는 원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취임 초 신고리5,6호기 공론화를 통해 탈원전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국민이 신고리5,6호기 지속 건설을 지지했을 때가 첫 번째 기회였다. 원전의 이용률이 내려가 한전과 한수원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도 또 다른 기회였다.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가 70%이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단초였으며 신한울3,4호기 건설지지 서명자가 30만, 50만, 80만을 돌파할 때도 인식을 바꿀 기회였다. 최근 월성1호기 건식저장설비 공론화에서 월성 주민이 81%의 지지를 보여준 것도, 앞에서 언급한 산자부 공무원의 문서 폐기도 문 정권이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에 본인의 생각을 스스로 검토해볼 기회였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에 이어 2050년 탄소중립도 선언했다. 두 가지 계획 속에는 여전히 원전은 빠져있다. 고급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탄소배출도 없는 원전을 제외하고 태양광과 LNG발전으로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지를 문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을까?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원전을 고려해 보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고려해 보았지만 판단이 서지 않았다면 분별력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박상덕 칼럼]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공개서한에 대한 팩트체크

진실을 감추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가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맥락을 흩트려 놓는다는 말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중순에 윤석열 총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아는 사람이 월성1호기 관련이라며 보내주었기에 들여다봤더니 관련 사실을 전부 이야기하지 않고 일부 사실만을 가지고 공개서한을 작성했기에 팩트체크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첫째, 김 의원은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 수명연장 1심(2015구합5856) 취소판결 만을 예로 들어 취소가 정당한 것처럼 주장했다. 그런데 ‘위법사유가 객관적으로 맹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라는 판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판결을 근거로 반원전 세력이 월성1호기 가동정지 가처분(서울고등법원 2017아1196)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기각된 것도 밝히지 않았다. 기각 이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도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안 판결이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하고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으니 언급하기 어려웠으리라. 결국 두 개의 재판 중 유리해 보이는 것만 제시했고 그것도 ‘기각’이 아닌 ‘취소’가 된 이유는 말하지도 않았다. 김 의원은 젠틸리 2호기는 설비개선 비용이 과다해 경제성 부족으로 폐기되었는데 우리는 5600억원만 투자해 재가동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포인트 레프로 원전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원전은 우리 기술지원으로 계속 운전하고 있는 발전소이다. 초기에는 우리가 이 원전에서 기술을 배워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기술을 지원한다는 말이다. 포인트 레프로는 계속운전을 위해 1조6000억원을 사용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는 설비 개선공사를 2.5회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실패하고 다시 하다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다 뜯어낸 후 우리 기술을 따라 성공했기에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다. 단순하게 공사비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둘째, 김 의원은 월성1호기는 지진에 취약하고 인근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말로 그런가? 경주 지진 때 리히터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월성원전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실제 원전은 6.5에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다시 말하면 6.5에서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정지한다는 말이다. 사실 탄성설계까지 포함하면 핵심 설비는 9.0까지도 문제가 없다. 전 세계 원전 중에서 3개 원전이 설계지진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한다는 것을 김 의원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주민 건강과 관련해서도 가처분 신청(서울고등법원 2017아1196)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었다.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일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우려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성선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경수로 대비 삼중수소가 10배 나온다고 강조했지만 그것이 국가에서 정한 안전치를 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전이 필요한 곳에는 법적으로 정한 기준치가 있다. 그러기에 기준치를 제시하고 기준치가 지켜졌느냐 아니냐를 언급해야 한다. 무조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부적합한 발언이다.셋째, 김 의원은 고리1호기 폐로를 예로 들어 지금은 왜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우리 원자력계는 고리1호기 폐로도 받아드리지 않는다. 언제 우리에게 폐로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는가? 그당시 정치권은 찬성했지만 산업계는 반대했다. 고리1호기 인근 주민이 폐로를 찬성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반원전단체 중심의 의견이었을 뿐이다. 월성1호기의 경우는 고리1호기와 다른 점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고리1호기에 비하면 40년 운전도 마치지 못했고 월성 인근 주민은 계속 운전을 찬성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에 실시한 건식저장설비 관련 공론화에서 81%의 주민이 건설을 찬성했다. 건식저장설비가 없으면 원전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데 주민이 이 사실을 알고 원전 가동을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이다. 펙트체크를 위한 글이기에 굳이 결론을 낼 필요가 없어 보인다. 김성환 의원의 반론을 기대한다.

[박상덕 칼럼] 민주당을 위한 '월성 감사보고서' 행간읽기

월성1호기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민주당과 반원전 세력들은 자신들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감추고 마치 월성1호기 폐쇄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MBC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으로, 야당이 계속 주장해온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지적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고 했다.이 발언은 밝혀진 사실조차도 축소 조작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감사원장이 외압 속에서도 뚝심과 지혜로 보고서 행간에 숨겨 놓은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낸다. 이에 행간에 숨겨진 내용을 풀어내어 민주당이나 반원전 세력들이 진실을 직시하도록 알려주고자 한다. 1년 전 국회가 감사원으로 보낸 감사요구서의 요지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였다.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가며 행간에 숨긴 내용을 찾아보겠다. (계속 운전은 세계적 추세) 보고서는 '원전 일반 현황과 국제적 동향'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중에 주목할 것은 '설계수명 만료에 따른 운영현황'이다. 여기에 보면 전 세계 원전 629기 중에서 2019년 말 기준으로 당 초 설계수명까지 가동된 원전은 209기이며, 그중 187기(약 89%)가 수명연장 됐다. 나머지 22기 중 12기는 수명연장 없이 영구정지됐고, 10기는 수명연장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 중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원전은 계속 운전하는 것이 정상이고 대세라는 말이다. 더구나 미국 등 선진국은 원전을 80년간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2020년 3월 9일현재 원전 4기(Turkey Point 3, 4호기, PeachBottom 2, 3호기)에 대해서 8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변경허가를 했고, 2기(Surry 1, 2호기)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를 심사 중이다. 5기(North Anna Power1, 2호기, Oconee Nuclear Station 1, 2, 3호기)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원전 운영사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자세하게 강조하며 기술하고 있다. (안전한 우리 원전) 보고서는 원전 안전 관련 주요 사건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지진을 제시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 발생 시 원전이 안전하게 자동정지되었고 전원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쓰나미가 올 때까지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국내 사건으로 리히터 규모 5.8의 경주지진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 원전은 최소 리히터 규모 6.5수준이기에 문제없이 재가동이 승인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월성1호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경제성 평가 조작 및 배임) 경제성 평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용률과 판매단가이다. 판매단가는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기에 논외로 하고 이용률을 살펴보자. 이용률 60%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가 최근 강화된 규제 환경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는 아무리 강화되더라도 일단 통과하면 그 후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폐쇄 전 5년간 이용률에는 이미 새로운 규제가 반영된 상황이라는 의미이기에 계속 운전했다면 60%보다 훨씬 더 높은 이용률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 행간에 숨어 있다. 이와 관련 회계 법인의 초기 경제성 평가 자료에 이용된 84.98%는 지극히 정상적인 예측으로 보인다. 경제성이 조작돼 운전할 수 있는 원전을 정지시켰다면 당연히 국가 재산 또는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감사원이 외압때문에 배임을 지적하지 못했지만 보고서의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배임이다. (주민 수용성) 한수원은 주민 수용성을 조사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변명하기 위해 폐기의 사유로 주민 수용성을 언급했다. 만약 미리 조사했다면 최근 월성 건식저장설비 맥스터 공론화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즉,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찬성이 80%대를 유지했을 것이다. (정부의 개입) 한수원은 주식회사 한전의 100% 출자 기업이다. 정부의 개입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곳곳에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개입 흔적이 보인다. 특히 경제성 평가 훨씬 전에 이미 월성1호기를 폐지하려고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에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경제성이 낮아지도록 한수원, 회계법인 등과 모의한 사실이 보고서에 명확히 기술돼 있다. 이러한 개입을 지우기 위한 산자부 공무원들의 일요일 밤 관련 파일의 삭제를 지적하며 징계를 요구한 것은 그나마 감사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감사원 종합평가) 감사원은 종합평가에서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입장'을 '감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유보하면서 감사 범위 밖에 있는 것이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사원은 안전성에 대해서 후쿠시마와 경주지진을 언급함으로 오히려 월성1호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주민 의견조사 없이 나중에 그것을 폐쇄 이유로 내놓았다. 즉, 감사원은 조기 폐쇄가 감사 범위 밖이라고 폐쇄 결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지만 사실은 할 이야기를 다 행간에 넣어 놓은 것이다. 감사원은 외압 때문에 해야 할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발표하지 못했다. 그 대신 보고서를 자세히 읽은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행간에 모든 자료와 의견을 숨겨 놓았다. 이것을 읽지 못하거나 읽지 않는 민주당과 반원전 세력의 반성을 촉구한다. 당연히 월성1호기는 정상 가동돼야 하며 탈원전도 폐기돼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돼야 한다.

[박상덕 칼럼] 환경악당에 발목 잡힌 문재인 정부

올해 여름 장마는 역대 최장 기록을 갱신했다. 특히 집중 호우에 의한 불미스러운 피해가 속출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총괄한 박태원 전남대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장마는 지구온난화가 얼마든지 국지적 기상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진 현실을 일깨운다"며 "집 뒤에 물을 잔뜩 머금은 축대가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장 대응체제 구축을 서두르지 않으면 재앙은 괴멸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사실 이런 기후변화는 오래전부터 예견됐다. '기후변화의 카나리아'라 불리는 그린란드에서는 지난해 5320억톤의 빙하가 녹아내렸는데 이것은 지난 16년간의 평균 손실량보다 2배 많은 양이다. 우리나라도 여름철 강수량이 1970년대 598mm에서 2000년대 770mm로 증가했고 지금도 증가하는 중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미래의 홍수 위험도를 예측해왔는데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홍수 위험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해 왔다. 우리나라도 2000년 초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한 대책을 행정자치부에서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특히 수해방지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진 것이 없다.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고 하지만 관리를 위한 통계 표준화도 없었으며 아직도 50%의 물은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제방 관리는 국토부가 하는 등 일원화는 요원해 보인다. 더구나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댐관리를 이전한 후 장마철 담수율을 85%이상으로 높여 수재의 원인을 제공했다. 국민이 안전 때문에 눈물짓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수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원자력을 폐쇄해 기후변화를 재촉하고 있으며 홍수를 막는 4대강보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안전을 강조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키는커녕 도리어 안전과 멀어지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왜 이렇게 되었을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의 한 축인 환경악당들의 망상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에너지와 관련해서 환경악당적 정책을 만드는데 급급해한 결과이다. 에너지계획 및 전력수급계획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외국으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최근에 들고나온 그린뉴딜조차도 환경악당들의 생각만을 담았기에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도 그린뉴딜에 대해서 "성찰과 철학이 결여됐다"며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기후협정에 맞게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본인이 기후대응 관련 대통령 직속 기구의 위원장인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환경악당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계획을 파헤쳐보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태양광과 가스발전을 늘리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양광을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광은 이용률이 15%이기에 결국 85%의 주력 전원이 필요하고 이것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4년도까지 원자력과 석탄은 11GW (원자력 5.3GW + 석탄 5.7GW) 줄어드는 반면에 가스발전은 19.3GW 늘어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2034년까지 최대전력을 12.5% 절감한다는 가정하에서도 가스발전만을 8.3GW 더 늘리는 것이니 결국 태양광의 간헐성 보조를 위해 10GW 정도를 늘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온실가스 발생량은 어떻게 될까? 원자력이 줄어드는 5.3GW만큼 가스발전으로 대치하기에 온실가스가 증가한다. 또한 태양광 간헐성을 보조하는 가스발전은 정격으로 운전하는 것보다 4배 정도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니 결국 10GW의 간헐성 보조용 가스발전은 석탄발전 감소 효과를 상쇄하게 된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를 늘리는 기후악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초적인 산수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악당의 기후변화 가속 정책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블랙홀의 지평선이 가까워지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환경악당에 잡힌 발목을 과감히 풀고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단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상덕 칼럼] 핵매력 원자력

반원전론자들은 의도적으로 원전에 대한 공포를 확산하기 위해 원자력 대신에 '핵'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한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핵이라는 단어를 매우 강력하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정말 재미있다는 의미의 '핵잼'과 정말로 빛난다는 의미의 '핵블링블링', 그 외에도 '핵인싸', '핵초롱초롱' 등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서울에는 '핵커피' 체인점이 여러 곳에 있고 창원에는 '핵발전소' 미술학원도 성업 중이다.하여튼 원자력은 알면 알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기에 핵매력이다. 최근에 발표된 월성 맥스터 설치와 관련된 공론화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주민들은 학습을 거듭함에 따라 맥스터 설치 찬성비율이 1차 58.6, 2차 80.0, 3차 81.4%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이 현상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숙의민주주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적용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때도 똑같이 나타났었다. 건설재개 비율이 토의와 학습에 따라 36.6, 44.7, 57.2, 59.2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들고나온 신고리 ,6호기 공론화이지만 보기 좋게 국민으로부터 한 방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탈원전을 밀고 가고 있다. 공론화후 실시된 원자력학회 주관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지지는 70% 선을 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마이동풍이다.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서명도 64만명이 넘었으며 한전과 한수원은 탈원전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원자력의 핵매력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자!첫째,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후변화의 최적자이다. 인류의 생존을 이야기하려면 기후변화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 됐다. 기후변화를 막아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원자력이다. 태양광보다도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 더 말할 것이 없다. 탈원전정책은 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기후악당이라 부르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산업부에서 만든 9차전력수급계획을 환경부가 재검토하도록 반려했다. 원전을 폐지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둘째, 원자력 폐기물은 다른 어느 에너지원보다도 적다. 경제보다 환경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같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원자력보다 석탄은 10만배, 가스는 5만배 더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태양광은 저밀도에너지이기에 발생되는 폐 패널의 양도 엄청나지만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원으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폐기물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원자력 폐기물은 부피가 적을 뿐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독성이 줄어드는 성질도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만으로도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다. 더구나 원전폐기물에는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성분이 들어있어 재활용하면 새로운 자원이 된다. 셋째는 경제성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원자력 경제성은 원자력을 반대하는 환경팔이들도 인정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원자력 발전단가(60원/kWh)와 태양광 발전단가(120원/kWh) 및 한전의 평균 구입 단가(110원/kWh)를 비교하면 원전없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필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가스를 전부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수입하는 에너지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수급이 달라진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에 의한 에너지 수급의 변동성까지 걱정하게 됐다. 에너지원별 연간 수입량을 비교해보면 2018년 현재로 석탄 1억4000만톤, 가스 4400만톤, 원자력 700톤으로 수송 리스크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은 해외 영향 없이 장기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이다.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원자력의 핵매력을 일부러 모른 체하며 이념에 기반을 둔 포퓰리즘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제발 현실을 바로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상덕 칼럼] 위기를 초래하는 문재인式 문제 인식

인간의 삶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도자의 임무는 국민에게 발생할 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해결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 즉 문제 인식이다. 문제 인식에 실패해 결과를 망친 사례는 너무나 많다. 기업 사례로는 개방과 협력에 둔감하여 기존 1등 제품만 고집했던 노키아나 닌텐도의 몰락이 있고 국가 사례로는 구소련의 해체, 영국과 미국 원자력 산업의 붕괴 등이 있다. 사례는 많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해 지금도 문제 인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얼마 전 국회 원내 총무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 앉는 기회가 있었다. 여러 이야기 중에 원자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인식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는 일방적 자료 선택의 문제다. 입맛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탈원전은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 같은 탈원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마치 유럽의 다수 국가가 칼같이 탈원전을 한 것처럼 들린다. 사실은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극히 소수다. 이 나라 중 이탈리아는 추진하던 건설을 취소했을 뿐이고 스위스는 인허가 기간까지 운전 후 폐쇄하는 단계적 폐쇄를 선언했다. 굳이 문 대통령의 말에 맞는 사례를 찾는다면 독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소위 '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한 나라의 예를 일반화하여 대다수의 나라가 그런 것으로 말할 수 있는가? 더구나 독일은 우리와 달리 지난 20년 동안 탈원전 정책과 친원전 정책을 반복하면서 정책을 바꿀 때마다 여론을 수렴하고 법을 만들어 정책을 뒷받침했다. 게다가 독일은 필요시 이웃 나라에서 전력을 수입할 수도 있고 갈탄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우리와 상황이 다른 나라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선택적인 자료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둘째는 단편적으로 통계를 이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설비가 과잉이고 전력예비율이 30% 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설비가 과잉이라고 판단한다면 가스발전소 등 다른 발전소는 왜 계속 건설하는지... 논리가 궁색해지는 것을 모르는가? 또한 가스발전소를 늘리며 원전을 줄인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전력요금의 상승과 이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력예비율 30%가 많다고 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의 예비율이 각각 150%와 108%인 것을 어찌 설명하려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독일을 따라간다면서 왜 예비율은 따라가지 않는가? 폭염이나 혹한으로 나타날 전력 소비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집권이 끝난 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전혀 안개 속이다. 좁게는 전력 안보의 위기를 넓게는 에너지 안보의 위기를 부르고 있을 뿐이다.셋째는 산업체 운영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은 '두산중공업의 원전 비중이 적어 두산과 탈원전은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기업 운영에서는 사업의 비중보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익을 창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을 보여 준 발언일 뿐이다. 두산의 경우 화력 부문은 해외 진출을 위해 출혈 경쟁으로 발판을 마련하는 단계이고 원자력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기에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것이 두산 경영의 핵심이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적으로 잘라서 평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이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95%이상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에 다른 나라보다 더 에너지 안보 위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대통령이 늘리려고 하는 천연가스는 수송 측면에서 그동안 정치적인 상황만 변수로 고려하였지만 이제는 환경적, 감염병적인 위해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가 치명적인 폐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생각이 못 미치고 있음에 안타깝다. 에너지 정책은 이념화, 정치화의 수단이 아니다.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에 바탕을 둔 정책이어야 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문 대통령이 나라의 앞길을 막고 있다. 탈원전이라는 이념에 매몰돼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이 목도하고 있다.

[박상덕 칼럼] 카터의 실책을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1977년 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재임했다. 경제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등 재임 중 특별한 실적은 없었고 퇴임 후 사랑의 집짓기 운동, 분쟁 조정 활동 등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에 퇴임 후 더 빛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탄압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한국 정부와는 불편한 관계였다. 19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이 피격되고 12.12 사태와 5.18이 일어나는 동안 이 상황을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반미운동을 불러온 인물이기도 하다. 카터 대통령은 원자력과 인연이 깊다. 해군 원자력 잠수함에 근무했고 캐나다 초크리버 연구소 실험로 사고를 수습하는 역할도 했다. 대통령 재임 중인 1979년 3월 쓰리마일섬 원전 2호기 사고 시 발전소 중앙제어실에서 직접 사고를 살펴보고 지휘했다. 노심이 녹는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는 거의 없었기에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을 잠재우는 일에 더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에너지가 미국 안보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를 신설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통적인 입장을 반영해 사용후핵연료의 상업적 재처리와 플루토늄 회수를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조치로 원자력 연구개발에 찬물을 끼얹었다. 더구나 쓰리마일섬 원전 후속조치에 의한 안전규제 강화로 원전의 가격경쟁력이 저하하기 시작했고 결국 원전건설이 중단되는 시발점에 있었던 대통령이다.4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로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혹한기에 있다. 10년 전에 기후변화 대응과 중국 수출 등 원자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국 내에 4기의 원전건설이 시작됐지만 4기 모두가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전산업 인프라가 사라졌고 건설 노하우도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이 계속 지연돼 공사비가 불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셰일가스 등으로 가스발전의 경쟁력은 더 올라갔는데 원전은 계획된 공기조차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이 문제를 직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원자력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시했고 ‘미국 원자력 경쟁력 회복’이란 보고서가 마련됐다.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산업 육성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방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정적 어려움 해소될 때까지 정부가 전 방위적으로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실 미국 원자력 산업이 무너진 것은 우리나라에 기회가 됐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도움이 없으면 미국은 원전을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내 원자력 산업이 무너진 것 보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40년간 묶어둔 것이 카터의 더 큰 실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처분에 대한 방향을 잃었고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원자력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40년간 허송세월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사용후핵연료 처리 처분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주민 수용성도 크게 올랐을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의 실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파괴하고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축소시키고 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 때문이라고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원전은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안전한 원전이며 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 전력 예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가스발전 등 더 비싼 전원은 계속 건설하고 있다. 가동 중인 원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부품 공급망과 인력 수급이 붕괴하면 가동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지도자는 결국 국가와 후손에게 부담으로 남는다. 이미 건설하고 있는 원전을 중지시킬 정도로 원전이 위험한 것인가? 제대로 된 설명을 문 대통령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듣고 싶다. 설명을 못 한다면 당연히 탈원전은 폐기돼야 한다.

[박상덕 칼럼] 4·15총선과 원자력

4·15총선은 코로나19에 가려져 정책대결이 실종된 선거였다. 민주당이 바이러스 이슈를 정략적으로 이용했기에 더 중요한 안보, 경제 등의 이슈는 빛을 보지 못했다. 결국 국민들은 국가의 장기적 미래보다는 단기적인 코로나 대처와 재난지원금에 손을 들어 주었다. 미래통합당의 전략 부재를 함께 보여준 선거이기도 했다. 탈원전 폐기를 공약 1호로 내걸었지만 당차원에서 어디에도 탈원전 폐기에 힘을 쏟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비례당인 미래한국당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당선권 밖에 배치한 것도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처사였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원전을 반대하는 반환경주의자를 당선권에 배치하였다. 과거 행적을 보면 왜곡된 자료들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경력이 있기에 과연 자유대한민국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올바른 활동을 할지 의문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이 잘못됐기에 폐기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선거이기도 했다. 탈원전 폐기가 이슈로서 역할을 했던 원전 지역이나 원전산업 지역의 득표율이 이것을 보여준다. 울진군, 경주시, 울주군, 기장군과 창원시에서는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후보자들이 당선됐다. 영광군에는 탈원전 폐기를 이슈로 삼은 통합당 후보가 없었기에 가름할 수 없지만 원전 유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탈원전 폐기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선거 직후 한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59%가 탈원전을 바꾸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 결과는 선거 전에 꾸준히 실시해왔던 탈원전 폐기 여론조사들과 다르지 않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에 의한 포퓰리즘 없이 탈원전 폐기 등 제대로 된 정책대결이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선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이제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정책을 집행할 여건이 마련됐기에 과거처럼 핑계를 대기도 어렵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당연히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비용조달이 어려운 현 시국에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탈원전으로 정지시킨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바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다. 최근에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수혈했고 추가로 5000억원을 빌려준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급한 채무는 갚겠지만 일감이 있어야 돈을 벌어 정부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것이 아닌가? 여권 성향의 한 언론도 사설에서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4월 24일, 울진 원자력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원자력산업의 미래를 열고 울진 지역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신한울 3·4호기에 새로운 혁신 기능을 부가하는 방안이 제안됐고 원자력 선진국들이 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실증도 제시됐다. 또한 건설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모듈 공법, 3D 프린팅, 개량 콘크리트와 같은 혁신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포함됐다. 경제 상황과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울진 원자력 수출 실증단지의 구축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탈원전을 내려놓고 국민경제의 부활을 위한 결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박상덕 칼럼] 봄다운 봄을 기다리며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관련, 측근의 재고 요청에 ’꼭 원전을 하고 싶다면 자기들이 대통령 돼서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와 원자력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 가능하다.첫째, 본인이 탈원전을 마음대로 했다는 반증이 들어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만약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적법한 절차로 탈원전을 했다면 ’탈원전은 민의를 반영한 결과이니 국민의 마음을 돌리도록 노력하라‘던가 또는 ’원자력계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조용히 기다려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과 논리에 맞는다.둘째, 대통령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독재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일을 맡긴 사람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실행에 옮기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다. 과거 왕들도 마음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공화국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인가?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행태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 과거 독재 정권을 적폐로 몰며 비난했던 사람이 도리어 제왕적인 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게 한다.셋째, 아직도 원자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반에 대해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것도 보여준다. 탈원전을 선언하고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많은 원자력인들이 탈원전의 부당성을 과학적, 논리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기했고 공론화까지 요구했다. 국민을 생각하고 산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스스로 내린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발언이다. 깊이 있는 검토가 됐다면 공론화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와 탈원전의 당위성까지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염려해 원전을 폐쇄한다고 했다. 그런데 우한발 코로나19로 3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158명이 사망했다. 이 숫자는 최악의 원자력 사고이며 유일한 인명사고인 체르노빌 사망자 43명을 훨씬 넘어 4배 가까운 숫자이다.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 40년 동안 원전 방사선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해외에 나가서 우리 원전은 40년 동안 사고가 없는 신의 축복이라고 한 것을 보면 문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 원전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통계를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염려해 원전을 폐쇄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우리나라 원전과 유사한 설계인 가압경수로형 원전에서도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노심용융사고가 발생했었다. 미국의 쓰리마일섬 원전이 바로 그 경우인데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 인터넷에서 간단히 찾아볼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간단한 수고도 하지 않고 있음에 안타깝다. 더구나 탈원전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증가는 코로나 19로 인한 폐해보다 더 광범위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지도자라면 당연히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한가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모르면 전문가를 불러 묻고 배워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원자력 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원자력 전문가를 만나지도 않았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제를 지켜야 하는 국가 지도자가 갈 길인가?아직 늦지 않았다. 2020년 봄이 가기 전에 문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최소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방안 중의 하나도 대규모 건설사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은 과거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사용하던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다. 신한울3·4는 새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불법적으로 중단한 공사를 다시 속개하기만 하면 된다. 국민에게 봄다운 봄을 선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박상덕 칼럼] 고준위 방폐물의 사실과 거짓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5개월 만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소내저장설비인 맥스터의 증설을 허가했다. 생각보다 많이 늦어진 결정이긴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들이 기존의 저장설비를 방문해서 보관 상태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신하고 허가한 것이다.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원전을 방문했던 사람과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많다. 원자력발전소를 한번 방문해 설명을 듣고 설비를 직접 눈으로 보면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 더욱이 원전 인근에 있는 사택에서 원전 직원들이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을 본 후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 결과 지금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의 70% 정도가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원전의 안전성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원전론자들이 왜곡된 공포를 제공하는 이유도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건설되지 않은 설비이기에 눈으로 직접 볼 기회가 없다는 이유도 있다. 이번 월성에 건설하도록 승인받은 설비도 소내설비이기는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 보관설비다. 이와 유사한 설비를 지하에 건설하는 것이 바로 영구처분 시설이다. 핀란드에서 건설되는 영구저장설비가 완공되면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고준위 폐기물의 관리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다. 고준위 폐기물 영구저장과 관련된 가장 심한 왜곡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보관기관과 관련 10만년 이상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관할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둘 다 거짓이다. 국민에게 공포감을 심어 주기 위한 반원전 단체의 술책에 불과하다. 눈에 보이는 것도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잠시 속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고준위 폐기물은 영구 처분할 경우 300년 정도 집중관리 하면 된다. 방사성폐기물이 우리 생활권으로 되돌아오려면 물에 녹아 새어 나와야 하는데 물에 잘 녹는 물질은 300년 지나면 스스로 붕괴하여 자연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더구나 물이 스며들지 않는 암석 속에 겹겹이 방호벽을 만들고 보관하기에 사실상 물에 녹아 나올 일도 없다. 고준위 폐기물의 발생량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국내에 이미 보관되어있는 폐기물과 앞으로 운전하면서 발생 될 것을 모두 합해도 국회의사당 정도 크기면 보관가능하다. 그 이유는 원자력은 밀도가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고밀도 에너지의 장점이 폐기물의 양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가운데 이처럼 폐기물이 적은 에너지가 있는가?더구나 고준위 폐기물은 그냥 버려야 하는 폐기물이 아니고 또 다른 유용한 에너지 자원이 포함돼 있어 영구보관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핵무기 강대국은 모두 재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국가이기에 핵무기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보유할 수 없다. 핵무기로의 전환을 막으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현재는 이러한 연구의 길이 막혀 있다. 후손에게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철학이라면 평화적 재활용기술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고준위 폐기물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자들, 망국의 길로 가게 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원자력 전문가의 이야기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곳곳에 나타나는 탈원전의 파열음을 들어야 한다. 아집은 패망의 선봉임을 명심하는 정권이 되기를 촉구한다.

[박상덕 칼럼] 아! 라돈 침대

세상을 한동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돈 침대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유전·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식생활습관, 직업·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며 "누구나 일상생활 중 흡연, 대기오염 등 다양한 폐암 발생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점에 비춰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불기소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기죄는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대금을 가로챈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의자 본인과 가족도 라돈 침대를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유해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기죄도 인정하지 않았다.불기소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미 라돈 침대를 생산했던 업체는 현금이 바닥나고 폐업위기에 몰려있다고 언론은 전한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국내 굴지 기업을 이런 상황으로 몰지 않았을 것이다. 명품기업은 치명적 손실을 입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생존권이 박탈되었다. 물론 라돈은 1급 발암물질이다. 그렇다고 해서 라돈에 노출되면 바로 암에 걸린다는 것이 아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방사선에 피폭되어야 암에 걸린다는 의미이다.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지만 30~40도에서는 화상을 입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모든 독성 물질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오히려 치료를 위해 독성 물질을 소량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8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1mSv의 최고 9.3배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수거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측정량은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100mSv 이하에서는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발생이 의학계에 보고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불필요한 피폭을 줄이기 위해 일반인에게는 1mSv의 권고치를 제안하고 있을 뿐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 이상까지 허용하고 있다. 라돈은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한다. 라돈을 없애라는 건 지구를 없애라는 것과 같다. 원자력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가 공동으로 출간한 '라돈 바로 알기'를 보면 주거환경 공기 중에는 어디나 지반에서 발생하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라돈가스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핵종이 항상 존재하는데, 이들 방사성핵종을 흡입하면 우리가 방사선에 피폭된다. 상대적으로 라돈농도가 높을 수 있는 지하 공간, 특히 지하철에서 라돈 피폭 문제는 간헐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지만 그 피폭 수준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라돈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연평균(산술평균) 선량은 2.7mSv 정도이지만 4mSv 이상인 주택도 상당하며 수십mSv에 이르는 경우도 발견된다'고도 했다.과학은 거짓을 말하지 않지만, 사람이 거짓말로 라돈 공포를 선동한다. 라돈 공포가 확산된 이유는 반원전환경단체들이 이 문제를 원전반대의 목적으로 확대 재생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력안전위는 소신 없이 환경단체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그 기업에 속한 노동자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됐다. 우리나라보다 자연 라돈이 2배~3배 높은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등 조금 더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했으리라 본다. 라돈에 의한 물의와 피해를 통해서 많은 국민이 라돈에 대하여 알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와 비슷한 왜곡사례를 소개하며 글을 끝내려고 한다.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TMI와 유사한 설계인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TMI 사고로 설비는 손상되었지만 인근 주민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사고 원자로와 같은 부지에 있는 다른 원자로는 작년까지 운전하다 폐로 됐다는 사실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문제는 반원전 운동원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후쿠시마와 체르노빌만 이야기해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에서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알리지도 않는다. 체르노빌과 관련해서 43명이 사망했지만 아주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눈을 가리며 우롱할 것인가? 반원전 운동원들의 양심 회복을 촉구한다.

[박상덕 칼럼] 원안위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국민 무시한 진영논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폐쇄를 결의했다. 2022년까지 운영할 권한이 남아 있는데도 월성1호기에 불법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감사도 무시했고 감사를 의결한 국회도 무시했다. 결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결정이었다. 폐쇄에 찬성한 원안위원들은 월성1호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성이나 환경성, 안보성 등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적이 없고 허수아비처럼 그냥 문재인 정부의 이념논리만 따른 것이다.세계적으로는 원전을 60년 이상 80년까지 운전하는 추세다. 새로 원전을 건설하는 비용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플로리다 주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를 40년에서 60년으로 운영기간을 늘렸으며 다시 80년으로 운영허가를 변경했다. 우리보다 훨씬 부유한 미국이 80년까지 운전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원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 또한 무너지고 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우리를 분노케 한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그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 여러 시나리오 중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해 평가했기 때문이다. 원전 경제성의 한 축은 이용률에 달려 있는데 이 수치를 낮게 잡을 경우에 당연히 경제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른 원전 심지어 새로 지어진 발전소에 그런 이용률을 적용하면 당연히 경제성이 없는 결과가 나온다. 원자력발전소만 그런 것인가? 모든 산업시설이나 기계 설비도 인위적으로 이용률을 낮춘다면 경제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1호기를 폐쇄한다고 해도 2호기가 가동되는 동안 공용설비는 계속 운전해야 하기에 인력과 경비는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용후 연료를 월성1호기에서 제거해야 철거가 시작되는데 따로 보관할 장소도 없으니 월성1호기를 폐쇄한다고 해도 유지보수는 계속 해야 한다. 결국 상당기간 비용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폐쇄한다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경제성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최소한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고 난후 폐쇄를 결정하여도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실을 숨기고 수치를 조작해 경제성이 없다고 국민을 속이는 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새만금에 건설비 6조6000억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3GW를 설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이용률, 수명기간 등을 고려하면 월성1호기에서 발전하는 전력과 같은 양이 생산될 것이다. 월성1호기와 동일한 전력을 얻기 위하여 건설비만 6조6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투자비가 필요 없는 월성1호기는 폐쇄하고 운영비와 폐기물 비용까지 고려하면 10조가 넘어갈 사업에 열심히 투자한다는 것이 이성적인가? 국민의 재산을 아끼려하는 의지는 전혀 없고 이념에 몰입돼 판단하고 행동하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국민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으며 청정 전력을 생산하는 최적의 수단으로 원자력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국제원자력기구, UN 기후변화당사국회의 등에서 원자력의 증설을 촉구하고 있다. 대학과 환경단체들도 원자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의회가 원자력이 유럽 내에서 중요한 전력생산 수단이라고 의결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원자력을 하지 않던 요르단, 폴란드,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원자력을 새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문재인 정권은 모르고 있는가? 무시하고 있는가? 전후를 헤아리지 못하는 아마추어 정권이라 해도 국제적 추세를 언론을 통해 파악하지 못하는가? 왜 문재인 정권은 국가와 국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진영논리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가?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월성1호기 폐쇄에 가담한 자들은 국민들의 단죄를 받을 것이다.

[박상덕 칼럼] JTBC를 위한 원자력 강의

11월 초에 JTBC는 비하인드 뉴스라는 기자 대담 프로그램에서 경희대 정범진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평소에 JTBC를 거의 시청하지 않지만 지인이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알려줘 유튜브를 통해 내용을 알게 됐다. 기사를 낸 곳이 기독교인을 위한 기독교 잡지이고 기도제목도 묻고 하는 인터뷰인데 문맥과 상관없이 일부를 떼어내 마치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믿음의 문제는 믿음으로 풀어야 답이 나온다. 그것을 벗어나면 믿음의 문제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물론 이 문제는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 밖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을 믿음 밖의 시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방송 본연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JTBC 비하인드 대담 프로그램에서 ‘원자력발전과 원자폭탄은 작동원리가 같다’라는 것과 ‘체르노빌 희생자가 과장 됐다’라는 두 가지 이슈를 이야기했었다. 정성적인 주장만 있었고 그것을 논증하는 자료 제공이 없어서 정말로 과학적인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원자력 교수를 깍아 내리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프로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방송시간이 짧았기에 증거자료를 다 제시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증거자료를 제대로 수집해 분석했다면 이런 내용을 방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먼저 원자력발전과 원자폭탄에 대해서 살펴보자. 원자력발전은 원자폭탄에 의한 폐해를 막고 평화적으로 이용해 인류 복지에 기여하자는 뜻으로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만약에 원자력의 발견 시기가 2차 대전 당시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원자력은 폭탄이 아니라 평화롭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으로 인류에게 선을 보였을 것이다. 전쟁 중이었기에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고 폭탄으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원폭을 먼저 성공 시킨 나라가 미국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독일과 같은 나라가 먼저 성공했다면 지금 세계정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원자력발전은 원자폭탄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이기에 단순히 핵분열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라늄 농축도에서 차이가 많이 날 뿐 만 아니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중 방호벽과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췄기에 원자폭탄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대담 프로에서는 후쿠시마 사고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원자력산업에 종사해온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원자력이 아닌 다른 에너지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원자력만을 폄하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적은 에너지는 원자력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심지어 태양광 발전보다도 더 적은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타지에서 살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있지만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없다. 일반인 중에는 쓰나미로 일어난 인명 피해를 원전사고로 일어난 인명피해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언론의 기능이 바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 체르노빌 희생자에 대해 알아보자. 대담 프로에서는 단순히 과장 됐다고만 말했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보통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 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유엔이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체르노빌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43명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보다 훨씬 피해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기에 환경단체들의 말은 과장된 것이 분명하다. 개인 방송이라면 자료조사가 충분치 않아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JTBC정도라면 자료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게 해야만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면허를 반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이번에는 대담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원자력 관련 잘못된 이야기만 다뤘다. 앞으로 JTBC가 다루는 원자력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속 설명할 예정이다. 정말로 바람직한 것은 JTBC가 스스로 근거가 분명하고 진실된 내용만을 방영하는 방송국이 되는 것이다.

[박상덕 칼럼] 반쪽짜리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언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1차 국민정책제안을 내놨다. 지난 4월에 발족했으니 5개월에 걸친 작업의 결과이다. ‘국민이 만드는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토론회 등을 통해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 기후환경이 참으로 심각하고 위협적인 점은 잘 간파했다. 보고서 서문에 ‘2018년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인용해 “OECD 국가 초미세먼지 최상위 100대 도시 중에 우리나라 도시가 무려 44개나 포함되어 있고 국가차원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미세먼지 오염국가로 분류됐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미세먼지 해결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기후환경회의는 단기 핵심과제 7개, 중장기 대표과제 4개를 제시했다. 이중에 발전부문을 보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12%(41,475톤)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단기핵심과제로 석탄화력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 및 수요관리 강화를 내놓았고 중장기 대표과제로는 전기요금합리화와 전력수요관리 및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을 제시했다.발전부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 핵심과제로 겨울철에는 석탄화력 9~14기를 줄이고 봄철에는 22~27기를 줄이며 가동중단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도 가동률을 낮춰 발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제는 석탄화력을 줄이는 대신에 LNG 발전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LNG 발전은 일차적으로는 오염물질이 석탄화력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여전히 오염물질 발생원중의 하나이고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그 폐해가 더 크기에 LNG로 석탄화력을 대신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LNG발전소는 주민 밀집지역 근처에 있어 상대적으로 주민 직접 피해가 크고 간헐성에너지의 출력변화에 맞춰 급격하게 출력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정상운전보다 5배정도 오염물질을 더 배출한다는 사실도 국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나아가 LNG발전에 의한 전력요금 상승이나 에너지안보 문제에는 답도 제시하지 못했다. 억지로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원자력발전을 제외하려고 하다 보니 반쪽짜리 보고서가 됐다.중장기적 과제는 어떤가? 전기요금 합리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발전원가와 연동시키고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책은 전무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산업용전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국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력 소비 억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전원믹스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에 의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가격은 패널비가 25%이고 나머지 인건비, 토지비 등 줄어들기 어려운 비용이 75%이다. 패널비용은 내려간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다른 비용은 내려가기 어렵다.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계통접속비용, 대기비용, 백업비용 들을 고려하면 비용 상승요인마저 있다. 이미 20%이상 간헐성 재생에너지가 보급된 나라들을 살펴보면 공기질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전력요금 또한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도 억지로 원자력을 제외하려고 하니 주목할 내용이 없는 반쪽짜리 보고서가 됐다. 간헐성에너지는 지속적으로 보급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간헐성에너지를 확대한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시하고 현명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면서 보급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8차 전력수급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시에도 지적됐었다. 원자력을 이념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보아야한다. 전기요금의 상승을 억제하면서 미세먼지 등 공기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원자력을 필히 고려해야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51%의 답변자가 미세먼지 저감으로 발생하는 전기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전력요금의 인상을 동반하는 공기질 향상 방안은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요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기질을 향상하는 방안이 있다. 즉, 원자력을 적극적 고려하는 것이다. 이 방안만이 반쪽자리 제언을 제대로 된 정책제언으로 완성시켜줄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니고 진정으로 환경을 걱정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박상덕 칼럼] 문재인 정부는 사우디 원전에 전력투구하고 있는가?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중앙일보는 9월 11일자 기사에서 중동판 마셜플랜, 한국에 손내민 미국 이라는 기사에서 미국이 원자력발전소 40기를 건설하는 중동판 마셜플랜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사우디 아리비아가 5개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평가에서 미국이 최하위이기에 경쟁에서 불리하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이면서 여러 개의 원전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고 미국에서 한국에 제안 한 것이 없었으며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내용도 논의 된 바 없다고 했다. 아직 어느 것이 사실 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제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냥 보도 자료만 낼 것이 아니라 미국을 찾아가 공동 진출하자고 제안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추진하지만 원전수출은 별개이기에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물론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 자체가 믿기 어렵다. 2017년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사우디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이 주최하는 원전 프로젝트 설명회에 한국은 과장 직무대리를 보냈고 경쟁국들은 고위급 인사들을 투입한 것만 보아도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잃은 것과 UAE운영 보수 계약에서도 자리를 내준 것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그에 따른 소극적 접근에 원인이 있다. 수출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살아 갈 수 있는 나라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태도인가 묻고 싶다. 사우디에서 발주한 1400MW 원전은 우리가 UAE에 짓고 있는 APR-1400의 성과를 보고 대한민국을 겨냥하여 발주한 것이다. 1400MW 원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건설하여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완공될 사우디 원전 2기의 공사금액은 200억3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고 산업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원전 17기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첫 번째 원전 계약은 나머지 후속기에 대한 선점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회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입찰 2단계에서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예비사업자가 아무도 탈락하지 않고 다 선정되었다. 한국이 유리하다고 했던 수주 1차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으로 한국은 원전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60년 동안 자국 원전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사우디가 판단했다는 설이 있다. 결국 이제는 누가 더 강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기술로 원전을 짓는 것을 선호한다. 다만 미국은 지난 40년간 원전 건설이 없어서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최근에 짓고 있는 원전 공기가 계속 지연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는 결국 한국이다. 미국과 한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대적할 나라가 없다. 물론 미국과 한국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것도 있다. 미국은 자국의 노형 AP-1000을 우리는 APR-1400의 건설을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문제는 추가로 발주되는 15기 분량의 후속호기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문제는 국제 협상에서 늘 있어 온 일이기에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미국 원자력 산업도 새롭게 원전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니 어려운 상태이고 우리도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하니 어려운 상태이다. 사실 파이낸싱 등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일단 공동으로 원전 건설을 완료하면 미국으로 진출할 실적을 쌓는 기회도 된다. 이미 APR-1400은 미국 규제위원회의 인허가도 받아놓았으니 공동 건설실적만 쌓으면 바로 미국 어느 곳에서도 건설할 수 있다. 사우디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도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사우디에 실제 원전 건설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국내원자력산업이 그 때까지 생기는 건설 공백 즉,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은 필요하다. 이미 6000억원이 투입되었고 울진 군민들도 간절히 건설을 원하고 있다. 사우디 건설 전 건너야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는 다리로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도 촉구한다 !

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인도로 출장을 떠난 오리온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오리온 공장으로 장기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해는 앞서 15일 국내 항공편으로 송환됐으며, 발인은 이날 진행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A씨 포함 B씨, 주재원 C씨 총 3명이었다"며 "B씨와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온 임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회사 측과 전 임직원들은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며 예우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월 인도공장을 준공하고 '초코파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