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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6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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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경실련, SH공사 9600억원 부당이익 의혹… SH "정상적인 계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택지판매, 아파트 분양으로 부당이익으로 9600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SH공사는 수익은 신규사업이나 임대아파트 관리에 사용된다고 해명했다.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적정분양원가보다 비싸게 책정해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SH공사는 위례신도시를 분양하면서 평균 평당 분양가격을 1981만원, 30평 기준 6억원대로 모집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등을 고려해 적정분양원가를 산출한결과 1250만원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SH공사는 현재까지 6만2000평을 평당 평균 2070만원에 매각했다"며 "이 택지조성원가인 1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50만원이 비싸고 이를 통해 5860억원 택지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한 경실련은 SH공사가 바가지 분양을 통해 불법수익을 얻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에 따르면 평당 731만원, 총 3720억원의 차액이 예상되고 이는 세대당 2억2000만원의 분양이익을 챙겼다"며 "그 중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질타했다.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기로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약속에 따라 위례신도시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신도시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국민 고통을 앞으로도 계속해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주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SH공사는 위례신도시 택지와 분양가격은 적정가격으로 산정했으며 수익은 다시 공공으로 사용된다고 반박했다.SH공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범위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계상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개발이익 일부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 보다 공공이 이익을 환수해 다시 공공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건설사라면 비난 받을 상황이지만 SH공사는 임대사업으로 년간 3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만약 96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해도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협약을 맺어 토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5%를 LH공사가 가져가고 나머지인 25%만 SH의 몫"이라며 "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임대주택 건설, 공급, 관리에 활용된다"고 덧붙였다.한편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했다.

참여연대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삭제한 거대양당 야합 중단돼야"

참여연대는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에 대해 "거대양당의 야합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비례대표 선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거대정당의 야합이자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거대양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조항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했던 거대정당이 전략공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삭제에 합작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첫 정기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주도한 점은 어처구니 없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선거 전 정치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앞장섰으나 선거 후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삭제한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처음부터 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차치하고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비례제를 주도해 통과시키고도, 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핑계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해 준연동형비례제를 훼손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왜 갑작스레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 삭제에 동의했는지, 또 스스로 개혁입법이라며 도입했던 준영동형비례제의 존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이어 땅값도 상승액 최고"

서울 아파트값에 이어 아파트 땅값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간 서울 정권별 아파트 땅값과 공시지가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중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000만원에서 지난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삼 정부 이래 가장 큰 상승액이다. 이번에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후 강남권 5개 단지, 비강남권 17개 단지 등 총 22개 단지, 6만30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땅값을 조사했다.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 평당(3.3㎡) 시세에서 건물값을 제외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를 비교했다.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500만원을 적용했다. 그 결과 건물값을 제외한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지난 2003년 평당 1149만원에서 올해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올랐다.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았다.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올해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상승했다. 이는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나타났다. 강남과 비강남으로 구분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의 아파트 땅값 평당 시세는 2003년 1865만원에서 올해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상승했다. 정권별로 노무현 정부 1833만원, 이명박 정부 –512만원, 박근혜 정부 1049만원, 문재인 정부 2693만원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3%,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47%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낮다.비강남의 경우, 17년간 2104만원이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1201만원이 상승했으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로 최저를 기록했다. 아파트별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편차도 컸다. 22개 단지 중 30% 미만 2개, 30~40% 미만 8개, 40~50% 미만 6개, 50% 이상 4개 단지로 각각 달랐다.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길음 래미안1단지로 25%에 불과했고, 광장동 워커힐은 69%로 가장 높아 길음 래미안1단지의 2.7배나 됐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인 65.5%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80%로 올리고,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발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부작용 투성이 "재검토하라"...경제민주주의2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의 한진칼 경영권 개입이 통상마찰과 투자자 국가 소송 가능성(ISDS)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이번 통합 추진이 조원태 한진그룹 일가와 KCGI 3자 주주연합간 경영권 분쟁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국가를 통상 마찰과 투자자 소송에 불필요하게 노출시키는 잘못된 구조조정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경제민주주의21(대표:김경율 회계사)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쟁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전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조정”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거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인수 자금의 최종부담자 △조원태 회장과 3자연합간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손실 분담 등의 측면에서 이번 산은 개입 방식의 적절성 △아시아나항공 회생 가능성 극대화 △경영권 분쟁 상황,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합법성 △산은 경영권 개입이 초래할 통상마찰 가능성 등 측면에서 평가했다. 보고서는 산은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국민과 대한항공 소수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재원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채권자들은 아무런 손실 분담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자본 M&A'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산은은 민간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부당개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통상마찰과 투자자 국가 소송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현직 산업은행 임직원과 모피아, 친관료적 학계 인사들의 사적 이익 추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점을 야기하는 등 전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조정이라 총평가 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주의21은 산은의 경영권 개입이 초래할 통상 마찰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번 거래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산업 독과점화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외국과의 무역 마찰에 직면할 환경을 자초했다는 얘기다. 21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원은 통상 마찰, 한진칼에 대한 경영 개입은 투자자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이나 그 직접적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을 지원하지 않고, 재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은 한진칼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정당성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경쟁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들에게 부당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시켜주었다는 통상 마찰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은이 한진칼에 대한 중립적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요 경영개입권한을 가짐으로서 향후 한진그룹 전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ISDS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전현직 금융관료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21은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전현직 금융관료들이 국민들의 돈인 산은 재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특정기업을 좌지우지할 기회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실제로 3인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윤리경영위원 직위에 전현직 산은 인사 외 전현직 금융관료적 학계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실련 "정부 전세대책, 현실성 낮은 가짜임대 방안"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전세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단기간에 물량을 확보해 전국에 공공전세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물량을 끌어오기 위해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가짜 임대"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만8000가구가 늘었다"며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가구도 공급하지 못하면서 가짜임대로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만3000가구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가구를 공급한 수준"이라며 "단기간에 11만4000가구로 늘리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가 보유했던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등 알짜토지를 헐값에 민간에 팔아넘겨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조기 시행도 촉구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시스템 준비로 인해 시행이 1년 미뤄졌다. 경실련은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를 파악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실련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통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참여연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독과점해소·고용안정 대안 세워야"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에 '독과점 해소', '고용안전' 등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 산은은 이미 2조4000억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아시아나에 추가로 투입하고도 다시 한진칼을 통해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며 "기업 부실을 심화시킨 아시아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한진칼의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방침, 독과점 해소방안, 고용안정 등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경영진은 사익편취 행위는 물론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으로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개혁없이 경영권 분쟁을 일삼고 있다"며 "산은은 경영성과가 미흡할 시 경영진 교체나 해임도 계획하고 있다지만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이어 "이미 본사와 하청협력업체 등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조항이 미흡해 여러 항공사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권고사직 등의 조치가 이어진 바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고용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한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확약만으로 8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인수합병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기업 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여부와 경쟁제한성을 철저히 심사해 국매 항공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화문 광장' 확장 공사 시작…시민단체 "졸속추진 중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존 광장을 넓히고 공원화한다는 계획인데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라며 '불통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서울시는 16일 광화문광장의 동측도로를 확장·정비하는 공사를 시작으로 광장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 광화문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쪽의 서측도로를 광장에 편입해 보행로로 확장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앞의 동측도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장된다. 넓어진 광장은 100여종의 나무를 심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측도로 확장·정비는 올해 예산 101억원이 투입돼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시민단체들은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도시연구소, 서울시민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관계자는 "올해 5월 박원순 전 시장은 시민단체와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시국과 예산 등의 측면을 고려해 사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내년 5월 보궐선거에 따라 시장이 바뀌면 사업 방향도 변경될 여지가 있는데 지금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업을 강행하는 행위는 연말 보도블럭을 파헤치는 공사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 모두 개별적인 사업임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종합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해 발표된 계획이 없다"며 "도로는 도로 따라 공원은 공원 따로 진행될 뿐"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광화문광장 인근에 위치한 부암·평창동의 주민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교통 체증이 예상되지만 서울시의 부실한 교통계획에 반발해 거리로 나왔다.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서울시는 지난 4년간 300회 이상 시민과 소통하며 사업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광화문포럼을 구성해 2018년 광화문시민위원회로 시민소통을 이어갔으며, 지난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더욱 소통을 강화했다는 것.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경실련 관계자는 "소통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영이 계속 안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지난해 고시된 사업에 대한 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 "부동산 통계 엉터리…文정부, 아파트값 58%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기존 가격의 절반 이상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58% 올랐으며,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상승률 14%는 거짓"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은 정권별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2년간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5개 아파트 단지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총 22개 단지 6만3000여가구의 아파트값과 땅값 시세를 공시가격과 비교 분석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와 정부 발표 공시가격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가 사실이면 공시가격은 이미 99.6%에 도달했다"며 "통계 기준 모두 조작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3.3㎡)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해 4156만원이 됐다. 25평 기준 5억7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이 올라 10억4000만원이 된 것이다.정권별로 이명박 정부의 경우 초반 평당 2281만원에서 임기말 2103만원으로 178만원(-8%) 하락했다. 25평으로 환산하면 5억7000만원짜리 아파트가 5억30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진 셈이다. 박근혜 정부 동안은 평당 522만원(25%) 상승해 2625만원이 됐다. 25평 기준으로 1억3000만원 상승해 6억6000만원이 됐다. 문 정부 3년 동안의 아파트값은 평당 2625만원에서 4156만원이 됐다. 상승액은 1531만원으로 58%가 올랐다. 25평 아파트 기준 6억60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으로 3억8000만원이 올랐다.경실련은 "문 정부 3년간의 서울 아파트값 평당 상승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의 4.5배"라며 "과거 정부보다 13배 더 빠르게 상승했다"고 했다. 또한 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이 올라 2980만원이 됐다. 이전 두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을 올린 반면 문 정부는 1138만원(62%)을 올렸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매년 발표한 문 정부 공시가격 상승률 합은 39%인데, 경실련 통계인 62%와 23%p 차이가 난다"며 "정부 발표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공시가격 상승률 39%도 25%p의 격차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두 통계 모두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승률 14%가 맞다면 지난 2017년 아파트 시세 2625만원(6억6000만원)에 14% 만큼의 상승액 368만원(2625만원×14%)을 적용하면 올해 시세는 2993만원(7억5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이 2980만원이므로 시세반영률은 99.6%가 된다는 계산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시세 반영률)가 완성됨에 다라 국토부가 밝힌 올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69%도 거짓이 된다"며 "우리 국민이 믿을 만한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사실상 전무한 것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 시급…시세반영률 40%도 못 미쳐"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경실련은 4일 논평을 통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70%에 달하지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40%에 그치고 있다"며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상가, 빌딩 소유자는 절반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그 특혜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 재벌들이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서울 25개구 표준지 아파트 33%, 올해 실거래 된 1000억원 이상 서울 소재 대형 빌딩 33%, 비강남 아파트부지 35%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인데 경실련 발표와 30% 이상 격차가 난다"며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공시제도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년 5월 말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제도를 없애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따로 매겨서 냈다"며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이전의 방식대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된 가격이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0년, 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내에서 현실화를 하지 않겠다는 가짜"라며 "정부는 당장 내년 공시지가부터 2배 인상해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수처장 추천위 투명하게 운영해야"

참여연대는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만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의 첫 회의가 열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데 대해 "공수처장의 추천 기준과 과정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추천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추천위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공수처장 자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장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독립성, 특정 정치세력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휘되는 엄정한 수사 능력, 도덕성을 갖춘 인사여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시민들의 염원과 요구로 만들어진 공수처인만큼 공수처장의 자질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돼야 하지만, 추천위가 어떤 기준과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후보를 추천하게 될 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알 수 없다"며 "추천위는 최종적인 공수처장 후보 2명만이 아니라 추천위의 운영 과정과 공수처장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추천 위원들도 5명 이내의 후보 명단을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천 이유와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천위는 회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수처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는 추천위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文 정부 3년간 땅값 36% 급등…시세 통계도 부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간 국내 땅값이 2670조원(36%)이나 급등, 역대 정부 가운데 총액 상승 폭이 가장 컸다는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상승액의 9배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정부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전국 민간 소유 땅값 총액이 1경104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한국은행 발표는 6590조(65%), 국토부 공시지가는 4345조(43%)으로, 수천조원의 차이가 발생해 통계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또 "한국은행과 국토부가 발표하는 땅값 상승률이 제각각"이라며 "경실련 추정대로라면 2017년 이후 땅값 상승률은 누계 32.4%인데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누계치가 22.4%, 국토부는 12.2%"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돼 부동산 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매년 발표해 온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땅값 시세를 추정했다. 조사 시점은 매년 말 기준이며 정부 소유 땅값을 제외한 민간소유 땅값을 비교했다.한국은행 토지가격은 경제통계시스템 공개자료를 활용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하지 않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총액(5519조원)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6.33%를 고려해 산출했다.또 경실련이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정권별 땅값 변화를 자체 분석한 결과 민간 소유 땅값은 1990년 기준 1484조원에서 2019년 기준 1경104조원으로 29년간 8620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669조원 올랐으며, 이는 연평균 890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총액 상승 폭이 가장 컸다.경실련은 이어 "땅값 상승액 2669조원을 2019년 가구 수(2034만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억3천만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가구 소득 증가액(552만원)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532만원)의 25배"라며 "불로소득 주도성장을 했다"고 꼬집었다.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문 대통령께서 어떤 통계가 맞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경실련·한투연 "무차입 공매도 만연...형사처벌·징벌적 과징금 조속히 도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공매도 금지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이어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불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겨냥했다.이들은 "금융위는 2018년 112조원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처벌강화를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실행도 없이, 또 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가총액 일정액 이상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제도'를 언급했다"며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아무런 근절방안 없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이어 "공매도 제도는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함이 옳다. 만약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文정부 들어 강남아파트값 7.6억원 뛰어…전셋값도 동반 상승"

정부의23회에 걸친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30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을 발표했다.이번 분석은 강남권 14개 단지와 비강남권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1993년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 값과 전세가를 조사한 결과다.집값이 오르기 시작 한 것은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정권별로는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에서 1999년까지는 강남 아파트 값은 30평 기준 2억2000만원에서 3억원 미만이었지만 올해에는 21억원으로 급등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만 13억9000만원으로 가장 크게 폭등했으며 그중 문재인 정권에서만 강남 집값이 7억6000만원 올랐다.또한 경실련은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 값, 전세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 값과 전세가 모두 급등했다고 밝혔다. 1999년까지 강남의 아파트 값은 3억, 비강남은 2억1000만원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2000년 이후 노무현 정권 말 아파트 값은 강남 12억3000만원, 비강남 5억8000만원으로 급등했다.이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은커녕 땜질식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켰으며, 구멍뚫린 상태로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7월31일 임대로 상한제외 갱신청구권을 도입했지만 주거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경실련 관계자는 "전세가는 주택가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세 등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현 정권과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하고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적극적...엄중 처벌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만큼, 관련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시민단체들은삼성은 삼성생명(이건희 20.76%, 에버랜드 19.34%)의 삼성전자 지배(7.21%)라는 금산결합 방식과 삼성물산(4.06%)→ 삼성전자(20.38%)→ 삼성SDI(7.18%)→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방식을 통해 삼성그룹 시가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력회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1-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여야 모두 금산분리, 순환출자 해소와 금지의 입법을 공약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편법적 지배구조 유지가 어렵게 됐다. 이 부회장의 승계기반이 불안정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이삼성물산 불법 합병을 추진하게 된 것이 이번 범행의 동기라고 주장했다.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2015년 7월 17일) 6일 전에 직접 미국에 가 워런 버핏에게 주요 회사의 경영권 지분을 넘기는 비밀 약정을 추진할 정도로 절박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이 부회장이 수동적인 지위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당시 두 회사의 합병과 함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정도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시급하게 진행됐고,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의 지분을 해외자본에 내주는 방안까지 몸소 추진할 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피해액이 공소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는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의 피해액만 최소 3000억원에서 조 단위까지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공소장은 삼성물산의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손해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공소장에 특정하지 않아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됐다"며 "검찰은 왜 재산상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았는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어난다.시민단체들은 삼성 측이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 호재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공동투자자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및 지분재매입의 선결조건이 이행돼야 했다. 그러나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후 지분 유지방침을 전달해 상장이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삼성 측은 2015년 6월 2016년 상반기에는 나스닥 상장이 될 것처럼 공표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것이다.또한 용인 에버랜드 주변 부지를 관광단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2014년 6월 제일모직 상장과 더불어 홍보성 소재로 갑자기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현방안도 없었고 합병 완료 후 전면 취소됐다.이와 더불어 이들 단체는 삼성 측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해 고가매수 주문과 물량소진(매도1호가에 나온 매도물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 단주 주문 등을 통해 매수호가에 30.47%, 매수체결에 40.94%, 시세상승에 32.48%에 관여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소수·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추가 수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상훈 변호사는 "삼성증권 직원이 그룹 총수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불리한 의결권 행사를 권유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감리와 삼성증권 제재가 필요하다"며 "삼성물산이 주주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간 한진·SK·두산·현대자동차·한화·CJ·삼성 등 재벌그룹 총수의 탈세·배임·횡령 등 재판에 적용된 이른바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하는 것)이 또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자본시장법이나 외부감사법 위반은 적용법조가 모두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유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당선 뒤 재산 평균 10억 늘어"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동산 재산은 평균적으로 9000만원이 늘었다.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이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18억1000만원이었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12억4000만원이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28억1000만원, 부동산재산 평균은 13억3000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국회의원 당선 몇 개월 후 신고재산이 10억원, 부동산재산은 9000만원 늘어난 것. 특히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늘어난 재산이 866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 의원의 재산은 후보 당시 48억원이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914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도 각각 288억원, 172억원 증가해 후보 때보다 당선 후 재산이 급증한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렸다.재산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1인당 평균 111억7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2명은 1인당 평균 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후보 당시 5억4000만원에서 23억2000만원으로, 17억8000만원이 증가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지역구)이었다. 이 의원은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후보자 재산 신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서 이 금액이 재산으로 추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도 본인 토지 및 자녀 주택 등이 추가돼 부동산 재산이 16억원이 증가했다.이밖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원 증가했고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및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76억4000만원에서 8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건수도 후보 때보다 당선 후 178건 늘었다.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를 해도 선관위와 국회가 (재산 내역을) 검증하지 않는다"며 "한달 후면 공소시효도 만료돼 처벌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의미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 "이통3사 불법보조금, 근본 개혁안 입법화 필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일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영업행태 적발’과 관련해 “완전자급제 등 근본적 개혁방안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앞서 지난 8월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특수조직을 활용한 카톡 지시 등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과정과 구조가 처음으로 외부로 공개된 바 있다, 7월 8일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512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에 대한 최대 감경까지 해주고 이동통신3사로부터 불법보조금 재발 방지노력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드러남으로써 불법 영업행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 유통시장 운용상 불법행위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한 탓에서 기인한다”며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현재의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에 대해 단통법 위반 건으로만 23건 10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약 3개월에 1번꼴로 위반 처분을 내렸으나, 혼탁한 이동통신 유통시장과 이동통신3사의 행태는 그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3사가 불법보조금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유통시장 구조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단통법은 2014년 당시 만연해 있던 이용자 차별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음성화 및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그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매번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라는 타이틀 속에서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줄다리기 하는 사이,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피해과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혼탁함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소비자주권은 현재의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더 나아가 국회가 반복되는 불법보조금 문제와 그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속한 논의에 착수해 근본적인 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첫째로는 단통법 개정 등 미시적인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해 최근 코로나에 따른 언택트 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혁방안을 논의해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이동통신 유통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불법보조금 문제와 이용자 차별은 근본적으로 단말기판매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에서 기인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말기판매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해 현행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즉시 입법화해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과 이용차 차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文정부 전·현직 장관 부동산 2년새 77% 늘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들의 부동산 평가액이 2년새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장관 중 9명이 다주택자였다.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공개로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다. 신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장관들의 소속과 지위도 신고 당시 기준이다.장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9명이고 이 중 3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나머지는 모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올해 3월 신고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6명은 2주택자였다.이들 중 일부는 재산 신고 이후 보유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액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장관은 73억3000만원을 신고한 최기영 장관이었다. 진영 장관(42억7000만원), 박영선 장관(32억9000만원), 강경화 장관(27억3000만원), 이정옥 장관(18억9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18명 장관 중 가장 부동산 재산이 적은 장관은 2억200만원을 신고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었다.유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7억9000만원)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4억6000만원) 등 3명을 제외한 15명은 모두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임기 초인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경실련이 2018∼2020년 재직했던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77.1% 증가했다.또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족 재산 고지거부도 문제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현직 장관 35명 중 40%에 해당하는 14명이 가족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재산 등록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신고자 기준으로, 박능후·김현미·유은혜·성윤모·이재갑·문성혁·추미애 장관은 독립생계 유지, 혼인 등을 이유로 부모와 자녀 등 일부 가족의 재산을 알리지 않았다.경실련 측은 "이는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시민 생명·건강이 먼저…의협 총파업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6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참여연대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먼저고, 정부와의 협상은 그다음"이라며 즉시 총파업 철회를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의협이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급과잉'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고, 의학계열 졸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어 현재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OECD 평균과의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는 의협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또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 위기의 교훈"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의협과 정부는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인도로 출장을 떠난 오리온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오리온 공장으로 장기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해는 앞서 15일 국내 항공편으로 송환됐으며, 발인은 이날 진행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A씨 포함 B씨, 주재원 C씨 총 3명이었다"며 "B씨와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온 임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회사 측과 전 임직원들은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며 예우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월 인도공장을 준공하고 '초코파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