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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6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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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경실련 "부동산정책 관련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들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 부동산재산은 12억원이다.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에 달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으며, 여기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다.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억7000만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었다.경실련 측은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세부적으로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특히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8.4대책도 결국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공식물가-소비자 체감물가 괴리감 좁혀야"

각계 전문가들이 저물가라고 발표하는 정부의 공식물가와 소비자들이 실감하는 체감물가의 괴리감이 커지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간격을 좁히고 생활필수품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 물가감시센터가 29일 서울YWCA회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활필수품 가격 폭등, 서민이 살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대책마련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김정배 소단협 물가감시센터 회계사는 “정부의 공식물가와 소비자들이 실감하는 체감물가의 괴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소득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삭대적으로 크고 특히 자연재해,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식재료가 급등·급락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또한 “기업은 원재료 인상,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지만 실제로 인상유인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기업의 가격인상 사례로 농심의 과자 가격 인상을 예시로 들었다. 농심은 2016년에 이어 2년 4개월 만에 인기 스낵 새우깡(6.4%), 양파링, 꿀꽈배기, 자갈치, 조청유과(6.1%), 프레츨(7.4%)의 출고가를 인상했다. 농심은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인상을 가격인상 근거로 들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농심의 매출원가율은 2014년 71%, 2015년 69%, 2016년 68%, 2017년 67%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매출원가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마진과 이익률은 올라간다.두 번째 사례로 오비맥주의 맥주 가격인상을 예시로 들며 2016년 11월 출고가를 6.0% 인상, 지난해 4월 5.3% 올린 것에 대해 지적했다. 오비맥주의 2018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30.3%로 동종업계보다 최소 6배 이상 높은 반면, 재료비 비중이 2014년 대비 4.5%p 감소했다, 주요 원재료인 국제 맥아 가격도 2014년 대비 9.9%나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가격인상은 같은 해 5월 주류세 개정에 대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트진로의 경우 지난해 참이슬 도수를 17.2도에서 17도로 낮춘 반면, 출고가는 6.45% 인상한 것을 두고 비용 절감 이익을 취득할 것으로 분석됐다.그 밖에 빙과 3개 업체의 아이스크림 가격인상과 CJ제일제당의 햇반 가격인상을 예로 들며 기업이 주장하는 출고가 인상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정부는 기업의 꼼수·기습 인상을 철저히 제재해야한다”면서 “기업은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자발적 가격인하에 동참해 소비자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체감물가와 다른 저물가 시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은 대공황, IMF 때 만큼의 체감과 맞먹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 이후 물가가 인상되고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는 반면,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돈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는 경제 공황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는 체감과 다른 경제 속에서 ‘식탁물가’라 일컫는 서민들의 체감형 물가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조성, 대외 거래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높아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규제완화와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박희석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 연구위원, 박지민 한국소비자원 유통조사팀 팀장, 오현태 KBS 경제부 기자,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사무금융노조 "사모펀드 피해자 위한 구제기금 조성해야"

전국사무금융노조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 팝펀딩, 젠투펀드 등 수많은 사모펀드 사태는 전체 금융시장의 신뢰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위한 구제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무금융노조는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의 원인이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이를 제대로 감시해야할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에 있다는 비판이다. 노조는 "정부당국의 정책 오판과 부실 감독이 빚어낸 연쇄적인 참사 속에서 투자 고객와 판매사 증권 노동자만 하루하루 힘겨운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이같은 총체적 위기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금융사기 피해고객 보호대책과 재발방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미국의 '페어펀드' 제도를 예로 들며 금융상품 관련 위법 행위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징수해 이 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기금 설립을 제안했다노조는 "전 증권사 사장단들은 한국거래소의 절대 과점 주주의 권한을 이용해 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그 배당금을 출자해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해 이번 금융투자업의 시스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문 대통령, 김현미 장관 당장 교체해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루속히 교체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하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 실패와 거짓 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해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지난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 급등에 관한 질문에 "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한 사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경실련은 "(11%는) 지난달 24일 국토부가 밝힌 서울아파트값 상승률(14%)보다 낮은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경실련은 "앞서 국토부로부터 받은 공개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12%, 문재인 정부 14%였다"며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인 3%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해당 답변서에서 국토부는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을 박근혜 정부에서 16%, 문재인 정부에서 57%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이는 국토부도 문 정부에서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실련은 지난달 23일 KB주택가격 등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인용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해명하자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공개질의한 바 있다.

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 종합부동산세법 강화 지시 환영"

참여연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핀셋, 뒷북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곳곳의 집값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부세 강화의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종부세 세율이나 과표를 최소한 12월16일 대책 수준으로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며 "이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주택 시장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또 "투기 억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0%로 중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임대사업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양도소득세 혜택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율 강화를 위해 단계적,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의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1대 국회 역시 빠른 시간 내에 대폭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화와 심각한 자산 불평등 개선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이재용 불구속, 재벌 총수에 사법적 특권 부여한 과거로 회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재벌 총수에게 사법적 특혜를 부여하던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밝혔다.경실련은 9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과연 재벌 총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을 놓고 판결한 사안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실련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 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과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증인 및 증언 등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이 부회장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데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마치 미리 불구속을 결정해 놓고 기각사유를 끼워 맞춘 것으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또 "'불구속 재판 원칙'이 소위 3·5 법칙과 같은 과거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적 특혜의 또 다른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감이 든다"고 밝혔다.3·5 법칙은 재벌의 탈세나 횡령에 대해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결국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으로써 죄는 인정하나,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경실련은 "그간 한국 재벌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등의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이에 마땅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부회장도 진정 삼성과 국가를 위한다면 지속적인 오너리스크로 삼성 경영과 국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본인 재판에 집중하고, 동시에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을 통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5G 허위·과장 광고"…참여연대, 이통3사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가 원활하지 않은 5G 서비스를 두고 이동통신 3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8일 참여연대는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상용화가 14개월 지났음에도 광고 내용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이통 3사는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이통 3사가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국내 어디서든 5G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시골지역 뿐아니라 실내에서도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5G 전파의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서비스 이용지역 제한 등의 불편을 상용화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통 3사는 전국에서 5G 서비스가 사용 가능하지 않음에도 서비스 지역과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비무장지대 마을 사람들이나 시골 노인 등이 5G를 사용하는 광고가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서비스 품질을 보여주는 광고의 경우 영상 하단에 구체적인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이럴 경우 광고는 '최대 속도 2.7Gbps가 이론상 구현되는 최대 속도이며 실제 속도는 외부환경, 단말기 등의 영향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표기해야 하지만 일부 TV 광고에서 이 문구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2GB 영화를 내려받는데 0.8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통사 광고가 실현되려면 28GHz 기지국이 설치돼야 하는데, 실제 설치된 기지국과 단말기는 모두 3.5GHz 뿐이었다. 이통3사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이와 함께 VR·AR 콘텐츠는 5G 서비스가 아닌 LTE나 와이파이, 심지어 3G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마치 5G 전용 서비스처럼 소비자를 속여 5G 휴대폰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제언이다.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 조사로 이통 3사가 5G 과장 광고를 중단하고, 불통 현황 등을 제대로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통3사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통신불통으로 인한 5G 서비스 요금 감면과 기지국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정책 즉각 중단해야"

참여연대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 연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하고, 늘어난 택배물량으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생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재벌 대기업의 재난자본주의에 편승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기 위한 주 52시간 상한제 규정은 이미 누더기가 되어왔다"며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반복 연장해 법 위반 사업장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올해 초 자연재해에 준하는 사고에 대한 수습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고 했다.그런데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재벌 대기업의 숙원사업인 노동시간 상한제 무력화 정책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대통령 임기 내에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확대 발표 시 제시했던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탄력근로제 실시를 위한 노사 합의 시 노측 대표로 명시돼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먼저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특수고용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형해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감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중단해야"

참여연대가 정부의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 도입 방침에 대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강력히 촉구했다.참여연대는 26일 논평에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심각하고, 새로운 개인 감시시스템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정부는 이태원 클럽 등 집단시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확한 출입 명부 작성을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6월부터 도입할 것을 밝혔다.그러나 참여연대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한다거나, QR코드를 생성한 회사가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분리해서 보관한다고 해도 합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출입에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듯이,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한 번 도입되면 집합제한조치대상시설은 물론 공공기관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아무런 제약없이 도입될 가능성도 크다"며 우려했다.이어 "이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의 출입기록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관리 집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행정의 편의성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개인정보수집의 수단들을 사용한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제약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비례적이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강제적인 개인정보수집의 판단을 보건당국이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행정에 대한 민주적·법치적 견제장치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 당국의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코로나19 이후 IT기반의 통제시스템을 효율성·편의성만을 이유로 일상 각 부문에서 용인하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서민 민생악법" 강력 규탄

참여연대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한'전기통신사업법'이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통과된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그간 요금인가제 폐지가 가져올 요금인상과 독과점시장 강화 우려를 강하게 피력했던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20대 국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작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5G 요금제를 출시하려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하고 5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하게 했다"며 "이 부분은 요금인가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이번에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정부는 이통3사의 요금인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스스로 폐기하고 이동통신의 요금결정권을 사실상 이통 3사에 넘겨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논리를 들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N번방 방지법'을 방패삼아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그나마 인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왔던 요금인가제도도 한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면서도 졸속으로 심사되기 일쑤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유보신고제' 또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결국 이번 인가제 폐지 법안은 요금인하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요금결정 권한만 이통사에게 넘겨줘버린 최악의 반서민 민생악법이자 통신공공성 포기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성이 더욱 요구될 분야임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마저 포기해버린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요금인가제 재도입 △요금인가제 수준의 유보신고제 제도 강화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입법 촉구활동 등에 나설 것을 밝혔다.

전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퇴출 촉구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앞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동시다발 행동에 들어갔다. 29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주요 석탄발전소 앞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호남화력발전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공동행동을 전국 16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는 30일 38년 동안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 삼천포화력은 정부가 정한 석탄발전 폐쇄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된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라며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달 말에 삼천포 1, 2호기는 폐쇄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58개의 석탄발전소가 남아있다. 게다가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이다”며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국내 약 28%의 온실가스와 15%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석탄발전소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광양만권은 대기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19,668(톤/yr)), GS칼텍스(10,581(톤/yr)), 호남화력발전소(4,529(톤/yr)) 등 대규모 배출원이 집중되어 있어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이라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호남화력발전소(1985년 석탄발전)의 즉각적인 폐쇄를 포함한 광양만권의 실정에 맞는 강도 높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여수, 광양, 순천, 고흥, 보성, 장흥, 목포환경운동연합 7개 연합단체다.

경실련 "20대 국회, 개혁·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대 국회가 개혁·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강력히 촉구했다.경실련은 29일 논평을 통해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된다"며 "20대 국회는 마지막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남아 있는 개혁·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20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 이념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보여줬다"며 "여야가 대결의 정치를 일삼는 사이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0대 국회에 접수된 총 2만5097건의 법안들 중 처리된 법안은 9195건(가결은 3556건)이고,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만5900건으로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들의 태만으로 중요한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실련은 그러면서 △87년 체제의 극복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 상황을 금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 황제 경영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단순화시키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최소한 전월세 가격을 2년 이내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발 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의 공공의 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20대 국회가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경실련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20대 국회는 재벌 및 기득권을 위한 정치는 그만두고,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개혁·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달라"고 피력했다.

참여연대 "IMS헬스 사건 1심 판결 부당…항소심이 바로잡아야"

참여연대는 약 4400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해 공분을 산 이른바 'IMS헬스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바로잡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참여연대는 27일 논평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1심 판결이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주고 국민들의 정보 기본권을 훼손하는 부당한 판결임을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지난 2월 14일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린검찰 구형이 뒤집힌 결과로, 검찰 측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참여연대는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은 47억건의 국민 4399만명의 환자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서버로 전송받아 일부 암호화처리만 한 채 한국IMS헬스에게 약 22억원에 판매했고, 한국IMS헬스는 사들인 개인정보를 미국에 소재한 IMS헬스 본사에 보내 분석·재가공한 뒤 그 결과를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원에 되팔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대량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국민들은 물론 현장의 약사와 의사들도 모르는 사이 기업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4399만명의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지만 1심은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부당하게 해석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특히 "1심은 6년이라는 장시간의 공판을 진행하며 검사에 대한 소송지휘 등을 통해 지누스에게 위탁자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 위반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외면한 채 반쪽짜리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1심의 판단이 향후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은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

참여연대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지급하되, 정부대책과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긴급재난지원은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서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돼야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은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과 가구 중심의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한 다수 국민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또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 수준을 대폭 늘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유지, 임금보전 대책,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부조, 실업급여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주장했다.참여연대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다"라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단하고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총, 법인세 인하 등 입법과제 제출 즉각 철회해야"

참여연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제출한데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경총은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23일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따르면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로 인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또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도 건의서에 담았다.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경총이 인하를 요구한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법인세 인하는 일부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실제 기업이 낸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OECD 평균 21.8%보다 낮은 18.0%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영세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한다면 대기업 세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와 부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경총의 요구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참여연대는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경총에 주장에 대해서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또"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등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능케 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개악안도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고용·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택배와 마트 배송 노동자는 과로사가 발생할 만큼 심각한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아닌 평소 자신들의 숙원 사업을 들이밀고 요구하는 경총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머리를 맞대며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것"이라며 "경총은 국가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당장 개악안을 철회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 이행을 비롯해 상생방안을 적극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공매도 금지, 실효성 떨어져…'예외없음' 명확히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의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해 "실효성을 또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폭락을 고려해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격 규칙인 '업틱룰'(Uptick rule)과 거래세에 대해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시장조성자도 예외없이 금지된다'는 표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실련은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수 또는 매도 양방향 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과 종목에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현재 시장조성자는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에스지증권, 한화투자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CLSA 등"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행 시장조성자제도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물론 금지 종목에도 공매도가 가능하고, 업틱룰 규제도 예외적용을 받고 있어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시장조성자들도 예외 없이 금지한다'는 표현도 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향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엄청난 법적 분쟁과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며 "금융위는 불명확한 이번 대책에 대해 조속히 바로잡아 시장조성자 역시 예외없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켜 행정명령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위성정당 창당, 선거법 개정 취지 훼손"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정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논의 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스스로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을 창당했다"며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눠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서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창당을 비판하고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에서도 최근 위성정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 간의 불비례성은 커질 뿐"이라며 "민주당은 당 대표와 중앙선대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나서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후퇴 시켜 위장정당이 창당될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장정당 창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과감하고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책 편성해야"

참여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코로나19 사태로)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그 중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라며 "수입이 줄어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액이 그대로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금리 융자지원, 피해기업 세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고용유지 대책 등이다.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취약 계층의 생계 지원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대상조차 되기 어려운 융자 지원도 그렇고, 세부담 완화나 고용유지 대책이 이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착한 임대인,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지원 정책도 사실상 건물주 소득 보전 정책이라 할 수 있어 선의의 임대인, 가맹점주를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시급한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정부가 모든 영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일을 하지 못하게 된 노동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의 자금지원과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추경의 규모를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직후 편성했던 29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 감염병 예방 조치 이행돼야"

참여연대는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대거 발생한 것에 대해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조속히 이행돼야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노인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며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고 퇴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해 외부로부터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시설 내에서도 거주자 및 관리자 등이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인도로 출장을 떠난 오리온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오리온 공장으로 장기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해는 앞서 15일 국내 항공편으로 송환됐으며, 발인은 이날 진행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A씨 포함 B씨, 주재원 C씨 총 3명이었다"며 "B씨와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온 임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회사 측과 전 임직원들은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며 예우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월 인도공장을 준공하고 '초코파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