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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6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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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참여연대 "이명박 징역 17년, 법원의 준엄한 판단"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한 데 대해 '법원의 준엄한 엄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 BBK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환수금액을 부당하게 수취했다는 점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액을 1심보다 5억여원 늘어난 252억원으로 판단했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한 119억여원 중 89억원가량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1심보다 27억2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참여연대는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51억 원 가량의 삼성 뇌물 혐의 추가 적용을 일부 받아들여, 삼성 뇌물액이 늘어난 점은 중요한 대목"이라며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주지하듯이 그 공범은 삼성그룹"이라고 주장했다.이어 "1심과 항소심 모두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뇌물을 수수한 이 뿐 아니라 뇌물을 공여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은 징역 17년으로 중범죄가 인정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며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 법의 공정한 판단을 구해야 할 검찰은 정권 눈치보기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이통사 '갤S20 예약 절차' 합의는 단합"...공정위 고발

시민단체가 최근 이동통신 3사에서 '갤럭시 S20' 등 신규 휴대전화 판매와 관련한 합의를 담합이라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17일 시민단체 공정거래실천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서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 행위"라고 주장했다.지난 10일 이통 3사는 내달 삼성전자 '갤럭시 S20' 공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힌 바 있다.개편안에는 사전 예약 기간을 1주일로 축소하고, 예고 단말 지원금은 출시 당일까지 바꿀 수 없으며 변동시 상향 조정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판매장려금(불법보조금)은 사전 예약 기간에 공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통사업자간의 합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축소·왜곡시킨다"며 "이는 신규 단말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을 출현을 억제한다.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통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위에 엄중한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시민단체 주장에 따르면 이통 3사의 합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의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 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다.반면 업계는 이번 합의가 매년 플래그십 단말을 출시할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지원금 지급 등 불·편법행위와 명의도용, 중복예약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특히 이들은 이번 합의사항이 지원금을 줄이거나 똑같이 맞추자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주장은 무리라는 입장이다.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를 3사의 짬짬이 거래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폐지해야"

참여연대는 12일 경찰이 정보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보경찰'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수집 활동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최근 한 언론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고 했던 경찰이 정보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정보경찰들에게 1주일에 2~3건 작성하던 보고서를 1일 1건씩 작성하도록 하고 서약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경찰청 정보국(정보4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현장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4월 총선 이후 지역담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참여연대는 "치안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언제든지 민심 등 여론정보 수집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 만큼 경찰청은 정보활동를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산된 정보 보고서 내용은 무엇인지, 정보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경찰청의 지역담당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은 '대규모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감염증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방역체계 정비차원에서 해당부처에서 접근하면 될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어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지역담당관을 두는 것은 당초 취지를 넘어 결국 지역의 집회 시위나 노조 활동에 대한 동향, 지역 여론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경찰청 본청으로 효과적으로 집약하고 관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명분 삼아 경찰이 정보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경찰은 스스로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정보 경찰 활동 규칙'을 만들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세분화했다"며 "그러나 아무리 경찰이 수집 가능한 정보범위를 세분화하고 법령상 규정된 치안정보 개념를 바꾼다하더러도 정보경찰과 정보활동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경찰은 범죄예방과는 상관없는 정보활동을 중단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 "선관위, 초·중·고 모의투표 금지 철회해야"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초·중·고등학생 모의투표 금지를 내린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학습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관위의 과도한 법해석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시교육청은 4·15 총선에 맞춰 초·중·고등학교 40여곳에서 실제 정당과 입후보자 이름을 넣어 모의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만큼 참정권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선관위는 전날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모의투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모의투표 불가 방침을 내렸다.참여연대는 "선관위가 참정권이 없는 초·중·고교생들의 모의선거를 실제 선거와 같이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모의선거 결과가 실제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다음날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없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모의선거는 민주 시민교육의 핵심 프로그램"이라며 "실제 선거를 모방해 참정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밝혔다.또한 "선거시기의 선거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의무와 권리를 교육받고, 교육할 가장 적합한시기"라면서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가 주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참여연대는 "선관위의 과도한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고 어제오늘일이 아니다"라며 "선관위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케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법무부 靑선거개입 공소장 제출 거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5일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거부한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소장 요청을 거부했다.참여연대는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또 "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참여연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 처벌 강화해야"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법적으로 인건비 지출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됐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을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며 "그 일환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지만 약 64.7%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준수 기관의 대부분은 사업장 폐쇄율이 높은 소규모 시설이고, 퇴직적립금 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며 "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장이 급여를 수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참여연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정갱신제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했으나 6년마다 갱신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어 당장 기관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불법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위법행위에 대한 조항이 법제화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정부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장기요양기관을 처벌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과 종사자에게 전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22일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경찰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수집이 포함돼 있으나,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이유에서 그간 정보경찰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파트를 없앤 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 정책정보 등에 더 의존하면서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념을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어 오히려 정보경찰을 합법화했다"며 "공공안녕 정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는 한 언제든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해 통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경찰개혁 입법은 수사경찰의 분리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경찰법 등에서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불법 등록한 소형타워크레인 전량 폐기 조치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로 건설근로자 한 명이 사망한 데에 대해 소형타워를 전량 폐기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전날 경기 평택시 삼성스마트팩토리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부러지면서 50대 인부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가 발생한 크레인은 2.9t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사고 당시 1.3t 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옮기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0여건이 넘는다. 대부분 타워 지브나 턴테이블이 부러지면서 생긴 사고"라며 "이런 사고는 불법 개조, 허위년식 또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또 "아파트, 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보통 12t에서 24t의 인양능력을 가진 크레인이 사용되지만, 최대 2.9t의 인양 능력의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 건축물 공사에 투입돼 작업을 하다보니 안전사고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경실련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을 지적하기도 했다.경실련은 "무인타워크레인은 2016년부터 급증했지만 대부분 저가 중국산 장비였다"면서 "특히 이렇게 수입된 무인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제원표조차 존재하지 않는 불법 개조 제품이었다"고 했다.이어 "원칙대로라면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지만, 국토부는 2016년 5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통해 제원표가 없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제원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불법개조·허위연식·구조적 결함이 있는 장비를 마구잡이로 등록시켜줬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국토부 대책의 방점은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에 찍혀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타워 구조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증방법도 없고, 조사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십만 개에 달하는 타워 부품을 검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미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별로 인증을 재차 한다는 것은, 국토부가 이미 제작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경실련은 "시민사회단체는 수년 전부터 국토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개선하겠다는 말만 몇 년째 되풀이 하고 있다"며 2016년 5월 불법 제원표 작성으로 사용승인 된 무인타워 600여대의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또 "보여주기식·여론무마용 대책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김성태 무죄 판결, 재판 아닌 개판" 원색 비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개판'이라는 원색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KT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아 재판장에 섰으나, 법원은 청탁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17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래서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라는 유행어가 시중에 있는 것이 납득이 간다"고 비판했다.단체는 담당판사인 신혁재 판사가 이번 김 의원 재판을 지난해 이석채 전 KT 회장 판결 때와 전혀 다르게 내렸다고 주장했다.단체는 "지난 2019년 10월30일 열린 재판에서 신혁재 판사는 같은 혐의의 이석채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내렸다는 것을 먼저 상기해야 한다"며 "같은 법원과 판사가 같은 사건을 불과 두 달여 만에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단체는 법원이 부정확한 증언을 채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두 달여 재판 기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언도 있었지만 신빙성이 낮다는 것이다.이들은 "뇌물수수를 해서 징역까지 살았던 신계륜 전 의원과 서유열 전 KT 사장이 김성태와 식사한 일자를 혼동했다"며 "신뢰가지 않는 부패 정치인의 증언과 10년도 더 지난 어떤 특정 순간에 대한 부정확한 증언을 채택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하나다. 김성태의 딸은 제대로 된 입사절차를 밟지도 않고 KT에 입사했다"며 "같은 기간 동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에 대한 증인채택을 김성태가 방해하고 막았다"고 주장했다.끝으로 "그것은 일종의 뇌물죄로 간주돼야 하며 검찰의 관련 수사로 많은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었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김성태와 이석채가 제대로 된 심판을 받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간소화서 주택자금 공제내용 누락여부 확인해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내역 등이 금융기관의 착오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확인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지난해 연맹을 통해 과거 놓친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놓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자 최모(58)씨의 경우 지난 2004년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A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05년 1월까지 이자상환을 했고, 이후 B생명보험사로부터 현재까지 대환대출 형식으로 이자상환을 하고 있었다.하지만 작년 연말정산때 B생명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등록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이에 따라 최씨는 2014~2018년 귀속분까지 매년 226만원~346만원의 누락액을 환급신청하여 151만원을 환급받았다. 또 무주택 근로자인 안모(36)씨는 2017년 6월 전세 이전을 하면서 C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다.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연맹을 통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0만원을 환급신청, 26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납세자연맹은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개인간에 차입을 하더라도 연 2.1%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되므로 서류를 직접 준비해 연말정산때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또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각항목마다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유치원 3법 통과, 정부·교육부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참여연대는 대규모 사립유치원 부정회계 적발을 계기로 만들어진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와 교육부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 이번 가결로 늦게나마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이제 더이상 유치원 비리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비리행위는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치원과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비리근절과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해 10월 정부는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해 어린이집의 수입을 어린이 보육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의 수입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를 계기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비리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보육법 처리 등을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청년기본법 본회의 통과, 청년문제 해결의 첫걸음"

참여연대가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청년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앞서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제 법 시행 과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의 삶의 양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 함께 근본적인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이미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과 권한 조정, 19~34세의 새로운 청년 연령 기준에 따른 대상 연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참여연대는 또 "과감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위원회 또는 기구 참여를 과감하게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생색내기식 청년 의견 수렴, 허울뿐인 청년정책이 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우리는 청년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국회가 보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여야합의안 발의 후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번번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만 반복되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청년기본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는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청년기본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통해 청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청년에게 정치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거품' 대책 제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거품'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즉시 되돌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6일 논평을 통해 "문 정부는 지난 30개월 동안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 집값을 폭등시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거품 성장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실련은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자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가 만든 불로소득은 아파트·오피스텔 자산만 평균 3억원(40%)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 집값은 10%, 전국적으로는 4%만 상승했다 한다"고 지적했다.또 "경실련이 1000개가 넘는 필지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대에 불과하다"며 "서울·경기도 내 위치한 100개 이상의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이며, 최근 거래된 고가빌딩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전국 땅값 추정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제안했던 공개토론에 김 장관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누가 공시지가를 조작했는지 밝히고, 향후 조작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개선 의지 등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또 최근 국토부가 내놓은 12.16 대책 역시 땜질 처방에 불과하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35년간 시행되면서 집값안정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이번 대책에도 빠졌다"고 밝혔다.또한 "40%대 공시지가 2배 인상, 투기세력이 누리는 세금 특혜 박탈과 대출금 즉시 회수 등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투기근절책은 한 가지도 없다"며 "대책 발표 이후 수서 희망타운과 위례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더 이상 장관은 개발 관료의 거짓통계에 의존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집값을 폭등시켜서는는 안 된다"며 "국민은 정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통계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제안한 공시지가 공개토론회에도 장관이 직접 참여해 공시지가 조작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고, 집값을 안정시켜 집값 불안을 해소하는 등 조속히 거품을 제거할 분명한 정책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실련 "정세균 총리후보자, 집값 안정 의지와 자질부터 검증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해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 정책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3일 논평을 통해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 집값 거품 제거에 대한 의지와 정책부터 공개적으로 제시 바란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정 후보자의 참여정부 시절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입장 번복과 집값 폭등 문제를 방치했던 과거에 대해 꼬집었다.경실련은 "정후보자는 2004년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총선공약을 총괄 지휘했다"며 "당시정 후보자는경실련과 주택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찬성했고 이후 17대 총선 핵심공약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 백지화를 선언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러다 2006년 12월 열린우리당 당 의장으로 복귀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싸게 공급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입장을 또 바꿔 분양원가공개에 찬성했다"고 전했다.경실련은 "2004년 4월 총선 핵심공약인 '분양원가공개 백지화'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뒤의 입장 선회는 정세균 후보자의 진정성 없는 정책 의지를 재확인해준 것에 불과했다"며 "정 후보자가 당시 보여준 오락가락 행보는 과거와 유사한 현재 상황에서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자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집값을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민간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등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과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檢개혁의 디딤돌돼야"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대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근절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개혁을 가속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31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깨고, 무소불위 검찰권한에서 일부를 떼어내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시민사회는 23년간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했지만 매번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해왔다"며 "20대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을 이제라도 처리한 것은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며 "공수처를 민주적으로 통제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한국당도 공수처장 추천 등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게 제기된 문제를 시행전까지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시민사회 오랜 감찰개혁운동과 반부패운동의 결실"이라며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법 위의 검찰' 행태를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수처법 국회 통과 앞두고 檢 방해·반대 도 넘어"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검찰의 방해와 반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그간 공수처를 수용할 것처럼 발언해왔지만, 막상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가 가시화되자 수정안의 일부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검찰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수정안의 24조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는 근거가 희박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공수처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검 주장과 달리 오히려 중복수사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을 실질화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수처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참여연대는 "공수처의 설치가 처음 주장된 것이 23년이 지났다"면서 "국회에 올라올 때마다 검찰 및 검찰에 사실상 장악된 법무부, 그리고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일부 검찰출신 정치인 및 정치세력에 가로막혀 번번히 좌절돼 왔다"고 말했다.그러나 "검찰의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및 그 권한의 오남용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도리어 계속 높아져왔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국회 무법천지 만든 자유한국당 총사퇴해야"

참여연대는 17일 자유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국회 무법천지 만든 자유한국당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대 국회 내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법을 위반하는 등 의회정치를 무력화하고 폭력마저 서슴치 않는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의 깡패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이 각종 보이콧에 나선 것이 18회에 달한다"며 "100석이 넘는 원내 제1야당이 국회법 위반을 밥 먹듯 하며 국회를 마비시켜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예산안 심의와 처리는 지난 2일까지 완료됐어야 하지만 한국당은 모든 국회일정을 내팽개치며 의회 정치를 포기했다"며 "입장을 조율하는 협상 대신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고 예산안 심사에도 불참했으며 임시회 개회에도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를 무력화시킨 한국당이 끝내는 폭력사태까지 촉발했다"며 "시민들이 국회를 향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어제 한국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보인 폭력 행위는 그 수준이 매우 심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력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한국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국회 점거는 '열린 국회'를 위한 저항적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끝으로 "국회 점거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바로 황 대표와 한국당에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당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한국당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소속 의원 및 당원·지지자들과 함께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수천명이 참가했다고 한국당은 추산했지만 집회자 시작되자 극우단체들은 이 대회에 참석해 국회 본청 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극우단체들에게 위협을 받았고,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정의당, 대안신당(가) 등 당원들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경실련 "부동산 대책, 알맹이 빠진 대책… 집값 상승세 꺾을 수 없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과 관련해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지금의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여전히 지금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서울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로 축소해석하며 잘못된 진단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은 "최소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인상, 3기신도시 개발 중단 등의 강력한 투기근절책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번 대책은)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행정동에 국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하며 "공시지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64.8%(토지), 68%(아파트)의 시세반영률 근거부터 공개하고 검증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9억 초과 주택 LTV 20% 축소는 대상도 작을뿐더러 이미 전세를 낀 현금부자들이 사재기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9.13대책으로 한번 인상된 종부세율의 추가인상은 법개정 사항으로 불확실할 뿐 아니라 지금의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또 "준공업지역개발, 가로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흡, 무늬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변 땅값상승, 사업자의 과도한 특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섣부른 규제완화는 무분별한 개발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경실련은 "투기조장 공급확대책, 알맹이 빠진 시늉만 낸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이러한 미봉책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개발관료를 밝혀 엄중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날 LTV 20% 축소, 2주택자 전세대출 회수, 종부세율 인상 및 양도세 보완, 분양가상한제 지정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개발규제 완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홍남기 부총리는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이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인도로 출장을 떠난 오리온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오리온 공장으로 장기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해는 앞서 15일 국내 항공편으로 송환됐으며, 발인은 이날 진행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A씨 포함 B씨, 주재원 C씨 총 3명이었다"며 "B씨와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온 임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회사 측과 전 임직원들은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며 예우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월 인도공장을 준공하고 '초코파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