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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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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남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육지원 정책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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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전남도

[아시아타임즈 호남취재본부=이복길 기자]전라남도가 지난해 9년 만에 이룬 출생률 반등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저출생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03명(전국 평균 0.75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7828명)보다 398명(5.1%) 늘면서 9년 만에 상승 반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이에 도는 2025년 출생률 반등 기조를 이어가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등 양육돌봄 신규 시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2개소를 지정, 운영한다.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부모가 어린이집 정규시간 외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아이돌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남도는 3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330여 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 외국인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 안정적 전남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는 신규시책뿐만 아니라 기존 돌봄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에도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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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아동 결식 예방에 힘쓰고, 질 높은 급식 제공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도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24년까지 모든 시군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를 완료해 돌봄 사각지대 공백을 없앴다. 올해는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 사회적 돌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계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접수

 

전라남도는 동계전략작물 직불금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됨에 따라 지급 대상 농업인은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겨울철 논에 보리, 밀, 조사료를 여름철에는 두류,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품목에 따라 ha당 최대 5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000㎡ 이상의 논에서 작기별로 보리·밀,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다.

 

품목별 ha당 지급단가는 겨울철에 보리·조사료 50만 원, 밀 100만 원, 여름철에 옥수수·깨 100만 원, 두류·가루쌀 200만 원, 조사료 500만 원이다.

 

또한 겨울철에 밀, 조사료를 재배하고 여름철에 두류, 가루쌀을 이모작 재배하면 ha당 10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올해부터 동계 밀은 ha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직불금 단가가 인상됐다. 신규로 하계 깨(참깨·들깨)를 재배하면 ha당 100만 원의 직불금 지원한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직불금은 자격검증과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하계작물 7~11월)을 확인한 후 12월께 지급된다.

 

미국발 무역장벽 애로 해소 현장소통

 

전라남도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4일 도내 에너지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소통 간담회에선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과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에너지기업의 현실적 문제를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여 기업은 ㈜커넥티드, ㈜코멤택, ㈜위드비어 등 중소 에너지기업이다. 이들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 등 다양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도는 2021년부터 지역 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위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6개 나라에서 10회의 에너지위크를 개최, 총 75개 기업이 참여해 55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특히 2024년 한국-오스트리아 에너지위크에선 도내 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를 지원했다.

 

농업박물관서 화전놀이 체험행사 개최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쌀 문화관 체험실에서 봄맞이 화전놀이 체험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참가자 7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잊히는 우리 고유의 화전놀이 문화 계승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화전놀이는 삼월삼짇날 교외나 경치 좋은 곳에서 들놀이를 할 때 꽃을 따 찹쌀가루에 섞어 지진 화전을 절식으로 먹는 풍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진달래 화전을 비롯해 봄에는 배꽃으로 만드는 이화전, 여름에는 장미화전, 가을에는 황국화와 국화전을 부쳐 먹곤 했다. 꽃이 없을 때는 미나리잎, 쑥잎, 버섯, 대추 등으로 꽃 모양을 만들어 화전을 만들어 먹었다.

 

행사는 기존과 다르게 오전과 오후 각 70명의 신청자를 모집해 화전놀이에 대한 민속문화 이론을 교육하고, 직접 만들어 시식해보는 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전남도농업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28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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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길 기자 전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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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이원일 뉴미디어부 201@asiatime.co.kr

입력 : 2025-03-25 15:08 수정: 2025-03-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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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 계엄부터 파면까지⋯ 멀고 길었던 탄핵열차 종착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시작부터 결과까지 순탄치 않았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122일, 국회에서 탄핵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111일 만의 헌재의 결정까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대혼돈 상태였다. 윤석열의 지지층만을 향한 갈라치기 메시지와 이에 극렬하게 호응한 일부 유튜버들, 그리고 비판을 넘어 혐오에 가까운 메시지를 쏟아낸 정치권의 행보로 이를 맹종한 지지층들간의 갈등은 극한까지 치달았고, 종반에는 내전, 전쟁 같은 흉악한 표현까지 나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치명타를 입고 말았다. 거부하고 버티고 이의 신청하고⋯ 출발선 서기 조차 힘들었던 탄핵열차 국회 탄핵결의안부터 쉽지 않았다. 첫 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고, 두 번째 표결에서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4표차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자평했지만, 이후 과정을 보면 더 험준한 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수령 거부'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가 한남동 관저로 우편을 통해 의결서를 보냈지만 관저에서 수령하지 않아 되돌려 보내기 시작했고, 결국 '우편이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효되어 서류를 수령한 것을 판단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서야 일단락됐다. 그러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라는 새 장애물이 등장했다. 당시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헌법재판관 6인 체제였고,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만장일치'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헌재와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재판관 임명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돼 민주당이 지명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지명한 조한창 후보자가 추천됐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로 이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2월31일 국무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결국 윤석열 탄핵심판은 출발선에 서는데조차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 박근혜 탄핵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된 이후 첫 변론기일까지 24일이 걸린반면, 윤석열의 경우에는 31일이나 걸렸다. 미완성 8인 체제로 시작된 탄핵심판⋯ 반복되는 어깃장 결국 윤석열 탄핵심판은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8인으로 시작됐다. 헌재는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하고,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 4가지로 쟁점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가장 큰 논란이 터져나왔다. 지난 1월3일 헌재는 국회 측에 헌법위반행위와 형법위반행위 중 무엇으로 주장할 것인지 명확히 적시하라고 요청했고, 국회측은 형법·헌법 위반 행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으로 국한해야한다며 형법상 범죄인 내란죄에 해당하는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그러자 윤석열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이 모순됐다며 즉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 △보호 법익의 결여로 탄핵심판 필요성이 없음 등을 이유호 비상계엄 탄핵 사유를 부인했다. 윤석열 측은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과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 공수처 등 끝없이 이의를 제기했고, 변론기일 내내 부족한 답변서로 인한 추가 보충 등으로 시간을 끌었다. 윤석열의 설득력 없는 변명도 시작됐다. 1월2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은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를 실제로 집행할 생각이 없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납치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후에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거대 야당의 독주를 경고하기 위한 계엄'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고,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웃지못할 거짓말까지 동원했다. 드러난 헌법 위반⋯ '나만 옳았던' 대통령의 막무가내 계엄 주요 증인들의 증언은 명확하고 확고했다. 우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병력을 보낸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다. 다만 그 이유를 두고 국회와 윤석열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의 트리거가 된 '정치인 체포 명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두 번이나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우선 국회 봉쇄와 병력 난입과 관련해서는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검찰 공소장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헌재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의 '끌어내라' 지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이상현∙김현태 전 단장들은 검찰 공소장에 적힌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내용에 대해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체포명단을 흔들림없이 진술했고, 여 전 사령관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특정 명단을 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윤석열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메모와 관련해 설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여 전 사령관과 조 전 청장의 검찰 공소장 내용과 증언을 뒤짚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선관위 보안관리와 외부 침투 가능성, 그리고 데이터 조작에 대해 공방을 벌였지만 부정선거를 확신할 어떠한 증거나 정황도 제시되지 못했다. 언론사와 국회에 대한 단전∙단수도 탄핵심판에서 확인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을 지시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계엄 선포 만류를 위해 들어간 대통령실에서 1∼2분 머물면서 단전·단수 등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몇 장 보았다고 말했다. 계엄선포의 절차적 결함도 드러났다.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측의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제 기억에는 없다.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만류했다"고 답했다.

[속보] 헌재 "대통령 윤석열 파면"

[아시아타임즈=최태용 기자]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국민 신임을 중대히 배반했다.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ㅣ.

[속보] 헌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 이뤄졌다 볼 수 없어"

[아시아타임즈=최태용 기자]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