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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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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경실련 "국토부·도공 발주 기술용역, 전관 영입 업체가 모두 수주"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한국도로공사(도공)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을 모두 전관 영입 업체에서 수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배경에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2020년 2년간 국토부와 도공이 종심제로 계약 체결한 건설기술용역 6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최근 2년간 국토부가 계약체결한 건설기술용역은 총 38개 사업이며, 계약금액은 1529억원 규모다. 이들 사업 모두 국토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으며, 대부분 3~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컨소시엄 구성 업체 대부분은 국토부·도공 전관영입 업체였고, 탈락한 컨소시엄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도공이 종심제로 계약체결한 건설기술용업은 총 26개며 계약금액은 1792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도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전부 전관 영입 업체에서 수주했다. 사업별 입찰참여 업체 수를 보면 총 사업 64건 중 단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국토부 26건, 도로공사 24건 등 총 50건이다.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8%에 달한다.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사례는 9건이었고, 4개 업체 이상이 참여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소수 업체가 사업을 따내는 경우가 많아 경실련 측은 담합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2인 이상의 입찰만 유효하다고 인정하므로 소수의 업체가 담합해 무효 입찰을 막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다. 가격담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실련에 따르면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 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례는 국토부 33건(87%), 도공 26건(85%)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찰업체와 탈락업체 모두 특정 낙찰률에 근접하게 입찰금액을 제출했다. 특히 투찰금액 차이가 0.5% 미만은 26건(68%)으로 가격담합이 강하게 의심된다는게 경실련 측 지적이다. 도로공사가 발주한 26건 사업의 경우,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이 22건(85%)에 달했다. 또한 상위 20개 업체의 전관 보유 인원은 184명으로 평균 10명 안팎의 전관이 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전국 엔지니어링업체가 약 3194곳인데 이 가운데 전관을 영입한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용역의 40% 이상을 따냈다는 것. 경실련은 용역업체가 전관 영입 경쟁을 하는 배경에 종심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통합 평가방식으로 강제차등점수제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종심제 평가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가 수주 당락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전관을 영입한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기술경쟁은 뒷전으로 두고 전관영입이 경쟁에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동산 세제 완화 검토에…참여연대 "부동산 정책 후퇴"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의 후폭풍으로 기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꺼내든 방안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놨던 기존 정책을 뒤집는 주장"이라며 "이는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의지가 없다는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안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달 2일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검토안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오는 27일 출범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완화 시도에 대해서 "1주택자 기준 전국 종부세 대상 주택은 3.7%에 불과하다"며 "이는 부자 감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수도권 집값을 낮추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지 않는 '빚내서 집사라'식의 엉뚱한 해법"이라며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로 확인된 민심을 직시하고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주당 오락가락 부동산 행보…선심성 꼼수 반복"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새로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선거 이후 기존에 틀어쥔 규제를 확 푼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락가락 행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최근 거론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진단과 처방이 맞지도 않는 선심성 꼼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압승으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이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모양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민간개발 활성화 등은 집값 폭등과 자산불평등을 공고히 할 명백한 선심성 행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등한 집값은 방치한 채 집값의 90%를 대출해준들 사상 최대치의 가계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들의 빚 부담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가계부채 폭증을 이끌어 온 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종부세는 전체 국민 중 단 3.7%의 자산계층에게만 부과되고, 시세가 13억원에 이르는 주택을 보유해도 단 4만원만 부과된다"며 "이를 완화해주겠다는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근본적인 개혁안 부재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수도권 투기수요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서울 집값이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뒷북대책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늦게나마 규제책을 발표하면 청와대나 정부 주요인사, 일부 의원들은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였다"며 "정부 여당의 정책과 입법이 과했다며 이를 후퇴시키는 오락가락 행보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 극복을 위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지난 선거 결과를 만회하기 위한 길은 '빚내서 집사라'가 아닌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척결'과 주거권 보장"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일부 자산계층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미얀마 민주화 투쟁 지지"⋯ 군부 만행 규탄

[아시아타임즈=박지혜 기자] 미얀마 민주화투쟁에 지지하는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일 경기도청 앞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에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시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번 단체 기자회견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아웅 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구금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총칼로 짓밟으며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미얀마 군부의 권력 이양과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첫 발언 연설을 한 수원이주민센터의 사운 닝 퓨씨는 자신을 한국에 온 지 7년차 된 미얀마 이주 여성으로 소개하며 “현재 미얀마는 전시와 같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평화적 집회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쿠데타 세력들이 어린 아이와 부녀자, 임산부 등 저항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연약한 국민들에게조차 무자비하게 살생을 저지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상점이나 가정에 침입해 약탈을 일삼고, 게임하듯 지나가는 행인을 쏴 죽이거나 탱크를 배치해 전투기로 사격,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등 인간 이하의, 악마보다 더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며 현지 상황을 설명한 후, “그래도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의 행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여러분의 간절한 관심,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한규협 부본부장, 다산인권센터 선지영 상임활동가,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영균 사무처장 등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간 후, 경기시민사회포럼 윤옥경 대표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상임대표가 미얀마 민주화투쟁지지 및 연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기시민사회포럼,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원시민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진행, 이를 규탄하는 시위대에 소총 뿐 아니라 기관총과 수류탄까지 사용하여 민간인 114명이 사망했다. 이 날 희생자에는 1세 유아부터 14세 어린이들이 10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미얀마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장례식을 급습, 총격을 가하는 등 이 날까지 무차별 총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가 45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 "공공택지 이익 사유화 막아야…3기 신도시 민간 매각 중단"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참여연대가 고양 창릉·하남 교산 3기 신도시의 택지 매각으로 인한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의 막대한 이익 추정치를 공개하며 공공택지 매각 제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지구 내 40% 규모의 택지를 매각 방식으로 2만8800가구를 분양하면 민간건설사에 최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공주택법상 민간주택 비율 40%를 3기 신도시에 적용한 결과, 공급 예정인 총 37만가구의 주택 중 약 14만8000가구가 택지 매각을 통한 민간분양으로 공급된다고 추정했다. 창릉·하남 신도시에도 40%의 비율을 적용하면 전체 7만2000가구 중 2만8800가구가 민간 매각으로 분양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인근 지역에서 분양한 주택 원가 등을 바탕으로 개발이익을 추정하면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5839억원에서 최대 3조5710억원으로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개인 수분양자는 최소 6조2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 가격을 토대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며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25%(9만2500가구)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가구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단기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37여건 투기 정황"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시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외 외지인이 농지법을 어기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 일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거래된 전답 131건을 살펴본 결과 이 중 37건에서 '농지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을 포함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과 과다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을 농지법 위반 투기 의심 사례로 꼽았다. 농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울·경남·충남 등으로 농지가 있는 시흥과 거리가 먼 사례가 9건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에 있는 3명이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발견됐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7명이었다.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도 투기 의심 대상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채권 최고액이 4억원 이상이면 적어도 월 77만원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규모 대출로 농지를 매입했다면 농업 경영보다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장조사에서 농지를 농업과 다른 용도의 건물 부지로 이용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장기간 땅을 방치한 사례도 4건 있었다. 한 농지는 철재 고물상으로 활용됐으며, 소유자 2명은 각각 경기 광명시와 경북 울릉군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른 농지 한 곳은 폐기물 처리장이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지 소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농지 취득 경위·자금·출처·대출 과정의 정당성과 차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업농과 농업법인만 농지 소유·임대차를 하게 하고, 농지 전용 억제와 투기 방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 "서민 주거위한 진짜 공공주택은 43%뿐"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 공공주택 중 국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 이하로 나머지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짝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공주택 23만3000가구 중 13만2000가구에 해당하는 57%는 가짜 또는 짝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이 진짜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후의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조사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021년 업무 현황 통계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SH공사 장기 공공주택 재고는 23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중 10만1000가구만 진짜 공공주택으로 나머지는 가짜·짝퉁으로 분류했다.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으로, 전세임대 등 임차형 제도 주택은 '가짜 공공주택'으로 봤다. 매입임대의 경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집값이 폭락하거나 국가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차형 주택인 전세임대와 장기안심 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진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면 짝퉁 공공주택은 매입임대 9만5000가구, 행복주택 6000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이며 가짜 공공주택은 임차형 3만1000가구다. 서울시장별로 살펴보면 오 전 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보다 진짜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한 것으로 집계된다. 오 전 시장은 재임기간 5년 동안 공공주택 2만9000가구를 공급했다. 이 중 2만3000가구가 진짜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 박 전 시장은 임기 10년간 1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2만7000가구가 경실련의 진짜 판정을 받았다. 재임기간을 따져보면 오 전 시장이 박 전 시장보다 2배 많은 물량을 공급했다는 계산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는 부풀려진 공공주택 통계로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포장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집값과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토지 민간 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가 호구"…시민단체, "전면 개방해야"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시민단체가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가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이라며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교통연대는 성명을 내고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지난해 중고차 시장 거래는 258만대"라며 "수요와 공급의 주체가 자동차 소유주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 500여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소비자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며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그동안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됐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있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선된 효과는 없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정부는 매매업계의 요청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왔다"며 "이 때문에 기존 매매업계는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으나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연합은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외국과 동일하게 완성차업체가 진입해 메기 효과를 일으켜 시장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내 중고차 소비자들은 해외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택의 폭과 알 권리가 확대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된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고차 시장의 폐단으로 정치권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방안을 위해 논의가 들어갔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매매업계의 눈치만 보면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연합은 "중기부는 지난해 5월 6일 이전에 결론을 냈어야 하는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적합 여부 결정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이미 있지만, 답을 못 내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합은 "지금 이 시점부터 완성차업계 진출 문제를 포함해 중고차 시장 현안 논의 과정에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추후 중고차 시장이 선진국 해외처럼 제도 개선과 전면 개방을 외면하면 온라인 서명운동,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민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참여연대 "공직자 투기 원천 차단해야…관련 법 마련 촉구"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공직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8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공개했다. 이후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범위가 3기 신도시와 지자체, 국토교통부까지 확장됐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이다. 여기서 미공개 중요정보는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와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 법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까지 해당된다. 투기 여부 검증을 위해 국토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와 가족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2주 이내 거래 사항을 종사 기관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을 어길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SH공사, 분양원가 자료 은폐…서울시장·국민 속였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경실련과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분양원가 자료가 있음에도 유실했다고 재판부를 속였다"며 "고의적 은폐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난 2016년부터 급상승하자 2019년 4월 SH공사에 마곡 15단지 등 12개 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세부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SH공사는 이를 거부하며 비공개 처분 조치를 취했고,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SH공사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H공사는 분실했다는 자료를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마곡지구 1~15단지의 설계내역 등 분양원가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어렵게 받았다"고 말했다. 설계내역은 아파트 건설 전 원가 계산을 위해 각 공정마다 재료비, 인건비 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은 내역서다. 분양 원가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인 것이다. 하 의원은 "자료를 보면 SH공사가 왜 유실했다고 법원에 위증을 했는지 짐작된다"며 "SH공사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대비 80~90% 올랐는데 자연 물가인상분 만큼 오르는 건축비가 이처럼 폭등한 이유가 수상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SH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가 공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은평뉴타운 고분양 논란에 오 전 시장이 SH공사의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를 시행했다. 2007년 4월 장지·발산 지구의 분양원가와 분양가, 분양수익 등이 공개됐다. SH공사는 분양원가를 검증할 수 있는 설계내역서와 건설사와 계약한 도급계약 내역, 하도급 내역 등의 내용 공개는 꺼렸다. 경실련이 2008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가공개 판결을 받아 모든 자료가 공개됐다. 하지만 2011년 박원순 전 시장 이후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3.3㎡당 건축비는 2010년 440만원(세곡)에서 2011년 538만원(우면2-1), 2012년 701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마저 속이고 분양원가를 숨겼다는 주장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박 전 시장과 만나 얘기했지만 SH공사와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며 "SH공사가 박 전 시장과 국민을 속이면서 왜 이렇게 감추려고 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기관이 되버린 SH공사를 묵과하지 않고 고발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文정부 4년간 집값 하락·보합은 4개월에 불과"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부동산 대책이 25차례나 나왔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 임금 상승과 집값 상승 가격의 차이가 100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3개 단지를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7000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규제를 계속 발표했지만 하락이나 보합을 보인 기간이 불과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값이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1~2달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한 지난해 5월 3.3㎡당 아파트 가격은 평균 6만원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 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을 발표하자, 다음달인 6월 평당 78만원이 치솟았고 이후 상승세가 지속돼 올해 1월까지 3.3㎡당 497만원 올랐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걸설개혁본부 팀장은 "2019년 1~4월까지 3.3㎡당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 21만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2개월 만에 30만원이 올랐다"며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오른 가격은 407만원, 1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20년 5월 아파트 값이 또 한번 하락했지만, 정부가 5.6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있었고 그러자 바로 다음달 2.5%가 치솟았다"며 "그 뒤에도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노동자 임금은 연간 130만~140만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30평형 아파트 값은 연간 1억3000만원 씩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경실련 측은 설명했다. 무주택 가구가 연간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원의 불로소득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리는 셈.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는 점차 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 아파트값은 4년간 78%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9% 상승에 그쳤다. 강남과 비강남을 분리해보면 조사 기간에 각각 14개월, 1개월의 하락·보합세를 보여 비강남 지역이 꾸준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 측은 "땜질 정책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분양원가공개'와 '토지 공공보유 건물 분양 제도' 전면 도입 등 개혁정책을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쿠팡의 美상장은 차등의결권 때문 아니라 과거부터 예정된 사항"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은 차등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미 예정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국내회사인 쿠팡㈜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100% 자회사"라며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미국회사 Coupang LLC"라고 밝혔다. 국내 사업회사인 쿠팡㈜은 모회사인 Coupang LL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이고,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모회사이지 국내회사인 쿠팡㈜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쿠팡의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미국 내 Coupang LLC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므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Coupang LLC의 미국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쿠팡이 한국거래소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한 것이 한국의 차등의결권 불허용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스B 주식이 일반주식 클래스A의 29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1:29의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뉴욕증권거래소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과 미국 증시 상장은 전혀 관련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유니콘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홍콩 등 일부 증시들도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차등의결권이나 복수의결권을 허용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국내에서도 역시 해외처럼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그저 허무맹랑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나 네이버 등 성공한 국내기업들은 차등의결권 없이 국내 상장에 성공했고, 이스라엘계 하이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했지만 그 이유는 차등의결권 불허용이 아니라 용이한 자본조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처럼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에 따른 투자유인은 1도 없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세습은 제도화되고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을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어야 한다"며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복수의결권이 불필요하다 점이 이번 쿠팡 사례를 통해 반증됐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아파트 부자 국회의원 상위 30명, 서울 집중 보유"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75%가 서울에 집중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을 발표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지난해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으며, 그 외 재선 및 초선 의원은 지난해 8월 자료를 참고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부자 상위 30명은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8명 △무소속 7명으로 분포됐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1131억원으로 1인당 37억7000만원이다.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 시세는 전체 563억원으로 1인당 56억3000만원에 달했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107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양정숙(62억원), 박병석(60억원), 김홍걸(59억원) 무소속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김회재(53억원), 주호영(52억원), 정진석(45억원), 송언석(43억원), 이상직(42억원), 이헌승(41억원) 의원 순이다. 특히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74.5%)는 서울에 위치하며, 이 중 28채는 서초·강남·송파구에 집중됐다. 나머지는 서울 마포·용산·성동·양천·서대문·중랑·중·종로구 등으로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집값이 높은 지역이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도 급상승했다.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9억8000만원 상승했다. 평균 2010년 12억4000만원에서 2020년 22억2000만원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진다. 문 정부 4년 평균 14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22억2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49.4%) 올랐다. 또한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시세의 66.3%에 불과했다. 상위 30명의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원이지만 지난해 11월 시세는 1131억원으로 381억원의 차이가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같은 금액 차이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로 신고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은 "선출직 공직자와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일반 국민의 10~20배"라며 "이들은 곧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집값 안정화를 외치지만 당선 후에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장에 나온 야권 후보들의 경우 모두 집값이 오르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국회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법안을 내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실제 시세대로 보유 부동산을 신고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 2~3일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시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시세로 신고하도록 제안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경실련 "공공 공사비 증액 주범 '장기계속공사' 폐지로 세금 낭비 막아야"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착공된 공공 건설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기계속공사 방식이 이를 부추기고 있어 공사계약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익산·대전·부산·원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난 2019년 준공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49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공사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은 개·보수 공사 5건(10%) 뿐이었다. 나머지 44건의 공사에서는 모두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분석대상 42건 가운데 41건(88%)은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체결됐다. 장기계속공사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가능하다. 대다수 공공사업이 이 방식을 이용해 총예산 확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된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과 물가 상승에 따라 잔여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기계속공사 41건의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물가상승액 비중이 47.7%를 차지했다. 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은 탓에 최초 계약금액도 낮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중 63%에 달하는 26건의 최초 계약금액은 총공사비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14건은 공사비 확보가 1%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됐다. 반면 계속비공사 사업의 공사비 증가분에서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로 비교적 낮았다. 계속비공사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예산이 확보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건설공사 대부분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착수되고 있다"며 "그 결과 국책사업의 절반가량이 평균 2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대상 49건 중 41건(88%)의 사업이 지연됐다. 이 중 25건이 1년 이상 완공이 늦춰졌으며, 10건은 3년 이상 기간이 늘어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런 현상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 계약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철이 다가오면 무분별한 개발 공약들이 난무하는 만큼 사업 지연의 주범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통3사, 휴대폰 5G 강제 가입…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는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통 3사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 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및 부당 공동행위,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최신 단말기로 LTE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통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문제가 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직 5G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통 3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이날 이통 3사 측에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2∼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를 통한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 SH공사 9600억원 부당이익 의혹… SH "정상적인 계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택지판매, 아파트 분양으로 부당이익으로 9600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SH공사는 수익은 신규사업이나 임대아파트 관리에 사용된다고 해명했다.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적정분양원가보다 비싸게 책정해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SH공사는 위례신도시를 분양하면서 평균 평당 분양가격을 1981만원, 30평 기준 6억원대로 모집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등을 고려해 적정분양원가를 산출한결과 1250만원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SH공사는 현재까지 6만2000평을 평당 평균 2070만원에 매각했다"며 "이 택지조성원가인 1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50만원이 비싸고 이를 통해 5860억원 택지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한 경실련은 SH공사가 바가지 분양을 통해 불법수익을 얻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에 따르면 평당 731만원, 총 3720억원의 차액이 예상되고 이는 세대당 2억2000만원의 분양이익을 챙겼다"며 "그 중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질타했다.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기로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약속에 따라 위례신도시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신도시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국민 고통을 앞으로도 계속해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주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SH공사는 위례신도시 택지와 분양가격은 적정가격으로 산정했으며 수익은 다시 공공으로 사용된다고 반박했다.SH공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범위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계상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개발이익 일부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 보다 공공이 이익을 환수해 다시 공공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건설사라면 비난 받을 상황이지만 SH공사는 임대사업으로 년간 3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만약 96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해도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협약을 맺어 토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5%를 LH공사가 가져가고 나머지인 25%만 SH의 몫"이라며 "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임대주택 건설, 공급, 관리에 활용된다"고 덧붙였다.한편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했다.

참여연대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삭제한 거대양당 야합 중단돼야"

참여연대는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에 대해 "거대양당의 야합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비례대표 선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거대정당의 야합이자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거대양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조항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했던 거대정당이 전략공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삭제에 합작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첫 정기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주도한 점은 어처구니 없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선거 전 정치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앞장섰으나 선거 후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삭제한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처음부터 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차치하고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비례제를 주도해 통과시키고도, 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핑계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해 준연동형비례제를 훼손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왜 갑작스레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 삭제에 동의했는지, 또 스스로 개혁입법이라며 도입했던 준영동형비례제의 존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