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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6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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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참여연대 "먹통 5G, 요금감면 필요"...분쟁조정 신청

참여연대가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통신장애 등'먹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5G 이용자들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참여연대는 5G 서비스가 원활할 때까지 요금을 감면해 소급 적용하고, 위약금 없이 요금제를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12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가입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참여연대는 "주 사용 지역이 서울·경기인 신청인들은 집·사무실 등 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먹통 현상'이 발생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동통신사가 제공한 커버리지맵(통신 범위 지도) 상으로는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실제로는 5G 전파가 터지지 않아 LTE(4세대 이동통신)로 전환되는 사례가 잦고,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먹통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신청인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경실련 "문정부 참모진 집값, 3년새 1인당 3억원 올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참모진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3년새 1인당 평균 3억원이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재직한 공직자의 아파트·오피스텔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여년간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이 올랐고, 상위 10위는 9억3000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재직한 공직자 중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65명이다. 경실련은 해당 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문 대통령 임기 중 시세 변화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신고재산을 토대로 파악해 신고가액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액 1위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 차지했다. 주 비서관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43억6000만원이다. 다음은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31억5000만원), 박종규 재정기획관(29억2000만원), 장하성 전 정책실장(28억5000만원), 박진규 통상비서관(28억2000만원) 순이다.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지난달 기준 743억원이며 1인당 평균 11억4000만원에 해당한다.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상위 10위 1인당 평균은 27억1000만원이다.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액 1위도 주 비서관에게 돌아갔다. 주 비서관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지난 2017년 29억8000만원에서 현재 43억6000만원으로 13억8000만원(46%)이 올랐다.여연호 국정 홍보비서관의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집 2채 가격은 지난 2017년 대비 11억3000만원 상승했다. 3여년 전 11억1000만원에서 현재 22억4000만원이 됐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채에서만 10억7000만원이 상승했다.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보유한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10억4000만원 올랐다.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청담동 아파트는 11억5000만원(2017년)에서 현재 15억9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 상승했다. 이밖에도 논란이 됐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흑석동 상가주택을 34억5000만원에 매각해 1년만에 8억800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실련은 가격상승이 높은 10명이 보유한 12건의 아파트에 대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 비교 자료를 공개했다. 12건의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39%로 정부가 발표한 시세반영률인 64.8%에 한참 못 미친다. 언론인터뷰에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말한 김 전 정책실장이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 후 분양되면서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뛰었다. 하지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6%에 불과했다. 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자이는 지난해 12월 평당 3200만원에 분양됐다. 건축비 500만원을 제외하고 용적률(220%)을 고려하면 토지 시세는 5700만원이지만 지난 1월 기준 공시지가는 평당 2058만원으로 36%만 반영됐다. 한편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8명이다. 이는 전체 37% 수준으로 2017년(38%)과 비슷하다. 3주택자 이상은 6%에서 10%로 오히려 늘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본부장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시 공시(지가)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세반영률을 9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국방예산 '50조원' 돌파…한반도 경색 국면에 군비증강만 추구"

참여연대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건국 이래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 "한반도 경색 국면에 군비증강만 추구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역대급 군비 증강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이라는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은 물론, 난관에 봉착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의 대화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먼저 막대한 국방예산 규모와 무기 도입 등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의 문제들"이라며 "문재인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한 국방 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그런데도 국회는 증액 일변도의 정부 국방예산안에 대한 아무런 통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돼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공격형 무기 도입 사업인 F-35A 도입, 한국형 전투기(KF-X),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도 정부 요구안 그대로 전액 통과됐다"고 설명했다.또 "예산 심의에 앞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513조 슈퍼예산'에 대한 '칼날 심사'를 예고하며, "결산을 토대로 부진한 사업이 감액 없이 반영될 경우 시정을 요구해 세금 낭비를 막겠다"고 결의했지만 그 '칼날'은 국방예산 앞에서 한없이 무뎠다"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밀실 예산 심사 관행도 여전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국방위 예산 소위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비공개회의로 전환해 논의했다"며 "그러한 비공개 논의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AI 무인잠수함, 드론, SLBM 대응에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방예산의 33.3%를 차지하는 방위사업청 예산의 심사자료와 회의록 등은 심지어 모두 비공개되고 있다"며 "무기 도입 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서로를 겨냥한 군비 경쟁과 그로 인한 안보 딜레마의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했던 남북 군사합의의 정신은 크게 퇴색됐다"며 "군비증강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보다, 더 큰 군사적 대비를 요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은 이렇게 또다시 실종됐다"고 밝혔다.

경실련 "정부 관료 출신 기업은행장?… 임명 시도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일부 정부 관료 출신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에 대해 "은행업에 대해서 문외하다"며 임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7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도진 기업은행장의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내부 출신으로는 시석중 IBK자산운용사장과 임상현 기업은행 전무이사,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외부 인물로는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 후보군 모두 출신을 넘어 자질 면에서도 부적격 인사다. 금융과 은행 전문성, 경영 능력, 인성과 리더십 면에서 모두 함량 미달"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기업은행은 국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국책 금융기관이나, 전국 수백 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시중은행과 같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시중은행 성격이 짙다"며 "따라서 은행업에 대해 깊은 이해도와 명확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 기업은행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기업은행은 3기 연속 자행 출신 은행장을 배출해오며 사상 최고의 경영 성과를 냄과 동시에 정책금융 역할에 충실해왔다. 그런 기업은행에 10여년 만에 외부 낙하산 인사를 은행장에 임명해 '신(新)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금융노조와 기업은행지부는 이미 자체 성명서, 한국노총 성명서,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실에 입장 서한 전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기업은행장 낙하산 임명 시도에 강력히 반발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10만 금융노동자가 소속된 금융노조의 경고를 깊이 새겨 관치금융으로 돌아가는 일만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해 검찰개혁 첫 발 떼야"

참여연대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도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독점 권을 깨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서 작성을 위한 강압수사, 별건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며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반해 재판하는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다"고 주장했다.또한 "현재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과도하게 많은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국회 협상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될 것이며,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끝으로 "국회는 국민적 찬성 여론과 열망이 확인된 공수처설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며 마무리 했다.

참여연대 "'차기 총리 거론' 김진표, 文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안 맞아"

참여연대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낡은 정책 회귀 아닌 사회통합과 재벌개혁·공정경제 구현 등 국정과제의 결실 맺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김 의원의 총리설은 그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의원이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재임 중 시행했던 법인세 인하 등 기업중심 정책들이 경제개혁에 역행했고,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해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그는 재벌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주거·민생개혁 등 경제 대개혁과 사회 통합이 절박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김 의원의 정책 실패 중 현재까지 진행 중인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참여연대는 "국가의 이익이 아닌 론스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온 모피아의 명단에 김 의원이 올라가 있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김 의원은 매각의 적법성을 살피지 않은 채 한 통신과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 소유의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전에 공표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또 다시 수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며 "론스타 사태를 불러온 관치금융과 무책임한 관료집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 피해자인 국민이 떠안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김 진표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더할나위 없이 커지고 있으며,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사회양극화 역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중책은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구현, 포용적 복지국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촉진하고 독려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권 후반부를 책임질 국무총리에 부적절한 인사가 거론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국회, 예산통제 강화하는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 서둘러야"

참여연대는 28일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회는 국정원 예산 통제와 감사를 강화하는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봤던 국고손실죄와 뇌물공여죄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상납한 금액만 33억원이고, 이외 여러 청와대 인사들에게도 특활비를 불출해 교부했다"며 "국가예산이 허투로 쓰인 것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2심 재판부의 당시 재판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대법원이)전직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책임을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고손실죄와 뇌물죄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유죄판단 취지를 반영해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참여연대는 또 "국정원 특활비 불법유용이 여러 차례 확인됐지만, 국정원 예산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위해 예산을 통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회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등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법적 근거도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 운영 중단해야"

참여연대가 국회 예산결산특위(예결특위)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운영을 중단하고, 국회법에 따라 정부예산안 심사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예결특위 소소위는 쪽지예산, 예산안 나눠먹기, '지역구 챙기기 등 '밀실심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은 소소위 운영에 합의하며 회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예결특위를 소소위를 운영하며 예산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자초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예결특위의 소소위 운영은 효율적 심사를 핑계로 한 관행이지만 탈법행위일 뿐"이라며 "선심쓰듯 속기록 작성을 약속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규정된 소위에서 예산 심의를 진행해 국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밀실심사, 졸속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막 뒤에 숨어 예산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소소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해마다 증가하는 정부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기간을 늘리고 상설 상임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예년 예산심사에서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여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가 가동돼 왔다. 소소위는 국회법에 없는 임의 기구로, 그간 회의내용이 속기록에 남지 않아 '쪽지 예산의 온상',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단체, 감사원에 당국·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 청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26일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비대위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등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금감원의 부실 검사, 감독 및 직무유기 의혹과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 감독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번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DLF 사태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축은행 사태, 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감독의 부실과 전문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전문 감독행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금감원과 별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7월부터 1년간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례 DLF에 투자한 584억원 중 476억원(81%)의 손해를 보기도 했다"며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국민의 재산인 고용보험기금이 위험자산에 투자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차기 국무총리는 경제개혁·국민통합 적합한 인사가 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차기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해 미진했던 국정개혁을 진척시키고, 시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함과 동시에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기조를 내걸었지만,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본 토대인 공정경제의 진척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 혁신성장과 같은 대내외적인 핑계를 대며 재벌중심의 경제정책과 규제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재벌들로의 경제력은 더욱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과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분열은 더욱 심해져 국정운영의 동력까지 상실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은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경실련은 "따라서 차기 국무총리는 우선적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을 움직여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개혁과 민생경제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또한 "적극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소통의 적임자라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실련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다"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복되어온 고위직 인사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나머지 임기를 개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합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학의 '무죄 판결' 검찰의 면피용 기소 때문…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참여연대는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검찰 조직의 면피용 기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 22일 김 전 차관이 2008년까지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1억여원의 제3자뇌물수수 등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와 증거부족으로 인한 '무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고,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이번 면소와 무죄 판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의 지난 6월 재수사 결과 발표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세 번째 재수사였음에도 수사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또 "과거 부실·왜곡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파묻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이던 검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 정의가 훼손된 이번 판결의 책임은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와 늑장수사로 일관해온 검찰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중천에 대해서도 극악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면소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김학의와 윤중천과 같은 범죄자들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나 무죄판결을 받는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런데도 "이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가담한 전현직 검사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 어떻게 편의적으로 사용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더 미뤄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참여연대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직책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들은 이번 김 전 차관의 1심 판결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검찰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를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국토부-노조 대화 통해 철도파업 적극 해결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지 이틀째인 21일 시민단체가 정부와 철도노조 간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파업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전국 2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철도파업으로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 출퇴근하는 시민, 물류 운송 등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들은 "그동안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수개월 전부터 파업을 예고했음에도 철도노조와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았고 노사에게 떠넘기며 모른 채 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철도공공성 강화 등 철도노조의 요구사항들은 국토부의 승인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한 것들"이라며 "지금까지의 국토부의 방관자적 자세가 철도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불확실하나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이들은 노조 역시 열린 자세와 유연함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철도노조도 자신들의 주장만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자세보다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국정운용의 한계를 고려해 열린 자세와 유연함으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끝으로 "철도정책의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조속히 철도노사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조기에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철도 노사는 대화를 통해 파업을 풀고 국민들에게 철도를 되돌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철도노조는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이번 파업으로 전국적으로 교통·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평시 하루 162회 운행하던 경의·중앙선은 운행 횟수가 124회로 줄어, 배차 간격이 평소 10∼20분에서 30분 이상으로 벌어져 고양·파주 지역 주민의 불편이 이어졌다.또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ITX 청춘열차 역시 하루 운행 횟수가 36회에서 21회로 줄어 이용객들의 절반은 발걸음을 돌리거나 발을 동동 구르며 열차를 기다렸다.

경실련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발언 개탄스럽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참석자가 '서민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자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문제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성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2.5억원 상승했고, 경실련 조사에서도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이 상승했다"며"이러한 집값 폭등으로 서울의 부동산가격이 1000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이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단기간 내 최고로 집값을 올린 정부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또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사업성평가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경실련은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워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무시한 채 50조원의 토건 사업을 광역단체에 나눠주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토건 경기부양 사업을 통해 전국을 토건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온 국민과 기업은 투기판으로 내몰리고 있고, 서민들의 주거불안도 심각한 상태"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제2의 DLF사태 예방 위해 금소법 반드시 통과돼야"

한국소비자연맹은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19일 한국소비자연맹은 "DLF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내부 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며 "금소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 규제·사후 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부분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소비자연맹은 "금소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가 시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5개(의원발의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가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해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금소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비자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 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한국소비자연맹은 "금융 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다.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금융시장은 역동성을 잃게 되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만 금융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현재 계류 중인 금소법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지금의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호소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참여연대 "주 52시간제 보안대책, 즉각 폐기돼야"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취지를 무색하게 할 고용부의 '보안 대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 계도기간 부여는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고용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했던 고용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으로 인해 주 68시간 노동이 허용됐던 과오를 바로잡고자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바 있다"며 "그런데 법이 개정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고용부는 다시 한번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제한적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고용부가 계도기간과 함께 꺼내든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반발했다.참여연대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는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법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시행규칙은 이러한법의 제정의도를 반영해 허용 요건을 한정해 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가 보완대책에서 발표한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특별한' 경우라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완대책 내용과 같이 개정된다면 이는 법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노동조합 조직률 10% 정도고, 이마저도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가 해야 할 행정은 위법이 발견돼도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대책 발표가 아니라 더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과 노동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거운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참여연대는 "고용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이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경실련 "文국회의장 등의 구본영 천안시장 탄원서 제출 부적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문희상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68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했다.경실련은 "법원에 대한 탄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정당한 의사 표현이지만,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탄원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1·2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는 스스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실련은 "14일 구 시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예정돼 있다"며 "경실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구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충남 천안시의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구 시장은 항소심에서 "후원금을 직접 받았지만, 그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구 시장은 항소심까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4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참여연대 "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권고, 조속히 이행해야"

참여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인권위 권고에 부합한 제도 개선·관련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노동취약계층인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인권위는 5일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불법파견(위장도급) 근절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 등을 보장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업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제기되는 노동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인권위의 권고안은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전체 임금노동자의 20% 가까이 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2016년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을 예로 들었다.그러면서 "간접고용노동자는 도급계약 해지·하청업체 폐업 등의 방식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근로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당하는 등 노동3권 마저 제약돼 왔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최근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를 기소하면서 타다 운전자의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난 것처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혁신을 가장한 간접고용 문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지부진…법적 기반 마련해야"

참여연대가 종사자 직접 고용 등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그 이유에 대해 '미약한 지원액', '국회 계류' 등을 꼽았다.참여연대는 6일 공동논평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역시 '사회서비스공단을 직영 시설로 설치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참여연대는 "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이 지난 2018년 국회에 2건이나 발의됐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또 "2020년 정부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120.5억 원이 반영돼 있지만, 이는 운영비와 인건비에 국한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재가기관 확충을 위한 시설설치비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당장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재가기관 확충을 위한 시설 설치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공공재가기관 확충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현재 4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애초의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토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책들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참여연대는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이번 DLF 사태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에는 철저히 눈 감은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행태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금감원은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관련 DLF 상품은 기초자산인 각국 국채 금리가 상승해도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돼 있는데 비해 금리가 일정 이상 음(-)의 수로 하락 시 투자자 손실이 원금 전액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인데도 판매 은행은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을 강조해 고객을 기만했다"고 덧붙였다.또 "당시 상품 판매 은행들은 고연령, 저위험 선호 고객의 투자 성향과 상반되는 상품을 판매했으며, DLS를 발행한 증권사들은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은행들이 위험회피 성향 개인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데는 금감원의 관련 감독 소홀이 큰 역할을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해태해온 경위에 대해 밝혀달라"고 말한 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또 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기존 금융당국과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이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감독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국정원 프락치 사건,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이 최근까지 민간인 동향 등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 사항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이 드러난 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와 '국회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해야 할 5대 과제'를 정리해 국회에 전달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이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반복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정부를 비롯해 국회 조차 진상규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방기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집권여당도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금전을 매개로 프락치 활동 등을 한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국회는 국정원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정원이 또 다시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불법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원 개혁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아무리 개혁정부가 들어서도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국정원의 조직문화와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는 국정원 개혁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달 남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국정원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인도로 출장을 떠난 오리온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오리온 공장으로 장기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해는 앞서 15일 국내 항공편으로 송환됐으며, 발인은 이날 진행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A씨 포함 B씨, 주재원 C씨 총 3명이었다"며 "B씨와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온 임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회사 측과 전 임직원들은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며 예우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월 인도공장을 준공하고 '초코파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